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빈 서울시의원(사진)과 분과「시민참여현장검증단」이 27일(월)부터 4일간 교육환경 개선을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가 발표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사전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기준 위반시설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지난 23일, 환경부는 2017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4.6%인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초등,유치원 현안(환경운동연합=자료)즉,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설 공개는 물론,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환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설을 1,170이나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반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만 독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일 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또 환경운동연합은 “시행령 이전이라 위반 시설에 대한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더라도,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반시설 목록을 즉각 공개했더라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약 6개월간 무방비로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 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 등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준 위반 시설은 개선명령,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간편하게 관리 기준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개선되지 않은 118곳 목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최선(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시의원은 8월 22일(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본사 임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최선 의원, 이민화 주민대표, 김세용 SH공사 사장, 주거복지본부 북부주거복지단장, 성북센터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다.강북구 삼양동, 삼각산동 일대에는 미아벽산(490세대), SK북한산시티아파트(1497세대), 삼각산아이원아파트(673세대) 등 대단위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입주해 있다. 박원순 시장이‘시민과 동거동락’이라는 취지로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간 거주하면서 강북구의 민원 현장을 살폈고, 8월 8일에는 이민화(미아벽산 거주) 통장의 제안으로 미아벽산아파트와 SK 북한산시티 아파트를 방문하였다.현장방문에는 SH공사 김세용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서승목(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등이 함께하였으며, 해당 아파트의 여러 민원을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SH공사 본사 면담은 현장 방문 시 제기된 해당 임대아파트의 민원과 재개발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SH공사의 답변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선 의원은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려면 서울시의 예산협조가 가장 중요하므로 SH공사 사장 이하 관계직원들이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과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강조하고,“하자유지보수를 위한 단가계약 사업에 경우 입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민원 처리 기한을 정해서 기한 내에 처리되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세용 사장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년도의 경우 교체주기가 도래하여도 물량이 많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서울시에 요청하여 해당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자유지보수 사업도 단가계약 업체와 인원을 충원해서 빠른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최선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SH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해당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SH공사 소관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들께 잘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으니, 공사 측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된다.

김 위원장은 저지대 침수취약가구는 사전에 물막이판 등을 점검하고, 빗물이 잘 빠지도록 빗물받이 덮개 및 주변 쓰레기 제거, 불필요한 외출자제, 외출시 대중교통 이용, 기상정보 경청 등 시민들도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강풍피해에 대비해 간판 및 노후건축물 지붕, 창문 등의 고정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가 우려되면 각 자치구 및 119, 120으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홍보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현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의 사용량 변화에 대한 파악도 좀 더 기간을 지켜보고 점검해야하는 상황이다.환경수자원상임위 소속인 김정환 의원은 “1회용품 규제 정책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미래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정책으로, 지난겨울 재활용품 수거거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겪은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환경정책이지만 그 취지와 현장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밝혔다.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행한달 본 정책의 시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점검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김 의원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미래 환경에 대한 책임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참여를 통해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하였다.김정환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으로서 서울시 차원에서 성공적이며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8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음식물폐기뮬 다량배출사업장 개선방안’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다.서울시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일반 시민과 더불어 환경부 및 타 지자체 관계 공무원, 관련 단체 등 1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유정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관심이 필요한 영역” 이라며 “환경을 위해서 때로는 아름다운 불편을 감수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