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1월 23일(월) 개최된 2021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사회 발전 명목으로 내는 돈을 말하는데, 지난 2016년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lobal Business Center, 이하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규모가 1조 7,491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설치비용을 사업자에 부담케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데 비해, 공공기여금의 정밀한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실행근거가 미약하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강남구청과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귀속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 날 임만균 시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서울시에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여 법제화 진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임만균 의원은 “공공기여 광역화의 법제화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한시바삐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여금이 특정지역의 개발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화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주문하였고,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에 힘써, 같은 취지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 9. 9., 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 통과와 발맞추어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여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10.7%나 감소하는 등 민생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서울시가 791억 원의 혈세를 들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국민의힘, 강남)이 다수의 시민단체의 반대에 어떻게 대처할지 질문하자,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를) 계속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생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긴급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여덟 명의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졸속으로 강행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내년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을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사업을 증액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여당이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 김진수 의원(국민의힘, 강남)은 이어진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겨울철에 공사를 진행하면 부실시공이 발생하기 쉬운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도 “왕복10차로가 6차로로 감소하면 교통지옥으로 바뀔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설명하며 “인근 주민을 포함해 많은 시민이 공사를 반대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은 “시민을 호랑이처럼 두려워하는 행정이 아닌, 호랑이를 잡아먹으려는 행정”이라고 비판했으며,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도 “먼저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국민의힘 측에 공동참여 의사를 밝혔다. 최초의 야당 공동기자회견인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이 사업은 내년 선출되는 새 시장이 변화된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공동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진수·이석주·성중기·김소양·이성배·여명 의원(국민의힘), 김소영 의원(민생당), 권수정 의원(정의당)이 참여했다. 

송명화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20일(금)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주최하는 <2020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에 선정, ‘친환경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친환경 의정활동을 전개한 지방의원에 대해 친환경 최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전국 250여 지방의회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한 이번 평가는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에 대해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였으며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의 선정기준은 환경의 개념을 기존의 협의의 개념인 물, 대기, 폐기물, 기후변화 문제에서 확장하여 에너지, 지속가능, 안전, 건강, 조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의 광의적 개념을 적용했다. 평가방법은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지역 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의 중요도 등을 반영했다. 이재성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환경에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이 어려운 시기 속 친환경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모습이 더욱 빛났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살피며 열정 넘치는 환경친화적 행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그린뉴딜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명화 의원은 그 동안 기후변화 대응, 공원 및 녹지관리, 상수도 사업, 에너지와 자원순환 사업, 한강에 관련된 정책과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왔다. 또한, 서울형 그린뉴딜 정책을 종합 진단·점검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서울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노력해 온 결과 시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2018년부터 3년 연속 친환경 최우수 광역의원에 선정되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3일(월)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국민의힘ㆍ민생당ㆍ정의당 등 야당 합동으로 개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전면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의 시간 또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철저히 민생을 외면하는 행위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보라매병원 위탁운영비 51.74%, 북부병원 위탁운영비 31.50%, 서남병원 위탁운영비 59.06% 감축을 비롯해 서울의료원의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사업 100%, 나눔진료봉사단 52.06% 삭감 등 감염병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예산 마저도 삭감된 상황이며, 병원 필수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안정적 일자리 확보 예산 또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견이 합의되지 않은 서울광화문 광장에 791억 원이라는 혈세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행정 공백 상태에서 시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시장권한대행이 재구조화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서울시를 이끌 시장이 새로운 환경정책, 교통정책, 도시정책을 상시적 감염병 시대에 맞게 재편하며 시민들과 함께 완성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수정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민생회복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위한 민생예산에 투입하라”고 거듭 강조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예산심의에서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놀고, 공부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학교가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유해물질 사용 감축 대책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다.