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지속 진행 지역의 자율 정비 유도를 위한 대안 마련해야”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처음 지정된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간 13개 활성화지역 내 신축비율은 4.1%로서 서울시 일반 저층주거지 신축비율인 6.1%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방촌의 경우 전체 건축물 1,408개 가운데 지난 5년간 신축된 건물은 7건에 불과했다.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등 스스로 정비가 어렵고 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지정해 지난 5년간 재생사업을 지원한 지역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서울연구원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규제완화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지역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5년 1단계 13개소, 2017년 2단계 14개소, 2018년 3단계 5개소 등 총 47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했다. 노식래 의원은 이 중 2015년 지정된 1단계 활성화지역에서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을 제외하고 주거지와 골목 상권으로 구성된 일반근린형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2015년 활성화지역을 지정된 후 5년간 전체 건축물 12,874개 가운데 신축은 735개, 신축률은 5.71%로 나타났다. 이 역시 서울시 일반 저층주거지 신축비율인 6.1%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 2015~2019년 1단계 활성화지역(일반근린형) 내 개별필지 신축 현황 또한 같은 시기에 같은 유형의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장위, 상도, 암사는 5년간 신축률이 각각 10.03%, 9.65%, 9.45%인데 반해 해방촌과 창신숭인의 5년간 신축률은 각각 0.50%, 2.13%에 불과할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노식래 의원은 재생사업의 성과가 아니라 용적률 완화 효과로 봤다. 활성화지역별 신축건축물의 용도 변화를 보면, 5년간 신축률이 높은 장위, 상도, 암사는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비율이 각각 73.91%(85개), 47.85%(100개), 69.23%(135개)인데 반해 해방촌과 창신숭인의 경우 각각 28.57%(2개)와 19.30%(11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활성화지역별 신축건축물의 용도 변화  반면 서울시 재생정책과에서 노식래 의원에게 제출한 활성화지역별 총 사업비 규모는 장위, 상도, 암사가 각각 242억원, 343억원, 166억원이고 해방촌과 창신숭인의 경우 각각 171억원, 811억원으로 재생사업비의 규모가 신축률에 미치는 영향은 찾기 어려웠다. ▲ 활성화지역별 사업비(백만원)이를 바탕으로 노식래 의원은 “1단계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5년간 지역별로 166억원에서 811억원까지 근린재생형 8개 지역에만 2천8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앵커시설을 확충했지만 주거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신축률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용적률과 건폐율”이라고 분석했다. ▲ 활성화지역별 신축건축물 건폐·용적률 초과 건수 및 근거2015년 이후 5년간 1단계 활성화지역 13개소 내에서 조례상 건폐율 초과는 23건, 용적률 초과는 12건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아 지어진 경우는 35건이다. 완화 근거는 지구단위계획(22건),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10건), 재정비촉진지구(3건) 등이며 도시재생법에 의한 건축규제 완화를 받은 사례는 없다. 도시재생법과 조례 상 규제완화는 공공기여를 전제로 하거나 높이 규제 완화에 한정하고 있어 일반 주거지역의 소규모 필지 단위에서 적용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노식래 의원은 “해방촌은 구릉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주거지역으로 90㎡ 미만 과소필지 9.7%, 접도불가 필지 10.2%, 지형 및 경사도 불량 13.6%, 이 중 2개 항목 중복 15.6%, 3개 항목 중복 4.0% 등 접도와 규모, 경사도가 열악한 필지가 밀집되어 있어 필지 단위 정비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 건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속절없이 노후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활성화지역 지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KT&G 백복인 사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28일 "KT&G 백복인 사장이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한 국회증언이 위증이라며 고발을 검토한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김 의원실에서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점마을과 관련해 KT&G는 감사대상이 아니며,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반입한 연도별 연초박 현황자료만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또한, 검찰은 익산시로부터 고발된 (주)금강농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T&G 측에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 사실조회를 진행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KT&G는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없으나 백 사장은 마치 감사원과 검찰에서 장점마을 참사와 관련하여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위증했다는 지적이다.감사원과 검찰이 KT&G 측에 불법·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명했다는 백 사장의 진술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질 경우,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위증 논란에 대해 KT&G측은 "장점마을에 대한 검찰(전주지검 군산지청)과 경찰(전북 익산경찰서)의 수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한 바 있다"며, 또한 "감사원이 요구한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고, 관련 문의에도 사실대로 소명했다. 