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및 포항시(시장 이강덕)와 협력을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환경부는 3월 7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포항 남구 동해면 소재)에서 경상북도·포항시와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배터리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와 이를 통한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그간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삼원계 배터리(양극재의 주원료가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인 배터리 ) 보다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 양극재의 주원료가 리튬(Li)과 인산철(FePO4)인 배터리로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나 재활용시 회수가능한 금속 가치가 낮음)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김완섭 장관은 포항 지역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관계자들과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에코프로CnG, 에너지 머티리얼즈, 피엠그로우, 엔다이브, 경북 테크노파크 )들은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 공공 보급을 통한 초기 시장 형성,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방전설비 의무 구비 요건 완화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김 장관은 올해 6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준공될 예정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현장(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비즈니스, 교육‧홍보 지원 거점 역할 수행 )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인근의 에코프로 포항캠퍼스( 배터리 재활용부터 전구체 생산, 양극재 제조까지 포괄하는 에코프로 계열사 )도 방문하여 폐배터리로부터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공정을 살펴보는 등 포항 내 배터리 순환이용 관련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며 재생원료 인증제 및 사용목표제 도입 등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이다”라며, “앞으로 지자체, 재활용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올해 전국 건설현장 1만 5,6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원은 건설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20년 출범한 이후 매년 1만 5,000개소 안팎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관리원이 점검할 현장은 연중 상시점검 12,700개소와 해빙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점검 2,900개소이다. 이와 별도로 건설사고 초기 현장조사 250건 및 정부합동점검도 예정하고 있다.  점검 대상을 규모별로 보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전체의 74%(1만 1,485개소)로 가장 많다. 이처럼 소규모 현장의 비중이 높은 것은 건설사고 사망자의 53%( ’24년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신고 기준 )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리원은 올해 점검에서 사망사고 유형 1위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계를 비롯한 가설구조물과 추락방지망 등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건설현장과 시공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데, 특히 사망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시공사가 담당하는 현장 전부를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도입한 ‘소규모 현장 T/F 점검’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무너짐, 가설공사 추락 등으로 점검의 대상과 주제를 특화하여 효과를 높이는 ‘타깃 점검’도 실시된다. 김일환 원장은 “건설사고 희생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소규모 현장의 추락사고 위험 요인 제거·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올들어 정부가 2003년이래 실제로 줄인 면적보다 서너배 넓은 벼재배면적의 감축을 강행하면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이 올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벼재배면적 8만ha감축사업을 추진중으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경연은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벼 생육을 좌우하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햅쌀 수급과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보고서는 최근 일본 쌀값 폭등사례를 분석하고, 올 수확기 쌀값 상승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지나친 벼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농림부의 무리한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공교롭게도 최근 산지 쌀값은 3개월이 넘도록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이 최근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RPC 쌀 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쌀 재고량은 113만톤으로 전년보다 11.5% 감소했다. 그렇지만 당시 80kg기준 쌀값은 18만6,000원선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6%낮았다. 올들어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을 지닌 것이다. 지난 3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산지 쌀값이 지난해 12월말부터 올라서 지난달 25일 현재 19만원을 넘어섰다. 수확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상 쌀 공급이 줄어드는 7월~9월을 거치면서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쌀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상기후나 유통문제, 다른 식료품값의 급등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농경연 보고서에 의하면 올 1월 일본의 쌀값은 80kg기준 33만9,430원으로, 전년보다 70%, 전월보다 5%올랐다. 이에 비해 2021년산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일본의 쌀 재고량은 2022년 218만톤에서 2024년 153만톤으로 줄었다. 농경연은 그 이유로 ▲고온·가뭄에 따른 수량 감소 ▲다른 식료품보다 낮은 가격 상승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꼽았다. 일본 정부는 특히 쌀값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적정량을 제때에 집하업자들에게 공급하지 못한 유통문제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 과정에서 쌀 공급이 정체됐다는 얘기다.  송 옥주의원은“겨울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4.5%, 6.1%가 줄었는데, 이상 기후탓인지 생산량은 9% 감소했다”면서“최근 무와 배추 소매가격은 평년보다 각각 76%와 25%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농산물은 수급의 작은 변화에도 값이 요동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며“재고량에 비해 저평가된 쌀값이 오름세로 전환하는 마당에 벼재배면적을 사전에 11%나 줄이는 정책은 불필요한 물가 불안과 수입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의원은 "일본의 쌀값 폭등사례는 여태껏 2만~3만ha에 머물렀던 벼재배면적을 8만ha로 늘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과도한 정책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며“정부는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무리한 벼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기계 입고검사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하였고,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ʹ24년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1833-6404)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예약제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 