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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김경 시의원, “폐의약품 처리에 뒷짐 안 돼, 광역 차원 지원 위해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김경 시의원, “폐의약품 처리에 뒷짐 안 돼, 광역 차원 지원 위해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정책이슈
    2025-06-30 11:46:21 이정윤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 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은 폐기물 처리 사무를 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국한하고 있어 폐의약품 처리의 중요성에 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3년, 서울시는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우편함을 활용해 폐의약품 수거를 실시한 결과, 2023년 183톤에서 2024년 241톤으로 증가해 자구 노력의 결실을 맺은 바 있기도 하지만,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한 김경 위원장은 관련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정책의 홍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많은 민관 공동협의체 확산과 더불어 서울시가 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다만,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에는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지리적 경계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 했으나, 심사 과정 중 현행 법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주체를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최종 수정가결되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소용 없다. 또한 폐의약품의 적절한 관리는 법을 떠나 범정부·민관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제출된 원안이 수정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관리가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을 서울시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 서울시 산림휴양 안전관리 강화…김재진 시의원 조례 개정안 제331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 산림휴양 안전관리 강화…김재진 시의원 조례 개정안 제331회 본회의 통과

    정책이슈
    2025-06-30 11:42:02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주기,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산림이라는 특성상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시장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반기별(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현재 수락산 등 2개소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 예정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반기별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 산림휴양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신복자 시의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신복자 시의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책이슈
    2025-06-30 10:58:26 이정윤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박석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석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책이슈
    2025-06-30 10:29:41 이정윤
     서울시의회 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차 간소화와 사업 속도 제고, 시행자의 혼선 방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박칠성 시의원, 스마트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칠성 시의원, 스마트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책이슈
    2025-06-30 10:27:20 이정윤
    박칠성 시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차단과 혹서기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일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목록에 ‘스마트쉼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횡단보도 쉼터와 함께 스마트쉼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며,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박 의원은 “스마트쉼터는 단순한 도심 휴게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스마트쉼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서울의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서 공공 인프라가 시민 생활의 질을 얼마나 좌우하는지를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욱 시의원 소개…교통 소외 해소 위한 정차역 설치 공식 건의

    김동욱 시의원 소개…교통 소외 해소 위한 정차역 설치 공식 건의

    정책이슈
    2025-06-30 10:23:21 이정윤
    ▲도곡공원역 신설 청원 준비한 주민분들과 김동욱 의원(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김동욱 시의원(국민의힘·강남5)이 소개한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청원은 총 6,134명의 도곡1동 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위례과천선 강남지선(양재시민의숲~압구정)이 도곡1동을 관통함에도 정차역이 배치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 주민 이동권 침해 우려와 교통 소외 해소 요구를 담고 있다. 도곡1동은 경사 지형과 단절된 보행 환경으로 인해 도곡·매봉·양재역까지 도보로 15~26분이 소요되는 구조적 불편을 안고 있으며, 고령자·저학년 학생·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의 철도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버스 환승 수요가 집중되며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일대는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청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이송하고, 위례과천선 실시협약 및 노선 확정 과정에서 도곡공원역(가칭)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김동욱 의원은 “도곡공원역은 단순한 역 설치를 넘어,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서울시 균형발전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핵심 조치”라며 “청원을 통해 드러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 우형찬 의원,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환경 한단계

    우형찬 의원,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환경 한단계

    정책이슈
    2025-06-30 10:19:56 이정윤
    우형찬 의원은 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생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때 초·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을 발의한 우형찬 의원은 기존 조례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만 한정해 유치원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현장체험학습을 반기지만, 아이들이 어린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다”며, “이제 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우형찬 의원은 “유치원 아이들은 특히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치원도 제도적인 지원을 받게 된 만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체험학습에 참여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랜드 스파오,  올 여름 반바지 스타일링 컬렉션 공개

    이랜드 스파오, 올 여름 반바지 스타일링 컬렉션 공개

    정책이슈
    2025-06-30 09:51:59 이정윤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에서 전개하는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SPAO)가 반바지 스타일링 컬렉션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버뮤다 팬츠 △나일론 쇼츠 △코튼 쇼츠 등 스파오의 합리적인 가격의 반바지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 카테고리 버뮤다 팬츠는 △데님 버뮤다 쇼츠 △데님 카펜터 버뮤다 쇼츠 △라이트코튼 카고 버뮤다 쇼츠 등 소재와 디테일을 차별화한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인다. 특히, 데님 버뮤다 쇼츠는 고객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블랙 △인디고 △라이트 인디고 △네이비 등 4개 컬러로 출시됐다. 함께 선보이는 '스트레치 밴딩 쇼츠'는 에슬레저룩 뿐만 아니라 데일리룩으로도 코디하기 용이한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출시됐다. 해당 상품은 냉감 기능이 적용돼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다. 이랜드 스파오 관계자는 "트렌디한 감성의 버뮤다 팬츠, 가볍게 착용하기 좋은 나일론 반바지, 포멀한 디자인의 코튼 반바지 등 다채로운 반바지를 한데 모은 컬렉션을 준비했다"고 말하며, "스파오는 원가 혁신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패션 아이템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구 남영동, 채소로 온기를 잇-는 고독사예방 사업 본격 추진