그 결과 당사의 위법사실이 지적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김수흥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 의원과 협의를 통해 백복인 사장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고 익산시민과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여름 창단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 강서시장 기술봉사단이 지난 10월 27일 강서구 내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샬롬의집’ (원장 박기순)에서 집수리 기술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기술봉사단은 주방바닥 및 벽면 타일, 화장실 위생설비, LED 등을 교체하고 화재감지기와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거주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기증 및 강서시장에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시마을협동조합’ 의 협조를 통해 시설 곳곳에 방역도 시행하였다.샬롬의집 거주자는 “등기구 교체로 어두운 주방이 밝아져 너무나 좋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며 기술봉사단에 감사함을 전했다.강서지사 시설관리팀 임재근 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을 찾아가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도록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민선 시장 7기는 공적 임대주택 32만세대 공급이 목표다.                                     ▲ 이석주 지난 6기보다 4배가 많은 엄청난 양인데 무리 없이 공급이 가능할까? 세부내용을 보면 재건축.재개발사업분 매입양은 1만5,000세대인데 역세권주택은 7만세대로 재생사업을 경시한 왜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을까? 또한 23번째 정부대책인 서울권에 8년 내 약 30만 세대 확대방안은 서로 중복되고 시장이 왜곡된 탁상계획으로 공공 고밀도 고층안과 신규택지 공급안 역시 도시 미래와 집값안정에 효과는 글쎄다. 극히 노후 불량한 내진불안 아파트가 연간 4만 세대씩 누적되지만 최근 3년간 재생사업 정비구역지정은 고작 몇 건 뿐이고 재건축 장기중단, 초과이득환수, 분양가 상한, 전매 및 2년 거주, 대출차단으로 재건축은 이미 얼어붙었다. 또한 뉴타운 출구전략 실패의 일몰 및 직권해제로 400여 구역이 몽땅 해제된 재개발 사정도 최악인데 7만 세대 공급을 무엇으로 한단 말인가. 공공이 앞장서 밀도와 높이를 왕창 줄 테니 반씩 나누자면 도시모습은 어찌될까. 서울 장안을 모두 뒤져 찾아냈다는 74개소 7만세대도 자세히 보면 하수처리장, 차고지, 공원녹지와 MICE단지로 서울시민과 후대를 위한 마지막 남은 미래 부지인데 과연 제정신들인가. 재건축.재개발 중단과 취소, 내년 공급도 반 토막,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고시 장기화, 효과 없는 도시재생, 소인가구 대폭증가 온통 적신호뿐인데 서울 집값이 또 걱정이고 집값에 연계된 전월세 가격이나 물량이 현재 대란이다. 세금폭탄으로 잠시 숨만 고를 뿐 주택시장에 불안한 경고음은 요란하다. 예산 안 들이고 민원도 없이 미래를 보장하며 연간 6만여 세대씩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자유시장과 현장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재건축.재개발로 연간 3만5,000세대 공급 확대방안이나 절차가 오래 걸리니 서둘러야 한다. 재개발 해제구역은 요건을 완화(동의율 등)하여 재지정하고 재건축 진행을 강제로 잡지 말고 공공기여, 조합원, 세금, 대출 등 규제를 일부 풀어야 한다. 법정 상한 용적을 지금보다도 50% 더 주고, 초과 상승분의 60㎡이하 소형비율 50% 규정을(60㎡이하 50%, 40㎡이하 50%) 변경해서 가구수를 대폭 늘려 청년도 신혼도 내 가족이니 함께 살자. 둘째, 서울시 수천 곳에 널려있는 낡은 소규모 자율주택과 2,000여 곳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밀도와 층수를 현 규정대로만 해줘도 연간 1만5,000세대 당장 공급이 무난하나 해당 공공기관의 부정적 규제가 문제다. 셋째, 신규택지 중 지역 민원이나 사전계획이 없고, 지가 낮은 곳을 저층화해서 7만 세대 아닌 연간 2,000세대 가량 극소규모만 짓자. 넷째, 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현실을 감안해 목적이 상실된 곳, 도시공간이 그간 완전히 변한 곳 등이 숱하게 많다. 신규 주택개발을 목표로 현재 지역의 종 구분을 일부라도 상향시켜 주고 상업 및 준 준주거 역세권 등에 오피스텔 포함 연간 8,000세대 공급은 무난할 것이다. 이것이 집값, 전세값 잡는 현실적인 공급대안으로 정책목표도 달성되고 서울 도시모습도 쾌적하게 잘 보존될 것이다. 재론하건데 신규택지는 집터가 아니고 미래 후손들이 살아갈 밑천이요 나라경제와 국제경쟁력을 이끌 신 성장 핵심동력 공간이다. 서울 집값 상승이 장기화될 경고음이 더 커지기 전에 자유시장 수요에 대응한 적정 공급정책으로 확 좀 바꿔 나가자.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 결정한 사안이라는 주장 일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에 교통 환경의 중심을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옮겨 혁신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간 재편사업’이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청취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일 하루 3시간, 주말 최대 8시간까지 정동 덕수궁길 대한문에서부터 원형 분수대까지 시행 중인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는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전일제’로 운영될 예정인데, 인근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전일제 운영시, 덕수초등학교와 덕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근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될 뿐 아니라, 현재 덕수궁 돈덕전 재건공사로 공사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며, 정동1928과 구세군 교회 등의 차량 운행으로 학교 주변 도로는 이미 주차장화 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근에는 미국대사관저가 위치하고 있어 24시간 경찰 버스가 항시 정차되어 있어 연쇄적인 정체현상 및 시민들의 보행 장애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은 지난 27일 이와 관련한 주민 및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 ‘방침’과 ‘추진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역사회와 서울시, 유관 기관과의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공간 재편사업’은 차로 수나 폭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 보행안전시설, 편의시설, 자전거 등 녹색교통, 공유교통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통 환경의 중심을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옮겨 혁신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표보행거리 조성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프랑스 파리의 대표 길인 '샹젤리제'처럼 서울만의 브랜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년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특약 관련 감사를 받았다.