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 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하여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 재생원료 사용 예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은 18일 열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 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라며,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가뭄·폭우·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침수위험농지 9만 6,000ha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25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조사 면적은 5,740ha로 현 도입 규모를 고려한다면, 20여년 이후에나 완공이 예상된다”라며,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및 작물·재해별 특색에 맞는 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대해 농도 전남의 도의원 43명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17일자 쌀한가마니 가격은 18만 8,704원으로 당초 목표가격인 20만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법」개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 도입을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국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나,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농협을 감독하고 있어, 헌법과 법이 상충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농업·농촌·농민 등 3농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농협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취지를 살펴보겠다”며 화답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 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현지 기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향형 녹색산업의 판매능력(세일즈)을 강화한다.  이밖에 해외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프로젝트)의 ‘발굴-수주‧협상-재정투자’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관련 협약 별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한다. 아울러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의 통상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양·다자 통상협상도 담당한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환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기획을 비롯해 감축 실적 관리 및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하여 국제적인 환경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사진)은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도내 약수터 보전 및 사용금지 약수터 재사용 대책과 RE100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시·군별 자원회수시설 확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시용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여전히 자원회수시설이 없어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해당 시설이 지역 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민원이 많아 설치가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각 지역별로 1개 이상의 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김포군의원 시절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도 어느 한 곳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서라도 각 지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쓰레기 처리 문제를 미루지 않고,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시용 의원은 도내 약수터 시설에 대해 “매년 지속적으로 폐쇄되거나 사라지고 있다”며,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능한 한 약수터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김포시의 경우 약수터 7곳 중 단 2곳만 운영되고 있고,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자원본부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과 협력해 도민들이 깨끗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중점 공약인 RE100 정책과 관련해 “지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환경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RE100의 효과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하루 빨리 보건환경연구원, 경기연구원 등과 협력해 효과성 분석 연구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덧붙였다.

▲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로존_사내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직원들 한국마사회는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사내 카페를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존 으로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1월 과천시와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적극적인 일회용 컵 줄이기 활동을 추진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과천 본사 사내 카페를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존'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은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제공되지 않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컵 사용 시에는 음료를 할인해주고, 텀블러 자동세척기도 함께 설치했다. 외부인 내방 등 개인 컵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회용 컵을 제공하며, 다 쓴 컵은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다회용 컵은 전문 업체를 통해 수거‧세척 후 재사용한다. 한국마사회 ESG경영 담당자는 “예상보다도 직원들의 수용도가 높다. 특히 텀블러 할인과 자동세척기 설치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기 편한 환경이 조성된 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는 과천 사무공간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타 사업장과 고객 관람 시설까지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환경부 주도의 친환경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정기환 회장이 직접 참여해 탈脫플라스틱에 대한 의지를 선언한 바 있으며, 렛츠런파크 서울 내 플라스틱 회수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사내 폐자원 수집 캠페인 「모아서 감탄해」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서울 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 2월 10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체육회(생활체육) 종목별 현황(’25.1.기준)’을 분석한 결과, 총 763개 종목단체 중, 생활체육 종목이 가장 많이 설치된 자치구는 강남구(43곳)와 성북구(40곳), 송파구(39곳) 순인 반면, 최하위권을 보인 구로구(19개)와 금천구(20개)는 가장 낮은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 수를 나타내면서, 지자체별 2배 이상의 격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작년 대비 가장 많은 6개 종목이 증가한 자치구는 ‘마포구’로 나타났다. ▲25년 25개 자치구별 회원종목단체 수 등  김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권역별 생활체육 종목 격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특히, 지난 ‘18년 종목단체 수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구로구(21곳), 금천구(24곳)가 하위권을 보였으며, 7년이 지난 올해 역시 구로구(19곳), 금천구(20곳)가 하위권을 차지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권을 기록한 강남구는 ‘18년 33곳, ‘25년은 43곳으로 자치구별 격차는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회원종목단체 수는 2024년 총 745곳에서 2025년 763곳으로 18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클럽 수는 24곳으로 감소(‘24년 8,696곳, ’25년 8,672곳)한 반면, 동호인 수는 1,454명 증가(‘24년 약 38만 4천, ’25년 약 38만 6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생활체육시설 종목단체 수가 지난 ‘23,24년 대비 ‘25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동호인 수 확대만 보더라고 생활체육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느껴진다.”