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의 저항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에 편승해 집단항명을 일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광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검찰개혁을 주저하느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을 왜 지켜만 보느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촛불시민과 광주시민의 질타이자 요구입니다.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의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주셨습니다. 광주에서는 8석 모두를 주셨습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지치지 말고 완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적폐 기득권의 어떤 저항에도 물러서지 말라는 강력한 지지였습니다. 정기국회 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공수처 출범에 대한 반개혁 세력의 반발은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를 핑계로 시간끌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12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촉구합니다. 정의가 없는 힘은 포악합니다. 제어되지 않는 힘은 위험합니다. 윤 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검찰개혁 최후의 걸림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광주시민의 강한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윤석열 사단을 혁파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개혁입법을 조속히 완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및 왜곡처벌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광주의 현안 법안들이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윤영찬 의원(사진)은 ▲대원근린공원 전망대(산불감시탑) 조성 5억원,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2억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행안부 특교)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안부 특교는 지역 현안 해결형 사업에 집중 교부되었다. 윤영찬 의원은 행안부 특교 확보를 위해 부처와 함께 성남 중원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대해 협의해왔다. 대원근린공원 전망대(산불감시탑) 조성 사업은 노후화된 산불감시탑을 재정비하고, 본 도심 내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내년 5월까지 전망대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6월 중 착공, 내년 연말에는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사업은 황송공원 내 지어진지 20년이 지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교통교육장은 약 20년 전 지어져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해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시설개선 사업으로 오래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VR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성남시는 2019년 12월 부터 관련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달 말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7월 착공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재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들로, 특히 건설년도가 20년이 지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경우는 어린이들의 한정된 교육환경 재정비를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가 중요했다”라며 “전망대 조성과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복지생활과 생활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편의나 안전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지역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남시 중원구 주민의 더 나은 생활 영위를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불리는 과적차량이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새 1만6천여건이 적발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만6185건이 단속에 걸렸다. 이는 매달 약 283건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 단속건수를 보면, 2016년 3684건, 2017년 3691건, 2018년 3266건, 2019년 3164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238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 기간 과적차량에 대해 58억4천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4억89백만원이 체납됐고, 이로 인해 장기연체자 및 고약체납자가 발생했다. 체납자 856명 중 3년 이상 연체자는 392명,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시는 도로 보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차량의 폭, 높이, 길이, 총중량, 축하중 등을 점검해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김태수 의원은 “과적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화물업계에 일상화되어 있는 지입제(개인화물차 운전가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후, 일감에 대해 지입 회사에 일정 금액 수수료를 지급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라는 운송구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적차량은 인해 도로파손, 폴트홀 등을 발생시킬 뿐만아니라 과적물이 도로에 쏟아지거나 차선 변경시 전복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사고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 번에 많은 운송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불법개조나 불법 튜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담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도 꾸준히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포스트 코로나 특위”)는 2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포스트 코로나 특위(위원장 김인제)는 서울시 차원의 효과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 등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고자 구성된 위원회다.포스트 코로나 특위 구성 이후 처음 갖게 된 업무보고에서는 ▸방역분과(보건복지, 질병관리 등), ▸사회분과(문화예술, 교육, 보육(돌봄)), ▸경제분과(산업, 중소기업), ▸노동분과(노동, 소상공인 등)별로 각 담당 실·국장이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대책 등을 보고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공공임대상가 임대료 감면 연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속 확보·지원 방안”, “공공의료분야, 의료장비 확충”, “확산세를 감안한 추가 병상 확보”, “코로나 대응 백서 제작” 등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에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임대료 추가지원(75억원), ▸취약계층 대상 복지일자리 사업 확대,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건립 등의 대응 전략을 보고했다.김인제 위원장은 “아파트, 학교 등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서울의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집중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8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지하철 광고대행업체의 광고 재대행 등의 계약 위반 행태와 관련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광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광고대행계약서에는 재대행 금지 조항이 있어 지하철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재대행이 불가함에도 인터넷 입력창에 ‘지하철 광고‘를 입력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들의 홍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재대행과 관련하여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광고 관련, 총 27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 총 1십만 7천여 건에 대해 사업별로 다소 상이하나 대부분 5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체결하는데, 20년 10월 기준 최고가 입찰을 통해 현재 20개 업체가 교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금액은 총 243,208백만 원에 이른다.