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청과 용인시는 2년간 사업비 22억원을 각각 50%씩 투입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582-8번지 일원(150,276㎡)을 수변생태벨트 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 및 설계,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며, 모니터링 실시 및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용인시는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한 지역주민 홍보와 계획 및 설계, 조성공사에 참여하며, 공사 이후 식생관리 및 민원처리 등 조성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한강청과 용인시는 지난해 4월, 용인시 포곡읍 영문리 100번지 일원(77,727㎡)에 수변녹지와 도시숲을 함께 조성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용인지역 경안천 하류에 수변생태벨트 거점이 추가 조성되어 경안천 수변의 녹지 연결성이 확대된다. 이번 공동사업은 정부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사업과 지자체의 하천변 녹지마련을 위한 수변녹색벨트 사업을 결합한 정부혁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은 경안천 수질개선과 녹색휴식공간 마련이라는 양 기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수변구역 관리에 지자체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행자겸용도로 강남 47.5km, 강북 30.5km 개인형 이동장치에 점령될 우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문제는 통행이 허용되는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는 강남 47.5km, 강북 30.5km로 서울을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자전거 및 일반 보행자들의 이용이 집중되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까지 허용된다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쉽게 예상된다. 송 의원은 법 시행을 1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모두 고려한 대응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안내시설 등을 통한 안전 이용 홍보 △계도와 단속을 통한 통행관리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한 수거 방안 마련만을 답할 뿐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통행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통행 가능 구간을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행위를 취하는 것에는 소극적 자세로 임했다.  송 의원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에서 자전거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한강사업본부가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계도와 단속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또한 사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특정 장소에 두는 것이 아닌 이동이 종료된 지점에 두고 공유 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방식도 문제가 되었다. 기기에 달린 GPS 장치를 통해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지만 한강공원은 차량 진입이 제한적인 공간으로 공원 중간중간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미관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송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소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홍보와 계도는 안전사고와 이동형 장치 수거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어렵지만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할 시기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시의회와 협력하여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자본금 1400만원, 상근 인력 2명의 도시재생기업이 설립 1년 만에 총 9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서울시가 2019년 2월말에 설립된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서울CRC)’에 각종 사업을 몰아줘 도시재생사업의 카르텔 형성을 지원 혹은 방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은 11월 11일(수) 열린 2020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다른 CRC들과 대조적으로 서울CRC는 설립 1년 만에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육성사업(2억 8천만 원)’,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민간위탁(7억 5천만 원)’, ‘서울로 7017 운영관리(75억 원)’ 등 용역 및 민간위탁 7건, 총 사업비 9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서울CRC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6년 서울시가 설립하여 올해 상반기까지는 직접 운영해오던 곳으로, 센터 설립 초부터 ‘사단법인 마을’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A씨가 센터장으로, 사무국장이었던 B씨가 코디네이터로 근무해왔다. 김 의원은 “A씨는 2017년 6월부터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2017년 9월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으로, 도시재생기업 지원계획 관련 안건심사와 도시재생 관련 각종 보조금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두 위원회 활동으로 얻은 정보의 우월적 지위와 인적 네트워크는 서울시의 각종 용역과 민간위탁 사업을 수주하게 된 단초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센터장이면서 서울CRC의 등기이사인 A씨가 관련 위원회에서 제척되지 않고 연임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초기에 뛰어들어 활동하는 단체나 기업이 후속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서울CRC는 이러한 사업 특성을 이용해 홍릉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해당지역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CRC 이사장인 B씨는 하도급계약 체결(7월)보다 이른 4월 말부터 홍릉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홍릉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는 2015년부터 서울역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서울연구원, 동해종합기술공사)와 동일한 업체로, 그동안의 인연을 토대로 현장지원센터를 미리 선점하고 이달 공고 예정인 ‘2021년도 홍릉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 입찰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붙임2 참조) 또한, 서울CRC는 (사)시민자치문화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3년 간 75억 원 규모의 서울로7017 운영관리 사업을 위탁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부서 간 연대하여 밀어준 정황도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CRC가 도시재생기업 1차 모집 시 제출한 제안서에는 서울로7017 운영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곳곳에 언급되어있고, 서울로7017 운영관리 조직(안)과 달리 푸른도시국에서 서울로7017운영팀장을 역임한 C씨가 서울로7017운영단 기관장으로 채용되어 연봉 8천만 원 상당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재생실은 서울CRC의 실적을, 푸른도시국은 직원의 일자리를 챙기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고 말했다. 김종무 의원은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씨는 11월 1일자로 서울시 광역 도시재생센터장에 위촉되었다”며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업체가 도시재생사업을 독점해 나가는 카르텔 형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교통공사가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채규모는 통합 전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말이 되면 자본잠식률도 60%를 넘을 전망이다.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사진)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 문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 위기감이 더욱 높아졌다. 공사는 지난 9월 임단협 첫 교섭에서 ‘부도직전’, ‘임금체불’, ‘사업비 지급 불가’ 등과 같은 극단적 단어로 현재의 경영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2020년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총액은 5조 311억 원이다. 통합전(2016년) 4조 3,430억 원이었던 부채규모가 5년 만에 5조 2,256억 원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54.3%에서 60.3%로 6% 증가했다. 