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보람씨앤에치 및 ㈜유테크와 함께 주변 어려운 이웃의 생활방역과 안전을 위해 물티슈, 일회용 청소용품, 휴대용 손소독제 등 생활방역용품을 지원한다. 서울시의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방역용품 기부전달식을 ㈜보람씨앤에치, ㈜유테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12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람씨앤에치와 ㈜유테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주변 이웃들에게 물티슈, 일회용 청소용품, 휴대용 손소독제 등 생활방역용품 기부 의사를 서울시의회 측에 밝힘으로써 추진되었다. 기부된 생활방역용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울시 관내 저소득층 등 코로나로 인해 어려웃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오병주 ㈜보람씨앤에치 부사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주변 이웃들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오늘 기부한 생활방역용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이번 기부로 방역 취약계층의 이웃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서울 사랑의 열매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많은 기부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은 “오늘 기부해주신 생활방역물품이 서울시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말하며, “의미있는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보람씨앤에치 및 ㈜유테크 회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시의회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살피고, 민생이 최대한 빨리 안정과 활기를 되찾도록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경영 의원(사진)은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60대 어머니와 어머니 사후 노숙을 하던 미등록 장애인 아들이 민간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굴된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밝혀졌다. 아들의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의대상가구’로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2인 가구이며 아들이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가구’로 관리하고 있었다. 만약 본 대상자가 ‘주의대상가구’로 분류되었다면 월 1회 빈곤위기 가구에 대한 상담이 제공되었을 상황이었다. 또한 서초구는 지역이 주민을 돌본다는 의미의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나눔이웃, 나눔가게)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법정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도 회의 운영,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민간자원 발굴 및 자원연계 실적 전무한 상태로 밝혀졌다.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취약계층 사고관리 계획’에 따르면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보고는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 서울시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한 만큼 서초구에서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덮어두려고 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1인 가구 정책이 부족하여 2인 가구도 신경쓰겠다는 말은 허무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복지행정이 행정이 추구하는 실적위주로 작동되어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기 보다는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행정은 무엇보다 정책과 서비스대상자의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데 실적 위주의 행정, 보여주기 위주의 행정을 펼친 결과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기존 차선보다 최대 3배 이상 밝은 차선도입 시행”문장길 의원(사진)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도로차선의 반사성능 저하로 인한 시민통행안전 위험에 대해, 서울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차선보다 최대 3배 이상 밝은 고성능 차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와 같은 시험 시공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포장도로 정비구간에 고성능 차선도색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유지보수 구간 및 차로 변경 금지 차선인 중앙선과 중앙 버스전용 차선에 고성능의 기능성 차선도색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성능 차선도색’의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문 의원은 “고성능 차량도색은 고가의 도료와 유리알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차선도색보다 단가가 약 30%정도 증가하지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저감효과를 감안한다면 도입의 효과가 매우 긍정적”이라며, “대형 토목공사의 건설뿐 만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위의 안전사각지대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정활동의 다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시대의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수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현장의 변화를 교육 정보화와 인터넷 중독 대응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이 의미 있게 전개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발제에서 김수규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 속에서 학교는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라는 초유의 방식을 통해 개학을 해야 했다”며, “온라인 개학을 위해 짧은 시간동안 교육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증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 개개인의 교우관계부터 학습 전반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디지털기기가 중요해지면서 기존 인터넷 중독 대응 방식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시간의 통제, 학습과 인터넷의 분리 등과 같은 ‘통제’ 방식이 전면 원격수업까지 시행하는 지금의 교육현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발표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교육환경 자체가 인터넷 기반으로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중독 대응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며, “이제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디지털기기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 전개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규 시의원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입법화했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차원의 인터넷 중독 대응 내실화를 위한 시민여론조사와 연구용역 제안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투자기관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동일 평가군인 공직유관단체(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7개 기관 중 1등급이 없어 사실상 최고 등급이다. 해마다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서비스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고,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사는 지난 2018년 종합 청렴도가 5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19년 3등급으로 회복하였고, 올해 2등급을 받아 매년 청렴도 수준이 상승하였다. 외부 청렴도는 공사 업무를 경험한 유통인, 계약업체, 친환경유통조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 수준을 평가하고, 내부 청렴도는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 및 조직 문화 청렴 수준을 측정한다.공사는 올해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유통인 접점의 청렴 사각지대 해소’를 중점으로 시장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청렴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특히 경매의 공정성·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법률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가락·강서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경매사에게 청렴 서약서를 받아 청렴 의식을 고취시켰고, 자회사(서울농수산시장관리㈜) 직원에 청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도매시장 내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고위직의 청렴 계약제를 운영하는 등 사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청렴 실천 솔선수범이 청렴 조직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였으며, 2018년 도입한 예산·회계 자율통제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공정성을 향상시킨 점도 내부청렴도 점수의 높은 요인으로 작용했다.