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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용산구, 전입자 위한 '복지 나침반 QR' 서비스 시행…서울 자치구 최초

    용산구, 전입자 위한 '복지 나침반 QR' 서비스 시행…서울 자치구 최초

    정책이슈
    2025-06-04 07:16:53 이정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입자에게 복지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하는 ‘복지 나침반 QR’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복지 나침반 QR’은 매월 2회 제공되는 ‘행복한 용산 복지 안내서’와 월별 복지 일정을 담은 ‘용산 안심복지 달력’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행복한 용산 복지 안내서에는 용산구 내 복지기관 연락처, 각종 감면제도, 복지신고 의무사항 등이 담겨 있으며, 용산 안심복지 달력에는 급여 지급일, 독감 예방접종, 고독사 예방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복지정보가 수록돼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를 중심으로 복지정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산구는 QR코드 이미지를 복지기관 관할 부서와 동 주민센터 등에 공유했으며, 홈페이지에도 해당 정보를 게시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스티커 형태의 인쇄물 2,000부도 제작해 16개 동에 배포를 마쳤다. 구는 이번 QR 기반 복지안내 시스템을 통해 전입자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단순문의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용산 안심복지 달력’은 기존에 12월에만 배포되던 인쇄물을 모바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연중 전입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QR코드와 같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복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복지서비스 선도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남생이’ 선정

    환경부,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남생이’ 선정

    정책이슈
    2025-06-04 07:15:00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민물 거북이인 ‘남생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생이는 가야국을 세운 왕에 대한 탄생 신화를 담고 있는 고대 시가인 구지가(龜旨歌)에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에 나오는 거북목에 속한 파충류로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온 종이다. 머리 윗면은 암녹색, 녹회색 또는 흑색을 띠며 특별한 무늬는 없으나 머리 측면은 눈 뒤에서 목덜미까지 노란색의 줄무늬가 여러 개 있다. 성체가 된 수컷 중 일부는 흑화되어 몸 전체가 검은색인 경우도 있으며, 흑화된 남생이는 머리의 노란색 줄무늬도 사라진다.등갑(등껍데기) 길이는 약 25~45cm(등갑 길이의 경우 암컷이 알을 가지기 위해 수컷보다 외형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로 암갈색, 황갈색을 띠며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고, 등갑 정중앙과 양 옆으로 뚜렷한 3개의 융기선을 가지고 있다. 배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데기인 복갑도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다. 네 다리는 넓은 비늘로 쌓여있고 발에 물갈퀴가 있다. 다리에 있는 취선에서 악취 물질을 배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머리와 다리를 모두 등갑 안으로 숨겨 위험을 피할 수 있다. 11월쯤 동면에 들어가고 이듬해 4월쯤 깨어나며 동면에 들어가기 전인 10~11월에 짝짓기를 한다. 짝짓기에 성공한 암컷은 이듬해 6~7월경 2~3회에 걸쳐 4~15개의 알을 하천의 주변, 경작지, 제방 주변에 땅을 얕게 파고 산란하며, 통상 2달 정도 지나면 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생이는 수초의 뿌리와 곤충류, 다슬기, 갑각류, 어류 등을 먹는 잡식성이다. 하천, 저수지, 연못 등 저수지 내부를 비롯해 주변의 수로, 논, 초지까지 오가며 생활하고 유속이 느리고 은신할 수 있는 지점을 선호한다. 우리나라 민물 거북은 남생이와 자라 두 종류가 있다. 두 종은 머리 모양( 남생이는 녹색 또는 흑갈색을 띠는 머리 옆에 불규칙한 연녹색 줄무늬가 있고, 자라는 머리에 무늬가 없으며, 돼지코를 닮은 긴 코가 주둥이 끝에 가늘게 튀어나온 모습이다), 등갑의 무늬( 남생이의 등갑은 세로로 3개의 융기선이 산처럼 솟아 있고, 자라는 평평한 형태이다 ) 등이 달라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남생이는 주요 서식처의 파괴와 국내로 유입된 중국산 남생이, 생태계교란종인 붉은귀거북 등과의 경쟁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남생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 종을 적색목록 위기종(EN: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전 세계 생물종의 멸종 위험성을 평가한 멸종위기종 목록으로,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관심대상(LC), 정보부족(DD) 미평가(NE)의 9개 범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중 위급, 위기, 취약은 멸종위기 범주에 들어간다 )으로 등재하여 멸종위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종으로 평가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생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플라스틱 오염 종식, 전 세계 협력 선도…  국제사회에 순환경제 실천 행동구상 제시