통합 전(2016년) 연간 3천억 원 대였던 영업적자도 2017년 5,219억 원, 2018년 5,322억 원, 2019년 5,32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9월 현재 7,02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재정상황에 비해 서울교통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성중기 의원은 “교통공사가 막대한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보다 서울시 재정지원에 기댄 몸집 부풀리기와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해 왔다”고 진단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자회사 취업현황 분석결과, ㈜서울메트로환경(주)을 비롯한 5개 자회사에서 임원 전부가 교통공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2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교통공사 출신의 또 다른 인사가 임원으로 임면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기본급과 평가급을 합쳐 연간 1억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수입이 있는 일부 자회사를 제외한 여타의 자회사들은 교통공사로부터 운영비를 보전 받는다는 점에서 자회사의 방만경영은 고스란히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의원의 지적이다. 막대한 투자 대비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해외사업은 시의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행 중이다. 문화예술역사 조성사업, 지하철 상업광고 제한, 스마트팜 사업 등을 놓고 수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교통공사가 당장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성중기 의원은 최근 경영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내세우는 공사에 대해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먼저”라며 “방만한 경영행태를 쇄신하지 않고 요금인상과 국비지원만 바라보는 교통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성의원은 “시민들은 여전히 서울교통공사와 메피아를 동시에 떠올린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구태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에 기여하는 진정한 공기업으로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물류·교통 흐름 원활화 및 이용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2020년 김장철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책 추진 기간은 11.9~12.4일까지로, 무·배추 물량 반입 및 수요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철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11.9~11.14일까지는 사전준비 기간(1단계), 물량이 본격 반입되는 11.15~11.30일까지는 집중운영 기간(2단계), 물량이 감소하는 12.1~12.4일까지는 정리 기간(3단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는 김장철 시장 내 출하차량 증가에 따른 시장 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2·3단계 기간 중 채소2동 건립부지(구 청과직판 북측도로, 약 3,800㎡ 규모)에 무·배추 출하차량 임시 대기장소를 운영하고, 탑정로변 북측 주차장(화물차 약 47면)을 무·배추 출하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 운영한다. 그리고 교통 소통 원활화를 위해 2·3단계 기간 중 공사·자회사·유통인 합동 특별 교통근무(1일 최대 약 100명)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북문삼거리 등 김장철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근무자를 고정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유통주체별 담당업무 명확화 및 공유로 책임 관리를 강화하고, 대책기간 중 시장 내 장기주차 및 무단주차, 상품 및 물류운반장비 무단적치(방치), 지정주차구역 위반 등 주차·교통·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사는 금번 김장철 교통소통 대책 시행으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사진)이 연구책임위원으로 있는 “기후 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은 11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주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 대선의 윤곽이 조 바이든으로 기울어지는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가 “미국과 중국의 그린 뉴딜 정책”와,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대한민국 – (부제)바이든 승리후 대한민국의 기후대응 전략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에서“지난 7월 13일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에서 창립선언문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이행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1.5°C 낮추기 운동’의 결성을 제창했었음을 상기하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노력과 관련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일례로 올해 초 독일 민간기후연구소 ‘저먼워치'(Germanwatch)와 국제환경단체연합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발표한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 평가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는 100점 기준으로 26.75를 기록하여 61개 나라 중 58위 차지한 사례와 지난 5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ETI)에서 우리나라가 32개 선진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미 대선의 결과와 함께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며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욱의원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할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리더쉽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사진)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문제 등에 대래 질의하였다.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평균 통행속도 기준이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균 통행속도 기준은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은 30km/h 미만, 간선도로 경우는 편도 4차로 이상은 21km/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는 15km/h 미만이며 이러한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구간이 하루에 3번 발생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지정이 있으면 해제도 가능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는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교통 흐름이 나아지면 해제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남산 1·3호 터널 주요 시간대별(7시~21시까지) 평균 속도는 1호 터널 38.9km/h, 3호 터널 35.1km 이며 최고 평균 속도는 40.1km/h 까지도 측정되었다. 이는 만성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강남 등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도 원활한 수준으로 혼잡통행료 해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서울시는 24년 전 지정만 해놓고 해당 혼잡통행료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해제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해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동안 3천3백억 원을 걷어들이는 것은 물론 매년 시민 세금을 150억 원씩 벌어들이는 세금 창구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생기는 이유다. 추승우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지 24년이 지났다.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통행 흐름이 나아졌음에도 시민들에게 계속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조건적인 해제는 아니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서울시의 의무이다. 하지만 정책 강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제도 하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은 “지정을 했으면 해제를 위한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해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해제 기준을 만들지 않고 시민 세금을 매년 150억씩 걷어들이는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 혼잡통행료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명확한 해제 기준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수소차등친환경자동차 보급은 그린뉴딜의 핵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 시기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1월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2만 3,083대로 나타났다. 