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신규 공공택지 개발로 화성시 11만 명 입주 예정공모 방식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 부지 재선정 해야!수원시와 정치인도 이전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비행장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새롭게 공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수원시의 이전 건의를 거쳐 국방부가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를 지역 주민들과 상의 없이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하면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답보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원전투비행장과 관련한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전지역을 새롭게 공모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먼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따라 화성 진안지구에 2만 9천 세대, 봉담 3지구에 1만 7천 세대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어 약 11만 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화성시 신규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지자체가 수원전투비행장을 민·군 통합공항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수원시장과 화성시장, 수원시 유력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유치하는 안을 검토해 왔기 때문이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인 화성 진안지구와 봉담 3지구에 약 11만 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화성시에 입주할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를 반드시 변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하는 등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필사적으로 반대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존 예비이전후보지를 철회하고 공모 방식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 부지를 새롭게 재선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수원시와 정치인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화성 이전을 계속해서 고집하지 말고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이전을 원하는 지역으로의 공모로 이전 부지가 재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며 “원인을 제공한 수원시가 반드시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였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행동하는 여성연대”와 공동으로 2021년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2013-2020 ‘동일임금의 날 운동’에서 ‘양성평등 임금의 날’까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정숙 국회의원, 안명옥 제17대 국회의원(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고문), 신용현 제20대 국회의원(행동하는 여성연대 공동대표), 조양민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은경 행동하는 여성연대 공동대표(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등 6명이 참석하였고,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의 여성 지도자들과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정숙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는 31.5%로서 1995년 OECD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하위를 벗어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서의 남녀임금 격차 해소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안명옥 상임고문(제17대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강창희 국회의장님이 ‘(남녀)동일임금의 날’제정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123명의 의원 동의로 발의하셨으나 제정되지는 못한 이후, 결국 “20대 국회에서 신용현의원님의 노력을 통해 ‘양성평등 임금의날’이 제정 되었음”을 언급하며, 양성평등임금의 시대적 변화 요구가 구체적 정책으로 철저히 구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공동대표(제20대 국회의원)는 “양성평등 임금의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임금의 차별이 없도록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는 「양성평등기본법」안의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지정되며,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김은경 공동대표(세종리더십 개발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는 OECD 국가 평균 12.8%에 비해 너무 큰 차이임을 지적하며,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제정되기까지, 현장에서 남녀임금 격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 YWCA연합회 등의 여성단체들과, 다양한 청소년단체들과의 연합으로 시민운동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소개하였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올해 9월 1일 발표한 성별임금 통계에 따르면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980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110만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35.9%이다.  이와 관련,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남녀임금격차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었음에도,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중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아주 미비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서정숙 국회의원에게 이 날이 기념일의 지정으로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동일한 직종내의 임금 격차나, 직종 분리 등의 임금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등 남녀임금의 차별을 야기하는 요건을 면밀히 살펴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덧붙여, 내년 9월 첫째주 목요일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합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ss1010@dailyt.co.kr

지역 현안 사업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다수 포함되면서 ‘지역현안 해결사’로서 윤준병 국회의원의 면모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정읍·고창 주요현안 신규사업 13건, 계속사업 23건 등이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읍·고창 주요현안 사업으로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공모, 총사업비 300억),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총사업비 100억), △무성서원 수련원 건립(총사업비 58억),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433억), △중앙3처리구역(북면·정우·태인)하수관로 설치사업(총사업비 162억), △산외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총사업비 70억), △입암 봉양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총사업비 21억), △스마트 하수처리장 관리체계 구축(총사업비 60억), △무장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62억), △성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0억),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총사업비 47억), △아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94억), △왕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62억) 등 총사업비 약 1,509억 규모의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다. 