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분에 대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지원해왔으나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최대 45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청년들에게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자부담이 발생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역세권청년주택의 정책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가능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로써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보증금 자부담은 평균 3050만원에서 24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진입장벽이었던 높은 보증금 자부담이 공공임대 보증금(평균 26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되었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ㆍ의성ㆍ청송ㆍ영덕)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과 관련한 사전질문서(별도첨부)를 보냈고, 이를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후보자의 답변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드러났다.후보자는 o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습니까?” o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습니까?” o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사전질문서의 문항 중에 대해 각각 ‘아니오’로 답변하였으나,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10차례나 차량 압류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결국 후보자는 김희국의원의 질문에 대해 허위의 답변을 한 것이다.인사청문 사전질문지는 인사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사전 검증을 하기 위해 보내는 질문지로, 현 정부에서도 인사검증을 시작하기 직전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사전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희국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실시하는 인사검증 사전질문에도 이와 동일하게 답했다면 거짓응답을 한 셈이며, 이는 청와대 인사라인은 물론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기망한 중대사안”이라며, “만약 청와대에서 이런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없었다면 창와대와 대통령이 최소한의 후보검증도 없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한 것인만큼 후보자가 즉시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사업화전문회사’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업화전문회사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발굴·개발·융합 지원, 사업화 상담 및 자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유치·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난 18일 산자부는 신규 기술거래기관 12곳과 함께 사업화전문회사 5곳을 지정, 발표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축적된 신용 및 기술평가 노하우를 통해 최근 3년간 기술가치평가, 사업화 컨설팅 보고서 등 산학연에서 발주한 용역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이 같은 사업화 실적을 인정받아 산자부 지정 사업화전문회사로 선정됐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이번 선정에 따라 기존에 대학 위주로 제공하던 기술사업화 컨설팅 대상을 내년부터 정부부처 및 공공연구원 등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국기업데이터는 이번 지정을 통해, 2021년에는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 받아 명실상부 종합 기술경영컨설팅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한국기업데이터의 설립 취지에 따라 기술사업화 컨설팅 역량을 배가시켜 온 만큼 이번 사업화전문회사 선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종합 기술경영컨설팅 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사진)는 제298회 정례회 제8차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한 대유행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이 가능토록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에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재난계정)의 재원 추가 조성을 통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당시 부칙 제2조에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었다.이 때문에 새해부터는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전격 개정함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금의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난관리기금의 긴급 수혈이 가능해졌다.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 날 동 조례 개정과 함께 서울시가 제출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용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을 위한 3,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동의안에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는 새해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 대응 자원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전망이다.성흠제 위원장은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대를 넘나들며 대규모 재확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 상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새해 재난관리기금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자원 추가 조성에 의회와 서울시가 뜻을 같이 한 결과라고 조례 개정안 위원회 제안과 시 동의안 가결에 의미를 부여했다.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이 날 제안한 조례 개정안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22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보람씨앤에치 및 ㈜유테크와 함께 주변 어려운 이웃의 생활방역과 안전을 위해 물티슈, 일회용 청소용품, 휴대용 손소독제 등 생활방역용품을 지원한다. 서울시의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방역용품 기부전달식을 ㈜보람씨앤에치, ㈜유테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12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람씨앤에치와 ㈜유테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주변 이웃들에게 물티슈, 일회용 청소용품, 휴대용 손소독제 등 생활방역용품 기부 의사를 서울시의회 측에 밝힘으로써 추진되었다. 기부된 생활방역용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울시 관내 저소득층 등 코로나로 인해 어려웃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오병주 ㈜보람씨앤에치 부사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주변 이웃들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오늘 기부한 생활방역용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이번 기부로 방역 취약계층의 이웃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서울 사랑의 열매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많은 기부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은 “오늘 기부해주신 생활방역물품이 서울시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말하며, “의미있는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보람씨앤에치 및 ㈜유테크 회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시의회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살피고, 민생이 최대한 빨리 안정과 활기를 되찾도록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경영 의원(사진)은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60대 어머니와 어머니 사후 노숙을 하던 미등록 장애인 아들이 민간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굴된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밝혀졌다. 아들의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의대상가구’로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2인 가구이며 아들이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가구’로 관리하고 있었다. 만약 본 대상자가 ‘주의대상가구’로 분류되었다면 월 1회 빈곤위기 가구에 대한 상담이 제공되었을 상황이었다. 