    플라스틱 오염 종식, 전 세계 협력 선도… 국제사회에 순환경제 실천 행동구상 제시

    정책이슈
    2025-06-03 20:36:56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 소재)에서 열리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 (이하 행동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은 경제적 여건, 사회적 특징, 문화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해결 방안도 법‧제도, 기술 수준, 전문성, 시민의식 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실효적인 해결이 어렵다. 각각의 국가에서 유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국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진행했던 국제협력 사업이 원조를 희망하는 협력국의 요청에 따른 단일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제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부터 현지 진단 사업으로 변경하여 콜롬비아 폐기물관리 현황 조사, 인도네시아 먹는 물관리 현황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행동 구상은 이러한 기존 사업을 통합하여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이 행동 구상은 먼저, 협력국의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시작된다.  우리나라와 협력국 및 참여 의사가 있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의 순환경제 전문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플라스틱 오염 실태는 물론, 제도, 문화, 기술 수준 등 다양한 여건을 진단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들로 구성된 협력국별 플라스틱 오염 해결 협업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무상 공여 외에도 ‘민간협력사업(PPP)’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그간의 단순한 국제협력 사업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 특화된 문제해결형 국제 협업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내수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순환경제 기업에는 국가별 다양한 여건에 대응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어 해외 진출 기회가 넓어진다.  이번 행동 구상은 6월 5일 오전 제주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는 라오스, 방글라데시, 일본 등 20개국의 고위급 대표단과 주한대사, 유엔환경계획(UN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한 대사관을 통해 협력 희망 국가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내년부터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진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행동 구상이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포토] 세계 대회 나설 올해의 토양조사 최강자 가린다

    [포토] 세계 대회 나설 올해의 토양조사 최강자 가린다

    정책이슈
    2025-06-02 15:26:57 이정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한국토양비료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제11회 토양조사 경진대회’가 31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렸다. 토양조사 경진대회는 토양학을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이 모여 토양조사 기량을 겨루는 자리다. ▲토양경잰대회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올해는 28팀 98명이참가했다. 토양조사 경진대회에 앞서 토양 전문가들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4월에는 이론교육‧견학을, 5월에는 전주, 밀양 등지에서 2차례 실습을 진행했다.  경진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열렸으며, 참가자들이 토양의 층위, 토성, 토색, 구조, 공급, 지형, 토양분류, 작물 재배 적합성 여부를 조사해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조사 결과를 판단해 순위를 가렸다. 단체전에서 농촌진흥청장상 최우수 1팀, 우수 1팀,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장려 3팀이 가려졌으며, 개인전에선 토양비료학회장상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8월 25일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개인전 입상자 4명은 2026년 6월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토양조사 경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토양물환경과 현병근 과장은 “토양조사 분야가 국내 토양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토양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토양 연구에 힘써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강청,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환경점검

    한강청,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환경점검

    정책이슈
    2025-06-02 15:21:17 이정윤
    ▲사본 -사진1. 한강유역환경청 합동점검반이 지난 2024년 5월, 소형생물 유출 차단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미세여과망, 즉 필터게이트)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6월부터 11월까지 수도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한다. 점검 방법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수질기준 관리 등 항목을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 산출되는 기본평가와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현장평가로 나뉜다. 현장평가는 수도권 지역 일반수도사업자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수도 위기대응능력 정도, 정수장 시설개선 실적 등 9개 항목을 평가하며 6월에서 7월까지 추진 예정이다. 또한, 연말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증패 수여 및 포상금(최우수상 3천만원 ~ 발전상 3백만원)지급과 미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올해 점검과 평가를 통해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적정 운영·관리를 도모하겠다”며,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낙동강권역 운문댐 가뭄 주의단계 진입... 선제적 댐 용수 비축 대책 시행

