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사진)은 지난 2. 14. 서울시의회 별관 7-3회의실에서 ‘2019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종료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사업 시작 당시 IMF등의 여파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사업이 실시되어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울시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써 찾동간호사들의 신분을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에까지 변화시켜왔다.공공근로사업의 수행자 신분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라는 신분까지 변화한 것은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서울시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고용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데 대한 대응일 뿐 무기계약이라는 기이한 고용형태의 결과로 인해 찾동간호사는 자치구 보건소 공무직 간호사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들의 수고와 부족한 처우에 공감하여 이들의 고용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검토를 하였으나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허용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변경 가능하므로 요청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2019년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적정한 보수의 책정을 위해 찾동간호사들과 꾸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 중 한 찾동간호사는 “서비스가 필요한 현장을 가보면 너무나 참담할 때가 많다. 일부 간호사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환자들과 접촉하다 보면 결핵에 감염되어 가족에게 전염될 것이 두려워 매일 약을 먹어가며 근무하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설명하고, “우리는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대우를 원할 뿐이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찾동간호사들이 차별 받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다.이에 나백주 국장은 “찾동간호사들의 아픔과 현실을 공감하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김춘례 의원은 “찾동간호사들은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 참석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공무원들이라도 이들의 아픔을 가슴 속 깊이 통감했으면 한다. 박원순 시장과 시민건강국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은 찾동간호사들을 토사구팽하지 말고,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대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며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도는 이에 도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각 시⋅군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트랙터 마차와 깡통기차 등에 대해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승합차 등 대체 차량 활용을 요청했다.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개조 차량의 운행을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며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체험객 안전한 환경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연안에서의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12톤급 방제선 및 4톤급 작업선 건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환경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우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또한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그 밖에도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확대(36기 →47기)하기로 했다.아울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14일 환경분야 국가표준 발전 및 국제표준 대응전략을 주제로 '환경표준심의회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환경표준 전문위원회 위원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환경분야 국가·국제표준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표준 전문위원회는 수질, 대기 등 13개 분야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분야 국가표준(KS) 624종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851종의 세부 기술 검토 등을 맡고 있다.이번 공동연수는 2018년도에 국제표준화기구의 최종승인을 받고 발간된 표준을 통해 국제표준화 성공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고 국가표준의 역할과 국제경쟁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부터 시작한 환경표준개발 지원사업으로8개의 국제표준개발을 진행하고 있다.8개의 국제표준개발에는 ▲ 이온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토양 중 퍼클로레이트 정량방법(ISO 20295:2018), ▲ 대형챔버를 이용한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 성능평가방법(ISO 16000-36:2018), ▲ 좀개구리밥의 뿌리재생을 이용한 수생태 독성기법(2021년 채택예정),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토양 중 퍼클로레이트 정량방법(2022년 채택예정), ▲ 공기청정기의 부유곰팡이 저감성능 평가방법(추진 중), ▲ 토양선충을 이용한 생태독성 영향 평가법(추진 중), ▲ 공기순환식 중금속 산분해 토양 전처리 방법(추진 중), ▲ 파래의 생식특성을 이용한 생태독성기법(추진 중)이 있다.이중 토양 중 퍼클로레이트 정량방법과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 성능평가방법은 지난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는데 성공했다.이에 이날 행사에서 토양 중 퍼클로레이트 정량방법 개발과제 책임자인 이군택 서울대 교수가 국제표준화 과제 채택 및 개발 과정을 비롯해 단계별 주안점을 소개한다.이밖에 국가표준(KS) 개발협력기관의 성과 및 추진계획이 소개되며, 허태영 충북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의 가치를 주제로 특별 강연한다.오후에는 대기, 수질 등 13개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이 선출되며, 전문위원회는 올해 환경분야 국가표준 발전을 위한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국제표준 대응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는 환경표준의 지속발전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환경표준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장"이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효율성 향상, 국제표준 기술회의 주최, 국제표준화기구 표준개발과제 지원 등으로 환경표준의 경쟁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14일 오후 진주시 충무공동에 위치한 진주혁신도시 주상복합 신축공사(C-4블럭) 현장을 방문해 건설안전 표어와 포스터를 전달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를 독려했다.공단이 이날 현장을 찾아 배포한 건설안전 표어와 포스터는 건설안전 문화의 저변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안전 경진대회’의 수상작들이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주요 제도는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퇴근 시간대 회피)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의 휴원․휴교 권고 등이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운행제한 관련 조례를 3월 초 공포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단, 서울시는 2.5톤 이상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15일부터단속을 실시하므로, 서울시를 통행하는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량(Euro-3)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으로 본인 차가 5등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시스템(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확인 가능하다.도는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17개시 59개 주요 도로에 운행제한 단속용 CCTV 118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11개시 27개 지점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에는 51개 지점, 인천시에는 11개 지점이 운영 중이다.또 운행제한에 따른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 44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요청하고,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시․군 홈페이지, 세금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도민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5등급 차량 소유자 중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더불어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에 1,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인 교육청(학교)이나 어린이집 등에 휴교․휴원 또는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해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도 보호할 방침이다.이밖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개별 업체별로 관리카드를 제출받아 자체적으로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아울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미세먼지대책과 한현희 과장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노후차량 소유자들과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