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학교가 검증된 친환경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친환경제품 구매 교육 및 홍보 등 보급촉진 활동 진행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안전제품 구매 플랫폼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제도에 포함될 것이 논의되었다.토론회를 주관한 최선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학교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나, 현재 서울시와 전국의 학교 곳곳에서 가구, 건축물내장제, 운동장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오늘 이 토론회는 교육현장의 유해물질 관리의 시급함과 관련조례 제정 필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이어 최선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서울시의원으로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모색해볼 것이다.”며, “발제자 배성호 선생님이 제안하신 학습준비물 친환경제품 구매를 위한 예산 편성을 시도하는 등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아이들과 교사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11월 20일 개최된 ‘제5회 환경안전실천대상 시상식’에서 환경대상을 수상했다.김정환 위원장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의정활동 중에 있고 평소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왕성한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김 위원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지원비용의 상한액 규정을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리빙랩 포럼」을 개최를 통해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김정환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서울의 환경을 생각하면 할 일이 너무 많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귀한 상을 받았으니 환경개선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18일(수)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30건의 개정안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제정안, 총 37건의 법안을 심사한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평가 및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존 정책을 점검ㆍ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및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시스템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과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임대인의 자율상생협의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역상권 상인을 위한 보호조치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목표달성만 급급하고 그린뉴딜 환경정책은 나 몰라라 지역주민에게는 외면받고 민간사업자에게만 환영받는 절름발이 사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송 의원은 역세권에 대한 기준 확장으로 2종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어 주변 주거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대폭 상승하는 문제, 5평 내외의 질 낮은 주거공간이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공급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용적률 상승으로 민간사업자에게는 혜택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존 환경과는 다른 고층 건축물 입지로 위화감을 주며, 실제 수요자인 청년들에게는 불량한 주거환경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주택사업이 서울시가 기후변화와 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사업과 이해 상충하는 부분이다. 그린뉴딜 사업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건물분야는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2%를 차지하고 있어 그린뉴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 환경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건립 기준을 완화하며 청년주택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서울시내 61개소의 역세권청년주택이 인허가를 거쳐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주택건축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은 기후환경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송 의원은 주택정책과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서가 다르므로 이를 조정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무부시장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부시장실은 대내외 의사 조정과 소통 다양화를 통해 정책을 강화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주 책무가 있지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마저 부재한 상태이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정책은 발표하되 이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건 변화, 타 정책과의 이해 충돌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현장에 맡겨 두는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청년주택의 공급은 필요하지만, 그 공간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서울시가 탄소 배출 제로화를 추진하며 기후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면, 청년 주거문제와 환경문제를 분리해 사고하지 말아야 한다. 송 의원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며, 사업 하나 하나가 이해충돌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무부시장실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함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1월 11일 진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돼야 하고 시공사와 계약 체결 시에도 확인되어야하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에서는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었다가 2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며 “이 현장은 2018년 8월 착공 후 2년이 지난 2020년 6월에서야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을 보고했으며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은 2년여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현장은 일 교통량이 19만대에 이르는 곳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관리비가 적극 반영되어야 하나,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발파ㆍ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가설 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 대부분의 항목이 미반영 되었다"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 건물 외벽에 금이가는 등 관련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었는데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며 질책했다.  