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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한국마사회, ‘마이 K닉스’디자인 콘테스트 개최

    한국마사회, ‘마이 K닉스’디자인 콘테스트 개최

    정책이슈
    2025-05-25 19:39:17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마이 K닉스(My K-Nicks)’ 분석 보고서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 콘테스트를 6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K닉스’는 마사회가 자체 개발한 경주마 유전체 분석 프로그램으로 말의 모근에서 채취한 DNA로부터 약 7만개의 SNP(단일 염기 다형성) 정보를 분석해 개체별 유전 능력, 경주거리 적성, 체형 등의 유전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서비스다. 실제 한국마사회는 이 기술로 2022년 북미 연도대표마인 닉스고(Knicks Go)를 발굴한 바 있다. 마사회는 K닉스를 기반으로 약 15종의 경주마 유전정보를 국내 말 소유자들에게 제공하는 ‘마이 K닉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데, 이번 디자인 콘테스트를 통해 복잡한 정보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리포트 디자인을 공모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약 30만명의 디자이너가 활동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라우드소싱’을 통해 진행되는데, 우승자에게는 2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종 선정된 디자인은 마이 K닉스 보고서 공식 포맷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이진우 말산업연구소장은 “마이 K닉스는 국내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이라며,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유전자 분석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미국 등 경마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출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국경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백현종 위원장,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경기도심의위 통과” 환영

    백현종 위원장,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경기도심의위 통과” 환영

    정책이슈
    2025-05-25 19:35:49 이정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조건부로 최종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복원 사업은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공원에서 왕숙천 합류부까지 약 810m 구간에 걸쳐 추진되며, 총 475억 원 규모의 도심형 생태환경 복원 사업이다. 예산은 도비 238억 원(50%), 한강수계기금 166억 원(35%), 시비 71억 원(15%)으로 구성되며, 노후화된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수로 및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특히 이 사업은 2023년 8월 환경부의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 이후 본격 추진되었으나,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 도비가 전액 삭감되며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이에 대해 백현종 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과 조율을 이끌며 전액 예산 통과를 성사시켜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백 위원장은 “인창천 복원 사업은 도시 인프라 개선을 넘어 도심 생태계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루는 종합 환경 재생 프로젝트”라며, “이번 심의 통과는 지역사회와 함께한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자 도시환경 혁신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또한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생태하천 복원과 물순환 회복,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본 사업이 인창동·수택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시민 휴식 공간 확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백 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과 함께 인창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향후 일정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생태적 효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인창천 복원 사업 인근 수택동 지역과 구리 전통시장은 구리역 500m 내에 있기에 ‘도심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 정희용 의원, 한종협·한수연·임업후계자협회와 정책협약 체결…28대 정책과제 공동 노력 약속

    정희용 의원, 한종협·한수연·임업후계자협회와 정책협약 체결…28대 정책과제 공동 노력 약속

    정책이슈
    2025-05-24 15:24:40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노만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상욱), 한국임업후계자협회(회장 최상태)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농림어업은 생명! 농산어촌은 미래!”라는 공통의 인식 하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28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희용 의원을 비롯하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노만호 상임대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흥식 회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김향숙 회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이진희 회장,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류진호 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상욱 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상태 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3개 단체는 ▲국가 농식품 예산 5% 확대 노력, ▲농기자재 지원 사업 지속 및 확대, ▲농업부문 재해대책 현실화,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후계어업인력 육성 정책 개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 및 지원 기금 설치 등 농업·임업·수산인들의 숙원인 농업분야 16개 과제, 임업분야 5개 과제, 수산업 분야 7개 과제 실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정희용 의원은 “대한민국의 뿌리는 농산어촌에 있고, 국민의 먹거리와 생명은 농산어촌에서 시작된다”며, “농업인, 수산업인, 임업인 분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숙원 과제들이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희용 의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정책협약 체결축산업 회복·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공동 노력 약속

    정희용 의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정책협약 체결축산업 회복·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공동 노력 약속

    정책이슈
    2025-05-24 15:21:20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희용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대한민국 축산업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과제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희용 의원·송석준 의원을 비롯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오세진 회장,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양봉협회 박근호 회장, 한국사슴협회 이해곤 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축단협은 ▲축종별 발전법 제정, ▲FTA 대응·부채경감·전기요금 등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가축분뇨 활용 및 탄소중립, ▲축산발전기금 확충, ▲소득기반 확충·복지 확대·축산업 인식 개선, ▲적정 축산예산 확보 등 6개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축산업은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농업경제의 핵심”이라며, “축산인 분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혈압, 당뇨병 치료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

