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연구비...지난 5년간 부정사용금액 141억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10-03 16:51:41 댓글 0
환수결정액 216억중 환수금 100억원, 미환수율 54%
자체감사 75건중 수사의뢰는 단 15건(20%), 제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은 3일(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2016년~2020년6월) 연구비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5년간 연도별 횡령 유형별 분석결과‘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1건에 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인건비 유용’이 50건에 37억원,‘허위·중복증빙’이 21건에 19억원,‘납품기업과 공모’가 10건에 16억원순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R&D사업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고시에 근거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게 되어 있다.
검찰, 감사원에 의한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전체142건 중 67건(47%)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 감사적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부정사용 적발 75건중 수사의뢰는 단 15건(20%)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장섭 의원은“연구비 R&D유용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질병이다.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나랏돈이 눈먼돈이라는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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