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슬레이트(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19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되어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 )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환경부는 1월 16일 공간모아(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했다.또한 취약계층 지원 조건을 기존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지자체에서 대상 선정)에 해당하고 동시에 소득수준도 만족하는 경우에서 대상 또는 소득수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둘째,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작업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이내(단, 담벼락 등 부지경계선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지경계 내까지)     )의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 전부터 존재했던 슬레이트 잔재물에 대한 공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석면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지자체에서 공사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대상 입찰인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S등급(매우 우수),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 D등급(매우 미흡):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을 반영할 것을 권장하여 공사업체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넷째, 지자체에서 지붕개량을 위한 지붕재 선택 시 칼라강판, 아스팔트너와(슁글)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지붕재 외에도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 등의 사용을 권장하여 녹색제품 사용 확대를 유도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2025년)도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파악 )를 실시토록 하여, 누락 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이와 별개로, 환경부는 올해 전국 슬레이트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진단(컨설팅: 안전대(생명선) 사용 미흡, 비닐밀폐 부실, 슬레이트 부적정 취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교육 및 컨설팅(약 200여 개소) ) 을 실시하여 현장 관리 및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에는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보존 환경기준이 대폭 개선되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1월에 실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 보존 환경기준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비교적 느슨한 것을 지적하며, 유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특히 산성비와 같은 이산화황(SO2)의 경우 금속, 대리석 등에 부식을 가져오는 화학물질이어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도 1975년부터 기준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제반 기준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또한 근현대 관련 유물이 많은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복합재질 유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에 대한 기준도 없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이에 서울역사박물관은 김경 위원장이 언급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의 일환으로 2025년도 대대적인 보존환경 기준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서울역사박물관은 보존환경 기준을 ICOM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준용하고, 이산화황과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관련한 기준은 4월 중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6월까지 보존환경 기준표를 개선하고 배포할 예정이다.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이러한 개선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박물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유물수집’인데 현실에 맞게끔 이를 정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박물관의 엄격한 보존 환경기준 수립은 기관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 ‘자료 수집·관리의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라면서 “훼손된 유물은 복원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울역사박물관 소재 문화유산의 특성이 반영된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이제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 속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천 정비 투자를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최초로 도입,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제1차 국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등 사회와 경제 구조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 22조 7천억 원을 달성했다. 아울러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환경부는 기후 위기 걱정 없는 ‘민생과 안정’ 또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라는 큰 주제로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먼저 환경부는 기후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패키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극한 홍수를 대비해 취약 하천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기후대응 댐을 추진한다. 또 물 부족 지역 및 국가 전략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를 지원하고, 녹조 관리 등 환경 오염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이어 국제 사회와 미래 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설정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 효율적 감축, 중소기업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및 수출 기업 협력을 기반으로 ESG 지원에 사러 예정이다. 또 지역별 여건에 맞는 일회용품을 감량하고, 미래 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 계획을 언급했다.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의 종국적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금정산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청년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숲속 결혼식 등 다양한 향유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녹색 거점 조성, 복원과 경제의 융복합 본보기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환경부는 “기후 위기 시대, 민생·안전과 환경 가치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김유진 대표 종합 홈 인테리어 기업 ㈜한샘 김유진 대표가 전 직원에게 보내는 신년사를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과 선망받는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신년사에서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헌신과 열정을 통해 전년 대비 큰 폭의 흑자 전환을 이뤄낸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전 임직원이 동참해 일하는 원칙을 정의하고 조직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겠다는 다짐에 따라, 다양한 지표들이 빠르게 개선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사랑받고 선망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한샘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호텔침대, 시그니처 붙박이장, 유로 키친 등 고객과 시장의 니즈를 반영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 핵심제품에 집중해 성과를 거둔 것처럼, 2025년 역시 한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강화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기능과 편의성이 강화된 책상, 부엌 카테고리의 선도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신제품 출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설계 노하우의 매뉴얼화 등으로 가구∙인테리어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한 제품개발 뿐 아닌, 마케팅, 영업, 시공, A/S까지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품질을 개선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브랜드의 선망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샘만의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고객 경험을 강화한다면 고객에게 더욱 선망받는 브랜드로서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오픈 파트너십도 확대한다. 정확한 데이터를 적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으며, 이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널, 상품,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타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모색,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내 기회를 선점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한샘 김유진 대표는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나, 외부 변수들을 탓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은 기회들이 너무 많다"며 "힘을 합쳐 준비한 전략들을 하나씩 펼쳐 나간다면 더욱 선망받는 한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일 과천 본관 대강당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환 회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최근 발생한 여객기 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시무식을 시작했다. 이날, 정기환 회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전 임직원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 ▲ 유관 기관과의 소통·협력 강화 ▲ 혁신적인 조직문화 조성 ▲ 안전한 사업장 조성 ▲ 사회공헌 활동 지속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경마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영천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순회 경마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인사·보수체계, 소통중심의 의사결정 확립 등 혁신과 효율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국민의 여가선용과 사회공헌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정  회장은 “을사년이 뜻하는 바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혜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고, 도전과 혁신의 힘으로 한국마사회의 미래를 밝혀 나가자”며 말했다.

