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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경기도 특사경,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운영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운영 집중 수사

    경제일반
    2020-02-12 16:26:46 안상석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이 같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적법하게 등록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적은 금액을 투입해 수익을 얻고 등록 없이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에게도 불법 대여를 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실제 지난 2018년 안성에서 무등록렌터카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을 대여한 미성년자가 친구 4명을 태우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건물에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도내 등록된 227개 렌터카업체의 2만 5,400여대 전체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입제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색출해 렌터카 업계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중점 수사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차량을 받아 등록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는 위와 같은 명의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무등록 업주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는 이와 관련,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대를 지입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자와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수사 중에 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업 경영 트랜드 바뀐다, 외국계 출신 영입↑

    대기업 경영 트랜드 바뀐다, 외국계 출신 영입↑

    경제일반
    2020-02-12 16:20:53 이동민
    ▲ 대표적인 외국계 출신 경영인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사진=LG화학) 국내 대기업들이 오너 출신 대표이사 대신 외부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대표이사 650명 가운데 이력 확인 가능한 580명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전문경영인은 466명으로 전체의 80.3%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전문경영인의 평균 근속기간(4.5년)을 고려해 2015년과 비교해 정기인사를 반영해 2월 말 시점으로 집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경영인 비중은 5년 새 4.3%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에는 대표이사 525명 가운데 전문경영인은 76.0%(399명)였다. 특히 외부에서 영입한 대표이사 비중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외부 영입 대표이사는 22.9%(120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27.6%(160명)로 4.7%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에는 내부 승진이 53.1%로 가장 많았으며 오너 일가(24.0%), 외부 영입(22.9%) 등의 순으로 외부 인사 비중이 가장 작았다.올해는 내부 승진(52.8%) 비중은 비슷했으며 오너 일가가 19.6%로 줄었고, 외부 영입은 27.6%로 늘었다.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이 대내외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방수 역할'을 기대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에 적극 나선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외부에서 영입한 대표이사를 출신별로 보면 '범삼성' 출신이 14.4%(23명)로 가장 많았고, 외국계 기업 13.8%(22명), 금융권 13.1%(21명), 관료 12.5%(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범삼성 출신은 5년 전에도 15.0%(18명)로 1위였지만 비중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외국계 출신은 대폭 늘었다.외국기업 출신 대표이사는 2015년 5.8%(7명)에 그쳤지만, 5년 만에 7.9%포인트 상승했다. 대표적인 외국계 출신 대표이사는 지난해 LG화학에 영입된 신학철 부회장, 대림산업 김상우 부회장,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 윤병석 SK가스 대표 등이다. 한편 전체 대표이사 가운데 여성 비중은 2015년 1.0%(6명)에서 올해 1.4%(9명)로 소폭 늘었다. 대표이사 평균 연령은 59.5세로 5년 전보다 0.9세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영남과 서울 출신이 전체의 61%로 타지역보다 많았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광산업에 얼마나 타격입일까?

    코로나바이러스, 관광산업에 얼마나 타격입일까?

    경제일반
    2020-02-12 16:19:19 최성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바이러스)이 외국인의 여행수요를 위축시켜 국내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과거 2002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수준으로 확산된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각각 125만 명, 16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관광수입도 각각 3조 2000억 원, 4조 6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먼저 사스 수준일 경우 ▲국내 관광산업 생산유발액 6조 1000억 원 감소 ▲부가가치유발액 2조 8000억 원 감소 ▲취업유발인원 5만 5600명 감소 등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 2만 8800명, 숙박서비스 1만 1200명, 음식점 및 주점 1만 700명 등이다.▲ 메르스 수준일 경우 사태는 더욱 나빠진다. 한경연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 수준으로 확산될 경우 ▲관광산업 생산유발액 8조 6000억 원 감소 ▲부가가치유발액 4조 원 감소 ▲취업유발인원 7만 8100명 감소로 내다봤다.주요 업종별 취업유발인원 감소는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 4만 500명, 숙박서비스 1만 5800명, 음식점 및 주점 1만 5000명 등이다.한경연 관계자는 “사스, 메르스, 신종코로나 등 이제 국제 전염병은 우리경제를 타격하는 상수가 됐다”며 “관광산업은 외국인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의 하나인 만큼, 견고한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국을 ‘바이러스 청정국가’로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해줌,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대상' 친환경 아파트 배출

