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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 한강청, 취약지역 폐수배출 특별환경점검

    한강청, 취약지역 폐수배출 특별환경점검

    정책이슈
    2025-08-04 14:10:06 이정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2024년 10월 28일, 안성시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사업장에서 폐수 방류수를 채취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2024년 11월 14일, 인천시 서구 한 공장밀집지대의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오는 9월까지 수도권 취약지역 내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수도권 서부의 폐수배출사업장 밀집 지역의 환경 관리가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고자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남동공단과 시화·반월공단 등 수도권 서부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사업장 100개소이다. 도금 및 금속가공업, 화학제품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중대한 환경범죄를 저지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시설 관리실태가 부적정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취약지역 특별점검으로 폐수배출사업장에서 환경시설을 보다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인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지역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 KB국민은행, 2만 8천명의 소상공인에게 130억원 규모의 비용 지원

    KB국민은행, 2만 8천명의 소상공인에게 130억원 규모의 비용 지원

    정책이슈
    2025-08-04 11:25:40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소상공인의 곁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대출이자ㆍ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지원’ ▲기업가형, 프랜차이즈형 등 성장형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면채널 금융지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매출지원’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중 ‘비용지원’은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비대면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까지 약 2만 8천여명의 고객이 총 13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으며, 1인당 약 47만원의 금융 비용 절감 혜택을 받았다.  총 110억원 한도로 운영했던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비대면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보증료의 60%~80%를 현금으로 지원한 프로그램이다. 약 1만 9천명의 고객에게 평균 6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특히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과 같은 경기민감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에게는 최대 80%까지 보증료를 지원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왔다. 현재 운영중인 ‘대출 이자 지원’은 비대면 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6개월간 납부한 이자의 20%~5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경기민감업종 영위 중저신용자에게는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비대면 서비스’를 오픈해 해당 서비스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50% 지원과 함께 첫 달 이자 중 최대 10만원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제공중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경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계천, 노무라 모토유키野村基之가 전하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청계천, 노무라 모토유키野村基之가 전하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정책이슈
    2025-08-04 11:13:18 이정윤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 분관 청계천박물관은 1970~80년대 청계천 판자촌의 삶을 기록한 일본인 목사 고(故) 노무라 모토유키(野村基之, 1931~2025)의 기증자료를 본격적으로 기록화하고, 1주기 추모 특별전 개최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청계천박물관은 청계천 판자촌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고(故)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가 2006년 2월 기증한 1970~80년대 청계천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는 청계천 복원사업 종료 소식을 뉴스에서 접한 후, 청계천에서 빈민 구호 활동을 펼쳤던 당시 촬영 사진과 자료들을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이에 청계천박물관은 목사의 일본 자택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들을 수증受贈 하였다.  ▲  기증서 전달 장면(노무라 모토유키 부부) ▲  1970년대 청계천 판자촌     ▲  1970년대 청계천 판자촌   기증자료는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가 청계천 판자촌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 사진들로, 1970년대 도시 산업화로 급격히 변화하던 서울의 한 단면인 청계천 판자촌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다. 청계천박물관은 2006년 기증기념 사진전《노무라 할아버지의 청계천 이야기》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했으며, 전시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청계천과 서울 사진을 더해 2007년 사진집『노무라 할아버지의 청계천 이야기』를 발간했다. 청계천박물관은 202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노무라 컬렉션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증자료의 전문적인 해제와 번역 등을 통해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깊이 있는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정보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7월, 고(故)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 별세 1주기를 맞아 추모 특별전 ‘청계천의 별이 된 노무라 모토유키(가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청계천 판자촌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의 깊고 고귀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점차 잊혀 가는 청계천 판자촌 시대가 그를 통해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용산구,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 참여사업 운영

