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뇌척 수염으로 사지 마비가 발생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늦게라도 피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때우기식 미봉책일 뿐이며, 다른 수 많은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서 의원은 “정부가 오늘 제시한‘긴급복지’와‘재난적의료비지원’은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약 피해자가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해당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서정숙 의원은 자료를 통해 “이상 반응이 신고된 12,191건의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 양성반응은 117건 발생했고, 급성 마비가 37건, 심혈관계 손상이 22건, 호흡 곤란이 20건 발생하는 등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는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건건이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4.17 기준  또한 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인과성이 입증되어야만 보상 심의를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체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백신 부작용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인과성이 입증 되어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보상해야 한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피해 환자 보호를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정감사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를 싹쓸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우미건설·호반건설·중흥건설이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공택지의 3분의 1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송언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중흥건설 등 3개 건설사는 계열사 등을 동원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LH가 공급한 총 83개 공공택지 가운데 30개를 낙찰받았다. 전체의 36.1%에 해당하는 공공택지를 3개 건설사가 가져간 셈이다. 총면적이 38만평(127만8807㎡)에 이른다. 서울월드컵경기장(7140㎡) 179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공택지 공급은 한 회사당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건설사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방식으로 낙찰 확률을 높였다. 우미건설은 22개 회사를 동원해 총 958회 입찰하여, 인천영종·양산사송·부산장안 등 13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성과를 거뒀다. 면적으로 보면 16만9509평(56만361㎡)에 달하는 규모다. 호반건설의 경우 13개사를 통해 공공택지 입찰에 741회 참여하여, 파주운정3·평택고덕·오산세교·남원주역세권 등 총 13만8558평(45만8043㎡)에 이르는 10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중흥건설은 새솔건설·시티글로벌·세종이앤지 등 18개사 명의로 총 603회 입찰에 참여하여, 7만8771평(26만403㎡) 규모의 7개 공공택지를 가져갔다.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과반수가 사실상 한몸인 경우도 많았다. LH가 2019년 11월 공모한 남원주역세권 A-1블록의 경우 총 22개사가 입찰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1개사가 호반건설 등의 계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호반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티에스리빙주식회사’가 택지를 낙찰받았다.  2019년 9월 공모한 오산세교2지구 A-09블록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18개사 가운데 66.7%에 해당하는 12곳이 중흥건설 계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첨 결과 중흥건설이 최종 낙찰사로 선정됐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벌떼입찰’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건설사들이 자회사 등을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만큼 정부는 특정업체들이 택지를 싹쓸이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도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 서울시의회가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철회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 및 철회을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철회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은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위협하는 파멸적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주변 국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특히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중단과 주변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해양환경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권수정 시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결의안을 낭독하고있다 황인구시의원 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서울시의회의 뜻이 담긴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 하겠다”고 말했다.

▲ 이곳이 골목상권현안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하여 최근 발간된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중장기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서울시에는 1천여 곳의 골목상권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보조사업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자치구 보조사업으로 △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 지원사업, △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이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으로 △ 자영업지원센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음그러나 개별적인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골목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또한, 자치구 보조사업인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업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의 보다 면밀한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기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상인 및 고객 만족도를 비롯하여 매출증대 효과 등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에 대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재정부담을 우려한 자치구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서울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설개선 예산 증액 및 민(民)‧관(官)‧공(公)‧학(學) 지역협의체에 정(政)인 해당 지역 시‧구의원을 확대 포함하여 사업의 관심도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이에 최의원은 "평소 솔샘, 삼양시장과 같은 관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고민해 온 최선 의원은 보고서에서 제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요청할 것이며 골목상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110명(변동 가능)이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결의안은 지난 13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후쿠시마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일본의 이번 결정이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검토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확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 구축’ 등 우리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인구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인류의 터전인 해양 생태계의 근본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본의 행태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서 