    해줌,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대상' 친환경 아파트 배출

    경제일반
    2020-02-12 16:15:26 최성애
    ▲ 아파트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전경태양광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2019 아파트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에서 해줌에서 설치한 6개 아파트 단지가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는 2013년부터 서울시가 개최해 온 에너지 생산 활동 장려 프로그램이다. 대회는 크게 에너지 절약 부문과 생산 부문으로 나뉘며, 수상 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시설(장비) 구입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관계자 포상에 사용할 수 있는 상금을 받는다. 수상한 아파트 단지 중 해줌에서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발전설비를 설치한 아파트는 총 6개 단지로, △신정이펜하우스1단지(양천구, 대상) △래미안포레 (강남구, 최우수상) △신동아파밀리에(강남구, 최우수상) △금호어울림센터힐(성북구, 우수상) △세곡리엔파크3단지(강남구, 최우수상) △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강남구, 우수상)이다. 대상을 수상한 신정이펜하우스1단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2018년 10월에 아파트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했다.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용량은 209.16kW로 2019년 한 해 동안만 공용 전기료 약 4천2백만 원을 절감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사업을 통해 약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입주민의 부담은 낮추고 경제성은 높였다. 또한, 2018년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했으며 이듬해 2019년에도 대상을 수상해 녹색 아파트 인증, 아파트 가치 상승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았다. 시공을 맡은 해줌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30여 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이다. 특히 해줌에서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설치한 아파트에서 매년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에 수상하고 있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권오현 대표는 “해줌에서 설치를 진행한 아파트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아파트 태양광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김종회 의원 , 농어업인 정년 70세 연장법안 시행‘임박’

    김종회 의원 , 농어업인 정년 70세 연장법안 시행‘임박’

    ECO
    2020-02-12 16:11:40 안상석
    ▲ 김종회국회 김종회의원이(사진)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둠에 따라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김 의원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열악한 농어가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개정의 취지와 함께 김 의원의 그간 활약상이 주목되고 있다.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김의원은 농어가 실정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 농어가의 경우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법안을 발의했다.김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직접 발품을 팔며 동료의원들을 설득했다. 현행 취업가능연한인 65세를 농어가에 적용하는 것은 농어가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설득으로 동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의원은 불과 6개월 만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힘과 실력을 선보였다.김종회 의원은 "농어가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농어기계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에 김의원은 "농어가에서는 김종회가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며"결국 일을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만이 지역발전의 선봉장이 될 수 있고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영등포구,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로 미세먼지 잡는다

    영등포구,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로 미세먼지 잡는다

    사회일반
    2020-02-12 16:08:55 이동규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로 미세먼지 잡는다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서울시와 협력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9.12.~’20.3.) 동안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도 시행과 더불어 미세먼지 시즌제 대 구민 홍보를 추진한다. 구는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도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인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으로 기저농도(base)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여 환경과 구민의 건강 보호에 나선다. 미세먼지 시즌제 추진사항은 총 9가지로, 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②행정·공공기관 및 근무자 차량 2부제 ③서울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④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⑤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⑥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⑦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⑧중점관리도로 지정·청소 강화 ⑨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등이다. 이중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추가 적립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겨울철 난방 사용을 절제하도록 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된다. 개인회원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직전 2년 대비 20% 이상 절약할 경우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며, 단체회원의 경우 평가 기간을 기존 연 2회 6개월에서 연 2회 4개월 평가로 변경해 에너지 사용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인 4개월 동안 집중 관리한다. 에코마일리지는 6개월 간 절감률에 따라 연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적립되며, △현금 전환 △지방세 납부 △아파트 관리비 납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및 모바일 문화상품권 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또한 구는 미세먼지 시즌제에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고 구정을 홍보하고자 공동주택 18개 단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192대를 활용한다. 미디어보드 홍보 내용은 △미세먼지 시즌제 구민참여 유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구민행동 요령 △기타 구정 소식 등이며 1회 30초, 하루 100회 가량 송출되어 구민들에게 미세먼지 시즌제 및 다양한 구정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혜택을 마련했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sk 이노베이션의 2020년-sk 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