현대건설은 2015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를 수주하고 공사 종류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총 59개 공종에 대한 계약을 49개 업체와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휴일작업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이 설정됐다.성지건설은 '인천공항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를 수주하고 7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서에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을 설정했고, 태평양 개발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경공사' 수주하고 2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 '증가된 물량에 대해 도급단가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인허가 수속 및 완성검사 등의 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이는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에 해당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위반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지적받고 해당 건설업체 등록 관청에 부당특약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부당 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실제 피해사례를 자세히 점검하지 않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소병훈 의원은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대금 체불, 임금 체불 민원 사례를 들며, 불공정 사례가 미미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수급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를 위반해 하도급 하는 일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부당특약이 될 것을 우려해 구두로 부당한 요구를 한 수급인들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현재 18개 현장에 43개 수급인과 92개 하수급인이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레고랜드의 운영사인 (주)멀린사의 재무건전성이 일각의 주장과 달리 건전한 수준인 것으로 강원도로부터 보고받았다. 내년 2021년 개장을 앞둔 레고랜드의 향후 안정적 개장·운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강원도로 부터 제출받은 '(주)멀린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따르면 2019년말 기준 멀린사의 자산총액은 6조 9천억원, 부채금액은 7조 5천억원이었다. 부채비율로 계산하면 109%를 차지했으며, 우선주를 제외하면 이 수치는 더 낮아져 64%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멀린사를 향해 부채비율이 800%에 달하는 재무건전성에 흠결이 있는 회사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800%의 부채 비율을 보인 회사는 멀린사의 자회사인 LLK(레고랜드코리아)였으며 LLK도 자본금 100억에 중도개발공사에 투자한 800억을 부채로 인해 부채비율 800%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LLK의 자본금도 상승하여 245억원에 이른다. 멀린사의 재정건전성을 두고 향후 투자가 원활하게 잘 이뤄질지에 대한 여야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재정 측면에서 부실한 회사가 아니었다는게 밝혀지면서 계획대로 완공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운영사의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로 개장에 차질을 빚을거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우려만큼 부실한 회사는 아니며 재무건정성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서 "5천억이 넘는 외자가 유치 사업인 레고랜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원도의 지역발전과 국내최초 글로벌 테마파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많은 우려를 사업추진 과정에서 분명하게 살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연구와 예산이 건설기술에 편중되어 있어 분야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사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부터 2020년 8월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의 R&D 대부분이 건설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된 건설분야 R&D는 총 335건(7704억), 교통분야 R&D는 113건(2905억)으로 연구가 편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비대칭적인 연구 건수 2.65배, 투입예산은 4799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차이는 수익성이 높은 건설분야는 인력 및 예산이 집중되었고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시공간을 활용하는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며, 공공성이 강한 교통분야는 상대적으로 선호가 적고, 도로 및 철도 건설과 연계 도로 확충 방안 등의 연구가 문제를 해결 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주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문정복 의원은 “신도시의 경우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건설기술도 중요하지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최강욱금개발청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유관단체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의 산하 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유착구조가 민간위탁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을 촉구하였다.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산하 단체를 총 466개의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이중 법정단체는 71개, 법정단체 외 비영리법인은 395개이다.