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형두 의원(사진)이 농수축산물을 수수대상 금품에서 제외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 시, 농수축산물 선물한도가 없어진다.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 및 축산인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이미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결과, 매출 확대효과 확인되었다"며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축산물 선물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인 및 축산인들은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남해안의 경우 지난번 홍수와 폭우로 인한 양식장 어패류 등 피해가 크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다”고 말했다. 이에 최의원은 "농수축산물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에 공산품 또는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형법 등을 통해서 처벌 가능한 만큼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도리어 농수축산업의 과도한 위축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최형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에 규정된 수수금지 금품 등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김경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서초구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서초오렌지봉사단과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서초구 동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영 의원은 지난 1월 2일(토), 3일(일)에 서초구 방배1동, 4동, 본동 임시선별진료소 3곳을 방문하여 연휴와 지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점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휴임에도 매일 50명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오렌지봉사단과 서초구 일대 방역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봉사단과의 방역 봉사활동을 통해 서초구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말하며 “작년부터 매주 고단한 방역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서초오렌지봉사단 자원봉사자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초오렌지봉사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11개월 동안 매주 주말마다 서초구 카페거리 일대와 주민 밀집 지역 방역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1월 5일(화)에는 선별진료소 방역활동과 함께 서초구 동장들과 만나 지역현안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 서초구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더불어, 장애인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의하여 집합금지와 제한 등 영업제한 업종의 고통이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동주(사진)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영업이익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조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거나 폐업한 농가,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물며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상인 및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인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집합제한 및 금지의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손실보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보상 신청을 하고 손실보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손실보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피해 소상공인의 생계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피해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주의원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임대료범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임대료를 감면해야하는 임대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코로나피해구제법’에 담았다. 이동주의원은 아울러 ‘코로나피해신속지원법’(「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코로나 1차, 2차, 3차 유행으로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민원이 폭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난이 발생하게 될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신속한 인원 등의 자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해 소상공인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동주의원은 “‘코로나피해구제법’이 통과되어 집합금지와 제한 등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상희 부의장 (사진 )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 년 6 월 23 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더욱이 , 지난 2018 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11 만 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지금껏 외면되어왔다 ”고 말하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원전 인근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가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 힘쓰겠다 ”고 밝혔다 . 

▲ 김수흥의원 농협 감사패[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농민 복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농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은 농협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가 종료되는 지난해 일몰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강력히 관철시켜 최종적으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됐다.또한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옥)과 같은 매출 1,000억원 이상, 자산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정부안을 막아내기도 했다. 지역조합의 법인세 감면이 사라질 경우 세부담이 커진 만큼 조합원 지원사업이 위축되어 사실상 조합원 혜택 축소 및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몰기한을 연장시키고 대규모조합도 현행대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조합의 지도 및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했다. 농협중앙회는 평소 김 의원의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의정활동 및 농업관련 법안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에만 11만여 명의 시민들이 농협, 신협, 마을금고 등 조합원으로 생활하고 계신다”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축소할 게 아니라 더욱 확대하여 민생경제를 북돋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6일 저녁부터 내린 눈으로 서울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마비되고 대중교통이 정체되어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서울시의 늦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는 예기치 못한 재해가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재해가 되었다. 재난은 사후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과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의원은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재난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고 기본적인 재난을 예방하지 못하면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이후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예방 관련 시책과 매뉴얼을 재정비하라”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7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시의회의 세비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정재민 위원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으로 인한 민생위기 국면에서 세비 인상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지, ‘염치없는 세비 셀프인상 철회하고 민생을 챙겨도 모자라 민생위기 제대로 챙깁시다’를 대해 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권 의원은 “지난 12월 서울시의회는 2021년도 서울시의원 세비를 2.8%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코로나 민생위기에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문턱에서 절규하고 있다. 서울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민생을 챙겨도 모자라 무슨 염치로 2.8% 인상을 통과시켰는지 묻고 싶다"며“.