김경호 사장은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업무 처리를 할 때 친절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는 공정한 업무 처리로 유통인과 시민에게 공사에 대한 부패인식 변화를 유도한 결실이다. 앞으로도 ‘청렴한 도매시장’, ‘청렴한 공사’를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12월 10일(목)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2020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大賞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서울기자연합회 주최한 ‘2020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점검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 부문 수상자들은 전문가들의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김정환 위원장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김 위원장은 노량진지역을 전국 최초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되도록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대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책,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대책 등으로 서울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김정환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서울시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귀한 상을 받았으니,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 시공능력평가 10 위권에 달하는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입찰담합 정황이 드러난데 이어 , 아파트 조형물 납품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 (사진 )이 10 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호반건설이 일부 작가들에게 신축아파트 단지의 조형물을 납품하는 대가로 그룹 내 태성문화재단에 거액을 기부하도록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태성문화재단은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의 부인 우현희씨가 이사장을 맡고있는 공익법인이다 .태성문화재단이 국세청에 제출한 결산자료의 기부자 명단과 문체부 <공공미술포털 >에 공개된 조형물 정보를 대조한 결과 , 태성문화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인물들 중 총 13 명의 작가가 호반건설 아파트에 30 점의 조형물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작가들이 태성문화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총 8 억 6 천 8 백만 원에 달하며 , 작가 개인별로 적게는 3 백만 원에서 많게는 2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부행위와 아파트 조형물 납품의 연관성에 대해 태성문화재단 측 관계자는 순수한 기부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정복 의원실이 당시 기부금 출연 및 조형물 납품을 한 작가 A 씨와 통화한 결과 , 호반건설 관계자가 신축아파트에 조형물을 납품하는 대신 태성문화재단에 기부금 출연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 씨의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 호반건설은 신축 아파트단지 내 조형물 납품 리베이트를 태성문화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은 과거 부영건설의 비자금 조성방식과 유사해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 부영건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건축현장 내 설치하는 미술품의 가격을 부풀리고 작가들에게는 계약금의 40%만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 월 해당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 1 부는 배임행위로 유죄 판단했으며 , 이 밖의 선고를 종합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문정복 의원은 “본 사안은 태성문화재단이 문화예술사업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 호반건설의 리베이트 수수 창구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난 중차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호반의 공공택지 입찰담합 및 미술품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공정위와 조세당국 및 경찰 등에 고발을 추진중 ”이라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불법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9일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2020 사랑의 김치전달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사랑나눔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울과기대총장 및 교육부 총장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역 시의원인 이은주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은주의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전남 무안의 재료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마음과 정성을 담은 김치를 노원구 공릉동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가정, 독거어르신,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공릉중 손소독제 기부에 이어 김치 전달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측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서울과기대의 김치전달식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힘든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며 “앞으로도 관내 시의원으로서 서울과기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 이처럼 좋은 자리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상생 및 협력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8일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은 지방의회를 진일보 시킬 것이다. 제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신속법안으로 선정하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해 주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지방분권 세력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왔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초의 논의보다 하향수정 되어 아쉬움 역시 크다”고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제28조 제2항)등 이 신설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하여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2022년에 1/4 범위 내에 채용, 2023년에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통과를 요구한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시·도의회에만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서울시의회안이 수용되어 의결되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는 정청래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었고, 행안위에서 이해식 국회의원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여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이밖에도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지방의회 숙원과제들이 해결되어 감회가 새롭다. 이번 지방자치법 국회통과는 그동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지방분권세력의 희생과 노력의 결실이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인식부족을 실감했다”며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이에 김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이번에 담지 못한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또 다시 새롭게 뛸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진)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시장 입주 상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고지 공사 관계자는 시장 입주자에게 발급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제공하고 있으므로 고지서 분실 등으로 공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잦다면 공사 홈페이지에서 과거 고지내역을 조회하거나 이메일 고지서로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3개년 고지서 발급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입주자정보조회(시장소식>시장새소식)」 메뉴로 접속해 입주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월별 고지서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매월 정기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다. 