    미리보는 sk 이노베이션의 2020년-sk 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

    문화일반
    2020-02-12 15:56:49 이동규
    ▲ SK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SK이노베이션 계열 CEO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리 보는 SK이노베이션의 2020년’을 기획했다. 그 다섯 번째로 SK루브리컨츠의 차규탁 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차규탁 사장은 첨단 윤활유로 E-mobility 진화 동반자로 혁신해 가겠다는 목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혁신, SV(Social Value, 사회적가치) 창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 파트너링 확대를 통한 글로벌 전략과 함께 ‘줄Tak동시’를 통한 더 큰 행복을 강조했다. Q1. SK루브리컨츠의 신임 CEO가 되시자마자, 베트남 최대 민간 윤활유 업체 메콩社 지분 인수라는 글로벌 사업의 큰 축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신임 CEO로서의 소감 부탁 드립니다.SK루브리컨츠는 저에겐 고향 같은 곳입니다. SK루브리컨츠는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매진해 왔습니다. 경영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지만 구성원 모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2020년 경영환경도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구성원들의 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과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고 글로벌 회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져가고자 합니다. 이번 메콩社 지분 인수 건을 위해 베트남 출장을 다녀오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 그리고 사업 역량이라면 SK루브리컨츠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Q2. 최근 구성원과의 대화에서 사장님의 유쾌한 경영 철학을 공유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이 내용은 사실 제가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했고, 직장 선배로서 SK루브리컨츠 구성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기에 재미있게 하루 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살기 위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후배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인 SK ZIC Zero를 시작으로 유베이스 플러스(YUBASE-Plus) 등 친환경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하여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사회적가치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합니다. Q4. 앞서 말씀주신 사업관련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SK루브리컨츠의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인정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Global 회사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SK 루브리컨츠가 창출하는 이익 중 80%가 해외에서 벌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SK ZIC는 러시아 ‘국민 브랜드(Narodnaya Marka)’로 2회 연속 선정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No.1 윤활유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50여개국 140여개 고객사에 고품질 GroupⅢ 기유를 수출하고, 러시아, 중국, 미국 등 60개국에서 윤활유 완제품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고품질 저점도 엔진오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고급기유에 대한 전망도 밝습니다. 특히 High-end 제품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roupⅢ보다 고품질인 GroupⅢ-Plus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이미 2008년부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GroupⅢ-Plus의 품질을 입증 받았으며 글로벌 경쟁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SK루브리컨츠가 고품질 제품(고급 기유)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수요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원료 공급부터 연구개발, 생산 등 매우 긴밀한 협력을 진행중입니다. SK루브리컨츠는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 하기 위해 시장 잠재력이 높은 ASEAN을 중심으로 파트너링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난 주말, 우리의 우수한 제품 및 기술력에 현지 생산/판매를 가속화하기 위해 베트남 메콩社와 파트너링을 맺었습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로 프리미엄 시장의 급속한 확대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베트남 윤활유 시장도 향후 10년간 약 2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번 파트너링을 통해 프리미엄 윤활유 제품 중심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5. SK이노베이션 계열이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Green Balance 2030’을 채택하였습니다. SK루브리컨츠에서의 ‘Green Balance 2030’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친(親)환경이 아니라 필(必)환경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비 규제 강화를 비롯하여 제도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CO2 배출량 절감이 하나의 선택 기준이 되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SK루브리컨츠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급 기유를 활용하여 초저점도 윤활유 제품 개발을 통해 연비 개선을 극대화 하는 등 자동차 제조사들과 함께 윈윈(Win-win) 전략을 펼쳐 왔습니다. 현재 OEM 기업들과 협업을 통하여 전기차용 윤활유인EVF(Electric Vehicle Fluid)를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 전기차 업계를 선도하는 OEM사에 SK루브리컨츠 제품을 이미 납품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특허물질, 이온 액체(SK IL)를 활용한 제로-테크(Zero-tech)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윤활유 제품인 ZIC Zero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ZIC Zero를 통해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뿐만 아니라 연비개선을 통한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 ZIC Zero 판매를 확대하고, 러시아 등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ZIC 완제품 외에도 친환경 엔진유에 최적화된 유베이스 플러스(YUBASE-Plus)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판매확대 및 시장을 선점해 가겠습니다. 루브리컨츠가 베트남 윤활유 기업 ‘메콩환경에 대한 SK루브리컨츠의 의지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함께 플라스틱으로 만든 윤활유 용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윤활유 제품을 담고 있는 통의 20%를 재생 원료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미 시제품 생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재활용 윤활유 용기의 국내 상용화 및 재생 수준을 40%까지 더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2019년 기준 친환경 제품 판매를 통해 1,380억원 이상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했는데, SK루브리컨츠의 Green Balance 2030을 위한 다양한 도전과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고민은 올해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Q6. 신년사에서 ‘구성원이 보다 더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저는 ‘제가 다니고 있고 또 CEO로 있지만, 우리 SK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신기한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행복”을 “실적”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정이나 일상에서 행복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행복”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저를 포함한 SK의 경영진은 행복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 낼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우리를 둘러싼 냉엄한 환경을 생각하면 “Sense of Urgency”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을 위해서는 “Happy Sengency(Sense와 Urgency의 합성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일을 덜어내고(Do Less), 확보된 Resource를 개인 역량 개발 또는 핵심적인 일에 집중(Work Smart)하여 구성원과 회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SK루브리컨츠의 구성원이 Do less, Work Smart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더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일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Commitment한다면, SK루브리컨츠 전체의 행복은 당연히 더 커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Q7. 행복세상에 동참하시겠다는 의지를 담은 사장님의 행복 Commitment는 무엇인가요?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저는 작년 12월 행복 세상에 동참하겠다는 표현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Commitment와 구성원과 함께 할 수 있는 Commitment, 두 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첫번째는 계단으로 걸어서 출근하기를 최소 100회 하기 입니다. 아침마다 서린사옥 계단을 오르며 구성원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행복한 회사를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챙겨서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데 행복한 고민과 더불어 제 건강도 함께 따라올 것 같아 10층까지 걸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기준 26번 걸어 올랐으니, 전체로 따져 보면 260층을 오른 셈이죠. 두번째 Commitment는 “줄Tak(차규탁의 ‘탁’)동시”입니다. 줄탁동시(崪啄同時)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서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저는 항상 열려있는 CEO로 구성원으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Reverse Mentoring을 통해서 어떤 주제이건 구성원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배우고 한걸음 더 구성원에게 다가가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가르침을 통해 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신종 코로나 쯤이야'...전기차 각광에 '2차전지' 관련주 강세

