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시의원은 지난 9. 7. 성북구보건소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에 힘 쏟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서 성북 한마음 봉사회(회장 이지예)는 직원들을 위해 준비한 떡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북구보건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된 사랑제일교회가 소재한 지역의 방역 당국으로서 그동안 성북구 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사랑제일교회의 비상식적인 행태로 방역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지난달 포천에서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의 한 신도 부부는 검사를 위해 방문했던 포천시 소재 보건소 직원을 껴안아 방역 집행을 방해하며 직원에게 감염 위협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이러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집행 방해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성북구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성북구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방문 중 정 총리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국민들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김 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것 같아 안타까우면서도, 그 가운데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직원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방역 성공을 위해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 2025를 고도화했다. 공사는 6개월간 연구용역과 실무급 31명으로 구성된 중장기 경영전략 TF를 통해 4대 전략목표와 12대 전략과제, 31개의 핵심 과제를 담아 한 차원 높인 경영전략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번 고도화 작업을 통해 미션과 비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추진 영역에 대한 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다는 설명이다. 전략목표로 ‘도매시장 공공성.경쟁력 강화’를 선정하여 ‘거래제도 개선과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경영 의지를 표현했다. 시설물과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기조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두 번째 전략목표로 ‘안전.안심시장 구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안전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을 담아 주목된다. ‘스마트 마켓 구현’을 통한 ‘미래시장 가치창출’을 세 번째 전략 목표로 내걸어 하드웨어적 개념의 시설현대화와 소프트웨어적 개념의 관리운영체계(시설관리, 정보시스템, 주차.교통)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설현대화사업의 대규모 투자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재무구조 악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마지막 전략 목표로 내세우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기업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친화경영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공사는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처럼 농수산물 유통을 선도하기 위해 향후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공공성과 안전,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4일 가락본사, 강서지사, 친환경유통센터 등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가치경영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최근밝혔다.이번'ISO 45001'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으로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소 및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사항을 엄격히 평가한 후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공사는 안전보건 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내부심사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인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구축, 자율안전보건관리 활동체계를 정립했다.김경호 사장은 “가락시장은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임직원의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친환경 도매시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종락 노동조합 위원장은 “안전과 친환경 사업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안전환경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여명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비례)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윤철경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고 오오쿠사 미노루 K2인터내셔널코리아 교육팀장,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배영길 꿈터가정형대안학교 대표,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 유승규 당사자 청년 토론자, 임성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는 ‘6개월 이상, 방 또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에는(심지어 가족과도) 친밀한 대인관곌 맺지 못하는 사람’ 이다.일본에서는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문제가 크게 대두된 이후 인간의 기본권과 더불어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이 야기한 사회적 비용이 공론화가 되었다. 1988년 이래로 정부의 지원 아래 공공과 민간영역이 함께 히키코모리의 자활을 돕기 위한 활발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은둔형외톨이의 보다 구체적인 정의는 ①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➁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 ③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하는 경우 ➃ 혼자 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⑤ 은둔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의 다섯가지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하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거나 그러한 적이 있던 사람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은둔형외톨이 현상의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 당사자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음 △ 대상자의 상태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당사자 부모들 역시 은둔형외톨이의 상태에 대한 인식 부재로 자식의 정신적 문제라고 치부하며 상황을 악화시킴 △ 맞춤형 지원제도 부실하다는 총체적 문제에 놓여 있다. 당연히 현황 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신설된 청년청이 은둔형외톨이 관할 부서이나, 여명 의원실에 따르면 전담자나 관련 지원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닌 청년정책의 1/n 으로 다뤄지고 있는 현황임. 한편 광주광역시에 2019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있음. 그러나 가족에 대한 회복프로그램 지원이 은둔형외톨이를 고립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중요 요소이나 관련 내용이다. 이에 여명 의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 △ 서울시장의 매해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상태의 청년 현황 파악 및 지원체계 수립의 의무 △ 당사자 가족에 대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 마련 △ 당사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여명 의원은 “우리 모두는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내동댕이쳐진다. 세상은 점점 더 파편화되고 개인화 됐으며 경직된 노동시장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상태를 근 10년으로 늘려 놨다. 우리 대부분이 전체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할 동안 누군가는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헤매고 있다."며"코로나19사태는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서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늦었지만 우리 서울시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차근차근 지원체계를 마련해보려 한다.” 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노.사합동(사장 김경호, 노조위원장 박종락)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자 최일선의 현장에서 고생하는 서울의료원 의료진 및 임직원을 위하여 포도, 귤 등 120박스를 전달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한 상황에서 서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대하여 보답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는 것이다. 또한 유례없이 긴 장마와 태풍 제8호 바비가 할퀴고 간 농업농촌을 조금이나마 돕고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사는 한마음 한뜻으로 사회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함께하고 싶어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31일 여성가족부가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도서에 대해 비판한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도서가 “노골적인 성관계 묘사와 동성애, 동성혼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나다움 어린이책’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나와 남을 긍정하고 다양성과 공존을 지향하는 책’이라고 공식 블로그에서 명시하고 있다. 여성연합은 이 도서를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교재로 사용되는 것인데, 포괄적 젠더교육의 일환이며 결국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봤다.