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이 월 126만 원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가습기 살균자 중증 피해자들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원한다. 또 폐(肺) 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 인정범위를 장기(臟器)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로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는 지난 달 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3일 발표한 것이다.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4년 5월부터 치료비와 장례비를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 부터 소송 종료시까지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주기로 했다.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원한 후 그 금액을 가해업체에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이다.피해자들은 가해기업과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생활자금을 폐기능 장해 정도 등에 따라 지원등급을 결정해 지원한다.장애별 지원금을 보면 1등급(고도장해) 월 약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월 약 64만원, 3등급(경도장해) 월 약 31만원이다. 등급외(경미한 장해·정상)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등급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폐기능 장해등급이다. 다만 최저임금(월 약 126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간병비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지원(평균 7만원/인·일)한다. 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고통 치료를 해준다.이를 위해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해준다.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계속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폐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큰 비용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주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피해자가 조속한 기간에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 병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아산병원 1곳이 조사·판정을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5개 수도권 대형병원과 3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수도권 5대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남성모병원이고, 지역 3대 병원은 해운대백병원·전남대병원·단국대병원이다. 정부는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고 피해자 신고를 상시 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했다.폐(肺) 이외 장기(臟器)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현재 폐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이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추진한 1∼3단계 피해자 모니터링 결과와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가습기 피해 신청자의 건강자료를 토대로 질환력(疾患歷) 분석,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 폐이외 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동물실험과 독성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최근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미세먼지를 지목한 가운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값 인상, 고등어와 삼겹살 직화구이집 등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정부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국민적인 합의 없이 고깃집을 규제한다든가 경유값 인상 같은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한다거나, 미세먼지가 나오는 원인으로 고등어와 삼겹살 직화구이를 꼽는 등 성급한 모습을 보인데 대한 비판이다.당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정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정책위원들과 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유값 인상, 고등어·삼겹살 등 직화구이 규제 같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국민생활 불편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당이 첫번째 내용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또한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디젤엔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오염물질처리시설을 개선하며, 일정연한이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등 대책을 검토해줄 것도 요구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환경부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8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3개 위반업소(위반율 55%)를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경기도 화성시의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에서 128곳을, 강원·충북지역의 주요 배출업소 4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화성호 배수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단속 결과 72개 위반업소(위반율 56%)가 적발됐다. 폐수 31건, 대기 18건, 소음·진동 10건 등이 총 59건으로 배출시설 위반 사례 중 75%를 차지했다.위반업소 중 공장으로 등록된 곳은 57개이며,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도 15개나 됐다. 특히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허가없이 설치해 가동 중이었다.이들 지역은 개별공장 비율이 90% 이상(개별공장 전국 평균 비율 65.8%)인 곳으로 등록공장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무허가 시설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강원·충북지역의 주요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21개 위반업소(위반율 53%)를 적발했다.적발사항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또는 혼합배출 등 8개 업소,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또는 미가동 5개 업소, 배출시설 미신고 5개 업소, 사업장 폐기물 인계서 미작성 등 3개 업소 등이었다.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나타난 계획관리지역의 무허가배출시설 난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제조사업장에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김포 거물대리, 충북 진천·음성, 경북 경주, 경남 김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실태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도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경유값 인상을 두고 관련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제시한 환경부와 경유값 인상은 ‘증세 꼼수’라고 반박하는 기획재정부가 충돌하고 있어서다. 관련업계는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방법을 제시했다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1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척결하기 위해 경유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경유차량 수요 감소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전개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볼 수 있다.정부는 지난 2007년 각종 세금(유류세)를 조정해 휘발유값 대 경유값 비율을 100 대 85 수준으로 맞춘 바 있다.오는 2018년 말에 휘발유와 경유의 기존 가격 비율을 95 대 90으로 맞추자는 것이 이번 환경부 주장의 주요 골자다.반면 기재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 대신 경유에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 ‘준조세’에 해당하는데, 이는 세제를 직접 건들기보다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높여 수요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하지만 경유차는 화물트럭,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연료인 만큼 소비자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또 경유 소비 억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최선책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그동안 차량 가격이 비싸더라도 휘발유보다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디젤차량을 선택해왔던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에 주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유류비 부담도 가중되게 생겼다며 거센 발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세금인상은 결국 소비지출 여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한국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민·관이 협력하는 도시공원 관리와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공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오는 7월 14일(목)까지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숲을 관리위탁할 수탁관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서울숲은 경마장과 골프장이었던 성수동 뚝섬 일대를 수많은 개발의 욕구를 극복하고 공원으로 조성한 곳으로 공원 조성 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기금을 내고 나무를 심어 만들었으며,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관리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다.위탁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며, 위탁사무는 공원이용지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행사 개최 등의 이용관리 업무와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동물·식물 관리, 환경정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그리고 공원마케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운영관리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서울시는 공원의 공공 목적달성을 위해 응모자격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며, 단일계약으로 5천만원 이상의 공원녹지 이용·운영분야 수행실적 또는 2억원 이상의 공원녹지 유지관리분야 수행실적이 있고,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있어야 한다.응모에 필요한 서류는 수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영실적 증빙자료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신청자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행경험, 경영상태, 사업수행계획,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검토하여 7월말에 수탁관리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수탁관리자로 선정된 단체나 법인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서울숲을 관리위탁하게 된다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숲 관리위탁을 통하여 민·관이 협치하여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하여 전문 커뮤니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관리의 혁신을 위하여 민간과 협력적인 경쟁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6월 5일인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2일 오전 10시 영등포아트홀에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어린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체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고 자원절약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다함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지구사랑 그림대회 시상 및 수상작 전시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환경교육 ▲환경보전 캠페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우선, 지난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지구사랑 그림그리기 대회’의 시상식이 진행된다. 최우수 6명, 우수 6명, 장려 6명에게 상을 수여하며, 환경보전과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친환경도시 영등포를 주제로 진행한 그림 대회 수상작은 당일 행사장에 전시된다.지역환경 보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환경유공자 표창도 수여한다. 구는 표창대상자로 배출업소, 종합정비조합, 생활환경지킴이, 정화조 종사자 등 총 21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환경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도 진행한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이상호 전문위원이 나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운영 관리와 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등에 대해 강의한다.아울러 구에서 직접 제작한 책자 ‘환경법령 바로알기’ 도 무료로 배포한다. 책자에는 분야별 환경법령을 포함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요령, 환경법령 주요 위반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이 외에도 주민들의 환경보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캠페인, 에코마일리지, 태양광시설 홍보 등 여러 환경 캠페인을 펼친다.구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 외에도 6월 한 달을 환경의 달로 지정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행복한 불끄기 행사 등을 추진해 주민과 함께 하는 녹색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구민과 시민단체, 기업체 모두가 환경보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