    용산구,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 참여사업 운영

    정책이슈
    2025-08-04 07:46:53 이정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아동과 청소년의 구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 참여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해결책을 제안하며, 아이들이 실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가팀 모집은 8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관심사가 비슷한 18세 미만(2008.1.1. 이후 출생)의 아동 또는 청소년 3~6명이 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참여팀마다 퍼실리테이터가 배정되어 총 3회에 걸친 방문 교육을 실시하며, 정책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토의 실습, 제안서 작성 지도 등 실질적인 정책 구상과 발표 준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제안의 구체화를 도울 예정이다. 제출된 제안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우선 검토한 뒤,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에서 실행 가능성 및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참가팀은 오는 11월 14일 개최 예정인 발표회에서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구는 제안 내용과 현장 발표를 종합 평가해 우수 제안팀을 선정하고 표창할 계획이며, 채택된 제안은 향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 구 관계자는 “모든 활동 내용과 제안서는 자료집으로 제작해 공유할 것”이라며, “참여 아동과 청소년이 소중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기르는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영등포구, 여름 물놀이 축제 ‘대(大)피서’ 개최...도심 한복판에 피서지

    영등포구, 여름 물놀이 축제 ‘대(大)피서’ 개최...도심 한복판에 피서지

    정책이슈
    2025-08-04 07:20:04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맞아,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영등포공원에서 영등포구 여름 물놀이 축제 ‘대(大)피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대(大)피서’는 ‘무더위를 피하는 큰 규모의 피서’라는 의미로, 축제에는 물놀이와 공연ㆍ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축제의 백미는 ‘대(大)피서 물놀이장’이다. 대왕 미끄럼틀, 물 미끄럼틀, 물 폭포, 거품놀이, 분수터널, 유아용 팡팡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된다. 물놀이장은 1일 2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 50명은 예약제로, 400명은 현장 접수로 이용할 수 있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안전요원도 배치되며, 수시 소독을 통해 수질 위생 관리도 철저히 이뤄진다. 또한 밴드 공연, 물 난타 공연, 디제이(DJ)와 함께하는 워터 페스티벌, 가족 장기자랑, 물총싸움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돗자리를 펴고 쉴 수 있는 ‘잔디광장 피크닉존’과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푸드트럭 등 편의시설도 운영된다. 구는 이번 행사 외에도 15일부터 17일까지 신길근린공원에서 ‘도심 속 팝업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에어바운스(물놀이터), 물총대전과 마술쇼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구성돼, 어린이와 함께하는 여름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신길근린공원 팝업 물놀이장은 사전예약자 우선 입장제로 운영된다. 두 행사의 예약 방법과 세부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물놀이와 문화가 어우러진 이번 축제에서 가족들과 함께 도심 속 여름휴가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 환경부,  제1차 금융·환경 융합 실무 교육 성공적 마무리, 올해 11월 제2차 교육 예정

    환경부, 제1차 금융·환경 융합 실무 교육 성공적 마무리, 올해 11월 제2차 교육 예정

    정책이슈
    2025-08-04 07:00:19 이정윤
     제1차 녹색금융 전문인력 교육(7.7~7.11) 사진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신뢰성 있는 녹색금융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 제1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생 97명을 처음으로 배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금융연수원(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진행됐으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25.5.23.)」에 따라 환경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금융연수원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하였다.  교육대상은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실무자들이며,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금융의 국내외 동향, △녹색여신 관리 지침 및 실무 적용 등 총 18개 과목을 이수하고, 수료를 위한 검정시험을 통해 최종 수료생을 선발했다. 수료증은 8월 4일 발급된다.  이번 교육생은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설계,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에 실질적 전문지식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앞으로 녹색 사업(프로젝트) 평가 및 투자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1월에도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2차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과 금융 양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은 녹색금융을 확산하는데 핵심”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된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환경부, 금감원 등 협약기관과 함께 금융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지속 보완해 나가고, 더 많은 금융권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은평구,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모바일 상품권 5만 원 지급...오는 13일까지 신청

    은평구,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모바일 상품권 5만 원 지급...오는 13일까지 신청

    정책이슈
    2025-08-04 06:57:36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건강복지사업인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인당 1회 5만 원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은 수영장, 탁구장, 체력단련장 등 관내 570여 개에 이르는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다. 상품권 신청은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검색하거나 전용 누리집 을 통해서 하면 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9월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은평구는 관내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알고 누리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시니어클럽 등 시설과 어르신 단체, 기타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참여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력 충전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대상 체육 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강북구, 서울강북청년회의소로부터 삼계탕 간편식 440개 전달 받아