및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장 검사원을 통한 1대1 맞춤형 대면안내, 홍보물 배포 등 관련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확인과 예약 하루 전 안내 등 문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예약 사이트에 손쉬운 접속을 위해 현수막, 건설기계 등록증 케이스, 리플릿 등에 QR코드를 포함하여 홍보하는 등 조기에 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계 검사 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검사물량의 분산 효과는 물론,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동민 원장은 “예약제 시행초기에는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예약제 전국 확대 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최상의 검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과태료(156건), 부실벌점(162건), 시정명령 등(48,448건) )를 완료하였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2월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하여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4일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상임이사인 기획본부장은 2024년 8월 12일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직위로,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기획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신임 기획본부장의 임기는 3년간이다. (2025. 3. 4.~2028. 3. 3.)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은 1995년 4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으로 입직하여 성동구청 부구청장(2019년), 서울특별시 재무국장(2023년),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장(2024년)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핵심적인 공적을 남겼다. 서울시 재직 중 재무 및 예산 분야 전문가였던 한 신임 본부장은 세입‧세출 불균형 금액의 예금상품 예치를 통한 1,00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입 확보, 대규모 재산교환(545억 규모) 성공적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2년간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는 성동구 직원들로부터 ‘역대 가장 존경받는 부구청장’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한영희 기획본부장은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미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운임 현실화와 재정확충, 부채관리를 바탕으로 공사가 처한 주요 현안 해소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우)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이 소각폐기물 감량을 위해 마포구청 앞에서 종량제 쓰레기 성상분석을 실시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3월 5일 서울시의 일방적인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38,000여 명의 주민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한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 대표 20여 명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청을 직접 찾아가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에 대한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강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마포구민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한 서울시에 대해 즉시 항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마포구에는 2005년부터 75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1000톤 용량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상암동에 조성한다고 밝히며 마포구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맞서 마포구만의 재활용 시스템인 ‘소각제로가게’와 커피박 수거 및 폐봉제 원단 재활용 사업 등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또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포구가 진행한 주민 서명 운동에는 38,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추가 소각장 건립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서명에 참여한 상암동 주민은 “현재 소각만으로도 건강과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데 또 다른 소각장을 세우는 것은 마포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서울시는 추가 소각장 건립이 아닌 실질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마포구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마포구민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 일방적이고 무리한 소각장 입지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마포구는 주민서명부 제출을 계기로 더욱 마포구민과 협력을 강화하여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으로 점철된 추가 소각장 건립을 끝까지 저지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주민 서명 운동은 추가 소각장 건립에 대한 단순한 반대 의사가 아닌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절박한 외침이다”라며, “서울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 20년 넘게 지속된 마포구민의 눈물을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2024년 3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국가하천 진위천 하천 공사현장에서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강승희)은 봄철을 맞아 하천 공사 현장 및 제방, 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선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겨우내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붕괴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점검은 한강청에서 추진 중인 공사현장 12개소를 안전점검 전문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공사 구간의 유실․침하, 배수 구조물 등의 부등침하 및 전도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한강 상·하류의 하천시설물 111개소 중 제방 안전성 평가 결과 C등급 이하인 제방 10개소와 준공 30년 이상 노후 배수문 4개소는 침하, 콘크리트 균열 등 시설물 훼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현장 및 하천시설물은 점검 이후 신속히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향후 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도입’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형용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홍수기에 앞서 지속적으로 전 주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과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가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올해 1월 20일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센터를 통해 식재료 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접수 결과 정기 신청(1.20~2.5) 기간 동안 1,034개교가 신청하였으며, 이후 61개교가 추가로 수시 신청하여 총 1,095개교가 센터 이용을 신청하였다. 이는 전체 서울시내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81% 수준이며, 전년 동기 센터 이용학교 1,086개교와 비교하면 9개교가 증가한 수치이다. 학교별로는 초등 588, 중등 292, 고등 183, 특수 32개교이며,이용 부류별로는 농산 1,060, 축산 964, 수산 1,024개교이다.  센터 이용 신청 학교는 희망 부류의 납품 업체를 1~4순위까지 지정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납품업체 지정 및 위임 비율은 87.5% 및 12.5%로 전년에 비해 지정 비율이 1.9% 상승하였다. 