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5월 15일, 수도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약 120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대상 교육’을 했다.  교육은 잦은 집중호우로 비점오염물질(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의 하천 유입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각 사업장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정 관리하고 시설 관리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날 교육은 그간 감염병 등의 이유로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및 관련 법에 대한 기본 설명과 함께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요령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강의로 구성됐다.또한, 비점오염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상호 즉각적인 질의응답 등이 가능해져, 사업장별 특수 상황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도 제공하는 과정도 진행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비점오염물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고,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관리법을 철저히 숙지하여, 우리 지역의 수질 개선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2024년 12월 개장한 ‘가락시장 채소2동’의 성수기 각 층별 경매장 이용 및 수직물류체계 운영이 본격화될 계획이다.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각 동의 1층 경매장 규모는 연중 준성수기의 물량을 바탕으로 산정하였고, 채소2동도 설계단계에서부터 품목별 성수기에는 3층을 경매장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성수기의 원활한 농산물 반입을 위해 3층에 28톤 화물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중 설계가 되었고, 1~3층간의 수직물류 편의를 위해 차량․전동차․지게차 진출입로 4곳, 화물용 엘리베이터 6대를 설계에 반영하였다.공사는 올해 초부터 출하자 보호와 공정한 경락가 형성을 위해서 도매법인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성수기별 채소2동 3층 경매장 활용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초의 채소2동 설계의도와 각 층별 활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성수기 품목과 시기를 고려하여 3층 경매장을 탄력적으로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는 양파(4~5월), 옥수수(7~8월), 무‧배추(11~12월)로 성수기 대상 품목을 지정하였으며, 성수기 품목을 최우선으로 3층 경매장에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왔다. 또한, 수직물류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층에서 3층까지 운행하는 화물 엘리베이터 6대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음을 점검하였다. 채소2동 3층 경매장은 1층과 3층을 바로 연결하는 차량 진‧출입로가 동‧서 양측에 2곳씩 총 4곳이 있어 경매 진행 시 즉시 분산이 가능하고, 26개소의 저온저장창고(4,160㎡)와 5개소의 소분가공시설(648㎡)도 있어 1층 경매장보다 훨씬 용이한 점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성수기 품목과 시기가 집중되지 않아 채소2동 3층을 활용하면 각 성수기별 물량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3층 경매장 이용 시 지역주민 민원 우려에 대해서는 육성 또는 초지향성스피커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 소음 우려를 최소화 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특히, 3층 경매장은 구조적으로 저온창고 및 건고추 매장 건물이 소음을 막아줄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적다는 장점이 있다.공사에서는 5월 중순부터 성수기 채소2동 3층 경매장을 본격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강일 국회의원(사진)은 14일 신용보증기금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며,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22년 6조 원, 23년 9조 원, 24년 9조 원, 25년 6조 원 등 최대 30조 원의 채권 매입 목표를 세웠으나 24년 9월 말 기준, 기금 혜택을 받은 채무자는 52,652명, 채무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목표액의 13%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인해 차주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더라도 빚만 갚을 뿐, 정상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성실 상환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이후 “내수침체와 금융사고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GS건설이 개발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과 ‘Hidden Lighting System’이 적용된 이미지 1~2 (GS건설 제공) 지난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 옷을 입은 GS건설 주거 브랜드 ‘자이(Xi)’가 ‘빛’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조명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 중심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GS건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시대에 맞춰 ‘에너지 절약형 조명’을 자체 개발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자이(Xi)에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GS건설이 선보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와 6월 시행 예정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에 대응, 기존 대비 30~50% 수준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를 동시에 실현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조명을 자체 개발한 것이다.세대에 초고효율 LED와 IoT기반의 스마트 제어 기능을 탑재한 조명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GS건설은 이번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공간과 조명이 완벽하게 일체화된 시스템인 ‘Hidden Lighting System’을 개발해 디자인에도 특별함을 더했다. 고객의 공간 활용과 미적 감각을 고려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Hidden Lighting System’은 거실과 천장이 미니멀하게 이어지는 마이너스 몰딩 형태로 직·간접 조명을 일체화하고 기능의 역할을 재구성한 새로운 개념의 조명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조명의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천장 안으로 매입돼 있는 간접조명이 주광원 역할을 하고, 밖에 노출돼 있는 직부 다운라이트는 보조광 역할을 수행해 사용자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 시스템을 선택하면, 공간의 인테리어 효과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과 분위기에 따라 조도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해져 조명을 통해 나만의 개성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GS건설은 조명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고객의 건강과 감성을 케어하는 기능까지 확대했다. GS건설은 조명전문회사인 ALTO社와 협력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색온도와 밝기가 조절되는 HCL조명을 개발, 자이 아파트에 선택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다.HCL 조명이 실제 수면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정기영 교수와의 연구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하면서, 조명이 단지 ‘보이는 빛’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는 2020년 건설사 최초로 세대특화 조명을 도입한 이래, 조명이 단순히 빛을 비추는 기능을 넘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왔다”라며,“이번 조명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건강, 감성까지 아우르는 토털 라이팅 솔루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여성 1인가구 등 주거 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방범 및 호신용품을 지원하는 ‘2025년도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1인가구 대상 주거침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심꾸러미’는 경찰용 호루라기, 택배송장 지우개, 창문 잠금장치(소‧중형), 현관문 안전장치 등 총 4종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여성 1인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여성과 아동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범죄 피해사실이 있는 남성 1인가구 등이다. 