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12월 5일 오후 문화비축기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200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7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총합을 ‘0(넷제로)’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 계 )’을 주제로 일상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참여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한 기업·기관 및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대통령 표창에는 중소기업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청라골드클래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조재경 신한은행 선임은 각각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어 탄소중립 실천 우수참여 기업 (AJ대원, 우리관리(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빙그레, ㈜우리은행, 한국자산 관리공사, E-순환거버넌스, 신한금융그룹,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에 감사패를 수여하며, 중소기업은행과 현대홈쇼핑에서 그간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과 경험을 소개하고 ‘변화를 위한 실천’ 메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부대행사로 탄소중립 경연대회가 지자체, 교육, 민간, 기업·기관 부문으로 치러지며,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지난 1년간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원지영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의미있는 실천들이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생태 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 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은 다음과 같다.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1종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에 대해 독성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 )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과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내에 마련하여 환경부(me.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nier.go.kr)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며,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부 측이 2024년 주요 정책 및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환경부는 2024년에 진행한 주요 정책과 성과 등을 언급,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홍수기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힘썼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진행했다. 또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먼저 홍수기 국민 안전 강화에 힘을 쏟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 예보를 했고, 내비게이션 등을 안내했다. 또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국민들이 홍수기에 예보나 안내를 참고,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이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집중했다. 최근 5년 기준으로 봄과 겨울철 가장 낮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년 연속 감소 중이다. 미세먼지는 어느 순간 매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감소’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에 신속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환경 피해의 조사, 분쟁 조정, 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했다. 특히 민감 취약 계층의 실내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성과를 이뤘다.이처럼 환경부는 지속해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환경은 오염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가장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환경부 측은 “모두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미세먼지 없는 하늘 보고 싶어요” “플라스틱 제로를 위하여!” “점점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 멈출 수 있겠죠”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갑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사진)은 11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했다.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그간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인 RPS제도의 지난 10여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일부 한계점 등을 진단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중심 경쟁입찰로의 제도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통해 발표한 새로운 시장에 맞는 RPS제도 개편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주무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끌던 RPS 제도의 한계점이 최근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주도 경쟁입찰 방안 도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RPS 제도를 도입·운영했던 여러 선진국들도 경쟁입찰에 기반한 시장으로 제도를 개편해 효과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왔다”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보급 전담기관으로써 정부와 함께 RPS 제도개편 방안을 진행중에 있다”며 “오늘 심층적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김강원 실장은 ‘정부주도 경쟁입찰 중심으로의 RPS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앞선 주제 발표에 나섰다. 먼저, RPS 도입을 포함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변화를 설명하면서, RPS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전원의 편중 보급 경향과 신규 진입관리의 한계,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였다. 한편, 이미 입찰 중심으로 보급방식을 전환하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체계적인 물량 설정, 진입경로 일원화, 적정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김소희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남명우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조상민 실장(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장재혁 처장(한국동서발전 신재생사업처), 김범조 본부장(KEI 컨설팅), 한가희 팀장(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이 참여하여 논의를 펼쳤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최근 불거지는 RPS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현물시장과 REC 가중치 일몰을 전제로 한 경쟁입찰로의 통합 필요성과 연도별, 에너지원별 적정 물량 할당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아울러, 제도의 신속한 개편과 전력시장 간의 정합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장재혁 한국동서발전 처장은 RPS제도 한계에 충분히 공감하나,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RPS 공급의무자의 역할 상실과 기설 설비들의 자발적인 장기 고정가격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여부, 가격 위주의 보급으로 인한 국내 산업생태계 위축 등을 우려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인 전력계통 확보와 주민수용성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범조 KEI 컨설팅 본부장은 성공적인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 중심 입찰 전환 과정에서 기존, 신규 사업자들의 신뢰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입지 부족 등의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팀장은 현재 RPS 제도 개편이 가격 인하와 수요 경합 해소에만 집중되어, 민간의 자발적 시장 위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가능에 대해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기존 제도의 보완, 로드맵 제시를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와 함께 계통 유연성 개선 등을 해결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김소희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존 RPS 제도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과 같은 개편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제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데모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사업 결과 공유 및 기업의 후속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SG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후속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들의 IR과 벤처캐피탈과의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다.'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ESG 스타트업에 추가 매칭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나금융그룹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됐다.