    용산구 남영동, 채소로 온기를 잇-는 고독사예방 사업 본격 추진

    정책이슈
    2025-06-30 09:49:41 이정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남영동주민센터(동장 송혜영)를 중심으로 2025년 고독사 예방사업의 일환인'복지를, 온기를 잇-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를, 온기를 잇-다' 사업은 ▲주거 취약자, 복지를-잇다 ▲전입자, 복지를 잇-다 ▲채소로 온기를 잇-다의 세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채소로 온기를 잇-다」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온기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이웃에게 전달하며 안부를 전하는 이색적인 복지 활동이다. 남영동주민센터는 지난 3월, 두텁바위로 25 일대 건물 뒤편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온기 텃밭을 조성했으며, 4월부터는 ‘남영동 우리동네돌봄단’과 함께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텃밭에서 자란 채소는 돌봄단의 일일 안부 전화 등을 통해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을 확인한 후, 복지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온기 채소’를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살피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서울역 인근의 쪽방촌에도 따뜻한 손길이 이어진다. 해당 지역은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어 생활용품과 식료품 지원이 절실한 곳으로, ‘온기 창고’(서울역쪽방상담소 운영)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남영동주민센터는 지난 4월 22일, 서울역쪽방상담소(소장 유호연)와 ‘온기채소 보급 및 배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수확한 채소 일부를 ‘온기 냉장고’에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온기 텃밭은 올해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6월 17일에는 햇살 좋은 날씨 속에서 무럭무럭 자란 채소를 수확하며 기쁨을 나누는 「수확의 날, 나눔의 기쁨」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동네돌봄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 주민 등 다양한 주민 조직이 참여해 직접 채소를 수확하고 포장했다. 수확한 채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됐으며, 일부는 온기 냉장고를 통해 쪽방 주민들의 따뜻한 식탁에 올랐다. 특히 이날, 온기 냉장고에 처음 들어간 신선한 채소를 반갑게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은 쪽방 주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서울의 중심인 용산에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공무원, 주민, 기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농부입니다”라며, “고독사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GS건설, 자이(Xi) 아파트 부대시설에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도입…탈현장 건설 가속화

    GS건설, 자이(Xi) 아파트 부대시설에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도입…탈현장 건설 가속화

    정책이슈
    2025-06-30 09:45:55 이정윤
    ▲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에 적용 예정인 모듈러 ‘티하우스’ 투시도 GS건설이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EIST)와 함께 자체개발한 목재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로 만든 ‘모듈러’로 자이 아파트內 티하우스를 비롯, 부대시설에 적용해 친환경 건설을 가속화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XiGEIST)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는 달리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목재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질감과 미감은 유지하면서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 목조 모듈러 대비 향상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물과는 차별화된 건축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게 되었다.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시스템이 적용된 부대시설은 6월 경남 양산시에 분양중인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에 첫 도입되며, 향후 분양 단지의 티하우스,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에 도입되는 모듈러 기반 부대시설은 공장 사전제작 OSC (Off-site Construction) 공법을 활용해 자이가이스트 공장에서 패널 및 모듈을 정밀 제각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 공기 단축 ▲ 시공 안정성 확보 ▲ 현장소음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GS건설은 ‘탈현장 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초 인천 강화도에서 철골로 만든 모듈러 아파트를 선보인데 이어, 충남 아산 GPC공장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활용한 2층 규모의 샘플하우스를 건립, ‘레고식 아파트’ 실증을 마쳤다. 이번 목조 모듈러를 활용한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 건립도, 이러한 탈현장 건설 전략의 일환으로, GS건설은 모듈러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내 건설업계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GS건설 관계자는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기술은 디자인과 품질, 시공 효율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이라며,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거 공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B국민은행, ‘우리아이 펀드만들기’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 ‘우리아이 펀드만들기’서비스 출시

