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중순부터 서울시의 어린이집 차량안전 및 급식 관련 실태 점검 의무가 강화되고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283회 임시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그 관리 실태를 매년 1회이상 조사·점검하고, 그 결과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소양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행 서울시 보육 조례에는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과 급식 관련 조항을 따로 신설하고, 서울시장의 점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편 어린이집 차량안전 사고와 급식 식자재 부실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 보육 조례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보육현장이 조성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감소될지 주목된다.

▲ 면접제안 문자 메시지후원수당의 법정 지급한도를 넘기게 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맞추기 위해 재화 등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부풀리게 되고 결국 높은 가격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교육생 등의 제보와 서울시 공정경제과 수사의뢰에 따라 올 2월 수사에 착수해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 6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단장은 “구직자들은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해 보고 그 채용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판매와 같이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