올해는 역대 최대인 169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16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총 26억원의 지원이 확정됐다. 이들 기업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예비 및 본 투자심의위원회 등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으며 ▲조직역량 ▲사업타당성 ▲사회적가치 등의 심사 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다수 선정됐다. AI를 활용한 장애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캥스터즈’, 시각장애인의 AI기반 시각보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투아트’, 예술에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 디자이너를 발굴․양육하는 ‘키뮤스튜디오’ 등이다.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그동안『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를 통해 투자하였던 기업들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수익과 원금은 다시 펀드에 귀속되어 새로운 사회혁신기업에 투자하여, 선순환을 통한 지속적인 임팩트 창출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2022년에 조성된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매년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여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투자기업 37개사, 투자금액 68.5억원 및 후속 투자 유치금액 329억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17일, 국민관점의 경영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국민참여혁신단과 CEO가 함께하는 ‘’ESG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혁신단은 사업 방향 설정부터 환류까지 기관 경영 전 분야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출범한 한국마사회 대표 국민소통채널로, E·S·G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마사회의 핵심가치인 「혁신」, 「소통」, 「공정」 등과 경영방침을 소개하는 CEO와의 만남으로 진행됐다. 이후 서울경마공원 내 오ㆍ폐수 처리시설ㆍ마분 저장소 등 친환경 시설, 건전경마 상담 시설(유캔센터) 등을 둘러보며 투명한 ESG경영을 알렸다. 사업장 견학 후에는 국민의 관점에서 제언이나 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국민참여혁신단에게 배부하며 ESG 경영 혁신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참여한 국민참여혁신단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환경영향 요인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한국마사회의 ESG경영 노력이 인상깊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국민의 관점에서 한국마사회 ESG경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기환 회장은 “온라인 발매 운영, 오프라인 관람 공간의 미래 공간 전환 등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시선에서 경영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관 경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참여혁신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독려했다. 한국마사회는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 ESG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참여혁신단의 의견을 기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마사회는 기관 경영 방침을 대외적으로 공유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박용수, 이하 한농대)는 11월 21일 한농대 홍보관에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우자조금, 위원장 이동활)와 축산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농대는 한우자조금에서 구축 중인 한우 디지털 정보센터를 활용하여 한우산업 분야의 최신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술연구과제 추진, 기술의 현장 실용화 및 엘리트 축산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등 한우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인력양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농대 박용수 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우산업과 관련된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수산업 특성화 국립전문대학교로서, 축산학부에 소속된 한우전공은 매년 가장 높은 입시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9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 노트북 등 전산장비 148대를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보유하고 있던 전산장비 148대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전달했으며 해당 장비는 일정한 수리를 거쳐 저소득 가정, 실업노동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기부로 정보기술(IT)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기부, 어선 무상점검,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4년 연속 심사에 통과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와 시흥시, 안성시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부천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하남시가 장려상을 받았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최우수상)와 가평군(우수상), 양평군(장려상)이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화성시, 시흥시, 안성시에는 각각 1억 5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며, 우수상을 수상한 시군은 각각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장려상은 지난 5개년(2019~2023년) 평가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시군으로 선정해 각각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9개 우수 시군 중 4개 시군(화성시, 부천시, 하남시, 가평군)은 시군평가가 시작된 이래 올해 최초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기존에 실적이 저조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적향상이 두드러졌다. 총 9개 우수 시군에 교부된 상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처리 ▲재활용률 제고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등 자원순환 분야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도는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도정 주요 시책 참여도 등을 중점적인 평가항목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도입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추진’ 가점 지표와 관련해 1회용품 저감계획 수립 및 교육·캠페인 추진, 청사 내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시군이 2023년 16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크게 증가함을 확인했다.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서는 지역내 기업과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가게 거점정보 제공, 청사 내 폐기물 배출 실명제 운영, 텀블러 지도 제작, 인공지능(AI) 로봇선별기 도입,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체계 도입, 민간 캠핑장 다회용기 보급, 다회용 앞치마 제공 등 생활폐기물 감축과 관련한 시군별 특색있는 시책 발굴 및 시책 추진상 노하우가 공유됐다. 정량평가 항목에서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수거·선별 및 처리체계가 13개 시군에서 구축된 것을 확인했으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점검 1만 1천 개소,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관련 조례 제정 및 공공선별장 시설 운영점검, 도로관찰제와 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통해 불법투기 폐기물 2만 3천 건을 신속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밖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교육 및 14개 시군에서 가정배출 종량제봉투 샘플링 추진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도민 인식을 제고했으며,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관련 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및 녹색제품 사용 지표를 통해 주민참여 확대 관련 정책에 대한 시군의 관심도 제고 및 참여를 유도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 평가 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우수정책 적극 발굴 및 시군폐기물 처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평가지표 위주로 개선해 시의성 있는 정책에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사업내용(사외배관 정보 구축 계획)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11월 21일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 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산단 지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매설)된 사외배관( 인근 공장으로부터 연(원)료를 공급받는 배관 중 공장 울타리 밖(도로 또는 하천)에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매설)된 배관   )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산단 지역에서 사외배관을 신규로 증설하거나 매설할 때 기존 배관이 손상을 받는다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오래된 사외배관일수록 화학물질 정보, 배관 관리 주체, 방제요령 등의 정보가 불명확하여 신속한 사고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이에 이번 협약 참여 기관은 여수산단의 사외배관 유(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배관 안전체계 구축 