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화) 제3차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가 발표한 3·3·7·7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당부하였다. 김경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제시한 2025 관광 트렌드를 보면 ‘반려동물 친화관광’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관광분야 사업에 있어 대응이 부족한 것 같다”라며, “시류와 유행에 민감한 관광산업에 있어 트렌드 분석을 통한 사업 재구성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김경 의원은 서울관광의 핵심사업은 서울관광재단이 대행으로 하기보다는 관광체육국이 직접 수행하여 우리나라 관광의 상수인 서울관광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 실행 역량 강화를 같이 주문하였다. 이어 김경 의원은 “의료관광에 있어 병·의원 중심, 개별 진료과목 중심의 기존 의료관광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며, “종합·상급병원이 핵심 자원이 되어 ‘다(多)’과 협진 진료를 통해 의료 부가가치가 높은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서울 의료관광의 넥스트 스텝”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종원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 관광정책에 있어 제1의 우선 순위는 외래 관광객 유치”라고 답변하면서, “앞으로 관광정책 수립 시 관계부서와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우리 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으로 사업 수행에 있어 이를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구 관광체육국장은 “종합·상급병원이 강점이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있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라고 답변하면서, “의료관광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대못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경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국내 정치상황에 외래 관광객 2,000천만명 달성에 실패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어제와 같은 정책으로는 서울시가 목표하는 3·3·7·7 달성은 요원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시각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주장하면서, “세계가 자국의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리없는 전쟁이 시작된 지금 서울이라는 강력한 K-콘텐츠를 무기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요청하였다.

▲영등포구 구정 슬로건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7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만큼, 구의회 의결 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집행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민생경제 활성화에 26억 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은 이번 추경의 중점 분야로, 26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활력과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확대 20억 원, 공공배달앱(땡겨요) 추가 발행 2억 원, 상생장터 운영 확대 1억 원 등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30억 원 편성구민 안전 강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한다. 다목적 폐쇄회로 TV(CCTV) 설치 10억 원, 노후 조명시설 및 자전거 보관대, 노상적치물 등 정비 6억 원, 대림동 청결 강화 4억 원 등이다.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에 7억 원 편성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반장 활동 지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소통 강화를 위한 영등포 소식지 발간 확대 등에 7억 원이다. 구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를 거쳐 27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2% 늘어난 9,348억 원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추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구의회 의결을 마치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9일 공단 제주지사에서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과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김원성 본부장은 공단 소속기관인 제주지사를 방문해 선박, 오염물질 저장 시설, 방제 기자재 창고 등 주요 시설물을 시찰하고 추락 방지 시설, 밀폐 공간 안전 조치, 위험물 보관 상태 등을 확인했다.  또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과 만나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긴급 구조, 구난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원성 본부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2.19) 후속 )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하여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등 고려 차등 적용 예정 )으로 한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3월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월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와 SH의 오락가락한 정책 추진’을 지적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주택건설 안전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황상하 신임사장을 상대로 ‘직접시공제 의무화 정책’이 제도 도입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규제 철폐’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최기찬 의원은 "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무안 아파트 무더기 하자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도입한 직접시공제 확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후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 강화대책으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이어 김헌동 사장 재임 당시 SH공사도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최기찬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직접시공제를 운영하며 하도급계약심사기준이 부실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며 “더불어 지난 12월 현장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6%에 달했다”며 제도 폐지 전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을 지적했다.그럼에도 최기찬 의원은 “불과 1~3년 전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정책이 정작 세부 기준이나 매뉴얼이 부실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한 채 운영되다가, 제도보완 대신 올해 2월에는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폐지된 것”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특히 “비록 세심하게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지만, 시민 안전 문제는 어떤 경제적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폐지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했다.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주택건설 현장에서 ‘LH 순살아파트’사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혁신방안을 보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왼쪽)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025년 3월 19일 오후 4시부터 상암동에서 열린 ‘상암 사랑e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상암동 실뿌리복지동행단과 함께 3월 19일 오후 4시에 ‘상암 사랑e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해 세탁서비스 등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제공했다.실뿌리복지동행단은 ‘실뿌리’처럼 구민의 삶에 촘촘히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를 위해 2024년 11월에 출범한 마포만의 특화사업이다. 