    정책이슈
    2025-06-30 09:43:23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펀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우리아이 펀드만들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KB스타뱅킹에서 미성년 자녀 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가족 정보를 대법원가족등록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불러오는 방식으로 가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펀드 가입이 가능하며, 자녀 명의의 입출금 계좌가 없어도 부모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자녀 펀드 계좌 개설을 위해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KB스타뱅킹 앱에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자녀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하여 이벤트도 같이 진행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우리아이 펀드만들기’로 5만원 이상인 자녀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1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 ▲놀이공원 입장권 ▲치킨세트 쿠폰 ▲스타벅스 쿠폰 등 다양한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자녀의 투자 교육과 금융 습관 형성에 이번 서비스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포드코리아, 2025 여름 서비스 환경캠페인 실시

    포드코리아, 2025 여름 서비스 환경캠페인 실시

    정책이슈
    2025-06-30 09:39:49 이정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이하 포드코리아)는 여름 시즌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포드·링컨 공식 딜러사 서비스센터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포드와 링컨 전 차종을 대상으로 ‘2025 포드·링컨 썸머 시즈널 퍼펙트 & 세이프 케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모든 포드·링컨 차량에 대해 전문 테크니션이 실시하는 27가지 멀티포인트 무상 점검 서비스 및 사고 차량과 유상 수리 고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 사고 차량에는 무상 견인 서비스와 면책금 일부를 지원하며, 보증 만료 차량의 유상 수리 시에는 부품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유상 수리 고객에게는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한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 경품을, 사고 차량의 수리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특별 사은품을 증정한다.   포드코리아 서비스 부문 총괄 이근수 상무는 “기록적인 더위가 우려되는 올여름, 휴가철 장거리 여행은 물론 일상 속 차량 운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비해 포드·링컨 고객들의 안전한 운행을 돕고자 이번 ‘2025 포드·링컨 썸머 시즈널 퍼펙트 & 세이프 케어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드코리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채로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교통공사, 단속 금액만 연 26억 원…지하철 부정승차, 명백한 범죄행위

    서울교통공사, 단속 금액만 연 26억 원…지하철 부정승차, 명백한 범죄행위

    정책이슈
    2025-06-30 09:30:42 이정윤
    ▲22~24년 3년간 연평균 5만 6천 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천 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 원을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25.1.1.~6.20.)만 해도 약 2만 7천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무임)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또한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본격적인 부정 승차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단속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 모든 승객들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단속된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승차자를 상대로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공사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 건만 120여 건이다. 실제로 24년 까치산역에서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았다. 나아가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을 마쳤다.24년에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6월 20일을 기준으로 10건의 민사소송의 1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공사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게이트 앞에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부정승차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는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부정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조치했다. 청년권 사용 시 ‘청년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 현시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지 대책도 구상 중이다. 또한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 CCTV 모니터링 강화 △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가 매년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특별 간속 등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부정승차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영등포구, 전신주 보호대 설치

    영등포구, 전신주 보호대 설치

    정책이슈
    2025-06-30 07:34:06 이정윤
    ▲어린이집 앞 전신주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하고 있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해 생활안전 강화에 나섰다. 안전보호대는 고탄성 소재로 만들어져, 사람이 부딪힐 경우 충격을 흡수해 머리나 몸의 부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색상도 경고표지색(노랑 바탕 검정 줄무늬)으로 표시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구는 보행자가 전신주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설이 어려운 전신주 40곳을 우선 선정해 7월 안으로 안전보호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은 ▲보도 폭이 좁은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 ▲기존 보호시설이 부족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앞서 당산동 구립 선재어린이집 앞, 어깨동무 어린이집 등 4곳의 전신주에 안전보호대 시범 설치를 마쳤다.  구는 이와 함께 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전신주의 철거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림1동 주민센터 맞은편 전신주와 5월 도림동 영도교회 앞 전신주 철거를 마쳤다. 이후 당산동 골목 등 3곳의 전신주를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보도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활 속 위험 요소를 꾸준히 제거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은평구, 자투리땅 활용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

    은평구, 자투리땅 활용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

    정책이슈
    2025-06-30 07:21:45 이정윤
    ▲녹번동 유휴부지 활용 주차장(왼쪽)과 불광2동 빈집 활용 주차장(오른쪽)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거 밀집 지역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빈집과 나대지를 정비해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과 유휴부지는 주택가 환경을 저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구는 이번 소규모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 정비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투리땅 주차장은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녹번동 유휴부지와 불광2동 빈집을 활용해 총 24면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은 내달 17일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지 확보가 어렵고 큰 비용이 소요돼 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투리땅 주차장은 민간과 협력해 단기간 저비용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유휴부지‘는 1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 시 구에서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행·운영하며 소유자는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방치된 빈집’의 경우 5년 이상 무상으로 부지 제공 시 구에서 건축물 철거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행, 운영하며 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유휴부지나 빈집 제공하기를 원하는 소유자는 구청 주차관리과 전화(02-351-7825)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는 단순히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주거 만족도와 도시미관 향상 등 도시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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