최강욱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국토부의 지난 10년간 협회·공제조합 및 관련 민간위탁·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는 총 63건이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918건의 행정적·인적 처분요구 중‘고발·수사 요청’은 총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6조는“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민간위탁 상위 법정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조차도 평균 3.2년당 1회꼴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는 감사 횟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확인도 ’14년 12월“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실태 감사”이후로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체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난것.        최강욱 의원은 국토부와 산하단체의 유착관계는 단체에 재직 중인 전임자와 감사 담당 현직자 간의 고리를 매개로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위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장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국토부의 산하단체 관리·감독, 감사 기능을 조속히 내실화하여 박덕흠의원 비리의혹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였다.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국민의 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참신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해 당의 외연을 넓히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가깝게는 내년으로 예정된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준비한다. 권영세 의원(4선. 서울 용산)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성중기 의원은 우선 “권영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 정당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모실 것” 이라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성의원은 특히 지방의원으로서 중앙당의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두고 “권위의 정치가 아닌 지역의 요구와 민심을 경청하는 현장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의원의 대표이자 지역주민 대표로서 더욱 특별하고 막중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 이라고 임명 소감을 말했다.재선(제9대·10대 서울시의원)인 성중기 의원은 고려대와 동국대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서경대학교 행정학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성악에 매진해서 2집까지 음반을 출반한 문화예술인이기도 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올 3월 손태승 회장 연임을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과정에 의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주권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날짜 기준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의 경우 2016년 7개사에게 총 29.7%의 지분을 매각했다. 7개사 중 IMM PE를 제외한 6개 사의 경우 매입 지분이 모두 5% 미만이라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때 공동보유로 인한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보고의 대상이 된다. 공동보유란 합의·계약에 의해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과점주주의 경영권을 존중해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과점주주들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경우 그 합의 당사자들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공동보유자가 합산하여 상장회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주주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의 이른바 과점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5%가 넘는 지분의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금년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의 손태승회장 연임 의결의 효력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공동보유로 볼 만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금융위원회 신고 여부에 따라 금년 우리금융 주주총회의 효력이 논란이며, 따라서 손태승 회장 선임 효력도 문제가 된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사실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예금보험공사 위성백사장은 2016년 지분 매각 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지만,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MBC의 부동산 투자 예능 프로그램 ‘돈벌래’에 대해 “부동산 폭등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했다.조 의원은 19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MBC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PD수첩’ ‘뉴스데스크’ 등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는 보도를 연일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돈벌래’는 MBC가 지난 9월 ‘신개념 부동산 예능’이라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MC 김구라, 배우 이유리가 진행하며 시청률은 4.7%이다.조 의원은 ‘돈벌래’ 프로그램에 등장한 각종 자막을 예로 들면서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예컨대 ‘재미 좀 보신 거예요’ ‘2주 안에 막 몇 억이 오르는’ ‘개발 호재 지역’ 등의 부적절한 자막과 방송 내용을 내보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MBC의 과도한 토지 보유도 문제삼았다. 그는 “MBC는 본사만해도 상암신사옥, 일산드림센터, 용인드라미아, 양주연수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MBC가 보유한 토지는 474만㎡로 여의도 면적의 1.6배다. MBC 부동산이 지상파 3사중 가장 많다”고 했다. KBS는 부동산이 300만㎡, SBS는 46만㎡ 정도라는 것이다.