동별로 50명 내외의 동행단은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상암 사랑e음’은 상암동에서 진행하는 실뿌리 복지동행단 특화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스마트팜 운영지원,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을 한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상암동 실뿌리복지동행단 10명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홀몸노인가구를 방문해서 겨울 침구 세탁과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실뿌리가 튼튼해야 원뿌리가 잘 자라고 원뿌리가 튼튼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다.”라며, “실뿌리복지동행단의 도움은 구민들을 피보다 진한 유대로 묶을 것이고 나아가 행복지수 1위 마포를 꽃 피우는 데 중요한 실뿌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와학습코칭센터 바인그룹(회장 김영철) 코칭센터계열사이자 전국 200개 학원을 운영 중인 와와학습코칭센터와 더블유플러스학습코칭학원이, AI기반 학습 올인원 플랫폼인 ‘AI학습클래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AI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개발됐다.AI학습클래스는 수학과 영어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실력에 맞춘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수학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미적분 과정까지 전 범위를 아우르는 개념 강의 및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학기별 학력 인증 평가부터 중단원, 대단원 단위 형성 평가 및 소단원 단위 수시 평가까지 다양한 시험지로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AI 교재를 통해 학생별 맞춤 스마트북과 시험지를 제작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근 및 출력도 가능해 학습 편의성을 높였다.영어는 듣기, 어휘, 문법, 영작, 해석, 말하기 등 전 영역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별 맞춤 교재 제작이 가능하며, 단계별로 반복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내신 대비 교재는 물론, 원어민 교사가 없어도 AI 플랫폼을 통해 모의고사 응용 문제까지 제공해 학업 성취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외에도 학생들은 기간별 학습 리포트를 제공받아 자신의 학습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오프라인 교재보다 더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코칭센터 관계자는 “AI학습클래스는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개인 맞춤형 코칭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교육 솔루션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시작됨에 따라 홈플러스 사태 여파가 농축산식품 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8일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관련 농협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13일 기준 홈플러스 납품 후 미정산 금액이 총 156억 6,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관련 농협 피해 현황 이중 결재일이 지났음에도 농식품 분야는 3월 12일 기준 7억 6,000만 원, 축산 분야는 3월 13일 기준 26억 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전체 미정산 금액은 농협경제지주 농산물 도매부가 85억 7,000만 원, 농협경제 계열사인 농협 양곡이 24억 6,000만 원, 농협 홍삼이 8억 1,000만 원, 농협 식품이 1억 2,000만 원, 농협 목우촌 37억 원으로 총 156억 6,000만 원이다. 현재 홈플러스 사태로 결재 기간을 단축하고 납품 물량을 줄여서 공급하고 있지만 장기화 될 경우 매출 감소, 판로 확보, 미정산 등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산품과 달리 농축산식품은 저장성이 길지 않아 농민들은 출하 시기를 늦출 수 없고 신선식품은 대처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는 홈플러스에 공급을 전면 중단할 경우 총 2,300여 억 원의 매출 감소를 전망했다. 2024년 기준 2,342억 원을 홈플러스와 거래해 왔다. 농산물 도매부가 1,960억 원, 농협 양곡이 140억 원, 농협 홍삼 140억 원, 농협 식품 9억 원, 농협 목우촌의 경우 215억 원이었다. 농협경제지주 뿐만 아니라 영농조합, 유가공조합 (업체) 등 농·축산업계 피해도 우려된다. 19일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13일 유가공조합 (업체)의 2~3 곳 조사만으로도 40 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납품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대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고 말한 바 있다.홈플러스 사태가 제 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이다. 농식품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니라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농·축산 업계 피해 현황 조사와 피해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일대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젊은층에게 방문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주변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나 보도단절, 좁은보도폭, 보도파손·노후로 인해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올 초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 첫 민원 현장 방문으로,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 및 서대문구 보행환경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한 간담회 참석 후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에는 지역주민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 제2선거구), 서울시 교통운영관 등이 참석했다. 이 지역 시의원인 문성호 의원도 연희맛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그 결과 ‘25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돼 올해 연말까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총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희맛로 일대(연장 400m)에 보도를 신설하거나 확장 등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연희맛로 1구간(연장 60m)은 기존 차로 폭 축소 및 보도 확장, 연희맛로 2구간(연장 180m)은 노후된 보도의 경계석, 블록 등을 교체한다. 또, 연희로 3구간(연장 100m)과 연희로 11길 4구간(연장 60m)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차도 폭을 축소하고, 각각 보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일부 사업구간에는 투수블록과 가로녹지를 조성해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 의장은 “연희맛로 일대 교통안전사고 및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연내 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특히 보‧차도 혼용에 따른 노약자 사고다발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명소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호정 의장은 “현장민원담당관 신설은 시민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고 기댈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현장을 살피고 민원이 하나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19일 올해 내에 어린이, 가족대상 전시 및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놀이와 학습을 다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이 서울역사박물관 안에 조성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역사박물관이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역사박물관은 어린이·가족 대상 전시·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내에 가족친화형 어린이박물관을 서울역사박물관에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역사박물관측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어린이박물관 조성에 필요한 전시기본설계 및 건축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황이며 올해 10월까지 건축 분야별 공사 및 전시실시설계 및 설치 용역을 마치고 11월부터 어린이박물관 시범운영이 실시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시실시설계, 그래픽, 모형, 연출물, 영상, 홍보물 및 캐릭터 개발 제작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 콘텐츠 기반의 복합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식 개관은 내년 4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 서울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내에 어린이박물관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박물관측이 심의를 요청한 2025년 어린이박물관 조성 예산 43억 6천 3백만원이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도록 처리한 바 있다.