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5일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정책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는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인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 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김영환·추미애·이정현·이이재·홍익표·홍영표·노웅래·윤관석·박완주·윤후덕 의원과 한국전기공사협회 장철호 회장을 비롯한 전기 관련기관 단체장 및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 패널이 참석,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관계가 개선된다면 노후화된 북한 내 전력시설은 내수시장의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기계에는 새로운 기회이자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간 전기산업분야 협력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에 걸쳐 통일을 대비한 전력인프라 구축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일 시대에는 전기계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정부 역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통일 이후 북한의 전원공급까지 염두해 두고 있음을 밝히며 전기계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당장 남북의 전력계통을 연결하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음으로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현실성 있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보급 사업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고”고 밝혔다.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은 “언제 어느 순간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해 전기계가 먼저 그 역할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기 적절하다”고 말했다.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장철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통일을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통일 시너지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만들어진 자리이며,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정책과제 발굴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을 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상만 교수가 ‘통일을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 후 좌장인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을 중심으로 원영진 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장, 박근욱 한국전기공사협회 기술위원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송현민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신성장산업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 전력설비의 현황을 진단하고 통일 후 북한 전력공급 방안 및 통일 독일의 전력통일 교훈을 통해 다가올 통일에 대한 전기계의 역할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통일을 위한 자발적인 전기계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함으로써 언젠가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남북협력 사업의 대안들과 북한의 변화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의 전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과 아울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력의 기회를 찾아감으로써 체계적인 전기분야 남북통일 정책 실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5일 경주에서 ‘동해안! 대한민국 그린에너지 허브를 꿈꾸다’를 주제로 ‘2015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동해안에 특화된 에너지클러스터를 국내 에너지산업 발전의 견인차로 삼아 글로벌 그린에너지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북도는 “대학, 연구소, 기업, 공무원, 유관기관 등 관련 전문가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아울러 도 차원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올해로 5회째인 이번 행사는 원자력,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신산업, ICT, ESS 6개의 전문세션과 특별 세션으로 진행, 전문성이 강화 됐으며, 플로어 토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연사와 청중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기조 강연은 에너지환경 정책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존 번(John Byrne) 교수가 ‘세계 에너지 산업분야의 흐름과 경상북도가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로 진행을 했으며 특별세션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노상양 소장이 ‘창조경제의 구현과 국가에너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을 지낸 한국에너지공학회 안남성 회장이 “미래에너지신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전문포럼은 주제별로 원자력,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신산업, ICT분야, ESS분야를 다루는 6개 세션에서 전문가 12명의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또 포럼 부대행사로 ‘원자력과 지역상생방안’을 주재로 하여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대학생 PT대회가 진행됐다.이날 참석한 경북도 우병윤 정무실장은 “이번 포럼이 경북에 특화된 에너지산업을 국내 에너지산업 발전의 견인차로 삼고 나아가 글로벌 그린에너지의 허브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진취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경북도는 제도적인 개선 및 기술개발과 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포럼은 6일까지 계속된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이번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주택 1만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주택 라돈 실태를 조사한다. 라돈은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의 주요원인 물질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실내 라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주택 실내 라돈조사를 추진해 왔다.이번 라돈 조사에서는 단독, 연립, 다세대 등의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3~2014년 조사결과에서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등의 주택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가 아파트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지난 2013~2014년 조사에서 단독주택은 134.1Bq/m3, 연립/다세대주택은 79.2Bq/m3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는 56Bq/m3이었다.조사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겨울철은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고 환기를 여름철에 비해 자주하지 않아 실내 라돈 농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기 때문이다.조사 방법은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읍·면·동별로 선정한 주택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라돈 검출기를 설치하고 90일간 측정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내 라돈 농도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내 라돈 저감 시범사업, 저감 상담 (컨설팅), 라돈 알람기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환경부에서는 2013~2014년 조사에서 라돈이 고농도로 검출된 1,500가구에 대해 라돈 저감 상담을 지원하고 100가구에 라돈 저감 장치의 시공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고농도 주택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청 가구에 대해서 라돈 무료측정 서비스(한국 환경공단)를 실시할 계획이다.현재 국회 심의 중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되면 라돈 저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로 라돈 고농도 지역에 대한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해 저감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주택 라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실내 라돈 농도는 환기를 통해 농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춥더라도 충분히 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적정 예상시기를 5일 발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김장하기 좋은 때는 △서울, 경기도 및 중부 내륙지방이 11월 하순에서 12월 초 △남부지방과 동·서해안 지방은 12월 상순에서 중순 전반 △남해안 지방은 12월 하순 이후로 전망된다.또한 11월 하순과 12월 상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김장 적정 시기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작년과 비교했을 때 서울, 경기도 및 중부 내륙지방은 빠르고, 나머지 지역은 늦을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김장 적정 시기는 일 평균기온이 4℃ 이하이고 일 최저기온이 0℃ 이하로 유지될 때를 적기로 보고 있다.이 같은 기상청의 발표는 △동네예보 △중기예보 △1개월 전망 △평년값을 근거로 산출된다.이보다 기온이 높은 경우는 김치가 빨리 익게 되고, 기온이 낮을 경우는 배추나 무가 얼게 되어 제 맛을 내기 어렵다.김장 적정 시기는 대체로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서울의 경우를 보면 1920∼1950년(11월 25일)에 비해 1981∼2010년(11월 29일)의 김장 적정시기가 약 4일 정도 늦어졌다.