특히 조 의원은 MBC가 보유한 용인 드라미아 부지 84만5000평에 대해 “1987년에 구입할 당시 평당 8000원 하던 땅이 63배가 올라서 (평당 약 50만원씩) 총 4225억원 나간다”면서 “부지 매입 당시 농지가 법인에 분양이 안되니까 직원 이름으로 사서 나중에 MBC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편법까지 사용했다”고 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국감장 모니터 화면에 박성제 MBC 사장이 지난 2월 사장 후보 면접에서 용인 땅을 두고 한 발언을 띄우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사장이 당시 “SK하이닉스의 고위 관계자를 뵀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용인 땅 개발에 대해 모종의 사안이 진행중인 것처럼 언급했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MBC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률 높이고 광고료 높여서 제대로 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편법을 동원해서, 막대한 부지를 개발해서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도 했다. 

 서울시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과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공동주관하는 「신곡수중보 개방 검토 이후, 한강복원 전망 정책토론회」가 오는 21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이 날 토론회는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의 “2019 신곡수중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가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복원 전략”을 제시하며 이에 대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백경오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김규원 한겨례신문 기자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문 의원은 1988년 한강종합개발사업 과정에서 생활용수 취수와 한강 상류의 수위확보 등을 위해 설치된 신곡수중보가 그 주요목적을 상실한지 오래고, 오히려 한강의 흐름을 동서로 단절시키는 구조로 인해 수질 악화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하면서,한강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는 취지 아래 신곡수중보 개방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문제와 함께 생태적,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또한, 공동주관자인 박 의원은 신곡수중보가 개방되면 한강의 물 흐름이 다소 빨라지면서 매년 겪는 녹조발생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하상면의 오염문제 등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수위가 낮아짐으로 인해 한강에 떠 있는 수상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새로운 고민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동보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분들의 실질적인 의견들을 수렴하여 서울시의 가동보 개방 과정에서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이용성 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명쾌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리고 선상규 공동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모래톱이 살아나고, 온갖 생물들이 어우러진 한강, 어린이가 물가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맑은 한강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으면서도, 정작 공무직은 한 푼도 못 받은 사례가 있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경영평가에 따른 2020년 성과급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임원 1인당 5천 5백 88만원, 국립공원공단은 3천 130만원을 지급했다. 기존 직원들에게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인당 750만원, 국립공원공단은 117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비해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공무직에게 평균 278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20만원, 워터웨이플러스는 123만원을 경영성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공무직 또한 분명한 직원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성과급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 임원들은 수천만 원씩 성과급 잔치를 하고서는 정작 공무직들은 배제하는 모습에서 뼈 속 깊은 차별 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조속히 공무직에게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건비 평균액은 2019년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1억 8천176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억 5천816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억 5천256만원 순이었다. 직원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7천 883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7천 740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천 942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공무직 1인당 인건비는 한국수자원공사 3천 606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천 588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천 182만원 수준이었다. 공무직의 인건비도 직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일반 공무직의 경우 2019년 월 기본급이 145만원 수준이었고, 여기에 6.5시간에 해당하는 휴일수당, 12만 6천원의 식대보조비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또 국립공원공단에서 재난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중 라급의 경우, 월 기본급이 182만원, 식대 13만원, 교통보조비 15만원, 초과근무수당 13만원을 받아 월 급여가 223만원 수준이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9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정채용 정황과 노조탄압에 대해 물었다. 