그 중 친환경자동차는 68만 9,495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용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그린 뉴딜의 한 축인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을 현행 올해 연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태호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는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그린뉴딜의 핵심”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이번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맹성규, 박상혁,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성만, 이재정, 이해식, 조승래, 한병도, 황운하, 황희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부동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매일경제'가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당한 '집값담합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의 한 조항이 '처벌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담합'이란 단어를 넣어 검색해 보니, 검색결과 맨위에 '매일경제'의 해설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해설의 전문입니다.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대략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회사설립제한, 사업활동제한 등이다. 같은 업자들끼리 값을 짜고 올려 받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다른 회사의 참여를 막는 행위 등이 모두 이같은 유형에 포함된다. 이같은 공동행위는 기업간의 경쟁을 막아 실제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보다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시켜 경쟁사업자에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공동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매일경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를 처벌하자는 것이 '처벌만능주의'라니요?누구나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비싼 값에 팔리기를 원합니다. 그 비싼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판다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또 기사가 보도한 것처럼 그저 내 집의 시세를 궁금해 하거나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는 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 (그러니 교묘하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집값을 문의하는 행위를 벌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서로 짜고 높은 값을 부르거나, 또 얼마 이하로는 절대로 내놓지 말자고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경제체제가 용납할 수 없는 담합이며 담합 유도행위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비싼 값에 아파트를 사야 한다면 과연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억울함은 도대체 누가 풀어줍니까? 이것은 집값이 오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이 어떻든지 정당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와 법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파렴치한 집값담합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던 그간의 입법부재를 질타해야 오히려 마땅한 일입니다. 절대 다수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런 부당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반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시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극소수에 의해 휘둘려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산 평범한 젊은이들이 그 희생자가 될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는 부동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그간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미흡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억 이하로는 내놓지 맙시다"는 아파트 현수막을 보고 그저 혀 한번 차고 말았던 안일함을 반성합니다. 저는 그 어떤 부당한 왜곡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록 전통시장 지원 계획 0건, 서울시의 무관심속 상인과 지역주민 소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 5일에 개최된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법규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였다.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경영선진화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무등록시장’은 법규상 지원대상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채 배제되어 왔다. 2013년 「전통시장 특별법」의 개정으로 무등록시장 역시 안전시설물 등을 지원받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치구의 적극적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349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무등록시장은 총35개로,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정된 일정 규모와 점포수 등에 도달하지 못하여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서에는 서울시 미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등록시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5년간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더욱이, 서울시는 ‘13년도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밟혀졌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서울시는 무등록시장의 지원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 지원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강북구의 ‘솔샘시장’과 ‘산양시장’은 40년 이상 지역주민의 삶에 녹아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규모 무등록시장이란 이유로 전통시장 대상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며, “소규모 무등록 시장들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확산으로 경영 및 환경개선 등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나, 서울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서울시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다.”고 지적하며, 향후 서울시가 체계적인 전통시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공원간의적정거리등공간계획적인 도시계획관리 기법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 사진)이 11월 5일 열린 2020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주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 연구가 실효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계획국은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2019년 3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2차 중간보고까지 마쳤으며 2021년 1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용역 내용은 기후 대응형 공원 조성, 고층 밀집지 보행 환경 개선, 저층 상업지역 환경 개선, 저층 주거지역 환경 개선 등 기후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며, “기존의 식재, 설비, 포장 중심 도시계획관리보다는 도시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는 공원의 적정 규모, 공원 간의 적정거리 등 공간 계획적인 도시계획관리기법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 연구는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과 직결된 만큼, 도출해낸 연구 결과를 2040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도시 관리의 기준과 매뉴얼에 반영하여 서울시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생태환경교육의 전면적 확대  교과과정과의 연계 강화 등 촉구문재인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6일(금)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생태환경교육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양식의 변화 등을 추구하는 범교과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진보된 형태의 환경교육이다.