    강북구, 서울강북청년회의소로부터 삼계탕 간편식 440개 전달 받아

    정책이슈
    2025-08-04 06:53:36 이정윤
    ▲지난 7월 30일 이순희 강북구청장(가운데)이 서울강북청년회의소 관계자들과 삼계탕 기부 전달식 기념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중복을 맞아 서울강북청년회의소(회장 조재민)로부터 약 484만원 상당의 삼계탕 간편식 440개를 기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30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조재민 서울강북청년회의소 회장, 청년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부된 삼계탕은 무더운 여름철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강북청년회의소는 과거 강북구에 위치할 당시부터 2018년 ‘효사랑 중식 나눔행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중구로 이전한 이후에도 강북구와의 따뜻한 연대를 이어오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서울강북청년회의소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양식 한 끼가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양까지 영향을 끼친 대형 산불… 희망브리지, 울진 연안 해양 생태계 복원 나서

    해양까지 영향을 끼친 대형 산불… 희망브리지, 울진 연안 해양 생태계 복원 나서

    정책이슈
    2025-08-03 21:15:29 이정윤
    ▲울진 연안어장 해양생태계 복원 수산종자 방류에 참여한 어촌계 주민들이 방류 전 전복 종자를 앞에 두고 기념사진 ▲희망브리지 직원이 울진 연안 어촌 주민에게 해역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울진 어촌계 주민들이 바다에 방류할 전복 종자를 점검하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2022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연안의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울진 연안 어장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보통 산불 피해라 하면 타버린 산림을 먼저 떠올리지만, 산불이 남긴 잿물과 퇴적물은 바다에도 큰 상흔을 남긴다. 울진 해안은 산불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인해 해조류가 고사하고, 전복·해삼 등 주요 수산자원의 개체 수가 급감하는 등 해양 생태계 전반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 이에 희망브리지는 해당 지역 어촌계의 생계 회복과 연안 생물 다양성 회복을 목표로, 약 14억 원 규모의 해양 복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 6월까지 진행되며, 울진 지역 16개 어촌계 마을어장을 대상으로 ▲전복·해삼 등 정착성 품종과 ▲넙치·조피볼락 등 이동성 어종을 단계적으로 방류하고 ▲방류 후 어획량 및 생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산불 피해라고 하면 대부분 산림만을 떠올리지만, 바다도 함께 아팠다”며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피해에 공감하고, 복원을 지원해 준 곳은 희망브리지가 유일하다. 어민들에겐 단순한 지원 그 이상으로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울진군청 해양수산과 자원조성팀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주어 고맙다”며 “이번 사업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울진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연안 어민들은 산불 이후 바다에서조차 생계를 잃는 이중고를 겪는다”며 “희망브리지는 산불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 피해까지도 놓치지 않고 살피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공동체가 생계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마포구, 폭우 대비 긴급 비상대책회의 개최… 침수취약지 사전 점검 지시

    마포구, 폭우 대비 긴급 비상대책회의 개최… 침수취약지 사전 점검 지시

    정책이슈
    2025-08-03 18:21:22 이정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8월 3일 오후 2시, 기상청의 폭우 예보에 따라 마포구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호우 대비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재난안전 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실시간 강우 상황과 지역 내 침수취약지역 점검 계획 등을 공유했다.박 구청장은 ▲증산교 지하차도 AI 안전장치(차단기) 사전 점검 ▲반지하 주택의 물막이판 이상 여부 확인 ▲빗물펌프장 정상 가동 확인 및 비상근무체계 점검 ▲싱크홀 발생 관련 조기 대응 및 조치 철저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특히 월드컵천, 성산천, 향동천 등 마포구 내 3개 하천은 기상 상황에 따라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엄빠랑 물놀이장’ 역시 기상 악화 시 운영 중단 및 안내 문자 발송 등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정답”이라며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는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주변 빗물받이 덮개 등을 철저히 점검해 침수 예방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신영대,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법’대표발의