3일(금)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하여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가 중단된 사례처럼,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 시스템 장애는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배상·보상 및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중에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도 협력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은 대한민국 민생살리기·기업의 ESG활동·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의 생생한 ESG 상생활동들을 집중 전해드리겠다. [편집자주][데일리환경=이흥연기자] ESG 경영이 필수 시대가 되면서 ‘통합 공시와 탄소 회계’가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지는 트루택스앤컨설팅 조윤주 대표 인터뷰를 통해 ESG 시대의 기업 패러다임을 세부적으로 짚어봤다. ▲트루택스앤컨설팅 조윤주 대표 ESG 태동에 대한 배경은.1980년대,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제3세계에 설립하면서 환경 재난과 윤리적 문제가 부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 보팔 가스 참사와 나이키의 아동 노동 착취가 있다.이러한 사태는"지구는 하나"라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글로벌 환경과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ESG 개념은 언제 확립이 됐나‘ESG’는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20여 개 금융기관의 작성 보고서 「살피는 자가 승리한다(Who Cares Wins)」에서 처음 제시가 되었다. 이후 2006년 유엔의 사회책임투자원칙(PRI)에 반영이 되며 정립되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의 세 가지 축을 의미한다. 현재 ESG 공시 의무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기준인가.먼저 공시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2023년 6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ESG 공시 기준에 대해 발표를 했다.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며,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공시 방식은 자율과 통합 공시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는 자율 방식으로, 기존의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에 따른 자체적인 지속가능성보고서 방식이다. 두 번째는 통합 공시로, 사업보고서로 공시하는 것이다.IFRS산하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SD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을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ESRS(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를 발표했다.현재 ISSB의 IFRS는 전세계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ISSB와 GRI가 ESG 공시 기준 통합을 위한 MOU를 체결해 더욱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KAI) 산하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기준을 발표했다. ESG 공시의무와 재무와의 관계는.K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따르면, 기업은 재무상태와 성과를 보여주는 기존 재무제표 중심의 재무정보 공시와 함께 ESG관련 비재무적 정보를 재무적 맥락으로 다루어 통합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지속가능성 공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Scope1 - 직접 배출 : 기업 제조에 사용되는 배출량 Scope2 - 간접 배출1 : 구매한 전기, 열등에 생산되는 배출량 Scope3 - 간접 배출2 : 협력업체, 물류, 제품 사용과 폐기의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및 전환 리스크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기업의 전략, 운영,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공시 한다. 재무제표 공시와 ESG는 하나로 된다. ESG 공시 의무에 따른 직접적인 기업의 영향은.1.ESG 공시에 의한 신뢰도와 투자 유치 등 외부 요인이 있다. 2. 직접적으로는 ‘탄소회계’라 불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이다. 국내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 탄소세와 연관이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미국의 청정경쟁법 등 무역 관세화 정책 때문에 더욱 중요시 된다. 이는 기업의 제품 생산 및 수출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생산 단가가 증대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철강 · 시멘트 · 알루미늄 · 비료 · 전력 · 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2025년부터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입 의무가 있다.또한 미국은 고탄소 제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을 통해2025년부터는 수입원자재, 2027년부터는 완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ESG 경영 시대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단순한 성적표를 넘어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가 된다. 첫 번째 생산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시설 투자와 환경 인증 취득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정책지원으로 자금 확보와 세제 혜택을 알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을 위한 ESG 통합 플랫폼을 운영, ESG 진단과 탄소 중립 전환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에서 지원 사업 및 관련 환경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문가와 함께 KSSB의‘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탄소 회계 준비는 필수이다. 기업은 및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탄소 회계를 준비해야하며 특히 수출 전문 기업은 미국의 청정경쟁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대비하여 추가 탄소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트루택스앤컨설팅 조윤주 대표님의 이력이 특별하신데요. 전문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거쳐 현재는 트루택스앤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하이엔드 세무사컨설팅협동조합에서 전문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다양한 기업 활동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대표님이나 담당자는 의외로 적다.  단순히 생각하면 사업 결과에 대한 성적표에 불과하지만, 자세히 보면 미래를 위한 기업의 준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정확히 설명하고, 기업의 이해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통이 필수적인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 올린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세무사컨설팅협동조합에서 전문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사업영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확장하고 있다.  ESG공시와 관련한 트루택스앤컨설팅기업만의 특징이 있다면.  트루택스앤컨설팅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ESG 연계 세무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되거나 국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우리는 중소기업이 규모와 업종에 맞는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돕고, 대기업의 요구에 따른ESG공시 기준 맞춤형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및R&D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종합적인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이ESG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기업의 목표이다. 