그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안전관리비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과태료 부담 주체는 누가인가. 발파 등으로 인해 인건 건물 바닥에 금이 가고, 시민들이 고통받아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관리비도 누락, 방관하는 것은 서울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꾸짖고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으로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담당부서의 안일한 태도는 전형적인 복지부동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안전관리비 계상이 최초 설계에서부터 누락된 채 장시간이 지나서 발견된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관리감독 기관의 무책임이 크다. 타 현장 또한 누락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추후보고와, 안전관리비 계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채인묵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금천1)는 지난 11월 6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문제와 경매제도 개선 문제,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과도한 이익추구와 공공성 훼손 문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재정악화 가능성, 가락e몰과 스마트몰의 활성화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채인묵 위원장은 “가락시장은 국내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이다. 생산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대립이 심하고 국내 농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35년간 경매제로 운영되어온 가락시장의 거래방식을 일거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소비자와 생산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기획경제위원회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의 현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시간을 가졌다.의견청취는 이해관계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집행부를 이석시킨 후에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도매시장법인 대표 1명, 중도매인 대표 2명이 각각 의견을 말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대표인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생산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청과부류 중도매인을 대표한 이현구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거래제도를 경매제로만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가락시장 밖에 없고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수산부류 중도매인을 대표한 최영현 가락시장 수산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수산물 도매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산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진동·소음에 대한 세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13일 제298회 정례회 중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부간선도로(신내IC부터 중랑IC까지 27000㎡, 축구장 면적 4배) 위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이 화두로 떠올랐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행복주택 사업은 총 4340억 원이 투입된다. 주택 990세대를 비롯, 공용텃밭·운동실·라운지 등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청년을 위한 보육·문화·체육 등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캠핑장·반려견 놀이터·산책로 등 숲 공원도 조성된다.이 사업은 2019년 5월 처음 제안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1년 11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서울시는 도로 위의 도시라는 점을 고려해 도로와 주택사이에 인공대지를 설치해 도로 소음을 차단하고, 진동이 주택에 영향이 없도록 도로와 건축구조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날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주택수요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긍정평가를 하면서 일부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택을 떠받칠 기초 트러스 구조물 이외에도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형 SOC를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공대지 구조물과 주택 구조물을 분리 설치하지만 진동에 의한 울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된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 향후 진동이나 소음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청과 용인시는 2년간 사업비 22억원을 각각 50%씩 투입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582-8번지 일원(150,276㎡)을 수변생태벨트 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 및 설계,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며, 모니터링 실시 및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용인시는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한 지역주민 홍보와 계획 및 설계, 조성공사에 참여하며, 공사 이후 식생관리 및 민원처리 등 조성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한강청과 용인시는 지난해 4월, 용인시 포곡읍 영문리 100번지 일원(77,727㎡)에 수변녹지와 도시숲을 함께 조성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용인지역 경안천 하류에 수변생태벨트 거점이 추가 조성되어 경안천 수변의 녹지 연결성이 확대된다. 이번 공동사업은 정부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사업과 지자체의 하천변 녹지마련을 위한 수변녹색벨트 사업을 결합한 정부혁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은 경안천 수질개선과 녹색휴식공간 마련이라는 양 기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수변구역 관리에 지자체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행자겸용도로 강남 47.5km, 강북 30.5km 개인형 이동장치에 점령될 우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문제는 통행이 허용되는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는 강남 47.5km, 강북 30.5km로 서울을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자전거 및 일반 보행자들의 이용이 집중되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까지 허용된다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쉽게 예상된다. 송 의원은 법 시행을 1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모두 고려한 대응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안내시설 등을 통한 안전 이용 홍보 △계도와 단속을 통한 통행관리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한 수거 방안 마련만을 답할 뿐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통행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통행 가능 구간을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행위를 취하는 것에는 소극적 자세로 임했다.  송 의원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에서 자전거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한강사업본부가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계도와 단속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또한 사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특정 장소에 두는 것이 아닌 이동이 종료된 지점에 두고 공유 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방식도 문제가 되었다. 