    신영대,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법’대표발의

    정책이슈
    2025-08-03 18:10:48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영대 의원(사진)이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실질적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특례는 각각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시한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 농어업인들은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부담 없이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 또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자재 무상지원, 농기계 임대료 인하, 복지사업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조합법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 한 해에만 약 1조 5,240억 원 규모의 영농자재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핵심 산업이지만 고령화와 인력부족, 가격 불안정 등으로 산업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가가 세제를 통해 최소한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의원은  “농어업인의 삶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KB국민은행,  희망의 내일과 재기 지원을 위한 'KB희망금융센터' 신설

    KB국민은행, 희망의 내일과 재기 지원을 위한 'KB희망금융센터' 신설

    정책이슈
    2025-08-03 17:40:19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실질적인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포용금융 지원책을 확대 운영한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올해 안에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등에 대한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 상품,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로 구성될 계획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금 3천만원 미만 연체자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KB국민은행은 대출금 5천만원 이하 연체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4천명 이상의 고객이 추가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해 10월 채무조정 전문직원들로 구성된 상담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모바일로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고객은 ‘KB스타뱅킹 또는 KB기업스타뱅킹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직원에게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및 연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내일을 꿈 꿀 수 있도록, KB국민은행도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약 2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총 1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7월 30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6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포용금융 가치를 실천한 대표적인 민생금융 지원 사례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지역신용보증재단에 667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 농식품부, 호우 대비 대응에 총력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농식품부, 호우 대비 대응에 총력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정책이슈
    2025-08-03 17:33:20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호우에 대비하여 농업분야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자자체,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이 물러난 자리로 따뜻한 수증기가 다량 공급되며 8월 3일부터 5일 오전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하고 최대 150~250mm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농경지 배수로 정비, 과수 지주시설 고정,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하고,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시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과거에 피해가 발생하였던 상습 침수지역 양수기 추가 배치, 저수지 수위 조절과 방류 시 하류지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등 협조 강화,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 대피 사전조치 및 예찰 활동 강화 등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진청, 산림청 등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농어촌공사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 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비상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 용산구,  ‘맞춤형 빗물받이’본격 운영

    용산구, ‘맞춤형 빗물받이’본격 운영

    정책이슈
    2025-08-03 17:29:59 이정윤
    ▲용산구 지역 맞춤형 빗물받이 설치 관련 사진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지역 맞춤형 빗물받이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빗물받이는 집중호우 시 도로의 빗물을 하천으로 보내는 출발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하지만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통’으로 인식해 음식물, 담배꽁초 등을 무단 투기하면서 빗물받이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쓰레기로 인해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주택침수, 차량고립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부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빗물받이‘ 설치를 추진했다. 먼저 상가 밀집지역 200개소에는 악취 차단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자동개폐식 그레이팅(빗물받이 덮개)을 도입했으며, 학교 주변 150개소에는 시인성 높은 색채 디자인 뚜껑을 적용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주변 250개소에는 ‘경고성 옐로우박스’ 디자인 뚜껑을 설치해 이물질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주변 이면도로 50개소에는 낙엽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낙엽 필터 그레이팅을 도입했다. 구는 오는 8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쓰레기 투기량, 관리 효율성 등을 평가한 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4월 빗물받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내 1만 7,000여개 전체 빗물받이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했다. 주민들은 정보무늬를 통해 간편하게 웹 시스템 '빗물케어'를 통해 이상 유무를 신고할 수 있어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술과 인력, 주민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빗물받이 관리 체계를 통해 침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용산구, 거동 불편 어르신 찾아가 소비쿠폰 접수

    용산구, 거동 불편 어르신 찾아가 소비쿠폰 접수

    정책이슈
    2025-08-03 17:27:37 이정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폭염 속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며 촘촘한 복지 행정을 펴고 있다. 한강로동주민센터는 지난달 28일, 지역 내 실버타운을 직접 찾아가 입소 어르신 66명의 소비쿠폰 신청서를 현장에서 접수하고, 다음 날 29일 다시 방문해 선불카드를 직접 전달했다. 사전 요청없이 동주민센터가 먼저 나선 선제적 조치다. 이번 조치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실외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보호하고,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구는 앞으로도 폭염취약계층의 신속한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경로당 순회 접수처 운영과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분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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