    환경부, 낙동강권역 운문댐 가뭄 주의단계 진입... 선제적 댐 용수 비축 대책 시행

    정책이슈
    2025-06-02 13:33:16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1일 11시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용수댐인 운문댐(경북 청도군 소재)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댐 용수 비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문댐 용수 공급 및 대구시 대체공급 모식도  지난 5월 1일 ‘관심’ 단계에 진입 이후, 운문댐으로 유입되는 유량은 하루 평균 23만톤이나, 댐 공급량은 하루 평균 38.4만톤으로 댐 저수량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운문댐의 월별 댐 용수공급 계획, 댐 하류의 하천 상황, 영농시기 등을 고려하여 하천유지용수(최대 7.8만톤/일)와 농업용수(최대 2.0만톤/일)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감량한다. 또한,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대구광역시 생활·공업용수(22.8만톤/일) 중 일부를 낙동강 하천수로 대체공급하여 댐 용수를 비축한다. 현재 대구시는 낙동강 하천수 대체 공급을 위한 사전 준비 중으로, 최대 10.7만톤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가뭄 상황에 진입한 낙동강권역 영천댐, 운문댐의 용수 비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저수량과 용수공급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댐 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 식약처,K-화장품 규제외교 선도,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성료

    식약처,K-화장품 규제외교 선도,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성료

    정책이슈
    2025-06-02 12:12:17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한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규제외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규제기관 9개국(대한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라오스(‘24년 국내 화장품 수출 순위 순) )을 포함해 국내외 전문가·산업계·협회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하여 AI를 활용한 기술혁신, 뷰티 인사이트 등 글로벌 화장품 최신 동향과 규제혁신 및 새로운 통찰을 공유하고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등 지식 교류의 장을 가졌다. ‘아시아 규제당국 간 협력회의’에서 9개국 규제당국과 함께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5개 의제 논의*(5개 의제 : ❶‘24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협력 추진성과 보고, ❷규제 협력 네트워크 채널 구축, ❸참가국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소개, ❹’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협력국’ 지정 ❺각국 온라인 판매 관리 현황 공유 등 )를 통해 아시아 국가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시간 소통하였으며 향후 더욱더 긴밀한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4년 국내 화장품 수출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중동 시장 중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회의에서 양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정책을 공유하고 규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행사의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또한, 태국 식약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태국 화장품 규제 동향을 파악하는 등 국내 업계의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해외 규제당국과의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화장품 업계가 진출을 희망하는 8개 수출국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문의하고 글로벌 규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업계가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규제당국자를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그 기회를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업계가 가지게 되어 향후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K-화장품 규제외교의 선도주자로서 앞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을 더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바디프랜드, 청각장애 어르신 쉼터에 마사지체어 후원

    바디프랜드, 청각장애 어르신 쉼터에 마사지체어 후원

    정책이슈
    2025-06-02 12:02:25 이정윤
    ▲바디프랜드가 청음복지관 난청 어르신 쉼터에 마사지체어를 기부후 관계자들과기념사진 (좌측부터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심계원 회장, 청음복지관 홍희정 관장, 바디프랜드 관계자 순)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청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산하 청음복지관에 마사지체어를 후원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5월 30일 개소한 청음복지관의 난청 어르신 쉼터 ‘소리마루’에서 자사 마사지체어 전달식을 가졌다. 바디프랜드는 청각장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힐링을 돕기 위해 마사지체어를 지원하기로 하고, 청음복지관이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성한 난청 어르신 쉼터의 완공 일정에 맞춰 마사지체어 설치를 완료했다.  청음복지관은 1,500여 명의 청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청각장애인 복지관으로서, 청각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직업 훈련,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2022년 장애인의 날에도 청음복지관을 포함한 강남구 소재 복지센터 10여 곳에 마사지체어 후원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자사는 강남구 복지 시설 곳곳에 마사지체어 후원을 지속하면서,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며 “바디프랜드 제품을 통해 청각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드리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는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온정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1년 9월에는 전국 코로나 선별 진료소 의료진들에 사랑의 열매를 통한 안마의자 271대(15억원 상당)를 기증했다. 22년 12월에는 사내 행사인 ‘Friends 나눔장터’ 플리마켓을 열어 수익금 전액을 복지 기관에 기부하는가 하면, 강남드림빌보육원에는 올해로 10년째 어린이날 맞이 물품을 후원했다. 
  • 삼표그룹, ‘철도의 날’ 앞두고 미래 철도 인재 응원

