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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노량진역, 지하철 9호선∼국철 1호선 환승통로 31일 개통

    ECO
    2015-10-30 15:14:08 안홍준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국철 1호선으로 환승하는 지하 통로가 오는 31일 개통된다.그간 노량진역에서 지하철 9호선 또는 국철 1호선으로 환승하려면 개찰구를 통과, 밖으로 나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다.환승통로가 개통됨에 따라 지하철 9호선과 국철 1호선의 환승을 위한 거리가 300m에서 150m으로 단축되면서 이동 시간도 5분에서 3분으로 2분 단축된다.또한 서울시는 엘리베이터(4개소) 및 에스컬레이터(2개소) 등 편의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장애우 등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지하철 9호선 정거장에서 국철 1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지상을 통과하는 등 일일 27,000여명의 환승 이용시민의 불편이 완전 해소되고, 환승이 되지 않던 1회용 교통카드 이용시민도 별도 추가 요금 없이 환승이 가능해 진다.노량진역 개찰구(지상)를 통한 국철 1호선과 지하철 9호선의 환승은 환승통로 개통과 함께 폐지되며, 앞으로는 다른 정거장과 같이 추가 요금이 발생된다.지상 환승으로 인해 승하차 횟수가 증가하던 정기권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승하차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다.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철을 환승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량진역 앞 보도육교가 지난 10월 18일철거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환승통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환경부, ‘건강나누리 아토피 캠프’ 31일 개최

    ECO
    2015-10-30 15:13:28 안홍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과 함께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오는 31일 서울시 도봉구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에서 아토피피부염(이하 아토피)의 예방·관리를 주제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아토피 캠프’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 100여명이 참석하며, 고려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소속 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함께한다.행사는 알레르기 반응검사, 아토피 O·X퀴즈, 보호자 상담·교육, 친환경 가방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립공원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만끽하는 북한산 둘레길 탐방 활동도 열린다.또한 아이들 스스로 아토피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울트라별과 숲 속 마법사’라는 인형극도 공연한다.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100회에 걸쳐 4,000여명이 참여했다.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건강나누리 캠프와 같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경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ECO
    2015-10-30 06:44:08 최성애
    2016년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유통업체 이온과 KDDI와 같은 통신업체까지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뛰어들고 있다.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금융은 기존에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한 산업인데, 우리나라는 해당 기업들의 산업진출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미국은 시가총액 2위 기업인 구글과 8위 기업인 페이스북이 모바일 금융산업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최대 전자회사인 소니와 유통업체인 이온, 통신업체 KDDI 등이 해당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61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돼 있다고 한경연 측은 전했다.오정근 교수는 “금융기관들도 대출심사역을 빅데이터 분석가로 재탄생시키는 등 금융IT 융합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이 시작되지만 이미 미국보다 20년, 일본보다 15년 이상 뒤쳐져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2단계로 나눠, 올해 현행 법체계에 따라 인가를 추진하고 내년 초 은행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제시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기업의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4%에서 50%로 조정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대기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대해 문 교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인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반대로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은산분리규제가 완화가 경제력 집중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금감원의 업무보고서상 동일인 여신한도 보고서와 대주주 주식취득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또 유럽과 일본, 미국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ICT기업 등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해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면 규제완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문 교수는 주장했다.한편 은행법 개정안 중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1000억 원의 절반수준인 500억 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에 대해 문 교수는 “최저자본금을 지방은행 250억 원보다 더 낮은 수준인 100억 원대로 조정해 기술민간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스마트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금융산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이 시작될 전망이지만 일부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권 원장은 특히 “금산분리나 대기업진출 불허 규제 등이 비(非)금융 정보통신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신(新)금융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 개최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 개최

    ECO
    2015-10-30 06:34:57 박신안
  • KOEM, 중소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KOEM, 중소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ECO
    2015-10-30 06:22:48 박신안
  • 환경부, 화평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환경부, 화평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ECO
    2015-10-29 22:59:04 오정민
  • 전북대병원, 3년 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우수기관’ 선정

    ECO
    2015-10-29 16:00:31 안홍준
    전북대학교병원이 3년 연속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79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 평가 결과, 전북대병원이 온실가스 감량이 20.9%로 국립대학병원 부문 1위를 차지했다.전북대병원은 이번 성과로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2014년도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앞서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평가에서도 각각 11%, 18.1%의 온실가스를 감축, 2년 연속 국립대병원 부문 1위와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 한전, ‘두바이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계약체결…최초 중동진출

