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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 시민참여‘2025 농수산물 유통 안전환경지킴이’출범

    시민참여‘2025 농수산물 유통 안전환경지킴이’출범

    정책이슈
    2025-03-16 15:48:48 이정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농수산물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서울시민으로 구성된'2025 가락시장 농수산물유통 안전지킴이' 발대식(2025.3.13)을 개최하고 새롭게 출범하였다.농수산물유통 안전환경지킴이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안전지킴이들은 도매시장 유통 현장에서 진행되는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올 해에는 시민 참여자에 추가로 서울시새마을부녀회 각 구별 회장단 25명이 새롭게 참여, 총 65명의 지킴이들은 발대식에 모여 『2025 농수산물 유통 안전지킴이』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 참석한 서울시새마을부녀회 조동희 회장은 “농수산물 유통 안전지킴이로 선정된 만큼 서울시민의 대행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킴이 역할에 임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공사 손봉희 환경조성본부장은 “시민참여 안전지킴이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와 공사의 방사능‧잔류농약‧미생물‧중금속 검사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등급표준화 검사 등 다양한 감시 활동을 체험하고, 유통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공사에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원책과 역할 등도 이웃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서울시민으로부터 좀 더 신뢰를 받는 홍보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손 본부장은 “서울시와 공사는 앞으로도『시민참여 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활동의 효과성과 호응도 등 고려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안전‧안심시장을 구현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특사경,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정책이슈
    2025-03-16 10:08:24 이정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액 100~150만 원으로 상향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액 100~150만 원으로 상향

    정책이슈
    2025-03-16 10:05:42 이정윤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급액을 당초 70~100만 원에서 100~150만 원으로 상향했다.올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노동청소년 7,272명이다.선정된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10~2012년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7~2009년생)에게는 150만 원이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지급된다.장학금 신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시군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매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
  • 박희영 용산구청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현장 점검

    박희영 용산구청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현장 점검

    정책이슈
    2025-03-16 10:02:42 이정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서울지역 시행 첫날인 3월 14일, 이태원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발급받는 방법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두 번째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한 후 본인 휴대전화에 접촉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경우 IC칩 수수료가 발생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행정기관을 비롯해 금융기관, 병원, 공항 등 실물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을 원하는 주민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한 후,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타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부터 앱 설치 및 사용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 보니 과정이 간단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어르신들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용산구, 강변강서 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공고 실시

    용산구, 강변강서 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공고 실시

    정책이슈
    2025-03-16 09:58:05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강변강서 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이번 공람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들이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후속 절차다.  공람은 용산구청 7층 주택과와 강변강서 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용산구 청파로 40, 1809호(한강로3가, 삼구빌딩)]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민들은 공람 기간 내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2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조합 간 공동시행 주민 약정 체결 이후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사전기획 자문단 워킹그룹 회의 △사전기획 관련 주민간담회 △서울특별시 합동보고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자문이 진행됐다. 구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공공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강변강서 아파트는 용산구 이촌동 193-3번지 일대(4,402.1㎡)에 33층 이하, 204세대 규모로 한강변을 바로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활력 있는 단지를 만들기 위해 가로 활성화 구간을 배치하고, 전면 공지를 활용해 도로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3월 24일 오후 4시, 용산청소년센터 4층 꿈이룸극장(용산구 이촌로71길 24)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입안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 깊이 공감한다”라며 “이번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국마사회-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업무협약 체결

    국마사회-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업무협약 체결

    정책이슈
    2025-03-16 09:54:25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3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번 협약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말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산업처장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박이상 원장직무대행 겸 사무국장 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힐링승마’는 말을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산업처장은 “양 기관이 협력해서 힐링승마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마사회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이번 협약은 단순한 양해 각서를 넘어, 청소년 복지와 말산업 간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 송미령 장관, 충남 당진 전대저수지 현장 환경점검

    송미령 장관, 충남 당진 전대저수지 현장 환경점검

    정책이슈
    2025-03-13 14:12:39 이정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전대저수지를 방문하여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환경관리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환경점검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2〜4월)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및 산사태(사면․급경사지)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외 공사현장, 청사, 온실, 창고, 관리사 등이다. 송미령 장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의 점검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남궁역 시의원 ‘서울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남궁역 시의원 ‘서울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정책이슈
    2025-03-13 06:48:39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사진)은 제328회 임시회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서울특 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3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하천변 등에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면서 이용객 또한 늘고 있지만, 보행로 오염, 우천 시 미끄러움, 이물질에 의한 상해, 겨울철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궁 의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맨발 걷기 지원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하고,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맨발 보행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맨발 보행로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아침돌봄 서비스 제공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아침돌봄 서비스 제공