이는 센터를 이용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학교의 선호 납품 업체가 생기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용부류별 전년 대비 납품업체 지정 및 위임 현황  현재 센터에서는 농산물 19개, 축산물 16개, 수산물 8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1,095개교의 희망 신청 부류의 납품업체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센터는 농수축산물은 물론 농산 가공상품과 양곡류도 공급하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최영규 센터장은 “센터를 믿고 이용 신청한 서울시내 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서,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센터 운영 최고의 가치인 식재료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적정한 가격, 고품질 식재료 제공, 서비스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0년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공 조달 시설이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사진)이 지난 2월 25일(화)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 의매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유만희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에도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는 98%가 보상 완료된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6.3km² 중 0.4km²(6%)만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다.서울시는 2002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에 2조 28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3조 720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5년 예산은 48억 원으로 5필지 보상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2025년도에 협의 매수하겠다고 공모한 325필지 중 단 5필지만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속도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48억 원으로 5필지에 불과한 예산 규모를 보면 서울시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실효를 앞두고 실효대상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닌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의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를 위해 2030년까지 2조 2천억 원, 2030년 이후에도 12조 6천억 원 정도의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솔직히 목표 달성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시의 재정 여건상 보상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유 의원은 이와 함께 이중규제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일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이중규제에 관한 사항도 분명히 재검토하여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연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고 반문하며, 전문가 용역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매수 법정 기한이 없다고 해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토지 소유자들이 적정한 형태로 소유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규제 완화라는 시책에 맞춰 용역 등을 통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익과 재산권 침해라는 대립되는 가치 사이에서 집행부서로서 고민이 크겠지만,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대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 기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수설비 설치 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및 관련 기관 등 설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절수설비 설치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물 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용균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물 절약의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지난 8월 신속통합기획 통보 후, 주민제안된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 완료에 따른 후속 절차이다. ▲ ▲조감도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은 ▲용산구청 7층 주택과,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용산구 이촌로 347, 관리사무소 2층)에서 가능하다. 공람 후 의견은 주택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13차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서빙고 신동아파트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의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한강변 대표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신동아아파트는 서울의 남북녹지축과 한강수변축이 만나는 입지적,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한강, 용산공원, 남산 자연조망을 함께 누리는 경관(조망) 특화 단지 조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획기적 개선, ▲한강과 지역,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녹지·보행체계 구축을 전략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서빙고동 241-21일대(114,346.8㎡)는 49층 이하, 1,903세대 규모의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특화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용산공원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연계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2개소, ▲원활한 교통 개선을 위한 지하차도, ▲남북녹지축 강화를 위한 소공원 2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는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3일, 서빙고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입안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의 주요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도심과 한강을 잇는 한강변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북구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산불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역 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2025년 해빙기 종합대책’을 오는 3월 말까지 추진하고 구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설물 안전관리 ▲주택·건축 분야 안전관리 ▲가스시설 안전관리 ▲수방시설 및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관리 ▲청소 대책 ▲산불예방 대책 등 6대 분야에 구청 16개 부서가 참여해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안전 점검 대상 시설물과 점검 분야를 확대 정비했다. 골목형상점가 점검 대상은 기존 4개소에서 7개소로, 노인복지시설 점검 대상은 156개에서 158개로 늘어났다. 또한 각종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대상도 48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됐다.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주택과 건축물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98단지 500동에서 99단지 515동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대상도 52개소에서 78개소로 늘리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 개선을 통해 감리 실태점검 사항을 강화했다. 