    ECO
    2015-10-29 15:59:38 안홍준
    한국전력(사장 조환익, 이하 한전)은 2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조환익 사장과 두바이수전력청(Dubai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DEWA) 샤에드 모하메드 알 테어(Saeed Mohammad Al Tayer)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 300만 달러 규모의 ‘한전-두바이수전력청간 스마트그리드 구축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으로 한전은 두바이수전력청 ‘그린 개리지’(Green Garage)에 태양광, 전기저장장치(ESS), 통합운영시스템 등을 포함한 한전형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Smart Grid Station)’을 구축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UAE가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두바이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전의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모델이 UAE 전국에 설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두바이수전력청은 두바이의 전력과 수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 국가적인 에너지효율 향상과 전력피크 감소를 위해 스마트그리드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를 2021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한전과는 스마트 시티 외에도 지능형전력계량인프라(AMI), ESS, 배전자동화 등 스마트그리드 전반에 걸쳐 기술공유와 공동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한전은 이번 계약 체결은 최초의 스마트 그리드(스마트 시티) 구축사업 해외 수출이자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동지역 최초 진출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조환익 사장은 “금번 두바이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참여는 한전의 에너지신산업 분야 국제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시장 진출의 물꼬를 텃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캐나다 마이크로그리드 수출, 미국 메릴랜드州 에너지신산업 협약 체결에이은 중동지역 스마트그리드 사업 진출로 국내 에너지 신산업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한전은 지난 7월 캐나다 파워스트림(Power Stream)사에 130억 원 규모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수출했고, 지난 10월에는 미국 메릴랜드 주와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신산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전은 2020년 약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 선점을 위해 쿠웨이트, 괌, 에콰도르 등지에서 추가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 역대 최고 순위?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 역대 최고 순위?

    ECO
    2015-10-29 06:13:51 안상석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기업 환경이 좋은 국가라는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28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2015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 189개국 중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했다.기업환경평가란 기업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 및 평가한다.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19위에서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로 꾸준하게 상승했다.특히 지난해에는 5위에 올랐으며, 올해 4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된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평가에 따르면 올해 전체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뉴질랜드 2위, 덴마크 3위가 뒤를 이었다.우리나라의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 분쟁해결(4→2위) ▲퇴출(5→4위) 등이다.떨어진 분야는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 등이다. 전기공급은 1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그러나 일각에선 세계은행의 이 같은 조사결과를 두고 “생소하다”면서도 실질적인 평가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다.세계은행 평가 기준에는 정책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간접규제, 소극적 행정, 노동·입지·환경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승원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은 언론을 통해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한 건설업체 사장은 “한국이 홍콩, 미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서류 들고 관청에 가보면 알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는 61개국 중 25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선 140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 임금노동자 절반, 月 200만원도 벌지 못한다

    임금노동자 절반, 月 200만원도 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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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8 21:01:58 안상석
  •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MOU 체결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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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8 20:55:24 오정민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금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경제계 공동 보육지원사업인 ‘2015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전경련에 따르면 금번 선정지 중에는 80년대 어린이집의 대명사였던 ‘새마을 유아원’ 건물의 신축을 비롯해, 군 단위의 첫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는 등 보육의 사각지대가 최우선적으로 선정됐다.전경련은 이 날 13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전국 각지에 마련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총 89개로 늘어나, 계획의 약 90%를 달성하게 된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이 개원할 경우, 전국적으로 총 7000여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날 MOU체결식에서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며 “경제계는 내년까지 진행될 어린이집 건립사업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전경련에 따르면 경제계의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덕분에, 자녀 또래가 다녔던 어린이집에 손주를 보내고 있는 할머니들의 안전걱정이 덜어질 전망이다. 금번 선정된 대상지 중에는 경상남도 거제시와 양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서울시 도봉구 등 지어진지 35년에 육박하는 노후 어린이집이 4곳이나 선정됐다.특히 거제·경산·도봉은 ‘새마을 유아원’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던 곳으로, 누수 및 누전위험이나 석면검출 등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곳이었다고. 도봉구는 당초 33년 된 어린이집의 리모델링을 신청했으나, 현장실사 후 아예 신축으로 결정됐다고 전경련 측은 전했다.전경련 측은 올해 사업으로 강원도 횡성군 산골마을을 비롯한 7곳의 농어촌·산간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경상북도 군위군에는 최초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1만2000여 가구에 이르는 군위군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는 셈이다. 또한, 전라북도 남원시 역시 인근 4개면의 유일한 보육시설로, 260여개의 섬들이 밀집한 어촌마을인 전라남도 완도군에도 최신의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된다.이밖에도 공장이나 중소기업이 밀집해 워킹맘이 많아 어린이집 대기인원이 많은 울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등에도 신설된다.전경련에 따르면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계 공동 사회공헌 사업이다.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10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2014년까지 선정된 76개 지역 중 66개소 어린이집이 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금번 2015년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13개 그룹이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13개 지자체가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됐다.한편, 이 날 체결식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과 권민호 거제시장을 비롯하여 13개 선정 지역 자치단체장이 참여했다. 또한 협약식을 축하하기 위해 유인태 의원, 안효대 의원, 조해진 의원, 김재원 의원, 박홍근 의원, 현대자동차 박광식 부사장, 삼성사회봉사단 장인성 전무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 부산시,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4곳 적발