황인구 의원은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질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함양을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과교육의 틀 안에서 일정 부분 편입되어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어 황 의원은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교육계의 노력이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천적인 단계로 가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본 의원도 기후변화 나아가 환경재난 시대에 미래 세대의 건강권 보호나 지구공동체의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환경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전부 개정과 환경교육기금 조성 추진 등을 포함하여 여러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환경교과의 선택률을 제고하고,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회의를 마무리하며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감염병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전반에 대해 우리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생태환경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시의회는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황인구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학예분야의 도농교류 활성화, 안전한 학교급식 구현을 위한 Non-GMO 식재료 확대 등을 통해 생태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 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인 손창완 대표를 참고인으로 참석요청 했으나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민간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도심항공교통 수단인 “에어택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교통위원회는 “에어택시” 사업에 대한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드론택시”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비롯하여 여러 교통현안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대표의 의견을 듣고자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하였다.하지만,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교통위원회에서 참석 요청한 11월 5일 14시가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교통위원회는 17시로 시간변경 하고자 하였으나, 한국공항공사는 계속해서 대표자 참석이 불가하다는 연락과 함께 대리자 참석을 교통위원회에 통보하였다. 반면, 같은 시간 증인자격으로 출석요청 받은 전기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 해당업체는 모두 대표자가 참석하였다.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서울시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교통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하는 자리”라고 밝히고 “한국공항공사 대표는 김포공항을 포함한 서울시 항공교통현안에 대한 시민 궁금증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자리”임을 강조했다.아울러,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가 손창완 사장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일정에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닌 대리자를 참석토록 했다는 것은 서울시의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서울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인 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군 병원시설을 건강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프레시디오 공원 사례 참조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치유 포괄해야▲ 지난 해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시작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용산공원 부지 내 미군 장교숙소가 개방됐다. 1904년 일본 군용지로 강제 수용된 용산기지는 이렇게 115년 만에 외국군대 주둔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의 품으로 한걸음씩 다가오고 있다. 미군 장교숙소 개방과 함께 국제공모 당선 용산공원 설계안도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설계안은 용산공원 부지의 83.0%를 녹지로, 6.5%는 호수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또한 역사의 기록을 위해 용산기지 내 건물 975동 중 한미연합사, 78연대 연병장 건물 등 상징적인 군사시설과 일본과 서양의 근대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81동을 존치(841동 해체, 53동 보류)하는 안이다. 지난 해 용산기지 버스투어에 참여한 2천명 이상의 국민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감춰진 넓은 녹지공간을 보고 놀랐다. 또한 미군과 일본군이 사용한 시설과 그 사이에 방치돼 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보며 역사의 아픔을 실감했다. 설계안은 이런 정서를 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의 치유라는 개념으로 녹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로 보면 6.25때 멸실된 일본 총독관저 터에 지어진 미군병원인 121병원을 해체하고 총독관저 터를 복원하는 것은 비극을 통한 치유,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설계안과 달리 121병원을 존치해 공공의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의 치유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치유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공원의 생태적 기능, 여가공간 제공 기능을 우선시하면서 건강증진 수요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이 공원의 역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은 자명하다.▲  121병원은 지난 해 9월까지 운영되던 병원이다. 군 병원시설을 건강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공원의 사례와 비교·검토해 봐야 한다. 프레시디오 공원은 1846년부터 148년간 미군 훈련시설로 사용되다 1994년 시민에게 환원되어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올해 1월 용산공원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하기도 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에 의해 국민의 꿈과 희망이 반영되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국민 권고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더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용산공원의 청사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드래곤힐호텔 이전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다. 국가공원 내에 미군 전용 호텔을 운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용산공원 조성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최근 가락시장 경매제 문제와 독과점적인 도매시장법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이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성진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이사회 의장(김윤두),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박종락)과 공사 사장(김경호)은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해 일부 집단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 1,500여명에게 서한문과 거래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담은 자료를 발송했다. 서한문과 동봉된 자료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청과물) 전체 생산량의 19%,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청과물)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고 있는 가락시장이 경매제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와 출하자.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의거래(도매상) 확대를 통해 수탁 독점권에 기반한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이유와 개혁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수십년 전에 법에 도입된 도매상 제도(시장도매인제 및 상장예외품목제도)를 아직도 불법적인 거래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가락시장에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의 개혁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 소비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공동 서한문은 농안법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실현하고 개설자의 의무인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현장의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