물품은 총 170가구에 지원되며, 2023~2024년도에 참여한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강북구 여성가족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젠더폭력 피해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사건 접수증 등 범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물품은 신청서 제출 후 약 1~2주 내 택배로 배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과  이혜원 과장은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이 주거 안전에 취약한 강북구 1인가구 등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안전 사업을 추진해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을 덜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4월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 기준이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된다.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임대인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관계 기관에서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장마철이 다가오면 산사태 위험성이 커진다. 이에 산림청 측은 올해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 다양한 내용을 공개했다.이번 산사태방지 대책은 올해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를 집중 관리적으로 한다. 또한 위험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사전 대피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장마철 등 위험한 시기에는 총력 대응한다. 뿐만 아니라 산사태 안전 문화 확산 등에도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영남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산사태 위험 등급을 비롯해 피해 영향 범위 등을 긴급 조정한다. 더불어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탑재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피소나 임시 주거 시설의 안전성 여부, 대피 경로 등 대피 체계를 정비했다고 전했다.또한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위해 과거 대형 산불의 사례 등을 분석하고 산사태 발생 위험을 특정 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도 긴급 조정함으로써 위험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지역 등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곳 등을 긴급 진단하고 복구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도 실시한다. 아울러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협력 부분도 눈길을 끈다. 산사태 발생 관련 정보 대상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위험사면을 관리 중인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 총괄부서까지 확대해 재난 대응 연계 체계를 강화했다.특히 기존에는 문자 메시지로 제공했지만, 알림톡으로 전환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게 위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이는 위험한 지역에 위치한 주민 등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루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뿐만 아니라 위험 시기에는 재난 관리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지역산림조합 등 간 재난관리자원 응원 업무협약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끝으로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 시기에 긴급 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하지 말고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사진=픽사베이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주민들이 구유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페이지’를 신설한다. 공유재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으로,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구는 기존 책자 형태의 공유재산 안내서가 수량이 제한돼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홈페이지에는 재산목록만 공개돼 실질적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구는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개념부터 대부·매각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한다. 일반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해 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 4. 28.(월)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서울특별시의 대표 청년 문화복지사업인 ‘서울청년문화패스’가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예술인 등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예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실태를 꼬집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적극 소비층인 ‘예술애호가’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 문화예술시장의 소비와 창작을 모두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며 2023년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대표적 바우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첫 해 카드 예산 56억 원 중 약 25억 3천만 원(45.2%)만 집행되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47억 원 중 35억 7천만 원(75.9%)이 집행되어 이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목표인 ▲청년의 문화권 향상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중, 후자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공급자인 기초예술인이나 공연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한 실정이다. 2024년도 전체 예매 건수 중 연극과 뮤지컬 두 개 장르가 예매의 45%를 차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고 싶은 공연 예매 불가”와 “추가 비용 부담 기피”가 카드 미사용 주요 사유로 꼽혔다는 점이 소수 인기 공연에 대한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뮤지컬 장르에 대한 사용은 1회로 제한하고, 회당 사용료를 7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선호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공급자인 예술인의 의견이 빠진 현재 서울청년문화패스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예산 집행률만을 성과로 삼기보다, 청년과 예술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며,“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청년문화패스가 공연예술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킨다고 토로하는 제보가 있었다.이에대해 김시의원은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하고 건강한 순환 구조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사진)이 다가오는 6월 3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2007년 6월 5일 이전에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그 수는 19만 2439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작년 비상계엄 선포부터 올해 탄핵 선고 생중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교실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학습장이었다”며 “18세 학생 유권자들이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탄력성을 생생히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청소년용 선거교육 책자가 교실 현장에 배포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자료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18세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미꽃 필 무렵, 대한민국 학생 유권자들이 역사 교과서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직접 완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현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청소년자율예산의 편성을 명시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청소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톱 건강진단 ‘AI 헬스체커’, 약국 시장 본격 진출(사진제공=더이로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추천 플랫폼 더이로운(대표 양복렬)이 개발한 ‘AI 헬스체커’를 약국 현장에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이로운의 ‘AI 헬스체커’는 2023년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손톱 기반 건강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약 2년 6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상용화에 이르렀다. ‘AI 헬스체커’는 고객의 양손 손톱을 촬영하고, 현재 증상과 관심 건강 분야를 입력하면 AI가 1분 이내로 건강 상태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고객에게는 문자로, 약사에게는 PC를 통해 상세 데이터로 전달되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특히 고객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인증을 완료하면 최근 10년간의 건강검진 결과와 현재 복용 중인 약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AI는 이를 종합해 맞춤형 건기식 정보를 추천하고, 약사는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제품 안내를 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맞춤형 건기식 구매를 원할 경우, 약국 내에서 벌크 형태의 소분 건기식으로 직접 조제받을 수 있고, AI 헬스체커를 통해 주문하면 GMP 인증 시설에서 소분된 제품을 배송 받을 수 있다.AI 헬스체커에 등록된 고객은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추적·관리한다. 