황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 중앙정부,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 등과 연대하여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19일 13시 40분 의회 본관 입구에서 4당 소속 시의원 모두가 모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무를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해양환경‧수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기피‧소비 위축 사전예방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지자체와 어업인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주철현 의원(사진)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에,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 국가와의 정보공유 등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아울러,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로 국내 해역에 방사능이 유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수산업 경제와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우리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지난해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와 인접국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주철현 의원은 이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최인접국과 충분한 협의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방류할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마칠 때 까지, 현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후쿠시마현 주변 8개 지역 뿐 아니라, 일본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년 국제학술지 <해양과학>에 수록된 후쿠시마대학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수 유입 경로를 분석하여, 약 20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로 유입되고, 극미량의 세슘까지 함께 유입된다고 발표했다.주 의원은 방사성 오염수가 우리나라 수역으로 유입된다면 해양환경은 물론, 수산업의 피해로 이어져, 어업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직결되기에 방사성 오염수 해양 오염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해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 뿐 아니라 수산물 기피,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 전반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을 주문했다.주철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 방출 결정에 강력 항의하는 동시에 인접국가 국제공조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강동길 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는 지난 14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로부터 12일(월)에 개최된 “서울 자치경찰 안착을 위한 서울시 자치경찰 토론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일반인의 참관은 제한되었고, 박경완 과장(서울시 조직담당관)이 자치경찰제와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패널로 이상훈 교수(대전대 경찰학과),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학과), 윤태웅 부장(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 연명흠 팀장(서울시경찰청 자치경찰추진팀)이 참석하였다. 자치경찰 소위원회에서도 강동길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였고, 소위 위원인 서윤기, 최선, 여명 의원이 함께 동석하여 토론회가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서울시의 토론회 결과 보고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고 자치경찰 조례안의 주요 쟁점사항들을 조문별로 소위 위원들과 서울시가 논의하였다. 강동길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업무 보고와 서울시경찰청 간담회, 제주도 운영 사례 청취 등을 통해 파악된 서울시의 자치경찰 제도와 조례안에 대한 쟁점사항들을 대부분 정리하였다.”며 회의의 성과를 말했다. 또한, 강동길 위원장은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조문별 수정의견을 만들고 다음 주에 있는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그 결과를 보고해 시민 친화적인 자치경찰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4월 22일(목)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와 총장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에 학생을 포함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5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울대법’)」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천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각각 총장추천위원회와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서울대)와 재무경영위원회(인천대)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각각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총장 추천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하도록 해 학 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대학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며 각각 제정된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우선 적용받는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재경위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재경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가능하도록 했으나, 학생 대표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서울대), 재무경영위원회(인천대)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학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보다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강평 중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위원장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오는 15일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석하여 지하 대심도 터널의 특수성에 적합한 최적의 재난대응체계를 주문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지하터널의 특수성, 터널 운영사의 초기대응, 화재진압, 인명·탐색구조, 대피유도 등의 소방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고 훈련을 참관하였다. 위원회는 과거의 주요 터널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터널화재는 폐쇄적인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연기의 배출이 어려워 농연으로 인한 화재진압에 상당한 장애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의 이동통로와 대피로가 일치하면서 장거리 대피경로로 인해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훈련 시나리오와 반복훈련을 당부했다. 성흠제 위원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후 교통량을 고려했을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접근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직구로 진입하는 진압대의 역할과 운용사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을 더불어 주문했다. 신월여의지하차로(왕복 4차로, 연장 7.53km)는 만성 지.정체구간인 제물포길의 교통체증해소(통행시간 단축) 및 지상 교통량 축소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자 2015.10월 ~ 2021.4월까지 총사업비 4,546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15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4월 13일 오전10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의 사회와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1)의 개회사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문구선 서울산업진흥원 거점지원본부장이었다. 