또한 서초구는 지역이 주민을 돌본다는 의미의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나눔이웃, 나눔가게)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법정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도 회의 운영,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민간자원 발굴 및 자원연계 실적 전무한 상태로 밝혀졌다.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취약계층 사고관리 계획’에 따르면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보고는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 서울시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한 만큼 서초구에서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덮어두려고 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1인 가구 정책이 부족하여 2인 가구도 신경쓰겠다는 말은 허무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복지행정이 행정이 추구하는 실적위주로 작동되어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기 보다는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행정은 무엇보다 정책과 서비스대상자의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데 실적 위주의 행정, 보여주기 위주의 행정을 펼친 결과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기존 차선보다 최대 3배 이상 밝은 차선도입 시행”문장길 의원(사진)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도로차선의 반사성능 저하로 인한 시민통행안전 위험에 대해, 서울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차선보다 최대 3배 이상 밝은 고성능 차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와 같은 시험 시공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포장도로 정비구간에 고성능 차선도색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유지보수 구간 및 차로 변경 금지 차선인 중앙선과 중앙 버스전용 차선에 고성능의 기능성 차선도색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성능 차선도색’의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문 의원은 “고성능 차량도색은 고가의 도료와 유리알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차선도색보다 단가가 약 30%정도 증가하지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저감효과를 감안한다면 도입의 효과가 매우 긍정적”이라며, “대형 토목공사의 건설뿐 만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위의 안전사각지대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정활동의 다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시대의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수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현장의 변화를 교육 정보화와 인터넷 중독 대응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이 의미 있게 전개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발제에서 김수규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 속에서 학교는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라는 초유의 방식을 통해 개학을 해야 했다”며, “온라인 개학을 위해 짧은 시간동안 교육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증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 개개인의 교우관계부터 학습 전반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디지털기기가 중요해지면서 기존 인터넷 중독 대응 방식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시간의 통제, 학습과 인터넷의 분리 등과 같은 ‘통제’ 방식이 전면 원격수업까지 시행하는 지금의 교육현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발표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교육환경 자체가 인터넷 기반으로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중독 대응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며, “이제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디지털기기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 전개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규 시의원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입법화했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차원의 인터넷 중독 대응 내실화를 위한 시민여론조사와 연구용역 제안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투자기관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동일 평가군인 공직유관단체(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7개 기관 중 1등급이 없어 사실상 최고 등급이다. 해마다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서비스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고,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사는 지난 2018년 종합 청렴도가 5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19년 3등급으로 회복하였고, 올해 2등급을 받아 매년 청렴도 수준이 상승하였다. 외부 청렴도는 공사 업무를 경험한 유통인, 계약업체, 친환경유통조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 수준을 평가하고, 내부 청렴도는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 및 조직 문화 청렴 수준을 측정한다.공사는 올해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유통인 접점의 청렴 사각지대 해소’를 중점으로 시장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청렴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특히 경매의 공정성·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법률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가락·강서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경매사에게 청렴 서약서를 받아 청렴 의식을 고취시켰고, 자회사(서울농수산시장관리㈜) 직원에 청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도매시장 내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고위직의 청렴 계약제를 운영하는 등 사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청렴 실천 솔선수범이 청렴 조직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였으며, 2018년 도입한 예산·회계 자율통제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공정성을 향상시킨 점도 내부청렴도 점수의 높은 요인으로 작용했다.김경호 사장은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업무 처리를 할 때 친절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는 공정한 업무 처리로 유통인과 시민에게 공사에 대한 부패인식 변화를 유도한 결실이다. 앞으로도 ‘청렴한 도매시장’, ‘청렴한 공사’를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12월 10일(목)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2020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大賞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서울기자연합회 주최한 ‘2020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점검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 부문 수상자들은 전문가들의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김정환 위원장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김 위원장은 노량진지역을 전국 최초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되도록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대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책,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대책 등으로 서울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김정환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서울시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귀한 상을 받았으니,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 시공능력평가 10 위권에 달하는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입찰담합 정황이 드러난데 이어 , 아파트 조형물 납품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 (사진 )이 10 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호반건설이 일부 작가들에게 신축아파트 단지의 조형물을 납품하는 대가로 그룹 내 태성문화재단에 거액을 기부하도록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태성문화재단은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의 부인 우현희씨가 이사장을 맡고있는 공익법인이다 .