김형재 의원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내부에 어린이박물관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우리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역사박물관은 아직까지도 내부에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늘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세대 주인공인 어린이들에 대한 역사, 문화 인식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계획대로 올해 11월 서울역사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 서울이 가족친화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오른쪽 두번째)이 나동연 양산시장(오른쪽 첫번째)과 함께 경남 양산시 원동면 일원의 반복 산불 발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일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양산시 용당리 일원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3년 동안 총 5건의 산불과 1건의 산림 인접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이들 화재는 주로 야간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에서 발생해 인위적 요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산불 발생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나동연 양산시장은 “산불발생지 주변에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불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한층 더 보완하겠다”라며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독성검사 해양생물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3월 2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다.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염인정시 마다 다르게 적용(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여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 일부 기업은 추가 종 실험 수행 )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단축(30일 이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정식 운영 전 시운전 단계(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들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작년 12월에 마련하여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게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 등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해역에 대해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는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이다”라며, “제도 개선에 멈추지 않고 기술개발, 감시망(모니터링) 구축 등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중인 모습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9일 건설공사 현장점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비계 설치 부적합’이며, ‘안전시설 미흡’과 ‘사고 예방조치 부족’의 순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작년에 실시한 전국 16,002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관리원이 한 해 동안 안전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지도·계도 한 사항은 총 3만 1,89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과 관련된 사항이 2만 6,338건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 등 일반 사항(1,926건)과 건설기계 관련(69건)은 소수에 그쳤다.  구조물별 지적사항을 보면 고소작업을 위한 비계의 설치가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경우가 9,48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장 내 근로자 이동로 확보 등 ‘안전시설 미흡’이 9,005건으로 비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안전난간 설치 등 ‘사고 예방조치 부족’이 4,070건으로 집계되었다.  시공사 등 피 점검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시정 내용을 관리원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하 정보망)에 15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정보망을 통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파악·관리한다.  김일환 원장은 “점검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큰 비용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올해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기본 사항들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좌측부터 조광선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김기동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송용훈 KB국민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 김영일 KB국민은행 외환사업본부장이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18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이날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고광효 관세청장,이환주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무역∙외환 관련 이상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관세청은 민간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통관∙금융 데이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며, KB국민은행은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해당 시스템은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관세청과KB국민은행은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무역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는‘무역 마이 데이터 제도’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이번KB국민은행과의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환주KB국민은행장은“이번 협약으로 수출입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협업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KB국민은행은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 및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9일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에 국산 목재를 적극 활용하여 목조건축 활성화와 친환경 건축 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목조건축은 다른 건축물과 비교해 탄소 저감 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건축 방식으로 나무의 생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건축 자재로 활용하면 오랜 기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특히 목조주택은 약 17~34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19평 규모의 목조주택이 상쇄하는 탄소 배출량은 승용차 18대의 연간 배출량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시설 이용 측면에서도 습도 조절과 단열 효과가 뛰어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휴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신규로 조성하는 휴양림(금산, 감악산, 백양산)과 시설 개선 중인 기존휴양림(낙안민속, 상당산성, 청태산, 중미산)에 다양한 형태의 목구조 건축과 목재 가구류를 도입하고 있다.한편 신규로 조성하는 백양산자연휴양림(부산광역시)은 목재의 장점과 콘크리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복합구조로 시공하여 휴양림 이용고객의 건강증진과 휴양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낙안민속자연휴양림(전남 순천시)에는 안정적인 건축 품질 확보와 건축 기간 단축이 가능한 국산 목재 조립식 주택(모듈러 하우스)을 개발해 편리하고 아늑한 휴양공간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산 목재를 적극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더욱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