    삼표그룹, ‘철도의 날’ 앞두고 미래 철도 인재 응원

    정책이슈
    2025-06-02 10:19:56 이정윤
    삼표그룹이 철도의 날(6월 28일)을 앞두고 미래 철도 인재들을 위한 응원 프로젝트인 ‘SPoon UP!’을 전개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지난달 28일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를 방문해 간식차를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간식차 지원은 삼표그룹 사회공헌단(단장 유용재)이 연중 진행하고 있는 응원 프로젝트 ‘SPoon 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내 유일의 교통 특성화 종합대학인 한국교통대의 개교 120주년을 축하하며 미래 철도 인재들의 학업을 응원하는 동시에 철도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삼표그룹은 철도대학 학생들에게 간식차를 보내 500인분의 핫도그를 제공했으며, 철도 부문 계열사인 삼표레일웨이 주요 사업 및 직무, 채용 전형 등을 소개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윤승조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은 “올해는 한국교통대학교 개교 120주년으로 의미가 깊은 해에 이렇게 미래 철도 인재를 위해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미래 철도 인재에게 보여주신 관심을 통해 앞으로 철도분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유희철 삼표레일웨이 대표는 “한국교통대학교 개교 120주년을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삼표레일웨이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미래 인재들이 철도산업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은 “삼표그룹은 사회적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차규근 의원, 대량보유 공시 '5%룰'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 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규근 의원, 대량보유 공시 '5%룰'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 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책이슈
    2025-06-02 10:01:09 이정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차규근 의원(사진)은 오늘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수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한 경우 보유상황이나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보고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5일간은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도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만약 이때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취득 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유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주주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최근 소액주주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5%룰은 번번이 소액주주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추상적으로 포괄적인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탓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5%룰의 보유 목적을 '실질적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구체화했다.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나 간섭이 아닌 경우 5%룰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한, 현행 5%룰에 적용되고 있는 처분명령권은 과거 자본시장이 미성숙했을 때 도입되었다가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사라진 대량주식취득 금지 조항에 따른 제제 수단이었다. 그런데도 자본시장법 제정 시 5%룰에 대한 제제 수단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관되었다. 따라서 이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이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현행 5%룰은 경영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과도하게 적극적 주주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라면서, "5%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에 참여했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책이슈
    2025-06-02 07:06:19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 2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정제·세탁세제 등 총 44개 품목의 제품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신고 이후에 시장 유통 )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1차)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화학제품 성분의 최신 동향을 비롯해 소비자 안전(정보) 관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화학제품 사후 관리 등 서로 다른 주제의 간담회를 7월부터 매달 연속( 2차(7월) :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제품 사후관리 강화 방안, 3차(8월) :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방안 등)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환경, 보건, 화학 등 각 주제에 맞는 전문가 그룹(환경·보건·화학·법·경제 등 제품관리 관련 주제 전문가 약 140명 구성(‘25.5) )이 참여해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이날 첫 간담회에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및 개선 필요 방안 등을 소개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체계와 운영상 장단점을 발표한다. 이후 전문가들이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전문가 토론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께 고민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시장변화를 반영한 과학적 기반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북구, 도심 속 힐링공간 ‘맨발걷기 산책로’ 4곳 신규 개방...자연과 일상이 어우러지는 녹색 공간

