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일대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젊은층에게 방문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주변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나 보도단절, 좁은보도폭, 보도파손·노후로 인해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올 초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 첫 민원 현장 방문으로,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 및 서대문구 보행환경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한 간담회 참석 후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에는 지역주민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 제2선거구), 서울시 교통운영관 등이 참석했다. 이 지역 시의원인 문성호 의원도 연희맛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그 결과 ‘25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돼 올해 연말까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총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희맛로 일대(연장 400m)에 보도를 신설하거나 확장 등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연희맛로 1구간(연장 60m)은 기존 차로 폭 축소 및 보도 확장, 연희맛로 2구간(연장 180m)은 노후된 보도의 경계석, 블록 등을 교체한다. 또, 연희로 3구간(연장 100m)과 연희로 11길 4구간(연장 60m)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차도 폭을 축소하고, 각각 보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일부 사업구간에는 투수블록과 가로녹지를 조성해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 의장은 “연희맛로 일대 교통안전사고 및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연내 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특히 보‧차도 혼용에 따른 노약자 사고다발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명소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호정 의장은 “현장민원담당관 신설은 시민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고 기댈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현장을 살피고 민원이 하나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19일 올해 내에 어린이, 가족대상 전시 및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놀이와 학습을 다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이 서울역사박물관 안에 조성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역사박물관이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역사박물관은 어린이·가족 대상 전시·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내에 가족친화형 어린이박물관을 서울역사박물관에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역사박물관측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어린이박물관 조성에 필요한 전시기본설계 및 건축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황이며 올해 10월까지 건축 분야별 공사 및 전시실시설계 및 설치 용역을 마치고 11월부터 어린이박물관 시범운영이 실시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시실시설계, 그래픽, 모형, 연출물, 영상, 홍보물 및 캐릭터 개발 제작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 콘텐츠 기반의 복합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식 개관은 내년 4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 서울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내에 어린이박물관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박물관측이 심의를 요청한 2025년 어린이박물관 조성 예산 43억 6천 3백만원이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도록 처리한 바 있다.김형재 의원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내부에 어린이박물관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우리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역사박물관은 아직까지도 내부에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늘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세대 주인공인 어린이들에 대한 역사, 문화 인식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계획대로 올해 11월 서울역사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 서울이 가족친화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오른쪽 두번째)이 나동연 양산시장(오른쪽 첫번째)과 함께 경남 양산시 원동면 일원의 반복 산불 발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일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양산시 용당리 일원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3년 동안 총 5건의 산불과 1건의 산림 인접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이들 화재는 주로 야간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에서 발생해 인위적 요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산불 발생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나동연 양산시장은 “산불발생지 주변에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불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한층 더 보완하겠다”라며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독성검사 해양생물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3월 2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다.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염인정시 마다 다르게 적용(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여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 일부 기업은 추가 종 실험 수행 )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단축(30일 이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정식 운영 전 시운전 단계(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들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작년 12월에 마련하여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게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 등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해역에 대해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는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이다”라며, “제도 개선에 멈추지 않고 기술개발, 감시망(모니터링) 구축 등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중인 모습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9일 건설공사 현장점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비계 설치 부적합’이며, ‘안전시설 미흡’과 ‘사고 예방조치 부족’의 순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작년에 실시한 전국 16,002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관리원이 한 해 동안 안전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지도·계도 한 사항은 총 3만 1,89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과 관련된 사항이 2만 6,338건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 등 일반 사항(1,926건)과 건설기계 관련(69건)은 소수에 그쳤다.  구조물별 지적사항을 보면 고소작업을 위한 비계의 설치가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경우가 9,48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장 내 근로자 이동로 확보 등 ‘안전시설 미흡’이 9,005건으로 비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안전난간 설치 등 ‘사고 예방조치 부족’이 4,070건으로 집계되었다.  시공사 등 피 점검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시정 내용을 관리원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하 정보망)에 15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정보망을 통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파악·관리한다.  