또한, 정읍·고창 주요현안 계속사업으로는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47억),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전시시설 운영기반구축(14억), △내장호 야영장 정비사업(24억) △고창모양성제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19억),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11억), △산내 능교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27억),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25억), △고창 한반도 생태축 복원(19억),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29억),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11억), △고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7억),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6억), △무장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7억), △해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억), △서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3억), △동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8억), △성내 하수관로 정비사업(15억), △부안 하수관로 정비사업(17억), △대산 하수관리 정비사업(36억), △해리 하수관로 정비사업(3억), △율촌 하수관로 정비사업(9억),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1억),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9억) 등 22년 예산 약 369억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이번 예산에서 신규·계속사업 국가예산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위기 국면 속에서도 윤준병 의원을 필두로 전북도·정읍시·고창군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대응 전략 등을 세우고, 부처 예산 편성 및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세종을 오가며 각 부처 장관 및 차관, 실무 관계자 등을 만나 중점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했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 제1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던 36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정읍·고창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윤준병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전북도 및 정읍시·고창군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무엇보다 다수의 주요 신규 중점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종잣돈이 마련된 것과 같아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한편, 미반영 신규사업들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와 정부 예산 반영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종 순간까지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금일(9.6.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국회법」 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여·야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위원회 내부 의사일정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위원장과 조율하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예산안의 증액 및 감액을 주도적으로 심사·검토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간사 및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으로서 농어업 예산 확보와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농해수위, 산업통상위, 국토위 총괄)으로서 정책 및 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높게 인정받아 왔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께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논하는 예결위에서 국민의힘을 대표하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국가부채는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퍼주기식’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토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공급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제적 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증액시키겠다”며 농어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표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서민경제 회복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ass1010@dailyt.co.kr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5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연맹 총본부(상임공동대표·총재 김대인)는 5일 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항목별로 엄정하게 분석·평가하여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소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나눠 이를 분석·계량화한 ‘의정종합평가대상’으로, 박완수 의원은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률연맹 총본부(법률소비자연맹)는 전국 270개 NGO단체가 연대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매년 국정감사를 모니터·평가 해 온 국회 의정감시 전문단체이다. ass1010@dailyt.co.kr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증하는 세종시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세종시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세종시의원을 현재 18인에서 22인까지 늘리도록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시는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 인구가 37만 5천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 의원정수인 18명을 유지한다면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약 2만 1천명으로 타 광역시 평균인 1만 7천명, 제주도 1만 5천명에 비해 과도해 지역 주민과의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 수를 19명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3명으로 조정하여 현 의원정수보다 4명 더 늘린 22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급증하는 세종인구에 맞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정 의원정수 보장으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세종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거나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사업으로만 여겨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이 전부인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에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장애 청소년 학생들의 취미생활 수준의 교육지원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들의 예술성을 통해 자립과 전문인,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지원은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관점을 문화접근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1차원적인 접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능있는 장애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장애예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현재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전문교육을 통해 장애예술인 양성이 활성화되면 향후에는 장애문화예술인들이 전문교육 인력으로도 선순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면서 입법포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이 6일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 뿐 아니라 이미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역시 중요하고 필요하다. 가정해체·학대·폭력·방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출 및 가정에의 복귀가 어려운 주된 사유가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라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조사,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홍걸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을 벗어난 이후 학업 중단, 빈곤, 정서적 문제 등 어려움을 겪게 되고, 범죄나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가정 밖 청소년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불가피하게 처하게 된 가정 밖 환경에서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과 함께 고용진, 김경만, 김영호, 문진석, 박상혁,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오영환, 이병훈 의원 총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ass1010@dailyt.co.kr