광고대행 계약서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27개 사업에 대한 계약서 대부분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광고 재대행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서 제18조에 재대행, 권리양도 등의 금지 조항이 있고 그 내용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광고대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통공사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대행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이광호 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은 대부분의 업체는 계약서에 재대행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 광고를 재대행 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 업체는 교통공사와 계약 체결후 계약한 회사와 전혀 다른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여 광고를 수주하는 수상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광고대행 업체 대부분이 재대행을 하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관행’을 이유로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오히려 재대행을 하지 않으면 광고 수주가 불가하다고 하는 등 광고대행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광호 의원은 “지하철 광고 재대행 문제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계약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엄정한 감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 징계를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촉구하였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환경부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지난달 12일 인천시가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쓰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주장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2015년 당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합의한 4자 합의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대체매립지 확보에 노력하되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렸기 때문이다.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공식선언했지만, 환경부는 환경정의에 어긋나는 4자 합의 준수를 주장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가 지금까지 폐기물 감량과 대체매립지 확보를 외면하다가 이제와서 단서조항 준수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신 의원은 “내 집에서 먹고 사용한 쓰레기를 옆집에 30년 동안 버린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계속 버리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재차 지적하며 “환경부가 말하는 환경정의가 서울시와 경기도만을 위한 편파적인 정의가 아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올해를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환경부의 선언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적극 역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조 장관은 “환경부도 인천시의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등 기본적 방향에 동의하는 만큼 잘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12월 3일(목)에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전한 실시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수험생 방역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서울시내 249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10만6천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서울의료원과 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등에 별도의 시험장을 설치하면서 시험장 수는 41곳 늘어났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와 유증상 수험생에게도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병원시험장 등 별도의 시험장을 설치·운영하기 때문이다. 모든 시험장에 참여하는 감독관은 약 2만4천여 명 정도이다. 서울시는 별도 시험장 설치·운영 대책 외에도 수능 직후인 4일과 5일에는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수능 감독관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감독관에 자원한 교사들을 위해 수능 감독관 희망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무료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수능 당일에는 서울시내 대중교통 공급량도 대폭 늘린다.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두 오전 시간대 배차 간격을 최소화해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한 콜택시와 비상 상황 발생 시 수험생을 수송할 차량도 지원한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시험당일까지 추가로 확진 받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는 학생들이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 시험장 설치·운영에 여유를 두고 적극적인 방역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장은 “올 한 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힘겹게 시험을 준비했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 수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2월 1일(화)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29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등의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로써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과정에서 해직된 136명의 장기간 해직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2018년 3월 25일까지 조합 설립이나 가입,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신청을 거쳐 소속기관별 심의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공무원 해당여부와 복직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하면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가 이뤄질 예정이다.복직은 해직당시의 직급으로 하되, 장기간 해직의 고통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추후 연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합산하는 특례도 포함되었다. 정년을 도과한 사람에게는 연금특례가 부여된다. 징계로 감액되었던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는 향후 전액 지급되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감액되었던 금액이 지급된다.심사과정에서 해직이 장기화됨에 따른 신속한 입법 필요성에 여·야가 이견 없이 공감하였다. 다만, 전체회의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한 기간에 한해 경력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전교조의 판례를 감안하면 법외노조 기간까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하였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수자원은 환경부, 시설관리는 국토교통부로 나뉘어져 있던 하천관리업무가 일원화되어 보다 일관되고 책임 있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지방보조금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제재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제도 등을 새로 규정하고, 수급자격 검증·관리시스템 등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지방보조금관리·운영에 관한 현재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과 자료 검증, 보조금 환수, 주민 감시·신고활성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산 정도에 따라 공무담임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 2회(현행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세부 절차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은 언론인의 선거운동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신선한 먹거리 나눔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과 나눔 경영을 실천중인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막힌 자매마을 농산물 및 수산물의 착한 구매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푸드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상생과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되 코로나19 방역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1사1농.