    '신종 코로나 쯤이야'...전기차 각광에 '2차전지' 관련주 강세

    경제일반
    2020-02-12 11:23:16 김동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연초 주식 시장이 된서리를 맞은 가운데에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전지 관련주 주가가 강세를 띄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2차전지 테마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20%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2차전지 테마 ETF는 'TIGER 2차전지 테마'와 'KODEX 2차전지산업' 등 2개 종목이다. 이 중 이달 11일 종가 기준 'TIGER 2차전지 테마'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1.2%로 전체 ETF 종목 가운데 2위를 차지했고 'KODEX 2차전지산업'도 연초 이후 수익률이 19.2%로 6위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2차전지 관련 종목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공포가 주식 시장을 덮친 가운데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이들 지수는 구성 종목에 삼성SDI,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SDI와 LG화학 주가는 11일 종가 기준 연초 이후 각각 45.34%, 30.24%로 급등했고, 에코프로비엠(65.28%)과 일진머티리얼즈(25.38%)도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호실적과 유럽연합(EU)의 전기차 확대 정책 등의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2차전지 관련주가 당분간 강세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업 관계자는 "유럽의 탄소배출에 대한 각종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이런 흐름이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라며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전기차 시장이 확산하면 국내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추가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중소기업,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하면 인건비 절반 지원

    중소기업,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하면 인건비 절반 지원

    경제일반
    2020-02-12 09:44:32 이동민
    중소기업이 이공계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받으면 인건비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중기부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하고 싶으나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인건비 50%를 지원해준다.대학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현장 중심 연구인력을 양성도 유도한다. 이 지원사업은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후 참여 연구진이 해당 기업에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컨소시엄당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3억원이 지원된다.올해 중기부의 연구인력 지원 규모는 1천400여명으로, 중기부는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고경력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규모를 지난해 153명에서 올해 230여명으로 대폭 늘렸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mtech.go.kr)에 신청하면 된다. 
  • 중국산 저가 공세에 국내 태양광 업체 속수무책

