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로 상담하는 ‘광고물 경유제’를 도입‧실시키로 했다.‘광고물 경유제’란 식당, 약국 등의 점포주가 개업‧폐업 시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방문)하여 간판 등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와 설치규격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점포주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번에 구에서 시행하는 광고물 경유제는 점포주가 직접 광고물 관리부서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타 지자체의 경유제와 달리, 담당부서 공무원이 점포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당연히 점포주의 시간적 부담과 불편함은 최소화 하면서 경유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불법광고물은 한 번 설치되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경찰고발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사후관리가 따르게 된다. 하지만, 광고물 경유제가 정착되면 불법광고물 설치의 사전방지가 가능하므로 각종 민원제기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점포주의 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광고물디자인팀은 “인‧허가 업소 현황을 다루는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광고물 신고 및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설치규정 및 허가 절차 등을 유선으로 안내하게 된다.”고설명했다.동시에, 현장 방문 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사후조치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건설관리과 김홍식 팀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광고물 경유제 실시로 점포주와 광고사업자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도시미관 및 환경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을 확대해 희망가구를 접수받는다고 최근 밝혔다.이는 에너지 살림도시 강남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베란다형과 주택형 두가지로 나뉜다.

15일부터 수도권에 2일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환경부와 이들 3개 시‧도는 작년 12월 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합의한 후 비상저감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체계를 확정하고, 참여기관 연락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신용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유전자 변형식품(GMO)에 대한 안정성 입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장·식용유 등 가공식품의 경우 GMO 표기를 면제해주는 것은 소비자 알권리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며 당 차원에서 GMO 표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전국여성위원장이기도 한 신 최고위원은 13일 전라북도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4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이 들어간 식품에 대해서는 함량과 상관없이 이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식용유와 간장 등에 대해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이에 신 최고위원은 “한 해 동안 옥수수, 콩 등 200만 톤이 넘게 수입되는 GMO는 농민 여러분 뿐 아니라 안전성면에서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며 현행 GMO 표기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또 신 최고위원은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치면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은 본인이 사는 식용유나 간장의 원료가 우리 농가로부터 나온 것인지 GMO인지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농산물도 아니고 GMO는 아직 인체 유해성 여부도 과학적으로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GMO 식품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GMO로부터 불안해하는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장, 식용유 원료 등까지 GMO 표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살균제를 불법 유통한 33개 기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시민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시행만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은 지난달 20일 국회가 제정하고 지난 8일 정부가 공포해 6개월 뒤인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정부책임과 징벌조항이 빠졌고, 소급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해 초기에 사용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또한 시민센터에 따르면 SK케미칼을 포함해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환경부는 문제가 됐던 ‘PHMG’에 대해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시민센터 관계자는 “33개 기업들이 유통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며 “33개의 불법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도 분명 대형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와 검찰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조사에서 SK케미칼을 제외한 바 있다.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90% 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살균제 첫 제품을 개발해 8년 간이나 직접 판매했다.시민센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와 같은 정부시스템과 검찰구조로는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다”며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강도높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시민센터는 지난달 4일 우리나라 국민의 약 18.1%(질병관리본부 추산)에서 22%(환경보건시민센터 추산)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1000만 명 이상의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