    정책이슈
    2025-03-13 06:39:27 이정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자 이달부터 ‘아침돌봄키움센터’ 사업을 실시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는 이번 ‘아침돌봄키움센터’ 사업을 부모의 출근과 자녀의 등교 준비가 겹치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출근 준비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침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장한로28가길 11)’에서 진행된다. 전담 돌봄 교사가 배치돼 아이들의 간식과 숙제를 챙기고 등교 시간에 맞춰 안전하게 학교까지 동행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아침돌봄키움센터’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존 정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만 6~12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센터(02-2249-9991)로 문의하면 된다. 구에서는 현재 총 7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 중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생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 용산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나서

    용산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나서

    정책이슈
    2025-03-12 21:31:25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한등·하굣길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집중 단속은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다. 정비 지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과 학교 경계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이다. 정비는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보행 안전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간판 정비 강화 ▲집중호우 및 강풍 대비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낡고 오래된 간판 집중 점검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설치한 업체에는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철거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 권장하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곳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거나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통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향후 지역 내 상인 및 광고업체와 협력해 합법적인 광고 게시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윤종오 의원 ,건설현장 안전문제 증언대회...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계획 밝혀

    윤종오 의원 ,건설현장 안전문제 증언대회...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계획 밝혀

    정책이슈
    2025-03-12 20:07:04 이정윤
    25년 2월 부산 반얀트리호텔 건설 현장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총 10명의 사망자와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자 수는 1,211명이며, 부상자 수는 3만여 명에 달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 현장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건설산업연맹은 공동으로 3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건설현장 안전문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숙견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본부 공동 집행위원장은 부산 반얀트리호텔 건설 현장에 대해 1)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없었다는 점, 2) 5월 개장 일정에 쫓겨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이 완전히 무시된 점, 3) 화재 관련 예방이나 대피 훈련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증언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유가족 보상 문제와 합동 조사위원회 등 정부의 미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영록 플랜트 건설현장 노동자는 울산, 여수 산업단지 설비 노후화로 폭발과 가스누출 등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현 실태에 대해 발언하였다.김봉현 건설기계 노동자는 대형화된 건설기계의 위험성과 사고로 안성 고속도로 참사를 예로 들며, 건설기계를 위한 안전대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박근태 토목건설 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로 해고를 당한 사례를 증언하였다.손익찬 변호사(일과 사람 공동대표 변호사)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였다. 윤종오 의원은 각 건설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작업 환경의 위험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건설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처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의 건설안전특별법 발의를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 “음식물쓰레기 냄새 없이 처리” 마포구,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구매 지원

    “음식물쓰레기 냄새 없이 처리” 마포구,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구매 지원

    정책이슈
    2025-03-12 10:59:38 이정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는 가열, 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기로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이에 마포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시 구매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10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주소가 있고 2년 이상 거주하며, 2025년 이후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예정인 구민이다.구매하는 소형감량기는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등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단, 음식물 분쇄 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마포구는 총 250세대를 선정해 지원한다. 4인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잔여 분량에 대해서 추첨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소형감량기 구매비의 40%로 최대한도는 28만 원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자원순환과(02-3153-83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감량기 구매비용을 지원받아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악취와 오염도 제거하길 바란다”라며, “구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영등포구, 무단방치 차량 정비 나선다

    영등포구, 무단방치 차량 정비 나선다

    정책이슈
    2025-03-12 07:04:13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까지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또는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대상이다. 구는 2개 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과 주민 신고 및 자체 적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우선적으로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견인, 강제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단속과 함께 안내문을 배포해 구민 참여를 독려하고, 불편을 해소한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오는 3월 24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  3년 연속 우수 센터 선정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 3년 연속 우수 센터 선정

    정책이슈
    2025-03-12 06:57:56 이정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위탁 운영하는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이하 ‘와락’)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센터’로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서울시 25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현장 모니터링(50%) ▲센터 이용자 만족도(40%) ▲예산 집행 점검(10%) 등 세 가지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 센터를 선정한다. 와락은 신규 체험처 발굴과 우수한 멘토 인력풀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한 점, 학교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과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복지 취약계층·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전문 직업인의 특강과 체험을 통해 적성을 찾는 토요 직업 체험 ‘토토즐’, 학교 동아리와 연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와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적극 지원했다.올해는 ▲DDM메이커(4차 산업 기술 체험) ▲상상클래스(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 ▲미래잡(job)기(미래자동차, 인공지능 탐구) 등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종태 시의원,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통과

    이종태 시의원,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통과

    정책이슈
    2025-03-11 20:10:17 이정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 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기존 ‘1만 제곱미터’에서 ‘1만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가로구역과 시행구역의 면적 차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 시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 구역 설정이 불규칙해지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구역 면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됐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구역이 가로구역보다 작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로구역 내 정비사업의 경계가 정형화되고, 불필요한 잔여부지 발생이 줄어들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비사업 참여율이 증가하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주택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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