또한, 고객 1:1 책임세무사 시스템으로 기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 규제에도 대응하기 위하여 K-ETS관련 정책 방향성 및 글로벌ESG트렌드와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세무사로서 ESG와 관련된 규제와 트렌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나. ESG는 필수 요건으로 기업의 경영 및 재무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특히 탄소 규제는EU를 넘어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 규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회계적으로는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SSB)과 같은 글로벌 ESG공시 기준이 표준화 될 것으로 예측, 국내 기업에 적용할 방안이 필요하고, 기업의 업종, 규모,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적합한ESG전략을 설계하고 각 산업별로 ESG 이슈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트루택스앤컨설팅 조윤주 대표님이 세무전문가로서 ESG분야에 기여하고 싶은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저희는ESG 시대에 걸 맞는 세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면서도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SG 전문 컨설팅 부서를 확대하고, 환경 관련 세무 솔루션을 강화할 계획이다.  많은 기업들이 ESG를 부담으로 느끼지만, 이를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중소기업들은 인적∙재무적 자원이 부족해 초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지만, 대기업의 공급망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또한 기업들이 데이터 수집, 공시 준비, 비용 최적화, 규제 준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세무와 ESG회계를 융합한 포괄적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ESG경영은 이제 필수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만이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조윤주 대표는" ESG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세무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조 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은 기업들에게 큰 기회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최적의 세무 전략을 통해 ESG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루택스앤컨설팅은 기업의 파트너로 ESG와 세무전략을 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기업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ESG공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래 생존의 기준이다.        

▲한국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사진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습지플라나리아류에 대한 연구를 국내 최초로 추진하여 신종  21종을 강원도 등 습기가 많은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습지플라나리아류는 서식지의 습도, 온도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환경지표생물 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서는 열대우림 보존을 위해 이 생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에 약 900여 종이 기록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록된 종이 없었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0년부터 국내에서 이들의 종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강원도 태백 및 영월, 경북 문경 등의 산간지역에서 습지플라나리아류 표본 21종을 확보했다. 이후,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의 페르난도 카르바요 교수와 협력 연구를 추진하여 각 표본에 대한 형태 및 유전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들 습지플라나리아류 21종이 신종임을 밝혀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해당 연구결과를 동물학 분야 전문 국제학술지인 주올로지아(Zoologia)에 2024년 11월 말 게재했고 국명도 부여하여 국가생물종목록에 올해 상반기로 안으로 등재할 예정이다. 국내 습지플라나리아류는 대부분 습기가 많은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발견됐으나, 국내 산간 지역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발굴할 수 있는 종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기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산간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습지플라나리아류가 조사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미조사 지역을 중심으로 습지플라나리아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환경지표생물로서의 국내 적용을 위한 후속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구 대비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 1.5조 원 규모 보증 그간 영세 녹색기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 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5조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 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2024년 10월에 10곳이 먼저 승격되었고, 올해 1월부터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지정 : 8곳)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 (연장 : 2곳) 갑천, 삽교천   )이 승격된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에 비해 267km가 늘어난 4,069km(89곳)가 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대국민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300만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舊 ‘환경분쟁조정법’),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 )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는 12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2026~2035)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세계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와 기재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거래제의 감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감축노력이 탄소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제도 개선방향을 담아 이번 4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먼저,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 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제도 ),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하고,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아울러, 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한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정부가 총량 내 일정량의 예비분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물량을 공급(경매)하거나 흡수하여 시장 내 공급되는 배출권의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 )’를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2월 27일(금) 오후 2시 유튜브 중계와 함께 진행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제28차 정책포럼 "작은도서관, 폐관이 답인가?" 행사의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번 포럼은 고양시와 동두천시의 작은도서관 폐관 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 안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에서는 김자영 작은도서관 웅는책 관장, 백정희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이경렬 동두천 작은도서관 시민연대 대표, 이민옥 서울시의회 의원, 이정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이 주요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민옥 의원은 토론에서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도서 대출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평생학습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행정편의적인 폐관 결정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은도서관의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불평등과 고립을 해소하는 연결망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드볼트 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 대학원생이 수집된 종자를 정선(精選 - 종자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시드볼트센터와 함께 ‘시드볼트 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드볼트 담다 프로젝트’는 한반도 내 권역별 가치있는 종자의 지속적인 중복저장 체계 확보를 위해 대학과 연계한 종자수집 활동이다. 2022년 공주대를 시작으로 2023년 경북대, 올해 강원대 등 참여 인원을 점차 확대해 한반도 전역의 종자 수집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학금은 1,800만원으로 3개 학교(공주대, 경북대, 강원대)당 20명씩 총 6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시드볼트 센터는 이 활동의 전반적이 진행과 교육, 수집된 종자의 시드볼트 저장을 담당하고 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참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활동을 통해 수집된 종자가 저장되는 시드볼트는 영구 종자 저장시설로 전 세계에서 노르웨이 스발바르와 우리나라 봉화 등 단 2곳에 설치되어 있다. 