    고혈압, 당뇨병 치료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

    정책이슈
    2025-05-23 09:55:44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45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5년 3월 기준 296종) )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확인성분 유해성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및 QR코드 안내  이번 검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 총 45개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 (고혈압 치료성분(발사르탄 등 34종), 고지혈증 치료성분(로바스타틴 등 25종), 당뇨병 치료성분(메트포르민 등 31종)    )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6종)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❶고혈압 치료·완화(5개: 고혈압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Buchu leaf, 3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 ‘아르주나(Arjuna, 1건)’, ‘인도사목(Rauwolfia, 1건)’과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L-Citrulline, 1건)’이 확인됐다.   ) ❷고지혈증 치료·완화(8개:고지혈증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서양칠엽수(Horse Chestnut, 6건)’, ‘시트룰린(L-Citrulline, 2건)’, ‘무이라푸아마(Muira Puama, 1건)’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흰버드나무(White Willow, 1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2건)’이 확인됐다.    ) ❸당뇨병 치료·완화(9개: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Gymnema, 9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과 의약품 성분인 ‘몰약(Guggul, 5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1건)’이 확인됐다.   )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추잎’은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양칠엽수’의 추출물은 혈관 강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흰버드나무’는 위장 출혈, 신장 장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에게 아나필락시스 등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몰약’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위장 장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진,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용산구 2024년 걷기 실천율 80.3% 전국 1위 차지

    용산구 2024년 걷기 실천율 80.3% 전국 1위 차지

    정책이슈
    2025-05-23 09:39:14 이정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걷기’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과 정신건강 증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실제 지표로 이어지며 이목을 끌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간한 소식지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에는 용산구의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성과가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실제로 용산구의 2024년 걷기 실천율은 80.3%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음주·흡연·신체활동 개선을 포함한 건강생활실천율은 63.6%로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같은 해 비만율은 25.4%로 서울시 평균(31%)을 크게 밑돌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누구나 쉽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특히 ‘걷기’를 주민 건강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매년 진행하는 걷기 챌린지 사업이 대표적이다. 2022년부터 구민 1만 3,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4월부터 한 달간 워크온 앱을 활용한 남산공원 일대 10개 지점 걷기 챌린지 ‘봄따라 걸어봄’을 운영해 호응이 높았다. 용산구의 정신건강 정책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선도 사례로 꼽힌다. 용산구는 지난해 10월 ‘마음건강도시, 용산’을 공식 선포하고, 올 하반기에 주민 정서안정을 위한 거점 공간인 ‘On마음숲 센터’ 개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상담과 치료를 지원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구는 정신건강 정책의 대중화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자체 개발한 마스코트 ‘용사니’를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했다. 용사니는 보건소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으로, 주민들과의 정서적 접점을 형성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노인, 직장인 등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부니즈(기분 is)’라는 서브 캐릭터도 함께 선보였다. 기쁨(쁘니), 분노(부니), 우울(우니) 등 각기 다른 감정과 성격을 지닌 캐릭터들은 ‘용사니’와 함께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는 걷기 중심의 건강한 생활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정서 안정과 마음 회복을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형 건강 행정으로 구민 삶에 건강한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동대문구, 패션봉제업체 대상 ‘찾아가는 안전 환경점검’ 실시

    동대문구, 패션봉제업체 대상 ‘찾아가는 안전 환경점검’ 실시

    정책이슈
    2025-05-23 09:36:24 이정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관내 패션봉제업체를 대상으로 전기·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는 약 1600개의 패션봉제업체가 있으며, 이 중 소규모 업체 대다수가 반지하 등 화재에 취약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업종의 특성상 원단, 합성섬유, 포장재, 스팀보일러 등 가연성 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구는 소규모 패션봉제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생산 비수기인 7~8월 동안 전기 및 소방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은 안전 분야 전문업체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소방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업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6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지참해 구청 경제진흥과 또는 용신동 패션봉제복합지원센터, 답십리동 패션봉제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02-2127-5605)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곧 최고의 대책”이라며 “패션봉제업 종사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34건 적발...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34건 적발...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

    정책이슈
    2025-05-22 10:18:04 이정윤
     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다 적발됐다.또 B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나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병원은 전용용기 보관기간의 사용개시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 왔으며, D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미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관해야 하는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았다.‘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향후 도 특사경은 현장확인시 불법행위 안내문을 동물병원에 제공해 스스로 항목을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기아.현대.비엠더블유 등 리콜... 총 3개사 14개 차종 16,577대