    강북구, 도심 속 힐링공간 ‘맨발걷기 산책로’ 4곳 신규 개방...자연과 일상이 어우러지는 녹색 공간

    정책이슈
    2025-06-02 07:02:00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의 회복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총 2km 규모의 맨발걷기 산책로 4곳을 새롭게 조성해 지난 5월 31일부터 전면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산책로는 △우이천 벚꽃 산책로(1,530m) △오동근린공원 ‘나’지구(200m) △오동근린공원 ‘다’지구(200m) △솔밭근린공원(70m) 등 총 4곳이다. 이 산책로들은 마사토와 황토를 혼합한 건강 보행로를 비롯해 세족장, 황토볼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는 초화류와 각종 수목을 새롭게 식재해 자연의 생기와 걷는 즐거움을 더했다. 이 가운데 ‘우이천 벚꽃 산책로(신창교~월계2교)’는 가장 긴 1.5km 구간으로, 수국으로 꾸며진 풍경을 따라 황토와 마사토 비율을 달리한 길이 이어져 발걸음마다 색다른 촉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오동근린공원 내 산책로는 유아숲 체험장과 연계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좋은 반응이 기대되며, 솔밭근린공원에는 황토체험장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드러운 황토의 촉감을 직접 느끼며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산책로 조성이 주민 건강 증진과 함께 도심 속 여가‧휴식 공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6월 중 준공 예정인 ‘화계사 사찰림 치유의 숲길’도 명상과 치유를 위한 또 하나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자연과 일상이 이어지는 녹색 공간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와 숲길이 구민 여러분께 쉼과 회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강북구 초등학생들 “우이천 따라 생태환경 체험해요”... 자연 속 생태 체험 환경교육

    강북구 초등학생들 “우이천 따라 생태환경 체험해요”... 자연 속 생태 체험 환경교육

    정책이슈
    2025-06-02 06:58:28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자연환경을 활용한 ‘우이천 생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이천 생태환경 체험은 2025 강북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도심 속 자연 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생태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은 우이천 일대에서 이뤄지며, 도심 내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강북구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16개 학급, 총 336명이다. 체험 주제는 곤충, 수서곤충, 식생, 조류, 통합생태놀이 총 5가지이다. 생태환경교육 활동가 10명이 강사로 참여해 채집망 등 실습 도구를 활용한 곤충 채집, 수서생물 관찰, 식물 조사, 조류 탐색, 생태 놀이 등 실습 중심의 활동을 지도한다. 한편 구는 지난 5월까지 번동초등학교와 인수초등학교, 우이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총 7회차 체험을 마무리했다. 체험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이천 생태환경 체험은 아이들이 도심 속 자연환경을 몸소 경험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마포 청소년, 끼와 열정으로 축제를 물들이다

    마포 청소년, 끼와 열정으로 축제를 물들이다

    정책이슈
    2025-06-01 22:07:07 이정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5월 31일 오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홍대 레드로드와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두 곳에서 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며 특별한 하루를 청소년들에게 선물했다.이번 축제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응원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하고 기획하는 참여형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홍대 레드로드 R1에서는 구립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주관으로 ‘청소년 스포츠 축제_MSL'이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해리포터 마법학교 콘셉트의 ‘망그와트’ 축제가 각각 펼쳐졌다.‘청소년 스포츠 축제(MSL)’는 서강대학교 응원단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남녀 총 14개의 중학생 팀이 참가한 농구대회가 이어졌다. 치열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의 에너지와 협동심을 엿볼 수 있었다.이 외에도 풋켓볼, 원바운드 배구 등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스포츠 체험 부스도 운영되어 참가자들에게 기존과 다른 색다른 경험을 안겼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청소년 동아리의 공연이 함께 펼쳐져,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이 빛을 발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청소년 여러분이다”라며, “오늘 마음껏 신나고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한편,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 축제 ‘망그와트’가 열렸다. 망원 과 ‘호그와트’를 결합한 이름처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해리포터 콘셉트의 축제로 눈길을 끌었다.박강수 마포구청장도 마법학교 신입생 복장으로 깜짝 등장해 청소년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현장에서는 입학 챌린지, 미션 이벤트, 마술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졌고, 특히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된 ‘누리핀도르 마법실험실’은 청소년들의 높은 참여 열기를 실감케 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해리포터의 마법과도 같은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잠재력이고 에너지다”라며,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한 이 축제를 통해 여러분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길영 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김길영 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정책이슈
    2025-05-30 16:18:01 이정윤
    서울시의회 김길영 시의원(사진)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스포츠데이’가 체력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도 챙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는 대표적인 체육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대해 김길영 시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다양한 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며 시민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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