이날 출석한 최창희 대표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만들었으며, 공영홈쇼핑은 핵심가치로 ‘믿음’과 ‘공정’을 걸고 있다.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내 임원급 인사 A 씨는 입사 과정에 있어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으며, 그 바탕에 최창희 대표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018년 A 씨가 지원한 당시 채용공고 상의 지원 자격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 상당인 자’로 되어 있고, 10월 2주 차 입사하는 일정으로 모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류호정 의원실이 A 씨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경력은 20년에 못 미치고, 근무 가능일은 11월 1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입사일은 다음해인 2019년 2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최 대표는 ‘심각하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류호정 의원실이 A 씨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와 공영홈쇼핑이 작성한 ‘전문위원 채용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의견’ 내 경력산정표를 비교한 결과 경력 사항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났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2월 공영홈쇼핑에 채용되었으나, 공영홈쇼핑 측이 작성한 A 씨의 경력산정표는 2018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류 의원은 “채용 전에 취소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라며, “같은 업계 사람이고, 들어보니까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면 “절차고 뭐고 무시하고 막 채용해도 괜찮은 겁니까”라고 부당채용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소명을 요구했다.심지어 A 씨가 공영홈쇼핑 측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는 정규직으로 기재되어있는 경력이, 공영홈쇼핑의 ‘전문위원 채용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의견’ 내 경력산정표 상에서는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정채용 의혹을 더 짙게 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명백한 허위기재입니다. 단순 오기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가 제출한 공영홈쇼핑 입사지원서 내에 기재된 ‘허위 기재사항 발견 시 채용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강조하며, 이는 명백히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류호정 의원은 A 씨의 채용을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그 근거로 공고문 내 지원 자격 2번(관련 분야 경력 20년 상당)을 3번(기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으로 검토한 점, 합격일과 입사 가능일 그리고 실제 입사일이 차이나고, 실제 입사일이 늦기 때문에 전 직장 성과급 수급이 있을 수 있는 점, 특정 경력 경력기술서을 제출하지 않은 점과 세부 날짜를 허위기재 한 점, 마지막으로 6개월 미만의 경력을 불인정 처리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특히 A 씨의 계약직-정규직 허위기재, 자회사의 경력을 모회사의 경력으로 허위기재한 것에 관한 류 의원의 질의에 최창희 대표는 위증했다. 본 질의에서 최 대표는 “(A 씨의 채용은) 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것도 외부위원이 (했다)”고 답변했지만, 정회 후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다시 열린 감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임원회의'와 혼동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위증 의혹을 불렀다. 임원회의에는 외부위원이 있을 수 없으므로 '외부위원이 (했다)'는 부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해명은 했지만) 위증입니다. 사장님은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것”이라며, “자백하셨으니, 감면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규직-계약직 허위기재 위증에 대해 최창희 대표는 고용형태가 경력인정과 주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류 의원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지, 경력산정 과정에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중기부 감사가 종결됐다고 하시는데, 허위기재 건은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며, “중기부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함을 강조했다. 이에 최 대표는 “필요한 점이 있다면 중기부에 감사를 요청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또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 측의 노조탄압 정황에 대해 추궁했다.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법적절차 진행 및 급여지급 중단 예정 안내의 건‘ 공문을 제시하며 “그동안 면제됐던 시간만큼의 임금은 토해내라. 안 그러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B 노조위원장을 압박하는 문서상의 내용을 언급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B 노조위원장은 공영홈쇼핑 측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류호정 의원은 부당채용의 “부패신고자가 바로 노조위원장”이었다며, 사측의 임금 반환 요구는 사실상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B 노조위원장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국민권익위는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근로면제시간 사용실적 소명 요구와 급여반환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권익위는 결정사항 통지문의 판단이유에서 ’면제 시간 사용실적 제출 요구와 급여 반환 요구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서술해, 사실상 공영홈쇼핑 측의 요구가 부당하며, 이를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공영홈쇼핑 측은 지난 5월 B 노조위원장을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류 의원은 ‘이런 것이야말로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