태성문화재단이 국세청에 제출한 결산자료의 기부자 명단과 문체부 <공공미술포털 >에 공개된 조형물 정보를 대조한 결과 , 태성문화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인물들 중 총 13 명의 작가가 호반건설 아파트에 30 점의 조형물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작가들이 태성문화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총 8 억 6 천 8 백만 원에 달하며 , 작가 개인별로 적게는 3 백만 원에서 많게는 2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부행위와 아파트 조형물 납품의 연관성에 대해 태성문화재단 측 관계자는 순수한 기부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정복 의원실이 당시 기부금 출연 및 조형물 납품을 한 작가 A 씨와 통화한 결과 , 호반건설 관계자가 신축아파트에 조형물을 납품하는 대신 태성문화재단에 기부금 출연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 씨의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 호반건설은 신축 아파트단지 내 조형물 납품 리베이트를 태성문화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은 과거 부영건설의 비자금 조성방식과 유사해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 부영건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건축현장 내 설치하는 미술품의 가격을 부풀리고 작가들에게는 계약금의 40%만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 월 해당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 1 부는 배임행위로 유죄 판단했으며 , 이 밖의 선고를 종합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문정복 의원은 “본 사안은 태성문화재단이 문화예술사업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 호반건설의 리베이트 수수 창구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난 중차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호반의 공공택지 입찰담합 및 미술품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공정위와 조세당국 및 경찰 등에 고발을 추진중 ”이라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불법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9일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2020 사랑의 김치전달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사랑나눔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울과기대총장 및 교육부 총장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역 시의원인 이은주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은주의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전남 무안의 재료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마음과 정성을 담은 김치를 노원구 공릉동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가정, 독거어르신,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공릉중 손소독제 기부에 이어 김치 전달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측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서울과기대의 김치전달식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힘든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며 “앞으로도 관내 시의원으로서 서울과기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 이처럼 좋은 자리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상생 및 협력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8일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은 지방의회를 진일보 시킬 것이다. 제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신속법안으로 선정하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해 주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지방분권 세력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왔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초의 논의보다 하향수정 되어 아쉬움 역시 크다”고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제28조 제2항)등 이 신설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하여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2022년에 1/4 범위 내에 채용, 2023년에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통과를 요구한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시·도의회에만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서울시의회안이 수용되어 의결되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는 정청래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었고, 행안위에서 이해식 국회의원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여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이밖에도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지방의회 숙원과제들이 해결되어 감회가 새롭다. 이번 지방자치법 국회통과는 그동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지방분권세력의 희생과 노력의 결실이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인식부족을 실감했다”며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이에 김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이번에 담지 못한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또 다시 새롭게 뛸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진)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시장 입주 상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고지 공사 관계자는 시장 입주자에게 발급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제공하고 있으므로 고지서 분실 등으로 공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잦다면 공사 홈페이지에서 과거 고지내역을 조회하거나 이메일 고지서로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3개년 고지서 발급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입주자정보조회(시장소식>시장새소식)」 메뉴로 접속해 입주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월별 고지서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매월 정기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다. 공사에 이메일 고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정기 관리비 청구내역을 전자 고지서로 받아볼 수 있다. 이메일 고지서 신청서는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온·오프라인 병행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  지난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시설[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광주시 초월읍 공장 밀집지역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광주시 초월읍 공장지대는 매년 겨울철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으로, ‘19년에 한강유역환경청이 특별 점검하여 폐기물 불법소각 등으로 24개 사업장을 적발한 적이 있다.  특히, 이곳 주변에는 선동초등학교 등 학교시설이 있어서,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이번 겨울철 집중관리는 단속과 처벌 위주로 진행하기 보다는 광주시와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 이후 점차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2019년 1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시설공장 밀집지역에는 11월부터 불법소각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12월 계도기간에는 불법소각 금지협조 리플렛도 일일이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주 1회 이상 해당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변 대기오염농도도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의심사업장은 추후 광주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 밀집지역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당부드린다”라면서, “앞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 하여 미세먼지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집중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