창원 의창구, 성산구의 부동산 규제 해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직후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는 경남 창원 의창구의 투기과열지구 및 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이 각각 해제요건을 갖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조만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1~2개월 동안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한 후에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까지는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의 규제지역 해제(읍면동 단위)를 위한 심위원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국토부 1차관으로부터 확인했다”라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대학등록금 반값에 대해 저소득층은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교육부 답변이 지난해 있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증액 의견과 함께 서면질의를 했다. 정부 예 산안에 반값등록금이 없자,예산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당시 “대한민국의 등록금은 OECD 교육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세계 상위권이고, 등록금 부담이 줄고 있다는 체감도 또한 부족”하다며 “등록금 인하나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증액 규모로 2조 762억원을 제시했다. 2020년 등록금 총액 11조 1천 229억원의 절반에 국가장학금 예산안 3조 4천 853억원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 서면답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 필요’였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의 명목상 반값 등록금 지원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사회적 공감대 및 합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경제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지원 단가 하락으로 지원이 오히려 축소가 될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 및 차상위부터 3구간까지는 연간 520만원을 받는데, 명목상 반값이 되면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3구간 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 경감률이 96%인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재원을 활용하여 명목상 반값을 하면 등록금 경감률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 때 경감률은 정부재원 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포함한 경우다. 반값등록금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대학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을 내세웠는데, 대학입학금 폐지만 이루었다. 국정과제는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이다. 실적은 부족하다. 교육부는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368만원) 이상 수혜 인원이 2020년 69만 2천명이라고 밝힌다. 전체 대학생의 32.1%다. 10명 중 약 7명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는 그래서 수혜 체감도를 높이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4일 국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반값등록금이 거론되었다.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 8천 500억 정도만 보태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여당 질의에 추계를 해본 결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의 협의나 노력을 할 예정”이라는 교육부 답변이 나왔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11월의 증액 요구와 질의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고 ‘국가장학금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더니,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언제 종합적인 논의를 했는지, 언제 국가장학금 전면 재검토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교육이 정치에 활용되는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교육부 답변의 저소득층 지원 축소 우려는 일리가 있는 만큼, 반값등록금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설계가 복잡하면, 대학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로 접근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의 반값등록금은 현재까지 사회적 논의 과정이 없다. ass1010@dailyt.co.kr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그러한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 최근 배달대행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과 같은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를 배제 할 근거가 없어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반면, 비슷한 업종인 배달대행기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라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방치할 수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일부개정안」은 박상혁·박정·서삼석·양정숙·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상직·이상헌·임호선 등 10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2일(목)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어촌·어항 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204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지역의 81.2%가 소멸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러한 어촌지역의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지역으로의 지속적 인구 유입과 유입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은 탄소중립 어항의 건설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어항시설의 하나인 기능시설로 도입하고, 어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매점·음식점 또는 쇼핑센터 등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정장 등을 어항 편익시설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아닌 자의 제안을 허용 하도록 하여, 재정투자만으로는 확충이 곤란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촌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낙후된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작년 12월 천안함 관련 조사 개시를 결정할 당시 진정인인 신상철씨가 애초에 진정인 요건에 충족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규명위로부터 제출받은 신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신씨는 천안함 폭침 생존장병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진술서를 토대로 진정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군사망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규명위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회의를 열어 천안함 피격사건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씨가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진정인 자격이 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신씨는 진정서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진술서)을 검토하였을 때 폭발 소견보다는 충격 소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또한 군당국의 폭발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기재했다. 