토론자는 조현종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장, 김홍석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영기획본부장,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겸 서울2020 비전자문위원과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 과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발제자인 문구선 거점지원본부장은 하이서울인증사업의 개요와 함께 하이서울기업의 선발절차를 설명하며 이들 기업이 보이는 경영성과와 서울산업진흥원이 하이서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들을 설명하였다. 하이서울기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이들 기업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자리잡을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토론자인 조현종 하이서울기업협회장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하이서울인증이 갖는 브랜드 가치에 따른 신뢰성으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2004년 처음 시작한 하이서울인증기업의 역사성과 하이서울기업 인증이 서울 중소기업에게 갖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빌어,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하이서울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김홍석 경영기획본부장은 서울 중소기업 인증·지원 제도의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으로 새로이 지원도리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이 기존의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과 중복되어 혼선을 빚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인증사업 관련 업무를 다룰 위원회의 역할이 포괄적인 업무를 다룸으로써 인증제도가 폭넓은 지원을 중소기업에 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다. 김익성 교수는 유럽의 중소기업 인증 사업의 매커니즘에서 서울 중소기업 인증 사업이 배워야할 점을 꼽았다. 인증 브랜드가 갖는 신뢰,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관련 사무 위원회를 분리시켜서 각 위원회의 역할분담을 확실히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지원액을 주장하면서 하이서울인증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영준 과장은 “하이서울”이라는 이름만 써야한다는 것에 의문점을 갖고, 조례를 통해서 유망 중소기업 인증의 전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증기업의 선정 사무 등을 위원회에서 맡는 것보다는 서울시와 이원화하면서 현실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에 대한 패널들의 생각으로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좌장인 이병도 의원은 하이서울기업의 가치를 공감하며 하이서울인증기업의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것에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마무리를 지었다. 이 의원은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서울 중소기업 인증 및 육성을 위해 서울시와 하이서울기업협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인제 시의원(사진)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시 재정건전성과 막대한 예산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제 의원은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재정이 아깝다며 보급품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정부족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채발행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원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락시장 출하자 신고 시 핸드폰 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 홈페이지를 간소화하여, 출하자 신고를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핸드폰 인증 절차는 핸드폰 사용이 어렵거나, 핸드폰 미사용자, 타인(가족 등) 명의 핸드폰 사용자, 고령 출하자 등의 출하자 신고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에서 조합원이나 회원들의 출하자 신고를 도우려고 해도 핸드폰 본인 인증 절차로 인해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다. 공사는 이번 핸드폰 문자인증 생략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제 컴퓨터가 설치된 곳은 어디서든 출하자 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령이거나 컴퓨터 사용 어려움으로 출하자 본인의 입력이 어려울 경우 조합원으로 등록된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가 출하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사는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를 비롯 농산물 수탁자인 도매시장법인도 현장에서 출하자 신고를 도울 수 있으므로 출하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출하자들을 위해 이들 기관들이 출하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사는 금년 초부터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반드시 출하지 신고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미신고 출하자의 경우 출하자 신고 유예기간(출하일로부터 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농산물 수탁을 거부토록 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3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 규탄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거치고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 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규탄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하며 세계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의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중금속·미생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양 만안구 )은 12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소통관 에서 ‘방치된 폐교 409 곳 ,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   강득구 의원이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 임대 폐교 점검 현황 ’자료 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전국 폐교 4,793 필지 중 1,549 필지 (32.3%)가 미사용 ·학교림 상태였고 , 2,866 필지 (59.8%)는 경작지 ·도로 ·주택부지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사용 ·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 필지 (35.6%), 강원 323 필지 (43.0%), 경남 318 필지 (46.4%), 전남 207 필지 (29.0%), 경기 103 필지 (22.0%), 충남 97 필지 (54.8%), 부산 68 필지 (91.9%), 인천 24 필지 (49.0%), 전북 18 필지 (8.9%), 제주 15 필지 (16.3%), 충북 13 필지 (2.5%), 울산 5 필지 (33.0%), 세종 2 필지 (50.0%), 광주 1 필지 (3.9%)였다 . 반면 서울 , 대전 , 대구는 미사용 ·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   폐교 향후 이용계획 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 ’이 4,262 필지 중 810 필지로 19%에 불과 했고 , ‘대부 (2,086 필지 , 48.9%)’와 ‘매각 (918 필지 , 21.5%)’이 가장 컸다 . 서울은 폐교 2 필지 중 2 필지를 모두 자체활용 할 계획이지만 ,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 필지 중 22.3%인 153 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 필지를 대부 할 계획이다 . 또한 , 강원은 폐교 216 필지 중 91%인 197 필지를 매각하고 , 5%인 10 필지를 대부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 은 울산의 경우 , 월 1 회 정기 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하지만 , 제주의 경우에는 연 2 회 현장점검 을 했을 뿐이고 , 인천 , 전남 , 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2020 년를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   강득구 의원은 “지난 3 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 년째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 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며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 ·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과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선구자적인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