김일환 원장은 “점검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큰 비용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올해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기본 사항들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좌측부터 조광선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김기동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송용훈 KB국민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 김영일 KB국민은행 외환사업본부장이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18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이날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고광효 관세청장,이환주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무역∙외환 관련 이상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관세청은 민간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통관∙금융 데이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며, KB국민은행은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해당 시스템은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관세청과KB국민은행은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무역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는‘무역 마이 데이터 제도’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이번KB국민은행과의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환주KB국민은행장은“이번 협약으로 수출입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협업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KB국민은행은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 및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9일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에 국산 목재를 적극 활용하여 목조건축 활성화와 친환경 건축 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목조건축은 다른 건축물과 비교해 탄소 저감 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건축 방식으로 나무의 생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건축 자재로 활용하면 오랜 기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특히 목조주택은 약 17~34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19평 규모의 목조주택이 상쇄하는 탄소 배출량은 승용차 18대의 연간 배출량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시설 이용 측면에서도 습도 조절과 단열 효과가 뛰어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휴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신규로 조성하는 휴양림(금산, 감악산, 백양산)과 시설 개선 중인 기존휴양림(낙안민속, 상당산성, 청태산, 중미산)에 다양한 형태의 목구조 건축과 목재 가구류를 도입하고 있다.한편 신규로 조성하는 백양산자연휴양림(부산광역시)은 목재의 장점과 콘크리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복합구조로 시공하여 휴양림 이용고객의 건강증진과 휴양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낙안민속자연휴양림(전남 순천시)에는 안정적인 건축 품질 확보와 건축 기간 단축이 가능한 국산 목재 조립식 주택(모듈러 하우스)을 개발해 편리하고 아늑한 휴양공간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산 목재를 적극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더욱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월 19일 오전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연구개발(R&D) 협의체’를 출범하고 이날 착수회의를 갖는다.  이번 협의체에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대표하는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등 관련 협회 및 연구조합을 비롯해 17개 기업( 화학 4개, 시멘트 5개, 반도체·디스플레이 4개, 철강 4개 ), 환경기술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최신 탄소중립 기술시장 정보 공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종별 필요 기술 논의, △민관 협력 기술개발 과제 발굴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또한 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술은 ‘환경 연구개발(R&D) 혁신위원회( 환경 연구개발 발전 및 추진을 위해 환경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의 자문을 거친 후 구체적인 사업 기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와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이 향후 산업계를 견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유1동 주민센터에서 구민들이 맡긴 우산과 칼‧가위를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수리하고 있는 모습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매월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무료로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하고, 무뎌진 칼‧가위를 갈아주는 환경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엔 4명의 인력이 동별로 순회하며 우산 수리와 칼‧가위 갈이를 진행한다. 3월은 5~7일 미아동을 시작으로 번1동, 번2동, 번3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삼양동, 수유1동 순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동 주민센터별 지정된 장소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우천 시에는 일정이 취소될 수 있다. 동별 수리 일정과 운영시간 등은 강북구 홈페이지 또는 구 소식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청년과  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우산 수리 서비스는 생활 우산만 가능하며, 고가의 우산이나 자동우산 버튼은 수리가 불가하다. 또한, 칼과 가위를 수리할 때는 반드시 칼집에 넣거나 신문지 등으로 포장하여 안전하게 지참해야 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3,708건의 우산 수리와 11,545건의 칼‧가위 갈이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 사업은 구민 여러분들이 항상 순회일정을 물어보실 만큼 호응이 크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환경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는 2024년 서울시 거리가게 정비 분야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구’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거리가게 정비 실적을 비롯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수 시책과 우수 사례 등 총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됐다.구는 민선 8기 이필형 구청장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아 거리가게 실명제를 100% 완료하는 등 거리가게 정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결과, 2025년 3월 기준 거리가게 전체 563개소 중 211개소(37.5%)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거리가게 정비 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암석정원, 가로변 띠녹지, 스마트쉼터, 가로정원쉼터 등을 조성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구가 추진한 거리가게 정비 사업은 ▲주민 체감 사업 Best 11 ▲업무 성과 평가 최우수 분야 선정 등 자체 평가뿐만 아니라, ▲세계일보 지역사회 발전 공헌대상 ▲서울시 감사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외부 기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거리가게 정비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노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기업형·비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경기 화성갑)·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친환경인증 농지제도 개선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 인증제 선진화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친환경농업 재해지원 법제화 ▲공익에 기여하는 친환경 직불 예산 확대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 기관 설립 및 인력 육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2009년 12%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2023년 말 4.2%로 줄었고, 친환경농업 예산 또한 최근 5년간 10% 감소했다”며“2024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평가지표 달성은 실패했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최근 지자체의 재정난 심화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은 지역이 속출하고 있고, 급식 식재료 조달방식을 가격위주의 입찰로 전환한 국방부는 외국산 농식품 사용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며“친환경 