“코로나 민생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서울시의회가 세비를 셀프인상 한 것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시의회가 세비 인상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세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서울시가 2018년 개최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첫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는 시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는 2.8% 내년은 0.9%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임신ㆍ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집안일과 육아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돌리는 등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부적절한 내용이 게재되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문제가 된 항목은 임신 주기별 ‘꼭 알아두세요’란의 임신 말기 행동 요령으로 안내된 부분이다.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은 버리고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으로 밑반찬을 서너 가지 준비해 두라’며, ‘즉석 카레, 짜장, 국 등의 인스턴트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해 두면 요리에 서투른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3일 혹은 7일 정도의 입원 날짜에 맞춰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 양말, 와이셔츠, 손수건, 겉옷 등을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해 두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여성이 남편을 수발드는 시종이냐’ 등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서울시는 임신ㆍ출산정보센터 사이트에 게재했던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한 상태다. 권수정 의원이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건강증진과 에 해당 문제에 대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여성가족정책실은 “2017년 8월 14일 행안부 생애주기 맞춤형서비스 공모과제가 선정되어 서울시 임신ㆍ출산정보센터 사이트 구축에 착수했고, 2019년 5월 5일 서울시 임신ㆍ출산정보센터 사이트를 오픈한 뒤 보건복지부(아이사랑육아종합포털) 자료를 받아 등재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2019년 9월에 해당 내용을 전면 개편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9년 9월~12월과 2020년 3월~12월 사이트 개편 및 유지보수 관리 등을 보완했으나 기술적 측면만 개선했고 내용은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고 백서ㆍ신문광고ㆍTV광고ㆍ포스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자문을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지상주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을 주요 점검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평가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서울시 홈페이지 온라인 점검은 해당 위원회의 필수 점검 대상이 아니며, 각 부서 등에서 문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권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첫째, 1월 중 서울시(128개) 및 투출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성차별적 표현을 개선할 것둘째, 서울시 및 투출기관 운영 홈페이지를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필수 실시 대상으로 포함하여 홈페이지 신규 제작 및 개편 시 성별영향평가 매뉴얼을 도입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각 사업부서별 홍보물 등의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관리를 체계화할 것 셋째,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홈페이지, SNS 동영상 등 모든 서울시 콘텐츠의 성별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 권수정 의원은 “저출생이 심각하다면서 여성을 임신과 출산의 생물학적 개체로만 인식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빈곤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문화야말로 심각한 저출생의 원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사업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이 필요하며, 성인지감수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서울시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다. 거의 재난에 비견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 모든 행정을 살피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1일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전세계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넷제로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정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하다.특히 재활용부과금의 기준이 되며 재활용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인 ‘재활용기준비용’은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거의 변함이 없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높다.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기 위한 ‘재활용분담금’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목적이 달라 두 비용의 산정에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생산자의 재활용 노력 기피현상이 초래하고,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재활용지원금을 받는 회수 및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여건이 악화된다.현재 재활용기준비용 산정 시 ① 제품별 회수 및 재활용여건, ②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 ③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윤보장, ④ 공정처리에서 공정손실율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는 수집 및 재활용 처리 주체의 특성, 지역적 특성, 처리업체의 규모 및 공정, 수집 대상지역의 특성 등 매우 다양함. 이에 지자체 수거비용을 재활용 과정의 전체 비용에 포함시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전체 소요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품별로 30∼60%정도를 차지함을 감안하여 한다. 재활용기준비용이 재활용 전(全)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을 어느 정도 포함하여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함 공정손실율을 고려하여 매입비용 또는 판매비용을 계상할 때 재활용기준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화하여 생산자의 재활용체계 구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재활용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영세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 구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농어촌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어촌 활력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농촌사회공헌 재인증을 획득했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농어촌 지역과 일정한 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코로나19 피해지역인 대구에 친환경 꾸러미 전달, 과잉 생산 감귤 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친환경쌀 등 1사1농어촌 생산물 구매 후 지역 취약계층에 후원, 전남지역 수재민 돕기와 코로나19 방역물품 전달 등 다양한 상생 교류활동을 진행했다.공사 김경호 사장은 “앞으로도 도농교류 활성화는 물론 거래제도 다양화와 혁신 등을 통한 도매시장의 공익적 환경가치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지난 12월, 2034년까지 석탄·원자력발전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 절차와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채익(남구 갑)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은 경제활동의 기초이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면서 “이번 계획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먼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에 그만큼 중요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기사업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계획은 상임위 보고가 아닌 개별 의원에 대한 설명만 진행되었으며 공청회 또한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계획을 국회 보고 절차도 건너뛴 채 진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며 무모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모순”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7.8GW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이미 풍력 및 태양광을 설치할만한 부지는 대부분 사용 중이며 접속 및 안정화 대책도 전무하다. LNG 확대도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모순된다”고 말했다.