    ECO
    2015-10-28 16:15:26 안홍준
    부산시는 28일 불법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결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 2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고 전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환경부 인증제품(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 배출되는 것)을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부산시 측은 인터넷이나 다단계 판매 등으로 가정용 오물분쇄기가 음성적으로 거래돼 근절되지 않고, 불량 오물분쇄기로 말미암은 공공하수도 하수관 막힘 등 환경오염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고 분석,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연계해 상설기동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16개 자치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주로 가정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기상청, 2018년 발사 목표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박차

    ECO
    2015-10-28 16:11:19 안홍준
    기상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이하 차세대 위성)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2018년 발사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기상청에서는 4개 부처(△기상청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지궤도 복합위성(GK: Geo-Kompsat) 개발사업 중 기상전용위성(GK-2A) 기상/우주기상 탑재체와 지상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차세대 위성은 기존 천리안 기상위성(5채널)보다 많은 16채널의 관측센서를 탑재해 해상도를 향상시켰으며, 3차원 입체 대기분석이 가능하다.또한 한반도 주변을 2.5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급격하게 발달하는 대류운을 조기에 감지하고, 전 지구 관측도 10분마다 수행할 수 있다.공간해상도도 현재보다 2∼4배 향상돼 △구름 △강수 △안개 등을 보다 상세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된다.차세대 위성은 16종(천리안 위성)이던 산출물이 52종으로 증가되어 △태풍 △홍수 등 위험기상 대응과 △가뭄 △황사 등 관련 경제사회적 가치가 큰 위성자료 활용기술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또한 새롭게 추가되는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구름·눈(snow) 분석 △강수량 산출 △복사량 정보 △황사·에어로졸 감지 △화산재 등 위성자료를 이용한 기상현상 탐지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차세대 위성은 국내 최초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주기상 관측센서를 탑재해 우주기상 재해도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기상위성자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분석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전 세계 재난대응을 위해 초고속 위성 송수신시스템으로 16개 전 채널의 관측 자료를 3분 이내에 실시간 배포할 계획이다.차세대 위성이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기상위성 보유국에서 3번째로 차세대 기상센서가 탑재된 기상위성 보유국으로 격상돼 기상위성 선진국 대열로 도약하게 된다.이미선 국기상위성센터장은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을 통해 최신 위성기술 습득과 기상선진국과의 기술교류가 활발해져 기상위성 서비스가 향상되고, 재해재난 대응과 기상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52.3% 증가