사업(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여수시)간의 자료 공유, △이 사업의 기술, 결과물,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이 사업 성과를 다른 산단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구축, △상호간의 연구·교육사업 교류 및 토론회(포럼·세미나) 공동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기관의 고유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여수시의 경우, 지역 내 석유화학산단이 조성된지 50년이 경과됨에 따라 오래된 지하 사외배관에 대한 안전진단과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충하고, 기존에 구축한 3차원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정보(DB) 현행화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사외배관 내 물질명, 배관 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주요 위험구간의 배관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무늬(QR)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정명기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 관리 대책과 개선을 위해 지난해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여 여수산단을 24시간 통제하고 있다”라며,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통해 화학안전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여 여수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 사외배관의 정보를 현행화하여 유사 시 신속한 배관 정보 제공을 통한 2차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라면서, “사외배관의 현행 정보가 평시에 위험징후(배관부식, 파손 등)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유진 시의원(사진)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사 기간이 확정된 후에야 사업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준공일은 민간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24년 2월 29일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서울시가 협약서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하는 민간업체들이 서울시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수상 시설물 조성사업을 서울시의 재정 손해는 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서울시는 300억 규모 사업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관광객 3천만 시대, 거리노점 합법화 노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어제(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 실명제 상행위,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된 거리 문화, 공권력이 보호하는 보도상 상행위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점상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허가 노점으로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  노점상은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하고자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두 개의 노점상 단체와 협의를 거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점용허가제 도입(보도상영업시설물 등록),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되면 세금부과는 되지 않지만 노점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판매시설 규격이나 판매 물품에 대한 제한사항이 생긴다.생계유지를 위해 좌판을 열던 노점상들은 자신이 터를 잡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자릿세나 권리금 요구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지만 현재 노점상 절반 이상이 등록을 거부한 채 불법 상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문성호 시의원은 노점상의 불법 상행위가 스포츠 경기나 아이돌 가수의 공연이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 한강 둔치 등 서울 전역에 퍼져 오히려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용객이 붐비는 지하철 역사에서 짝퉁 잡화나 귀금속을 판매하는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 안전과 함께 상거래 투명성도 무너지고 있지만 신고가 되어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문 의원의 “실제 매출이 좋은 불법 노점 입지들이 높은 권리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라는 질의에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그런 사실이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공감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2018년에 세운 가이드라인만 앞세운 채 불법 노점상 및 노점 관리를 온전히 25개 자치구에 내맡기고 있어 자치구별로 노점상 관리에 대한 온도 차이가 현격히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3377 관광정책에 따라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울시 전역에 안전하고 건전한 상행위를 위해, 또한 힘의 논리에 따라 노점상 입지와 권리금이 결정되는 불법 노점 현실에서 노점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25개 자치구에 기준점이 될 구체적인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노랑꽃창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최근 노랑꽃창포(붓꽃과에 속하는 관속식물로 우리나라를 포함 동아시아 지역의 습지에서 자생   ) 추출물에서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수행한 ‘담수식물 유래 추출물의 동물세포 기반 생리활성 연구’의 일환으로 노랑꽃창포 추출물의 포도당 흡수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당뇨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근육세포 실험을 통해 노랑꽃창포 추출물이 가진 포도당 흡수 촉진 효과를 증명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당뇨 치료제의 효능과 유사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여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랑꽃창포 추출물을 활용한 당뇨 개선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올해 11월에 출원 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 향상이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포도당 흡수 저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토대로 향후 노랑꽃창포 추출물이 가진 당뇨 개선 유효물질을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연구는 담수생물자원을 활용한 질병 예방 및 치료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지자체 10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청주시, 진주시, 고흥군 등 3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시, 안성시, 창원시, 안동시, 보은군, 창녕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전년 대비 평가점수 인상폭이 가장 높은 시설의 운영기관인 ㈜에코비트워터, 광양시, (사)군위농공단지협의회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폐수 유입률, 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했고, 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쳤다. 환경부는 11월 2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리는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연찬회’에서 최우수 등 수상기관 12곳에 대해 환경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며, 수상기관의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 및 운영기관 등에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실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가 지자체 간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WWF(세계자연기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과 국제협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제로파워’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로파워 챌린지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합의안 도출을 지지하는 시민 서명을 받는 캠페인이다. WWF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WWF 오피스를 통해 모은 서명을 INC-5 개막 하루 전인 24일 INC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WWF는 챌린지 기간 동안 팝업 부스를 운영하며,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알리고,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전시한다. 팝업 부스는 11월 17일 IFC 몰을 시작으로, 18~19일 BYN블랙야크그룹 본사, 20~22일 GS건설 본사(그랑서울)에서 총 6일 동안 진행되며, 시민과 기업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WWF가 새롭게 선보이는 ‘제로파워’ 챌린지는 탄소 배출,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오염 등 자연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제로’, 즉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 캠페인을 공유하고, 자연 보전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구를 지키는 힘’을 만들어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WWF 관계자 는 "이번 플라스틱 오염 제로 서명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정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전환 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제로파워’ 챌린지 시리즈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