산림청은 4일 올해 1166억 원을 투입,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충했다고 밝혔다.산림청이 공개한 ‘2015년도 도시숲 조성 성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231개소(322ha)에 도시숲을 조성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안에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녹색쌈지숲(138개소 78ha), 생활환경숲(64개소 75ha), 산림공원(29개소 169ha)으로 만들어 녹색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다.특히, 정부 예산 이외에도 10월 말까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숲은 487개소에 이른다.이에 올해 말까지 작년 대비 3배가 넘는 도시숲(524개소)이 신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학교숲(명상숲)을 106개교에 조성했으며, 오는 2017년까지 국민들이 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무궁화동산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만들 계획이다.산림청 이용석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과 휴양에 기여할 것”이라며 “범국민적인 도시녹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4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민변을 비롯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이날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이달 11∼12일 열리는 영덕 주민의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흑색 선전하는 이들이 있고 여기에 영덕군수까지 가세하고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주민투표 대상이 맞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정부나 지자체가 주민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주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주민 요구를 수용해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와 중국 베이징시의 통합교류기구인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가 ‘친환경팀’을 신설하고 양 도시 간 협력을 본격화한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분야별로 양 도시 관련 부서가 팀을 이뤄 교류협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통합교류기구로, 지난 2013년 서울-베이징 자매도시 20주년을 기념해 설립됐다.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은 4일 오전 10시10분(현지시각) 왕안순 베이징 시장을 면담하고 베이징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팀’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박원순 시장과 왕안순 시장의 만남은 이번이 4번째로, 특히 지난 8월 박 시장이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서울관광을 되살리기 위해 베이징 등 중국 3개 도시를 방문한 이후 2개월만의 만남이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는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됐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사전환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환담을 하고 있다.중국 측에서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비롯해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 쉬야오스(徐绍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완강(万钢) 과학기술부 부장, 러우지웨이(楼继伟) 재정부 부장, 천지닝(陈吉宁) 환경보호부 부장,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장정웨이(姜增偉)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 등 정부 인사들과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양국 기업인 ‘공동 번영 미래 열어가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사전환담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대형마트 8곳에 무인회수기 12대를 설치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환경부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수도권 대형마트 8곳에 빈병 무인회수기 12대를 설치하고 소비자 상담센터를 개설해 빈병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해 소비자들이 쉽게 빈용기를 반환하면서 불편사항은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준비됐다.환경부는 지난 9월22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 국내 최초로 빈병 무인회수기 2대를 설치한데 이어 10월 31일 롯데마트(구로점, 도봉점, 월드타워점, 광교점), 이마트(성수점, 고잔점), 홈플러스(가좌점) 등 수도권 지역 마트 7개 지점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에 관해 발표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3.0 추진위원회는 그간 정부3.0 정신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우선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특히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하여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변경사항도 수정 가능하다.특히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하여 추가공제가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여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게 된다. 경정청구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간편 제출 서비스로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2016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 진다.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된다.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부를 내실 있게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5000개와 수급 사업자 9만5000개의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원사업자 중 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부당 반품 등 24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유형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에 한 건이라도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5.9%로, 지난해 29.2%에 비해 3.3%p 감소했다.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감소는 수급 사업자의 응답결과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감소 폭은 지난해 57.2%에서 49.1%로 8.1%p였다.수급 사업자 응답 결과,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를 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33.8%로, 지난해 39.1%에서 5.3%p 감소했다.또 부당 위탁 취소 행위를 하였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7.8%에서 5.2%로 2.6%p,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지난해 8.4%에서 7.2%로 1.2%p, 부당 반품은 지난해 3.0%에서 2.0%로 1.0%p 감소했다.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비율도 60.1%로, 지난해 54.8%에 비해 5.3%p 증가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해 일부라도 수용되었다는 비율은 96.8%로, 지난해 92.0%에 비해 4.8%p 증가했다.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원사업자는 전년에 비해 0.6%p 증가한 75.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해당 업종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올해 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호소한 ‘건설 공사에서 물량 추가’, ‘변경 위탁 시 서면 미교부와 유보금 설정’ 문제도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유보금, 부당 특약 설정 등 2500여 개의 법 위반 혐의 업체들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업체나 법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은 내년에 집중 점검하여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부문에서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내년에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SK텔레콤이 미국 실리콘밸리와 사우디에 이어 중국에서도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대전센터와 중국 차이나유니콤 인큐베이션센터는 오는 10일 중국 상해 차이나유니콤 인큐베이션 센터에서 대전벤처 중국 진출 거점 구축을 위한 ‘한중혁신기지’ 현판식을 갖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대전센터가 인큐베이팅하는 드림벤처스타(DVS) 2기 4개 벤처와 브라보 리스타트 3개, 중국 업체 4개 등 총 11개 업체들이 참가하며, 국내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입주 벤처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공식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는 첫 사례다.대전센터 입주 벤처들은 IR행사 이후 중국제조 스타트업의 중심이며, 차세대 IoT 하드웨어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 심천의 창업생태계를 11월11일~14일까지 탐방할 예정이다.이들은 심천에서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의 리딩기업인 BYD, 드론 생산업체인 DJI, 중국 최대 하드웨어 오픈소스 플랫폼 ‘잉단’ 등을 방문해 대전센터와 중국 심천의 IoT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 분석하고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탐색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위반율이 지난해 대비 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환경청,시·도(시·군·구 포함)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동물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 총 4,6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4개 업체(56건)를 적발, 위반율이 1.15%로 나타났다.올해 특별점검 결과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위반율 13%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난해에는 425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57개 업체가 적발됐다.올해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위반건수 56건(54개 업체) 중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보관기준 위반이 37건(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외에 위반사항으로 폐기물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늦게 입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정보를 인터넷 또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으로 전송,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이다.일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처리업소로 당일 운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은 소규모 병원에서 발생되는 소량의 폐기물을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 수집하여 임시보관장소에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에 옮겨 싣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에 운반해야 한다.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율이 약 1%로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며 “대부분의 위반사항이 의료폐기물 관리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등 취약부분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의료폐기물 배출기관과 처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