공사에 이메일 고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정기 관리비 청구내역을 전자 고지서로 받아볼 수 있다. 이메일 고지서 신청서는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온·오프라인 병행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  지난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시설[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광주시 초월읍 공장 밀집지역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광주시 초월읍 공장지대는 매년 겨울철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으로, ‘19년에 한강유역환경청이 특별 점검하여 폐기물 불법소각 등으로 24개 사업장을 적발한 적이 있다.  특히, 이곳 주변에는 선동초등학교 등 학교시설이 있어서,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이번 겨울철 집중관리는 단속과 처벌 위주로 진행하기 보다는 광주시와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 이후 점차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2019년 1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시설공장 밀집지역에는 11월부터 불법소각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12월 계도기간에는 불법소각 금지협조 리플렛도 일일이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주 1회 이상 해당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변 대기오염농도도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의심사업장은 추후 광주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 밀집지역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당부드린다”라면서, “앞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 하여 미세먼지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집중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6월 10일이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6·10만세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 주도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져 일제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다.특히, ‘6·10만세운동’은 대한독립이라는 민족의 공동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당시 현장에서 2백여 명이 체포됐고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3차례 학술토론을 진행하고, 독립관련 대표단체인 광복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정세균 의원 등 44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번 21대에서도 윤주경 의원 등 44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정하고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오는 2021년 6월 10일은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인만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사진)은지난  4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여 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 중인 시민 CPR 서포터즈 사업 운영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이번 ‘시민 CPR 서포터즈 사업’은 심정지 환자 소생율 향상을 위해 환자 발생 인근 에 있는 시민 CPR 서포터즈에게 환자의 위치와 AED 위치를 문자로 안내하여, 119 구급대 도착 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이들이 자발적 심폐소생술 유도를 위한 활동을 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신고자가 119로 구급 신고 시 심정지 환자로 추정되면, 환자와 동일한 주소(행정동)를 등록한 시민 CPR 서포터즈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2020년 1월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시 5개구 19,595명의 시민 CPR 서포터즈에게 문자 발송을 하였으며, 관련 SMS 발송 건수는 664,368건으로 집계되었다.    소방종합방재센터에서 이러한 문자 발송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봉양순 의원은 시민 서포터즈에게 발송되었던 문자 중 심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 자해, 투신, 자살 등 이와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된 경우를 지적했다.    봉양순시의원“이러한 문자를 받기로 미리 동의한 시민 CPR 서포터즈들에게 전송해주어야 할 내용은 심정지 환자로 추정되는 환자의 정보에만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심정지가 발생한, 그 것도 그 원인이 자살로 추정되는 환자의 상세 주소, 신고자와의 관계 등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시민 서포터즈에게 보내졌다”고 추가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에 봉의원은 “이러한 문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느냐? 이렇게 민감한 내용까지 전송받겠다고 시민 서포터즈가 동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는 과잉대응이라 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의 답을 들은 봉양순 의원은 “이런 문자는 사자의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행정동에 그런 내용이 알려지면 유가족들이 마음 편히 그 동네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제 2의, 제 3의 피해자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 전액을 감액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서울 119종합상황실에 매일 5천여 건의 화재·구조 등 각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장난전화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사진)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119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백2십만9342건(하루 평균 약 6053건), 2019년 2백5만6736건(하루 평균 약 5635건),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1백5십만6734건(하루 평균 약 55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난전화는 2018년 165건, 2019년 3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1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장난전화는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장난전화와 달리 허위신고는 이 기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치추적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내역 고지 및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특별관리(요주의 전화 등록)로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허위신고 출동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김태수 의원은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데, 장난전화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일반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0호 규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따르지만,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이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제3조제3항 규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윤 청장(왼쪽 두 번째)이 양주시청 관계자와 도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12월 7일 양주시 옥정신도시를 방문하여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된 회천남로의 미세먼지 저감현장을 확인하였다. 도로재비산먼지는 도로에 쌓여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로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9만 1,731톤)의 약 8%를 차지한다. 집중관리도로는 계절관리 기간동안 평시대비 청소 주기 확대, 먼지 사전제거 등 저감 조치를 시행하며, 청소 전보다 도로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가 31.3%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도로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으로 33개 구간 측정결과 양주시는 고농도 우심지역, 취약계층 이용 빈도,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옥정신도시 도시계획도로(회천남로), 덕정지구 도시계획도로, 고읍지구 도시계획도로, 오산삼거리 등 4개 구간, 32.6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양주시는 계절관리 기간동안 집중관리도로의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리며, 미세먼지 위기경보(주의·경계) 발령 시에는 일 3회, 위기경보(심각) 발령 시에는 일 4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양주시는 지난 해 미세먼지 저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타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 현장확인과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