공공시설물 대상에는 구청사, 13개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공원ㆍ녹지시설, 도로시설물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물 구조부 균열, 내력 저하, 침하, 붕괴 위험 여부와 전기 및 배관 설비 노후화 상태 등이다. 도로시설물 49개소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반을 구성해 신속한 응급보수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사례를 고려해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네 체육시설,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1차 시설물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2차 담당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시설물 관리자와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 16개소는 건설 및 상수시설, 소방, 전기, 가스 분야로 나눠 시설과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주택·건축 분야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98개 단지 및 급경사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진단 C등급 이하 연립주택과 급경사지는 전문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반침하, 붕괴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민간건축공사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소속 외부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빙기 위해요인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시공사에 통보해 보수·보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필요 시, 공사 중지 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는 도시가스 및 LPG 공급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구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가스배관, 정압실, 밸브실 등의 지반침하, 시설손상, 가스누출 여부 확인 및 자동감시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방시설 점검으로는 하천시설물, 빗물펌프장, 각종 공사장, 사면시설, 돌출시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구조적 균열, 붕괴, 전도 등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청소 대책으로는 겨울철 장기간 적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시설물과 차량을 점검하며, 청소기동반 및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도로 청결 유지에 나선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운영한다. 진화대는 산불 취약지역을 예찰하고 인화물질 제거 등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장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정기적인 산림 순찰을 통해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해빙기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여 더욱 안심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월 3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와의 연쇄 면담을 통해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무역장벽·플라스틱오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물·자연(유네스코, UNESCO), △에너지(국제에너지기구, IEA), △친환경차(국제교통포럼, ITF) 등을 주제로 국제기구 수장들과 면담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국제기구 방문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기후환경분야 대응·공조 방안과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2025년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제주)’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김 장관은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기후통상규범화의 일환(post-CBAM)으로 추진 중인 탄소집약도 논의에서 탄소집약도가 교역 장애요인이 아니라 저탄소 제품 시장 창출 등 녹색 전환 촉진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27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세계 환경의 날 무렵에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아세안(ASEAN)+3 플라스틱 전망보고서(‘22년 OECD 플라스틱 전망보고서의 후속으로 추진된 연구로, ASEAN+3(한·중·일) 지역의 플라스틱 현황 및 전망과 관리 노력을 담아 현재 초안 마무리 단계 ) 발간 기념식이 세계 환경의 날 실천 선언문 발표와 발맞춰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 Plastic Pollution)’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논의한다. 그리고, 리디아 아서 브리토 유네스코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는 △세계 지질 공원 지정 협의(경북 동해안, 단양)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IHP) 50주년 기념식(‘25.6.11~13, 파리 유네스코 본부) 계기 협력 강화, △한국형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사례의 공유,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개소식(제주, ‘25.4월) 계기 공동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네스코(UNESCO)와 논의된 협력과제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간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교통포럼(ITF) 김영태 사무총장, 국제에너지기구의 파티 비롤(Fatih Birol)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새로운 협력 창구의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국제교통포럼과는 친환경차 보조금 쟁점(이슈) 및 전기차 일시적 수요정체(캐즘 현상)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와는 저탄소 에너지 확대 장애 요인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관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의 연구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협력관계를 이어온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네스코와는 협력을 더욱 두텁게 하고, 국제에너지기구 및 국제교통포럼과는 협력 창구를 새롭게 개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외교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연도별 개최국·주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우리나라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이 올해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년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월 4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전담반(TF)’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은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전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다. 전담반은 이형섭 환경부 국제협력담당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서·기관이 참여하여 그간 부서별로 진행되었던 행사 업무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이번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하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는 환경교육주간, 녹색소비주간 등 기존 국내 환경의 날 행사를 비롯해 국제기구 토론회(포럼), 미술공모전, 미래세대 포럼 등 국내외 약 2천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인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실천 선언문’이 공개되며, 이를 토대로 올해 12월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7차 유엔환경총회에 결의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부문, 전주체의 행동이 중요한 만큼, 전 세계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