더이로운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기식을 섭취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다. “며, “소분 건기식 시장이 합법화된 지금, AI 헬스체커는 약국의 상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 백호 사장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현장점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5월 14일(수)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 점검 활동을 펼쳤다.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는 지하철 호선별 관제센터 분리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1~9호선 관제센터를 통합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관제시스템을 개량하기 위한 공사다. 기존 군자차량기지 후생관을 철거하고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토목‧건축‧조경‧철거 등 종합공사가 시행된다. 2021년 12월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10월 건설 부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현장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활동으로, 점검 기간(’25.4.14.~6.13.) 동안 공사는 통합관제센터 건설 현장 등 고위험 개소 8곳을 선정하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관제센터 점검에선 공사 관계자 및 토목‧건축‧산업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합동점검단은 슬라브 끝부분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시설 관리현황 및 공사 현장의 전반적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백호 사장은 현장을 직접 살피며 안전 위험 요인의 위해성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백호 사장은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점검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객관적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및 다른 현장에도 공사 외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4일 공단 본사(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상임대표 오충현), 사단법인 섬즈업(대표 윤승철)과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 공공, 민간이 힘을 모아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식에는 강용석 이사장, 오충현 상임대표, 윤승철 대표 등이 참석했다.체결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정기적인 해양 정화활동, 무인도서 해양환경 캠페인, 기타 해양환경보전 국민 인식 강화와 성과확산을 위한 활동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강용석 이사장은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수탁해 2023년부터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무인도서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24년에도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 ’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자는 총 589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276명(46.9%) )을 차지했으며,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한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현장과 터널 건설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1)‘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2)‘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3)아울러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관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 단축 여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폭염 시 작업을 대비하여 ‘물‧바람·그늘 및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하고 지도한다.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증가세 차단을 위해 상반기에 감독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설사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를 시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배터리 여권제 도입(’27),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31) 등 순환이용 관련 규제 강화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부터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전세계(글로벌)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①순환이용 시장 조성, ②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③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④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환이용 시장 조성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인증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금년도에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에 인증 취득 방법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목표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인센티브)도 마련한다.막연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생산 또는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혜택) 수의계약 가능, 구매면책, 시제품 시범구매 등 사업화 지원 )으로 지정하여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제품 초기시장 견인을 위해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하여 제작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폐배터리, 공정 불량품(스크랩)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하여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보관시설(전국 6개소) )을 블랙매스( 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을 해체 후 파‧분쇄하여 만든 검정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하여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하여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양극활물질 스크랩(배터리 양극재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활성 물질 ), 구리스크랩( 폐전선 등 전자폐기물에서 회수하여 배터리 소재인 동박의 원재료로 사용)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지원한다.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탄산리튬 순도 99.5% 이상)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더해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 양 생태독성 기준을 만족하는 황산염 성분 폐수의 해양방류를 허용하는 제도 )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염폐수 방류해역 인근 지역의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합동 모니터링도 수행한다.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2025년 하반기까지 준공하여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팩/모듈단위 자동 평가 및 분류‧보관시설 구축)를 2025년 내로 설립하여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시간 및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 (소요시간) 1~2대/일 → 150대/일, (검사비용) 약 200만원/대 → 약 50만원/대 )한다.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에코)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하고,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도 개발한다.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양극재의 주원료가 리튬(Li)과 인산철(FePO4)인 배터리로 가격이 저렴하나 재활용시 회수가능한 금속 가치가 낮음) 배터리의 적정 처리도 지원한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한다.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적의 관리방안(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등 검토)을 마련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을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 내로 구축하여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 및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