    ECO
    2015-10-28 16:07:54 안홍준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8일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52.3% 증가한 55,688천㎡, 동수는 20.8% 증가한 70,121동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29,107천㎡(13,231천㎡, 83.3%↑), 지방 26,580천㎡(5,890천㎡, 28.5%↑)로 나타났다.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한 36,442천㎡, 동수는 15.8% 증가한 58,254동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515천㎡(7,672천㎡, 78.0%↑), 지방 18,926천㎡(1,693천㎡, 9.8%↑)로 나타났다.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33,314천㎡, 동수는 3.6% 증가한 55,795동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5,987천㎡(3,528천㎡, 28.3%↑), 지방 17,327천㎡(△3,984천㎡ , 18.7%↓)로 나타났다.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은 건축 허가면적은 주거용 28,560천㎡, 상업용 12,424천㎡, 공업용은 4,423천㎡로서 각각 77.1%, 39.4%, 15.4% 증가한 반면, 문교사회용은 2,530천㎡로서 16.9% 감소했다.착공면적은 주거용 15,850천㎡, 상업용은 9,778천㎡, 공업용은 4,317천㎡, 문교사회용은 1,608천㎡로서 각각 41.4%, 39.6%, 13.5%, 9.4% 증가했다.준공면적은 주거용 13,238천㎡, 공업용 3,660천㎡, 문교사회용은 1,884천㎡로서 각각 1.9%, 32.4%, 38.7% 감소한 반면, 상업용은 9,828천㎡로서 35.7% 증가했다.올해 3분기의 주요특징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77.1%), 착공(41.4%) 면적은 증가한 반면, 준공(△1.9%) 면적은 감소했다.특히, 수도권의 허가(139.8%) 및 착공(127.1%) 면적 증가폭이 지방(허가 36.1%, 착공 4.3% 증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39.4%), 착공(39.6%) 및 준공(35.7%) 면적이 모두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의 허가(91.1%) 및 착공(46.4%) 면적이 수도권(허가 171.5%, 착공 205.0%)을 중심으로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286.3%), 경기도(120.2%), 지방의 경우 충청북도(525.6%), 부산광역시(167.1%)의 허가면적 증가가 두드려졌다.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104동, 2,127천㎡), 성남시 수정구 신흥주택재건축아파트(40동, 588천㎡) 등이며 지방은 부산시 안락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12동, 239천㎡), 청주시 청원구 오창센토피아 신축(17동, 232천㎡) 등으로 나타났다.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3.3%인 30,386동, 100~200㎡ 건축물이 12,311동(17.6%), 300~500㎡ 건축물이 9,681동(13.8%)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25,825동으로 전체의 44.3%, 100~200㎡ 건축물이 9,919동(17.0%), 300~500㎡ 건축물이 8,524동(14.6%)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23,710동으로 전체의 42.5%, 100~200㎡ 건축물이 10,305동(18.5%), 300~500㎡ 건축물이 8,447동(15.1%)이다.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6.2%인 25,712천㎡, 개인 14,195천㎡(25.5%), 공공이 3,424천㎡(6.1%)이고 착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7.4%인 20,904천㎡, 개인 11,437천㎡(31.4%), 공공 1,442㎡(4.0%)이며, 준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4.4%인 14,780천㎡, 개인 10,744천㎡(32.3%), 공공 3,011천㎡(9.0%)이다.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732천㎡(14,131동), 988천㎡(3,033동), 318천㎡(419동), 116천㎡(199동) 멸실됐다.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65.3%인 1,132천㎡(12,346동), 다가구주택 279천㎡(1,221동), 아파트 131천㎡(58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6.3%인 358천㎡(1,362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353천㎡(1,263동), 업무시설 48천㎡(43동)으로 나타났다.
  • 충남 폐석면 광산 2곳에서 석면오염 토양 검출

    ECO
    2015-10-28 16:02:02 안홍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광천2광산과 보령시 청소면 재정광산 등 폐석면 광산 2곳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광산 주변지역 총 17만 8,000㎡(조사면적의 1.5%)의 토양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이하 석면) 농도가 0.25% 이상 검출됐다.석면 농도가 1% 이상인 토양은 2만 1,024㎡이며 이중 서산시 대산읍 광천2광산의 경우, 총 4,592㎡(광천2광산 전체조사면적의 0.13%)에 해당하는 농경지와 임야에서 석면 농도가 1% 이상으로 나타났다.보령시 청소면 재정광산은 1만 6,432㎡(재정광산 전체조사면적의 0.2%)에 해당하는 농경지에서 석면 농도가 1% 이상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석면 농도가 1% 이상인 이 지역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해 광해방지사업과 지역주민 공지, 토지 이용 변경에 대한 감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산업자원통상부,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석면 농도가 1% 미만인 나머지 15만 6,976㎡(전체조사면적의 1.35%)는 위해성평가에서 위해도가 1만분의 1보다 낮게 나타나 토양 정화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비하여 감시를 하는 등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정밀조사는 폐석면 광산의 갱구 중심으로 4km 이내에서 토양, 수질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석면 농도(함유량)와 함께 호흡을 통한 체내유입 경로, 위해도 등을 포함하여 실시했다.수질 조사는 하천수, 지하수, 갱내수에서 각각 건기와 우기에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 함유량을 분석했으며 모든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대기와 실내공기 중의 석면 함유량은 일부 지점에서 미량이 검출되었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대기 중 석면 함유량은 농경지와 주거지역에서 총 69개 지점을 조사했다. 2개 지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최고 농도는 0.0031f/cc로 나타났다.실내공기 중 석면함유량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총 14개 지점을 조사했으며 모든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환경부는 전국 폐석면 광산 38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올해 조사 중인 충남 홍성군 신성 폐광산 1곳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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