며, 동호인 수는 작년 대비 올해 강서구(8,014명), 동작구(2,529명), 노원구(2,358명), 마포구(2,050명) 순으로 증가해, 강남권 뿐만 아니라, 서남권 및 동북권 일대의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를 실감한다.”고 덧붙였다.  ‘25년 25개 자치구별 체육회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 수(763곳)를 살펴보면, 종목별 단체 현황(123곳)의 경우, ‘24년(114곳) 종목 대비 1년 사이에 9개의 종목 단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년(123개) 종목 중, 서울시 자치구 내 20개 이상 설치된 협회는 총 16곳(게이트볼협회, 배드민턴협회, 농구협회, 탁구협회, 파크골프협회 등)으로 ’24년(17곳) 대비 1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노년층의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에 대한 이용 및 관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25개 자치구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 중, 파크골프협회를 운영하는 단체 수(21개소)가 20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 의원은 “2025년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생활체육시설의 하나인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보더라도, 고령화가 계속되는 현시대의 흐름에 맞춰 파크골프장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10개 이상 20개 미만 설치된 협회는 총 12곳(산악연맹, 수영연맹, 체조협회 등), 10곳 미만 설치된 협회는 ‘24년(85곳) 대비 총 94곳(서핑, 주짓수, 걷기협회, 전통무용협회 등)으로 나타났다.이 중, 서울시 자치구 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종목은 32곳(근대5종연맹, 레슬링협회, 패러글라이딩협회, 마라톤 등)으로 ‘24년(30곳)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씨름협회 및 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의 경우, ‘24년 1곳의 단체에서 ‘25년 0곳으로 이름만 있는 협회도 일부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 생활체육 종목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협회 및 연맹이 무분별하게 운영 및 남용되지는 않는지 면밀한 검토 및 심층적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파크골프장 확대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획기적인 예산투입과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기업 업무협약 체결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설비 자발적 기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월 12일 오후 엄마사랑어린이집(서울시 양천구 소재)을 방문하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4.12~’25.3) 동안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15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환경공단 및 실내환경관리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국대) 등 환경부 산하기관 대표를 비롯해 엘지(LG)전자 등 협약 참여 15개 기업 대표 등도 참석한다. 행사 장소인 엄마사랑어린이집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곳이다.환경부는 올해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이 협약을 통해 지난해까지 국비를 통해 설비를 지원했던 사업을 민관 협력 체계 방식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예산 및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어린이집 650곳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 실내공기질 관련 전문기관인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60곳의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실내공기질 관련 기업을 통해 △환기설비,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을 기부받아 일부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2024년) 시설 개선을 지원받은 어린이집 6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 전후를 측정한 결과, 폼알데하이드 71%, 총부유세균 57%, 곰팡이 91% 등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남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참여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따뜻한 선행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의 적극적인 요청과 주도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최진혁 의원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상해 제대 군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이 사업은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전역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국방부에서 발간한'2024 국방통계연보' ‘각 군 장애보상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군 복무 중 부상 등으로 장애보상금을 수령한 인원은 8,095명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부상제대 군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진혁 서울시의원은 “국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청년 상해 제대 군인들이 주거 불안정 문제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SH공사에 임대주택 공급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 상해 제대군인을 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시 복지정책과 및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와 세부 협의를 통해 올해 내로 신규 청년매입임대주택 중 청년 상해 제대 군인에게 적합한 주택을 선별하여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여 역세권이나 의료시설 인근 등 교통과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주택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전했다.최진혁 의원은 “‘(가칭)위국헌신청년주택’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며, “청년 상해 제대군인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등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청년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의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노원2)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중으로 법정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원가정 복귀를 통해 양육하기를 희망할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확대 그 동안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법정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가정 복귀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될 예정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이번 조치는 오 의원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사유 등으로 자녀를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또는 가정복귀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가정복귀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소득 한부모 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퇴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매입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일부를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입주자는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2년마다 자격을 재심사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관리비와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2025년 2월 현재, 서울시는 총 34호(올해 내 3호 추가 예정)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며, 현재 입주 가능한 호수는 4곳이다.