어촌 마을인 ‘공주 무르실 마을’ 및 ‘태안 고장동 어촌계’ 에 코로나19 방역물품과 위로품 등을 직접 전달하여 자매마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영본부장(김종근)은 “이번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공사가 함께할 것이며,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 함께 힘을 내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은주(사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27일(금) 서울버스노동조합 박점곤 위원장 및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흥안운수(주) 조장우 대표이사와 함께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실을 방문해, 만성적자로 인한 버스업계의 심각한 재정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버스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의 서울시 버스 이용객 숫자가 지난해 대비 2억 명 가량 감소하면서 운임 수입도 20% 정도 줄어 연 평균 운영적자는 2,500억~3,000억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버스업계 재정상황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면서, 버스업계와 시민이 모두 피해를 입기 전에 버스요금 인상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호 의장과 이은주 부위원장은 “서울시 버스업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업계와 의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버스업계와 시민이 모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0년 11월 27일(금) 일간지가 주최 하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의정부문」을 수상하였다.「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혁신정책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모범사례’들이 확산 되도록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의정부문」을 신설하여 혁신적인 정책 및 차별적인 의회운영 사례 등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상을 통해,「스마트 서울시의회」시스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널리 공유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회 또한 다른 의회의 혁신적인 운영사례를 배우겠다.” 라고 밝혔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앞줄 좌 5번째)이 김장김치 나눔 행사 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29일(토) 노동조합과 함께 서울 양천구 소재 본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센터, 청소년 쉼터 등 27개 센터와 취약계층 1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김장나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김중식 사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3차 확산기를 맞으면서 우리 이웃들의 마음이 더욱 얼어붙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라며 “이맘때면 곳곳에서 온정의 소식이 들려오기 마련인데 올해 겨울은 유난히 힘겹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김장나눔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관계자들이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김장김치를 차에 싣고 있다.  이어 김 사장은 “무엇보다 노사협력과 상생연대라는 가치 아래 진행되는 사랑의 김장나눔행사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공사 노조와 지역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노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연대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매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후원하여 노동과 마을의 협동과 연대라는 사회적가치를 담아 시민사회와 함께 이어 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1월 25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장기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다가 올해 종료된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코로나 19로 인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보상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집행율이 좋기에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겠다고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한 후,“하지만 올해 종료하기로 결정한 에코스쿨 조성사업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업무보고 당시 2019년도에 관련 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나, 2021년도에도 22개 구청, 67개교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려 한다는 자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에서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의미인데, 왜 부정적인 용역 결과 하나만으로 이 사업을 종료하느냐”고 지적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2020년까지 374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다. 푸른도시국에서는 당초 2022년까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2021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봉양순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본 사업은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재검토하자고 나왔다. 본 의원처럼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원들도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체 학교에 공문을 돌리는 등 현황을 확실히 파악하지도 않고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느냐”고 강조하고,“서울 시내에 초등학교만 600개가 넘게 있다. 중학교를 포함하면 1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 374개교에 이 사업을 수행했다면 절반도 안 된다. 그렇다면 성과를 달성했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게다가 지금은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더라도, 추후에 의원발의 예산으로 증액되면 예산 편성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푸른도시국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용역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취합하여 일몰 사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재차 강조한 봉양순 의원은 “녹색 복지의 측면에서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이 사업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 2020년 하반기 기술봉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11월 2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서울시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020년 서울사회공헌대상’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이날 시상식에서 공사와 방이복지관의 10년의 협력을 통한 저소득 장애인가정 대상 후원물품 전달, 기술봉사단의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등의 활동을 소개했다.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 상을 드린다.” 라고 전했다.또한, 사회적 책임의식 함양과 나눔경영 확산에 기여하고자 송파구 방이복지관과 11월 25일 주거환경 취약계층 9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기술봉사”를 시행하였다.이날 공사 기술봉사단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여 단열재를 보완하고, 걸음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간이 발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힘썼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1월 23일(월) 개최된 2021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사회 발전 명목으로 내는 돈을 말하는데, 지난 2016년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lobal Business Center, 이하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규모가 1조 7,491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설치비용을 사업자에 부담케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데 비해, 공공기여금의 정밀한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실행근거가 미약하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강남구청과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귀속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 날 임만균 시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서울시에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여 법제화 진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임만균 의원은 “공공기여 광역화의 법제화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한시바삐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여금이 특정지역의 개발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화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주문하였고,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에 힘써, 같은 취지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 9. 9., 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 통과와 발맞추어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여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