저장된 종자는 자연재해, 핵전쟁 등 대재난, 대재앙으로 인해 식물자원이 멸종하지 않는 이상 반출되지 않는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주변의 도시 숲 뿐만 아니라 산 속에서 다양한 야생종자를 채집하고 연구실에서 정선(精選 - 종자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 작업과 블랙박스에 저장하는 등 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의미를 새겼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유용재 사무국장은 “우리가 지원해 저장되는 종자가 대재앙으로 인해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종자 저장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사진)은 26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현안 해결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사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점검할 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시공사는 외부 전문가 동행을 제한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가 전문가와 함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통일된 하자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전점검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하자 관리는 물론 시공사와 입주예정자간의 분쟁도 해소될것으로 기대된다.「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상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대토 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전매 제한으로 인해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상 범위를 주택과 건축물로 확대하고 전매를 허용해 보상 대상자의 선택권을 넓히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어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 심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심의위원 자질 검증 절차가 부족하고, 설계도서 검토 의무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어 민간 건설 사업에서는 설계 오류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계도서 검토 의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심의의 투명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국민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6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2월 25일(수)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6번째(➊산란계(6건), ➋육용오리(6건), ➌토종닭(2건), ➍육용종계(1건), ➎산란종계(1건) )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국내 가금농장(16건)과 야생조류(2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25(수)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의 산란계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12월 25일(수) 23시부터 12월 26일(목)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27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올해 산란계 발생 6건 중 4건이 경기·충남·세종에서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편성(농식품부+행안부+시·도)하여 산란계 농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둘째, 전국 산란계 농장(1,025호)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12월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순차적(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농장(204호) 및 밀집단지(90호) → 10만 마리 이하 산란계 농장(731호) )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더해 차량 및 파레트 등과 같은 농장 출입 물품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도 진행한다. 셋째, 산란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추진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이하 특별방역단,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의 운영 기간(당초 12월 23일까지)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고 산란계가 많은 경기,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을 지도·감독한다.넷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전담 소독 차량 14대를 고정 배치하여 집중소독 한다. 또한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밀집단지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을 통해 출입 차량에 대해 3단계소독(거점소독시설 → 통제초소 → 농장)을 실시하고, 출입 차량으로 인한 추가 위험 최소화를 위한 조치(산농장별 출입 차량의 중복 출입 현황을 파악하여 축산농장별 전용차량 운영 또는 1일 1농장 방문하도록 관리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로 교차오염 방지 )등의 방역관리도 12월 31일까지 지속해서 운영한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경기도는 산란계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발생 현장 방역대 내 예찰·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을 최우선 조치하여 추가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중인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다섯 번이나 발생한 데다 이번 동절기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을 살펴보면 모두 철새도래지나 하천 인근 농장이지만 이들 농가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전국 지자체는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면밀한 점검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최국장은 “이제 곧 1월이 되면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상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추가 질병 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장 소독시설 동파 방지 및 폭설 대응 요령을 축산농가에 반복해 홍보하고, 축산농가는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1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59만 마리로 전체 산란계(8,120만 마리) 사육 마리의 0.7%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토론회 끝난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태와 올바른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격거리 폐지와 농촌형 태양광 법안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전종덕 의원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농어촌 풍력·태양광으로 설정한 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는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가야 한다”며 “농·어민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지금도 기후위기로 어려운 농·어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용권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대표는 “발전단지의 이격거리 규정은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토론회가 농·어촌을 파괴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서로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방법을 모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