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로 보해저축은행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쳐 복역 중인 오문철 전 보대저축은행 대표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오 전 대표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대비한 서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연대보증란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다며 기소했다. 은행의 부실대출 현황이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출 서류만 작성하고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말했지만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오 전 대표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지울 뜻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보해의 파산으로 피해자들이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하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한편,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보해저축은행에 1천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및 추징금 2억원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또 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M사의 자금 110억원을 빼돌려 부실대출 처리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1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서울시 공공건설 현장에서 부실철근을 퇴출할 수 있는 기반이 전국 최초로 마련되었다.남창진 의원(송파2,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SH에서 주관하는 일부 건설현장에 중국산 부실철근이 반입되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SH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관리에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SH는 이에 대한 조치로서, 전국 최초로 자재검사 및 수불부 양식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자체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남 의원은 “일부 중국산 철근이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회사의 판권을 사들여 재공급하는 등 법령상 허점을 파고들어 문제가 되었다.당국도 모르는 사이 수입인증을 받은 철근으로 바꿔치기가 되는 등의 문제가 이어져 왔다”며, “관련 법 규정의 정비를 기다리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기로 한 SH의 방침 마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또한 “원산지 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은 경주 지진 및 건축물 붕괴사고 등 여전히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기초”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SH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시공사 전체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모든 공사현장에서 국내산 철근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일부 시공사가 거래명세서, 출하송장, 검사증명서가 아닌 확인서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 통과 등 수입산 철근의 품질관리대책이 수립되기 이전에라도 SH의 공사현장에서의 원산지 관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2월 28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9년 후인 오는 2025년까지 어떤 산업에서 인력 수요를 많이 필요할까. 다시말해 취업이 잘 될 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미래자동차, 친환경선박, 화장품·패션 등 고급소비재 분야로 조사됐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연구원은 2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인력 공급을 위한 ‘12대 미래 유망 신산업의 향후 2025년까지 인력 수요 전망’을 발표했다. 주력산업 유망분야 7개와 유망 신산업 5개, 총 12개 산업에 대한 2025년 인력수요 전망이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현상유지와 구조 혁신 성공의 두가지 가정으로 인력 수요를 예측했다.12대 미래 유망 신산업은 ▲미래형자동차 ▲친환경선박 ▲첨단신소재 ▲OLED ▲시스템반도체 ▲IoT가전 ▲로봇 ▲에너지신산업 ▲고급소비재(화장품‧패션)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증강현실/가상현실(AR/VR)이다.12대 미래 유망 신산업 중 고급소비재인 화장품·패션 분야가 구조혁신 성공이 이뤄져 유망 신산구조혁신을 이룰 경우 13만 6500명의 인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혁신의 성공이란 이 분야 산업이 현장중심형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에 성공했을 경우를 말한다.그 뒤로 ▲로봇 업계가 8만 3900명 ▲에너지신산업 인력은 6만 7800명 ▲시스템반도체 인력은 5만 3100명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인력 4만 5400명 ▲사물인터넷(IoT) 관련 산업에는 4만 53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이들 산업이 구조혁신에 성공하지 못하고, 현상유지한다면 일자리 기회는 쪼그라든다.이 경우 화장품·패션분야는 2025년에 12만 3000명, 로봇 분야는 6만 400명, 에너지 신산업 4만 6700명, 시스템반도체 4만 7200명, AR/VR 2만 9300명, 사물인터넷 4만 400명 정도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전체적으로 12대 신산업은 현상유지 때에는 20025년에 총 45만 3000명, 구조혁신이 성공한 경우엔 신산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인력 수요도 총 58만 5000명으로 확대된다.산업기술진흥원 등은 구조혁신에 성공하게 되면, 이들 유망산업 인력은 향후 10년 간 제조업 전체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인 1.3% 보다 9.9%포인트 높은 11.2%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25년에 이들 유망신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4,5%에서 11.5%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제조업 전체로는 취업자 인력수요는 구조조정 성공시 508만 5000명, 현상유지시 466만5000명으로 예상됐다.

올 1월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자가 12명이나 나왔다. 1월에만 69명이 새롭게 신고된 것 중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1월1~31일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69건으로 사망자는 12명이라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전체 피해신고는 541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8%인 1124명이다. 피해신고자 10명당 2명꼴로 사망자인 셈이다.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1362명이 접수한 이후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센터 측은 “당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며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던 많은 사용자들이 신고를 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언론보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피해신고도 따라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가습기살균제는 지금부터 23년 전인 1994년에 처음 출시돼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로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18년 동안 24개 종류의 제품이 최소 720만개 판매됐다.이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건 초기부터 수집한 자료와 2016년 국회의 국정조사 자료를 종합해 파악한 현황이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1000만 명에 달하며 이중 잠재적인 피해자가 30만 명에서 200만 명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최근 정부의 연구용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5만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지금까지 신고된 5000여 명은 전체 피해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센터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은 이 사건 진상규명의 첫 단추를 꿰는 기초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센터 측은 “오래전 일이라 제품 판매처의 협조가 필요하고, 병원 등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때문에 지난 1월2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서는 피해조사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특별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면 특별검사제도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은 공공정보 공유·개방을 통해 정부3.0을 적극 실현하고자 지난 1월 25일 해양환경교육원에서 “2017년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퇴적오염물질수거업체 및 실시설계 업체 약 2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17년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추진일정, 입찰방법 및 발주방식 등을 공유하고 정화사업에 대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투명성 협약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 및 소통의 계기를 마련했다.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지난 24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설 명절 대비 안전점검 및 소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대구서문시장과 여수수산시장의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미리 전통시장 내에 위험요인을 제거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되었다.점검 대상은 지역 내에 있는 5개소의 전통시장(우림골목시장, 동원골목시장, 동부골목시장, 면목골목시장, 사가정골목시장)으로, 지난 24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전통시장 점포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점포 내 차단기 작동 및 전기배선 이상 유무, LPG 가스 누출 여부 등의 점검을 진행했다.특히, 전통시장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중랑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훈련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1점포 1소화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 15개소 시장에 총 802개의 소화기를 지급하였다.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 및 관리 주요 사항을 상인회 및 개별 점포에 전달하였으며, 전통시장 상인 모두가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박정석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상인회 및 개별 점포에 전달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안전 환경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기적으로 유지하여, 화재 및 사고 없는 환경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