결국 신씨는 생존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진정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진정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라는 제목의 87쪽 분량의 첨부문서를 규명위에 제출했다. 신씨는 문제의 진정서에서 ▲천안함 좌초설을 비롯해 ▲국방부 증거인멸설 ▲북한어뢰설 등 11년 전 주장했던 음모론을 그대로 담았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46명 승조원 가운데 폭발로 사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천안함 승조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해소하는 일”이며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소중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신씨는 진정서에서 ‘전사’ 대신 ‘사망’이라는 용어를 썼다. “희생자들이 해난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것과 군 경계업무에 실패하여 적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해난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11년 전 음모론에 동조했던 인터넷 언론 기사, 민주당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천안함 선체 외판을 국방부와 군이 ‘고압 세척’해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당시 합조단이 공개한 북한 어뢰 설계도는 ‘가짜’라는 등의 당시 음모론도 그대로 반복했다. 이채익 의원은 “규명위가 진정인 자격도 없는 음모론자의 엉터리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진정을 개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천안함 폭침 전사자와 유가족, 생존장병을 능멸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ass1010@dailyt.co.kr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에 다소 난색을 표했다. 과밀학급 많은 지역 중심으로 핀셋 처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곳과 협의 중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3월 초순에 받은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현황 및 과밀학급 해소 계획>에 따르면, 2020년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443교이며 비율은 3.8%다. 학급은 총 1만 8천 232학급으로 전체의 8.5%다. 특수와 특목을 제외한 일반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30명 이상 학급은 경기 8천 342학급(45.8%), 서울 2천 236학급(12.8%), 충남 1천 373학급(7.5%)등으로 분포했다. 경기는 두 학급 중 하나가 과밀인 셈이다. 학생 수 1천명 이상 학교는 전국 869교로 8.0%다. 경기 316교, 서울 172교, 경남 59교라고 밝힌다. 각각 35.3%, 19.2%, 6.6%다. 서울은 다섯 학교 중 하나 꼴로 1천명 넘었다. 교육부 접근은 특정 지역을 처방하는 형태다.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후 △해당 교육청별로 기존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거나 과밀학급 해소계획을 수립한다. △투자심사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교육청별 해소계획에는 학교 신증설, 학구(군)조정, 통학지원, 모듈러교사 등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는다. 교육부는 이들 각각의 한계점도 언급했다. 학급 증축은 부지와 건축법상 한계가, 학교신설은 재정이 걸림돌이라고 한다. 통학구역 조정이나 지원, 모듈러교사를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봤으나 난관도 있다. 모듈러교사는 ‘임시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한계로 들었다. 교육부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중이다. 그 상세 결과 등을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에는 다소 난색을 표했다. 20명 이하로 낮추려면 2020년 기준으로 총 5만 3천 135학급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단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소개한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총 3만 2천 867학급의 증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13조 7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다. 막대한 재정이 투여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1년 아니라 5년 소요액이다. 해마다 13조 7천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연평균은 2조 7천억원이다.  구체적인 소요액은 첫 해 교실증축비 5조 9천억원, 그 다음해부터 교사인건비다. 여기서 증축비 5조 9천억원은 지금도 가능하다. 올해 추가세수가 많아 정부의 2회 추경안에 교부금 6조 3천 658억원이 담겼기 때문이다. 계획만 잘 수립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는 점도 언급한다. 2018년 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단순 선형분석하면 초등학교는 2021년, 중학교는 2023년부터 OECD 평균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한다고 학급당 학생수가 비례하여 개선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개선의 폭은 적다. 학급수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2016년의 학급수를 유지했다면, 작년 2020년 일반고는 학급당 23.3명이다. 하지만 24.2명에 그쳤다. 학급을 줄였기 때문이다. 일반고의 경우 2016년 4만 1천 88학급에서 2020년 3만 9천 511학급으로, 1천 577학급 감소했다. 학생수 감소를 학급당 학생수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면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급을 유지하거나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중장기 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계획은 일종의 핀셋 처방으로 보인다”라며, “그것도 필요하고, 학급당 학생수 개선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후 20년간 학급당 학생수 개선 계획이 없었다”며, “초과 세수로 교부금 6조 4천억원이 생긴 만큼,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달에 나올 상세 방안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2일 노원구 월계⸱공릉동 공원시설 개선 및 도로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 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에는 한천가로공원-경춘선숲길 보행로연결에 6억 원과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변 급경사도로 열선설치에 4억 원이 포함된다. 한천가로공원은 중랑천변을 따라서 공릉동 대동 아파트에서 풍림아파트까지 이어져 있다. 하지만 경춘선숲길로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이 단절돼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부득이 풍림아파트 단지 내로 통과해야 했다.  보행로 연결 사업을 통해 한천가로공원과 경춘선숲길 사이 단절구간이 연결되면 공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용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변 급경사도로는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열선설치와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급경사도로 열선설치 사업을 통해 겨울철 눈이나 결빙으로 인한 위험이 낮아져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