기기에 달린 GPS 장치를 통해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지만 한강공원은 차량 진입이 제한적인 공간으로 공원 중간중간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미관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송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소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홍보와 계도는 안전사고와 이동형 장치 수거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어렵지만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할 시기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시의회와 협력하여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자본금 1400만원, 상근 인력 2명의 도시재생기업이 설립 1년 만에 총 9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서울시가 2019년 2월말에 설립된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서울CRC)’에 각종 사업을 몰아줘 도시재생사업의 카르텔 형성을 지원 혹은 방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은 11월 11일(수) 열린 2020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다른 CRC들과 대조적으로 서울CRC는 설립 1년 만에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육성사업(2억 8천만 원)’,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민간위탁(7억 5천만 원)’, ‘서울로 7017 운영관리(75억 원)’ 등 용역 및 민간위탁 7건, 총 사업비 9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서울CRC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6년 서울시가 설립하여 올해 상반기까지는 직접 운영해오던 곳으로, 센터 설립 초부터 ‘사단법인 마을’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A씨가 센터장으로, 사무국장이었던 B씨가 코디네이터로 근무해왔다. 김 의원은 “A씨는 2017년 6월부터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2017년 9월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으로, 도시재생기업 지원계획 관련 안건심사와 도시재생 관련 각종 보조금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두 위원회 활동으로 얻은 정보의 우월적 지위와 인적 네트워크는 서울시의 각종 용역과 민간위탁 사업을 수주하게 된 단초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센터장이면서 서울CRC의 등기이사인 A씨가 관련 위원회에서 제척되지 않고 연임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초기에 뛰어들어 활동하는 단체나 기업이 후속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서울CRC는 이러한 사업 특성을 이용해 홍릉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해당지역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CRC 이사장인 B씨는 하도급계약 체결(7월)보다 이른 4월 말부터 홍릉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홍릉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는 2015년부터 서울역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서울연구원, 동해종합기술공사)와 동일한 업체로, 그동안의 인연을 토대로 현장지원센터를 미리 선점하고 이달 공고 예정인 ‘2021년도 홍릉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 입찰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붙임2 참조) 또한, 서울CRC는 (사)시민자치문화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3년 간 75억 원 규모의 서울로7017 운영관리 사업을 위탁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부서 간 연대하여 밀어준 정황도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CRC가 도시재생기업 1차 모집 시 제출한 제안서에는 서울로7017 운영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곳곳에 언급되어있고, 서울로7017 운영관리 조직(안)과 달리 푸른도시국에서 서울로7017운영팀장을 역임한 C씨가 서울로7017운영단 기관장으로 채용되어 연봉 8천만 원 상당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재생실은 서울CRC의 실적을, 푸른도시국은 직원의 일자리를 챙기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고 말했다. 김종무 의원은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씨는 11월 1일자로 서울시 광역 도시재생센터장에 위촉되었다”며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업체가 도시재생사업을 독점해 나가는 카르텔 형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교통공사가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채규모는 통합 전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말이 되면 자본잠식률도 60%를 넘을 전망이다.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사진)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 문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 위기감이 더욱 높아졌다. 공사는 지난 9월 임단협 첫 교섭에서 ‘부도직전’, ‘임금체불’, ‘사업비 지급 불가’ 등과 같은 극단적 단어로 현재의 경영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2020년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총액은 5조 311억 원이다. 통합전(2016년) 4조 3,430억 원이었던 부채규모가 5년 만에 5조 2,256억 원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54.3%에서 60.3%로 6% 증가했다. 통합 전(2016년) 연간 3천억 원 대였던 영업적자도 2017년 5,219억 원, 2018년 5,322억 원, 2019년 5,32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9월 현재 7,02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재정상황에 비해 서울교통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성중기 의원은 “교통공사가 막대한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보다 서울시 재정지원에 기댄 몸집 부풀리기와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해 왔다”고 진단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자회사 취업현황 분석결과, ㈜서울메트로환경(주)을 비롯한 5개 자회사에서 임원 전부가 교통공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2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교통공사 출신의 또 다른 인사가 임원으로 임면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기본급과 평가급을 합쳐 연간 1억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수입이 있는 일부 자회사를 제외한 여타의 자회사들은 교통공사로부터 운영비를 보전 받는다는 점에서 자회사의 방만경영은 고스란히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의원의 지적이다. 막대한 투자 대비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해외사업은 시의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행 중이다. 문화예술역사 조성사업, 지하철 상업광고 제한, 스마트팜 사업 등을 놓고 수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교통공사가 당장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성중기 의원은 최근 경영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내세우는 공사에 대해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먼저”라며 “방만한 경영행태를 쇄신하지 않고 요금인상과 국비지원만 바라보는 교통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성의원은 “시민들은 여전히 서울교통공사와 메피아를 동시에 떠올린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구태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에 기여하는 진정한 공기업으로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