여성연합은 “나다움을 정의하는 자기 긍정과 다양성, 공존이라는 미명 아래 성의 자유와 인권을 외치지만 자유에 수반되어야 할 책임, 의무와 도덕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결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균형 잡힌 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여성연합은 그러면서 “올바른 성교육이란 사랑이라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책임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성관계, 성의 고귀함과 성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가치, 책임감도 함께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섹스란 그저 ‘신나고 즐거운 일’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만 하면 자유롭게 섹스할 수 있다는 성교육은 오히려 존중과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경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각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자의 공공재개발 사업 소개와 일정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부가 공공재개발 범위에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만큼 맞춤형 법률 검토와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주민들은 ‘난립하는 신축 빌라’, ‘주민 동의서 재징구 부담’ 등 해제지역에서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겪는 고충들을 토로하며 노후도 기준 완화, 동의서 양식 통일 등 대상지 선정 기준과 공모 절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의원은 ‘정비구역 직권해제지역이야 말로 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장위 8·9·11·12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공모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연구위원(LH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발표 후, 임재만 교수(세종대),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한국투자증권), 김정호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 등 주택 정책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한 김종무 의원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서울시 주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가락시장 도매권 현대화 사업이 지난해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한 후 이번 총사업비 조정까지 마무리되어 연내 공사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조정심의회를 열고 가락시장 1공구(채소 2동) 사업비를 당초 1,315억 원에서 141억 원 증가한 1,456억 원으로 조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총사업비는 당초 9,907억 원에서 1조 4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번 사업비 증액은 지난해 KDI 적정성 재검토 통과 이후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등 법규 강화 비용과 태양광 구조물 디자인 개선 등의 지역주민 민원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당초 계획보다 약 3개월 지연되었으나,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조정이 신속하게 완료(8.18.) 됨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에서는 9월 중 1공구(채소 2동) 사업 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12월에 시공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가장 규모가 큰 2공구(채소 1동, 수산동) 사업 추진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6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2공구 운영모델 및 물류.시설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제한적이지만 입주 유통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가 진정 상태에 들어가면 도매법인별, 중도매인조합별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여 집중 논의하고 최적의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사에서는 “지난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통과에 이어 이번 총사업비 조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가락시장 현대화 도매권역 사업 착공이 가시화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축산물 학교급식 표준 가격산정모델 심포지엄 전경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학교급식 축산물 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학교급식용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이하 표준모델)’을 9월부터 서울시 축산물 학교급식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2019년 기준 서울시 관내 771개 학교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산하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축산물을 공급받았으며, 그 규모는 4,867톤, 63,559백만원 수준이다. 공사와 축평원은 안전한 축산물이 투명하게 공급되는 학교급식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국내 축산물 산업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8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5월부터 경기도와 세종시가 참여하는 실무 TFT를 구성하여 표준모델을 개발해왔다.축평원과 공사는 축산물 학교급식재료 가격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우 23,715두와 돼지 553,574두에 대한 수율과 부위별·등급별 거래가격을 조사하였고,도축·가공·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축비, 운송비, 포장비, 인건비 등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의 제경비를 분석하여 축산물이 학교까지 납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분석하였다.또한 2019년 9월에 표준모델(안)을 마련하고 2020년 5월까지 납품가격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시범 적용하여 정확성을 검증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모델은 축평원이 공포하는 소, 돼지의 경락가격에 연동하여 축산물 납품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일선 학교에서 조사한 소매가격과 납품업체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공사와 축평원은 지난 6월 개최한 ‘학교급식용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표준모델을 공개했고,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표준모델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인정하고 조속한 현장 적용 및 전국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특히, 공사는 7월 23일 서울시, 시교육청, 학교 등 학교급식 관계자가 참여하는 제6차 가격심위원회를 통해 표준모델을 원안의결하고 2학기인 9월 가격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더불어 세종시 및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축평원과 공사는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공사 김경호 사장은 “이번 표준모델이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학교급식 축산물 가격 산정에 있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T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세종시는 물론 전국 학교급식에서 가격산정모델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평원과 함께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지난 8월 22일(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서초구 카페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릴레이 방역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김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등 다양한 생활 속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경영 의원 은 “최근 길었던 장마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서초구민들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초구민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방역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2백 원에서 3백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국가 및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을 맞아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승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업계의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중교통시스템 위기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초유의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업계의 적자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합의한 사실은 물론 보고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 번 없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서울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시민의 삶이 회복된 이후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또는 금액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 시민들의 삶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 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노동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실제로 민간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다.”며,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생각으로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책임이 있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에 대해 즉각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인호 의장은 19일(수) 오후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와 관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그 피해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를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중앙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방해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한 방역비용 및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최대한 협조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자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절실한 시점에 관련 교회가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확진자가 무단으로 병원을 탈출하거나 마스크를 미착용하여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신속한 명도집행을 촉구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99%가 이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역 내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감정가액보다 500억여 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왔다. 이에 조합측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하였고, 전광훈 목사 등 건물임차인 5인이 낸 항소도 지난 7월 기각되면서 사랑제일교회의 명도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금년 6월 두 차례 명도 집행을 시도했으나, 성도 및 교회 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8.19일 정오 기준으로 623명(질병관리본부 추계)까지 늘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위동, 석관동을 지역구로 둔 이경선 의원은 “서울시는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명도 집행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해야한다”며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약 82억 원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니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즉각적인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관련 “서울시 내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구역이 상당수”라며 “감염병 시기에도 적용 가능한 재개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부터 협동조합의 서면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들며 “정비사업 업무도 비대면 조합 총회 허용, 전자투표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장기화되는 감염병 유행시기에도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