    기아.현대.비엠더블유 등 리콜... 총 3개사 14개 차종 16,577대

    정책이슈
    2025-05-22 09:57:15 이정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비엠더블유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5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5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지역 환경인 3,500명, “정의로운 생태 전환을 위한 유일한 후보는 이재명”

    서울지역 환경인 3,500명, “정의로운 생태 전환을 위한 유일한 후보는 이재명”

    정책이슈
    2025-05-22 07:28:33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 지역 환경 전문가 등 3,500명은 5월 21일 수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국회의원도 참석해 지지 선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했다. 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환경생태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정의로운 전환과 생태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에 이재명 후보만이 현실적이고 과감한 생태전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환경인 대표자들은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지금, 환경은 정치의 문제이며 생태는 정의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지지선언에 나선 서울 지역 환경인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단순한 환경 대응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생태복지국가를 향한 청사진임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빈곤층, 청년, 여성, 지역사회 등을 위한 에너지 복지와 녹색 일자리, 정의로운 산업 전환의 비전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지지 선언자들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교차하는 시대,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생명과 정의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생존과 공존, 전환과 정의의 길목에서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 한국은행, 금융당국의 지분형 모기지 "출자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행, 금융당국의 지분형 모기지 "출자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책이슈
    2025-05-22 07:19:17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모기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에 이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지분형 모기지 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차규근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한국은행은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관련 검토도 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지분형 모기지 사업에 한은이 출자할 경우 한은법에 따른 중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금융안정 책무와 관련 법에 명시된 근거를 고려한다면서도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연인산,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길이 있는 생태관광의 명소 연인산 도립공원

    경기도연인산,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길이 있는 생태관광의 명소 연인산 도립공원

    정책이슈
    2025-05-22 07:13:09 이정윤
    경기도가 연인산 철쭉 군락지와 소릿길부터 용추계곡을 품은 생태관광의 명소 ‘연인산 도립공원’ 방문을 추천했다.연인산(戀人山)은 당초 이름이 없던 산이었으나 가평군에서 공모를 통해 ‘사랑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1999년부터 지금의 이름이 됐다.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중이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크게 ▲용추구곡과 명품 계곡길 ▲소릿길 – 감각을 여는 숲길 ▲금계국 정원 – 황금빛 물결의 공간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등 크게 네 가지 매력을 탐방객에게 제공하고 있다.우선 용이 하늘로 굽이쳐 오르며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는 용추구곡과 명품계곡길에는 화전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화전민터, 숯가마터, 1962년 미군들이 화전민 자녀들을 위해 지은 내곡분교터 등을 만날 수 있다. 명품계곡길은 2022년 4.7㎞계곡에 11개의 징검다리와 작은 출렁다리, 생태해설판을 설치해 연인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쉼터, 정자 등 휴식 공간을 조성했으며 사계절 환상적인 자연경관이 일품이다. 소릿길은 숲과 나무,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약 2.7km의 코스다. 탐방안내소에서 출발해 숲놀이터, 무송암, 용추폭포를 지나 용추버스 종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다.연인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주변 유휴부지에는 수만 송이의 금계국 정원을 내년 개장 목표로 조성 중이다. 금계국이 만드는 황금물결 ‘인생 포토존’이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탐방안내소 주변에는 주말농장 텃밭이 있다. 직접 모종을 심고 수확하는 기쁨도 얻고,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농업 활동 및 소통을 통해 가족애를 기르며, 신선한 자연 먹거리를 직접 재배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고, 정신적인 안정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한편 공원에서는 연간 맞춤형 자연환경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자연의 소리와 화전민자녀들의 이야기가 있는 ‘소릿길 따라 숲속여행’ ▲자연놀이를 통해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숲속으로 풍덩’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과 선행학습, 자연생태계를 배워가는 년간 프로그램 ‘숲속학교로 가자’ ▲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드림’ 등이 있다.또한 탐방안내소 수수공방에서는 탐방객들이 직접 우드버닝기를 이용해 가족문패 만들기, 가훈, 좌우명쓰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단한 소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프로그램 신청은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share.gg.go.kr), 네이버 카페(연인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현장 예약전화(031-8008-8140, 8145)를 통해 할 수 있다.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숲의 자연치유 기능을 통해 도민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건강하고 긍정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소릿길~용추계곡~명품계곡길을 잇는 약 10km 탐방로를 수도권 최고의 트레킹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28개 완료...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9.6% 감소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28개 완료...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9.6% 감소