    중국산 저가 공세에 국내 태양광 업체 속수무책

    경제일반
    2020-02-12 09:30:42 김동식
    ▲ 사진=OCI 제공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상승 가도를 달리던 국내 태양광 소재 산업이 중국업체의 저가 공세로 벼랑 끝에 몰렸다. 태양광 패널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국제가격의 급락으로 적자로 전환되자 국내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솔루션 역시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OCI가 11일 공시(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 따르면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손실은 1천807억원으로 전년(영업이익 1천587억원)과 비교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OCI의 매출은 2조6천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 감소했고 순손실은 8천93억원이었다. OCI의 분석으로는 2018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 폭도 증가했다. OCI는 이러한 실적 악화의 가장 원인으로 태양광 시황 악화 영향으로 태양광 폴리실리콘 판매 가격의 하락으로 보고 있다. OCI는 이에 따라 군산공장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군산공장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던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넘겨 원가를 25% 이상 절감시키고, 군산공장은 5월부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으로 전환시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OCI 관계자는 "2012년 이후 폴리실리콘 가격은 구조적으로 하락했다"며 "현재 폴리실리콘 시장가격(8달러 내외)을 고려할 때 향후 군산공장 재가동은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한화솔루션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화솔루션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 생산 폴리실리콘 원가는 중국산의 약 2배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은 지난해부터 여수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을 줄여가며 철수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수급마저 원할하지 않자 국내 태양광 모듈 공장의 생산을 23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한화솔루션 관계자는 "부품 조달 거래선 확대를 검토하고, 중국 내 자재업체가 생산을 재개하면 조달 소요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기덕 시의원, 성미산 명품자연생태공원화를 위해 시비 35억원 확정

    김기덕 시의원, 성미산 명품자연생태공원화를 위해 시비 35억원 확정

    정치일반
    2020-02-12 00:03:35 안상석
    ▲ 김기덕 의원(환경수지원위원회‧더불어민주당‧마포4)은 202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산근린공원(성미산) 명품자연생태공원화를 위하여 1차로 서울시 예산 35억원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수립(마스터플랜)을 위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바쁜 소통 행보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2월 7일 오전 지역사무소에서 ‘성미산의 생태적 복원을 꿈꾸는 산다움(이하 산다움)’ 단체 임원진과 성산근린공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성산근린공원의 명품생태공원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앞서 학계와 전문가, 주민,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각계각층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성미산 기능을 안산처럼 만들고, 생태를 최대한 복원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김 의원이 직접 소통행보에 적극 나선 결과로서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택하고, 서울시 공원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푸른도시국 첫 업무보고 현안 질의를 통해 성산근린공원의 명품친환경생태공원화를 비롯해 새터산을 마포구를 대표하는 가족공원화, 월드컵공원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비전 구상, 성산자동차학원부지에 경의선 숲길 조성 등 구체적인 의정활동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예산을 챙기는데 만전을 기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미산은 2019년도에 사유지 보상비(238억원)를 확정하여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 35억 원을 증액확정 한 것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마스터플랜) 및 1차 조성사업을 올해 실시하고, 3개년 계획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대문구 안산 버금가는 명품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인근 학생들에게 생태교육을 위한 현장생태학습체험관 건립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새터산은 2년에 걸쳐 사유지 보상비 총 360억 원(시비 180억 9천만 원, 구비 180억 9천만 원)을 확정하여 보상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어린이와 장애인들도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완만하게 자락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수목식재, 꽃길조성, 운동기구 설치, 어린이 자연학습장 조성, 배드민턴장과 주차장, 수영장, 쉼터 등을 조성하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가족공원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노을공원,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평화의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 테마공원으로 조성된 월드컵공원에 ▲서울억새축제 사잇길 테마존 조성(3억2천5백만 원) ▲월드컵공원 장미원 조성(5억원) ▲월드컵공원 시설물 정비사업(7억 원) 등 낙후된 시설물 보수와 기능을 보강하여 공원의 품격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적 방향과 예산수립에 힘쓰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연남동 연트럴파크와 연계한 성산자동차학원부지에 경의선 숲길공원 선형의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8대 의회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펼치는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덕 의원은 “초심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 중”이라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의 자연생태복원을 통한 살기 좋고 이사 오고 싶은 주거환경을 갖춘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화숙 시의원 시 복지현황 한눈에...복지상황지도 제작