농식품의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급식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을 비롯해 군급식법 제정,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이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이 농업정책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농정수석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권 회장은“이상 기후로 인해 토마토뿔나방같은 외래 병해충이 나타나고 있어, 친환경 축산 인증처럼 1년 정도 친환경인증을 유예하거나 반납하고, 재인증받을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오승근 회장은“8년 자경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기본직불금 수령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주들이 임차농과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면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이 친환경인증을 반납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정부, 지자체, 기관 등이 중복해서 안전성을 검사하는 문제와 함께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인증비용과 농자재 비용 지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간척지에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을 제정해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임차농 보호제도 마련과 함께 농지가 아니라 실경작 여부를 따져 경영체를 등록하도록 하고, 친환경 농지 의무임대 기간 설정, 친환경 유기 농지의 탄소흡수원 인정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조성근 사무총장은 "예산당국이 당초 농식품부와 협회간 협의한 친환경직불 예산 455억원에서 135억원을 삭감했는데 원활한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추경 때 되살려야 한다"며 "현재 5%인 친환경 비축미 수매단가 차액 지원폭을 10%(40kg당 4310원)로 확대하고 시도 친환경농업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생산관리자(사무장)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최동근 사무국장은 "국회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3월11일 흙의 날, 6월2일 유기농데이, 그리고 국회 텃밭 농장과 연계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옥주 의원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복지쌀 공급, 국가푸드플랜 수립같은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며 "청와대 농정수석직 복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직불제와 임차농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재해관련법 제정과 인증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인증비와 자재비 지원, 국회 차원의 소비촉진 이벤트, 간척지 친환경농업 우선 지원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김정호 의원은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제대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우선 도입해 소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 드론, 3D 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 공사장, 보도 육교, 급경사지, 옹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 78개소이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은 기존의 육안 점검이 아닌 첨단 장비를 활용해 균열, 배수 불량, 철근 노출, 누수 등을 정밀하게 파악한다.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 구조물의 고층부, 급경사지는 드론을 활용해 배수구, 콘크리트 등을 근접 조사하고, 노후 건축물이나 육교는 열화상 카메라와 3D 스캐너로 다시 한번 정밀 진단한다. 철근 구조물은 균열폭 측정기 등을 활용해 균열 상태, 철근 강도를 면밀히 살핀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보강 조치해 구민 안전을 확보한다. 점검 결과는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와 모니터링, 정밀 안전진단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4일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과 함께 신길삼환아파트 급경사지 옹벽,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된 영진시장 아파트,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의 낡은 담장을 둘러보며 드론과 3D 스캐너를 사용해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시설을 세밀하게 살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소장 김구범)은 물 부족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가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가뭄 기초조사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8일부터 대전광역시, 보령시 등 충남지역 17개 시군의 용수 공급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작되며, 4월 초까지 전국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가뭄 기초조사의 개요, 시행계획, 자료 작성방법 및 기준 등을 안내하며, 조사된 자료의 제공방법 및 가뭄 상황 판단과 대책 수립 시 활용 사례 등이 소개된다.  가뭄 기초조사 항목 및 방법  가뭄 기초조사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자료는 국가가뭄정보포털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조사항목은 총 25개로 전국 읍‧면‧동별 상수원의 운영정보, 용수사용량 및 급수인구 등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적 요인과 인구 증가와 같은 인위적 가뭄 요인의 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특히, 가뭄 기초조사 자료는 가뭄 취약지역의 물공급 상황 개선여부 등을 분석하고 향후 가뭄 정책 수립 시에도 활용된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올해 가뭄 기초조사 시행(4월 중순 예정)에 앞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가뭄 기초조사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가뭄 기초조사는 물 관련 국가계획 수립 및 가뭄 예경보 발령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성을 확보하고 적시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도 높은 가뭄 자료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어르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동백꽃 프로젝트’를 올해 남성 어르신 대상 ‘톰과 제임스를 위한 건강교실’로 새롭게 시작한다. 구는 지난해 보건소 소속 의사와 방문 간호사가 직접 경로당을 찾아 진료 및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동백꽃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동백꽃’은 ‘동대문구에서 백 살까지 꽃처럼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건강관리가 소홀하고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은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활기찬 노후를 지원한다. 특히 참여자들은 ‘톰’, ‘제임스’ 등 영어 이름을 사용하며 활동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어르신들 간 소통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65세 이상 남성 인구가 가장 많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용이한 장안1동으로 선정됐다. 프로그램은 장안1동 방문 건강관리 등록자 중 70~85세 남성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1시간 30분씩 운영된다. 구는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및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전립선 건강 강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교육 ▲영양 교육 ▲건강 걷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건강 강좌를 제공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건강교실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서로 교류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관련 폐업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인이 폐업 신고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하던 사항을 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폐업 신고가 동시 가능한 제도이다. 폐업을 원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은평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농림축산·문화 체육 등 인허가가 필요한 56개 업종으로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식품관련업, 공중위생업 등이 해당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더욱 많은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폐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