    정책이슈
    2025-05-22 07:03:45 이정윤
     경기도는 이번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자투리 주차장 조성(오래된 주택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학교 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21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4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497억 원(국비 192억 원, 도비 120억 원, 시군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3천509면을 확보했다.이에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2만 1천519건에서 조성 후 1만 9천449건으로 단속 건수가 9.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천274건이었으나 조성 후 338건(73.5%), 고양시 향동지구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665건에서 조성 후 404건(39.2%)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28개 주차장 이용자 364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6.8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8.5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8.0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9.7점으로 나타났다.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2018년부터 국‧도비 1,100억 원을 집중 지원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이 2018년 101.7%, 2021년 114.5%, 2023년 122.8%로 점차 증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은평구, 인공지능(AI) 구강검진으로 지키는 구민 치아 건강

    은평구, 인공지능(AI) 구강검진으로 지키는 구민 치아 건강

    정책이슈
    2025-05-22 06:49:58 이정윤
    ▲인공지능(AI) 스마트 구강검진 안내 포스터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보건소에서 인공지능(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구강검진 관리 시스템’을 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22일부터 사전 전화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강질환 중 치주질환은 신체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당뇨병 1.16배, 심혈관질환 2.2배, 치매 2배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구강질환은 비급여 항목이 많아 진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실제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019년 이후 외래 다빈도 질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 은평구의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은 19%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에 해당할 만큼 낮은 편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구강검진은 치과 방문이 어려운 만 2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은평구보건소를 방문해 치과용 파노라마 촬영을 하면 해당 자료가 전용 클라우드에 업로드돼 충치, 치근단염, 치조골 흡수량 등을 자동으로 스크리닝하게 된다.  이후 보건소 치과의사가 이를 바탕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해 결과지를 제공하고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구강관리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대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에 원격 판독을 의뢰해 정밀한 검진과 조기 진단도 가능하다. 검진은 전액 무료이며,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강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비용 부담이나 시간 제약 등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인공지능 구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시기를 앞당겨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에스케이하이닉스...탄소중립 이행 환경연구협력

    국립환경과학원-에스케이하이닉스...탄소중립 이행 환경연구협력

    정책이슈
    2025-05-22 06:47:08 이정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에스케이(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와 5월 22일 에스케이하이닉스 본사(경기도 이천시 소재)에서 탄소중립 이행 관련 환경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이행 환경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 교류와 정보 공유를 포함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부터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호인정협정(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는 제도  ) 체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저감 효율을 실측할 수 있는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ES 13501)을 2023년에 개발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에스케이하이닉스는 1983년부터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시작해 국내외에 생산·판매·연구시설을 보유 중이며,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본사를 거점으로 4개의 생산기지와 3개의 연구개발법인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에 판매법인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덜한 국가로 탄소가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무역관세 중 하나) 등 국제적인 탄소 배출 규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전 과정 평가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제품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관련 연구, △전자업종에서 사용하는 온실가스 처리장치의 처리 효율 관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전문성과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산업계가 직면한 국제 규제, 특히 탄소 무역장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간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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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12-02 11:44:48
  • 기후에너지환경부,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개최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개최

    겨울철 ‘난방온도 20℃’ 지켜주세요
    이정윤 2025-12-02 07:31:36
  • 기후에너지환경부,한-독일, 기후 에너지 목표를 위한  탈탄소 및 녹색전환 가속화 방안 논의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한-독일, 기후 에너지 목표를 위한 탈탄소 및 녹색전환 가속화 방안 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과 그리드 통합 방안 논의
    이정윤 2025-12-02 07:22:28

ESG

  •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사 ESG 경영 성과 공유하고 미래 전략 논의
    이정윤 2025-11-29 07:49:46
  •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지역사회 상생과 연말 나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지속 예정
    이정윤 2025-11-26 10:43:53
  •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지속가능경영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연말 앞두고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지역 상생·생태 보전을 위한 ESG 실천활동 전개
    이정윤 2025-11-25 10:45:51
  • 농어촌공사, ‘내부통제 경영대상’서 ‘조직운영관리상’, ‘평가자상’ 수상…‘윤리경영’ 돋보여
    지속가능경영

    농어촌공사, ‘내부통제 경영대상’서 ‘조직운영관리상’, ‘평가자상’ 수상…‘윤리경영’ 돋보여

    내부통제 기반 경영·감사 활동 대외적 인정
    이정윤 2025-11-24 10:16:47
  • 스타벅스,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1천 명에게 커피 전달...ESG사회활동
    지속가능경영

    스타벅스,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1천 명에게 커피 전달...ESG사회활동

    국군장병, 소방관, 경찰관, 임산부, 해양경찰 등 3만 4천 명의 히어로에게 응원의 마음 전해
    이정윤 2025-11-09 12: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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