    김화숙 시의원 시 복지현황 한눈에...복지상황지도 제작

    정치일반
    2020-02-11 23:57:11 이동규
    김화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현황 및 복지영역별(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노숙인) 현황 등 서울시의 복지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복지상황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제작된 복지상황지도는 숫자로 된 정보들을 그래픽으로 구현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식별력을 높여 정책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 자료들은 서울시의회 김화숙 의원실과 각 복지영역(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노숙인)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담당부서의 협조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화숙 의원은 “먼저 복지상황지도가 제작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군 지휘관 시절 부대의 현황과 작전 상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작전상황지도에서 착안하여 서울시 복지 행정영역에도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면 활용가치가 높을 거라 판단하여 제작하게 되었다.”라며 제작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서울시의 복지환경을 개선하는데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는 서울시복지포털 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의 자료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한편 김화숙 의원은 1966년 육군 이병으로 만 17세에 군 생활을 시작하여, 하사관·장교임관을 거쳐 만 31년간 육군 특전사 공부수대 낙하산 점프 최초의 여성장교, 여군훈련소장, 제 16대 여군단장, 여군학교장을 거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여성회장등을 거치며 ‘대한민국 여군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으며 여군단장 재직시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인연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대 서울시의회 최고령 의원으로 전반기동안 150여 회에 이르는 현장방문과 소통을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원도 화천군,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강원도 화천군,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ECO
    2020-02-11 23:13:14 안상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및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1일 밝혔다.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와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 연천군 중면 합수리와 적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모두 2월 10일 환경부 수색팀이 인근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다.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7건, 연천군에서는 56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83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구현 2020 년해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구현 2020 년해

    ECO
    2020-02-11 23:01:28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1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다만,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를 보면, ’19년 1,395천명으로 ‘16년 대비 122.4천명이 증가*(’17.6~‘19.12월까지 31개월째 증가세)했고, 고용이 회복된 ’19년에만 55천명이 증가했다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하여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 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기존 청년농업인의 역량향상(중급→ 고급)을 위해 현장지도(문제해결형)・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한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新유통경로 발굴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신규 조성하여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R&D를 추진*(과기부 협업)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농식품 시장을 확대되며 베트남 등에서 인기인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한다.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주산지(상주·김천 등)별 수출농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한류 활용 마케팅, 현지 식문화와 연계하여 수요처를 발굴한다. (신북방)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2개국)을 신규지원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몽골・카자흐・러시아 53명)등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적극 발굴한다. 수출업체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3월)하여 수출물량을 공동 적재·운송하는 공동운송 사업을 시범 추진(중앙아·몽골)한다.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시)은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기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품목・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귀농・귀촌 교육생 DB(농정원・기술센터)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귀농지역 탐색, 지원정책·일자리‧주거 등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담당자는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를 차질없이 조성(‘20년 104개소)하는 한편,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10개소 모델개발·시범지원)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보완한다“고 설명했다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확대(’19: 18개소→ ’20: 30)한다. 시민사회-지자체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푸드플랜, 64개소)하고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는「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19.12월)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최종 2.4조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고 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여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0년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히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국민들께서 환경창출을 가져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조명래 장관 「대한민국 환경 업무계획」 발표

    환경부조명래 장관 「대한민국 환경 업무계획」 발표

    ECO
    2020-02-11 21:28:00 안상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환경부 중점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는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춘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1월∼)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1월∼)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하여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 하여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165만원 → 300만원)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반면,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전기차: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하여, 연내 9만 4천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20년 하반기)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반기)할 계획이다.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기존 3%→10%이상)하고 배출권 할당방식도 감축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한 벤치마크(Benchmark) 할당방식을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2020년은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조 확산을 위해 탈탄소 전환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행동 실천연대(본부), 지방정부 탄소중립 연합(연대)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고품질화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주민친화형 복합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생태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생태축 복원사업(도시공원 일몰 대상부지 등)의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할 예정이다.하천 구조물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수생생물 서식처를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혜택받도록 생태계 서비스를 확대한다.국립공원 내 체류시설을 가족단위, 1인가구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 등으로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편익 증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및 점자(시각) 도서 등을 확충한다.토지 소유주의 환경보전 행위에 보상을 하여 생태계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실시할 예정이다.지역의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을 확정하고,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 지역 및 민감계층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 역학조사, 건강영향 조사 등의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령 개정 추진)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아울러, 어린이 활동 공간용 페인트 납 함유기준 강화(사용금지 또는 100ppm 이하), 홀로 사는 노인, 양로원, 경로당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347개소→500개소) 등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2020년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법과 제도를 국민이 환경효과를 제대로 느낄수 있는 체감이 되도록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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