오금란 의원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원가정 복귀를 준비 중인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 운영체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월 12일 오전 수도권자원순환센터(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자의 회수·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비영리단체 )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대상으로, 강화플라스틱(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은 파쇄 및 선별에 추가 비용 소요)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특히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 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 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무상 회수하여 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환경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25kg 기준) 약 14만 대 분량을 재활용하여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400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 거점 위치 등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이순환거버넌스 누리집 알림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등 새로운 유형의 폐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영등포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한 40~64세(1961년생~1985년생) 구민으로, 현재 미취업 및 미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가능한 자격시험은 국가기술자격 539종과 국가전문자격 247종을 포함해 총 800여 종이다. 단,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은 제외된다.지원 금액은 응시료의 90%로,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해, 중장년층이 적극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이메일 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우리구 소식’ 게시판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구민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통합일자리 지원센터’를 확장 개관했다. 구청 앞 우리은행 2층에 위치한 센터는 188㎡(약 57평)의 규모로, 전문 상담사의 1:1 맞춤형 상담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편안한 분위기의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으며,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격을 취득하고, 재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자신의 능력을 살려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하천 정화 활동과 수질개선 홍보 등 ‘맑은하천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기업, 기관과 단체를 모집한다.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31개 시군 하천 수계다. 특히 올해는 하천 환경정화 활동을 전 도민 사회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해 작년 안성천, 한탄강, 공릉천 등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주요 활동은 대상 하천 쓰레기 수거, 유용미생물(EM)흙공 던지기, 유해식물 제거, 도민인식개선을 위한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등 홍보·캠페인 등이다.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는 2월 21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을 하면 되며, 시군의 추천을 받아 담당하천을 지정한 후 자율적으로 관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경기도 내 하천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12월 활동 실적이 우수한 6개소를 선정해 사회공헌 유공 도지사 표창과 현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협업하기 위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하나원큐 애자일랩 16기』에 참여할 스타트업 7곳을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번 '하나원큐 애자일랩'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된 이후 이번 16기까지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총 19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해 온 은행권 최초의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아울러 '하나원큐 애자일랩 16기'에는 ▲AI ▲핀테크 ▲플랫폼 ▲프롭테크 ▲에듀테크 등 다양한 신산업ㆍ혁신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이 선발됐다.특히, 시니어ㆍ소상공인ㆍ외국인 등 손님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AIㆍ디지털 자산 관련 신기술 기업 및 에듀테크 전문 기업이 선발되어 손님 중심의 맞춤형 생활금융서비스 및 미래형 디지털 금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계방안 모색 등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하나원큐 애자일랩 16기'에 선발된 스타트업에는 개별 사무공간인 스마트 워킹 스페이스 제공과 함께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현업 부서와의 협업 ▲외부 전문가 경영ㆍ법률 컨설팅 ▲하나은행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 등 광범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하나은행 디지털전략사업부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상생 기반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미래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며, “다양한 이종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내재화함으로써 손님 중심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의 주요 관계사들은 『하나원큐 애자일랩』에 선발된 스타트업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기업가치 제고 및 직ㆍ간접 투자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을 이뤄오고 있다.'하나원큐 애자일랩 16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스타트업은 ▲모노랩스(대표 소태환)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대표 김상민) ▲글로우서울(대표 유정수, 윤성혁) ▲공부선배(대표 이용운) ▲같다(대표 고재성) ▲기와(대표 김기진)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 7개 업체다. (붙임 참조) ▲ 하나원큐 애자일랩 16기 참여 스타트업 명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월 21일)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둘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넷째,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실질 개발면적이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말함     )’으로 기준을 완화한다.다섯째,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사진)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하여,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착수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중에도, 동대문구 이문동 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이를 경유하는 학교 통학로가 폐쇄되거나, 위험한 적치물이 가득한 시장통을 임시 통학로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어 법·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 같은 서울시민 민원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