또 “수요예측이 미비하다”며 “미래에는 전기차를 비롯해 건설장비, 철도 등의 운송수단과 항만 설비 등이 전기 모터로 대체될텐데 이러한 수요전망이 계획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는 예정대로 지어지고 수명기한이 2034년에 못 미치는 보령과 동해 화력발전소는 폐지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이 2017년 대비 10.9%로 예상된다는 무책임한 전망을 내놨다”며 “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 등 공급구조 변화가 전기요금에 끼치는 영향을 제3의 기관 또는 정부 주도로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상적인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관련 정책과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올해부터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중도매인 점포 임대료(시설사용료)와 보증금이 각각 5%씩 인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50% 감면되었던 일부 점포의 임대료가 원상복구 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와 보증금이 5%씩 인상되는 것이다.공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인들의 매출액에 영향이 없었고 거래실적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식당, 뷔페 등 거래처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도매시장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하필이면 수도권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올린 것은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갑질에 가까운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홍 의원은 “작년은 긴 장마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거래금액이 많아 보였던 것일 뿐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실제 이익은 현저하게 줄었다”며, “책상에만 앉아서 상인들의 고충은 듣지도 않고 있는 공사의 행태에 많은 상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상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인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또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공사 전체 직원은 무려 386명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인건비가 약 2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면서, “공사는 업무 재조정과 불필요한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상인들의 짐을 덜어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작 자신이 관리하는 시장의 임대료는 올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 이라는 이름으로 건물 소유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공사의 이율배반적인 행정은 시민들에게 절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도외시한 임대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해 12월 30일 0시부터 완전 개통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 월계1교~의정부시계(6.85km) 일부구간에서 확장공사 이전보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통행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사진)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정체를 비롯한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조사하여 해소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이는 서울시가 상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여 최근 완전 개통한 월계1교~의정부시계 구간에서 주변지역 소음민원 해소방안으로 지하화한 도봉지하차도로 인해 확장공사 이전의 4개 진출입로(상계교, 창동교, 녹천교, 월계교) 중 창동교, 녹천교 위치의 2개 진출입로가 폐쇄됨에 따라 상계교와 월계교 위치의 진출입로에 이전보다 더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서 통행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10년여의 장기공사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감수한 통행 시민과 인근 지역주민 입장에선 동부간선도로 확장 개통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을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개통 전에 일부 출구폐쇄에 따른 교통정체 등의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이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동부간선도로 진입 차량들이 도봉지하차도로 인해 폐쇄된 기존 출구(창동교, 녹천교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고 진입하도록 안내표지판 설치와 대시민 홍보는 물론, 우회도로 추천이나 주변 교차로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지금의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시민 불편사항 조사를 통해 항구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은 6일, 취약 근로자▲ 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본 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라며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잦은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의원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또한, 일부 사용자들이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사용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홍성국, 송영길, 윤건영, 김민철, 장철민, 김수흥, 기동민, 안호영, 임종성, 인재근 의원 

▲ 기자회견문 원문 (왼쪽부터 안병길, 정점식, 정운천, 이만희, 권성동 의원, 수화통역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피해가 극심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감염병 확산세 방지를 위한 지침으로 국민들의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소비 위축으로 인해 농어가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봄철 냉해피해를 비롯해 유례없던 최장장마와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도 막심해 농어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농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정부의 농어업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발로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우선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추석보다 올 설 명절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에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상한액 상향 촉구에 목소리를 모았다.  정부의 신속한 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촉구한다.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1년 가까이 이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비 감소가 농어업의 피해로 이어지면서새해에 희망이 넘쳐야 할 농어업인의 얼굴은 어둡기만 합니다.지난 2020년은 농어업인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코로나19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까지우리 농어촌에는 커다란 상처만이 남았습니다.국내 농어업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이 절실했지만정부는 2021년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에도농업 예산의 ‘마지막 보루’였던 3%의 벽을 지키지 못했고지난 2차에 이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또다시 농어업인을 제외하는 등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한농어업 홀대로 농어민에게 상실감과 허탈감만을 주고 있습니다.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현재,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인 국내 농어업에 대한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투자가 요구되며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이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우선적으로, 곧 다가올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외식과 급식산업의 위축그리고 유례없던 자연재해까지, 이중고에 시달린 농어촌 현장은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이 이뤄졌던지난 추석의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은전년 대비 평균 7%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소비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아울러 김영란법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지난 추석보다 올해 설 연휴에 코로나19 상황이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무엇보다 발 빠른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정부가 농수산물 상한액 상향 조치 시행을 망설인다면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되고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지금 이 시각 겨울 한파에도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며묵묵히 농·어업 현장으로 나가는 농어업인들께서새해에는 차별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는 한 해가 되도록정부가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선제적으로 하루빨리 설맞이 농수산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촉구합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6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이만희, 권성동, 김선교, 안병길, 이양수, 정운천, 정점식, 홍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