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각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LG화학은 작년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ITC에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었다.이에 두 배터리 업체간의 최종 승부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LG화학 측은 "이번 판결이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지난해 한국 자동차 점유율이 세계 7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17일 발표한 '2019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차 생산량은 395만대로 전년보다 1.9% 감소했지만 점유율은 4.2%로 0.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시장이 침체한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었다.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약 9천323만대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 중국은 11년 연속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지만 작년 생산량이 2천571만대로 7.5% 줄었고 점유율은 27.6%로 0.8%포인트 하락했다.미국은 생산량이 1천88만대로 3.7% 줄었지만 여전히 2위를 지키고 있다. 점유율은 11.7%로 0.2%포인트 상승했다.일본, 독일, 인도. 멕시코가 순위를 이었고, 한국 아래로는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이 뒤를 이었다.  집계된 10개 나라 중 브라질과 스페인만 생산량이 늘었다.  스페인은 유럽계 제조사들의 물량 배정이 늘면서 수출이 0.2% 증가해서 생산량이 282만대로 확대됐다.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중국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늘어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관내 농업인에게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이번 서비스는 농가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검정을 의뢰하면 결과를 토대로 해당 농경지에 적합한 밑거름과 웃거름의 사용량 등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토양검정 대상 항목은 토양산도(pH)와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칼륨·칼슘·마그네슘), 전기전도도(EC) 등이다.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 5∼10곳의 지점을 선정해 흙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표면에서부터 20㎝ 깊이로 500g정도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센터에 의뢰하면 된다.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서비스로 불필요한 비료 사용을 줄이고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친환경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토양검증 및 시비처방 서비스 환경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및 연천군 장남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상서면, 철원군 갈말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6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6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57건, 연천군은 65건, 화천군은 73건, 철원군은 22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17건이 됐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은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한 수색을 통해 감염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나눔 실천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이 썼던 의류 및 온전한 옛 근무복 등을 해외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한국환경공단은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임직원으로부터 의류, 모자, 신발, 가방 등 잡화 4,288개 및 옛 근무복 1,374벌 등 총 5,662개 품목을 기부받았다.기부 물품은 2월 17일 해외 의류지원 전문단체인 ’(사)옷캔‘에 전달되며, ’(사)옷캔‘은 물품을 국가별 기후, 연령 등에 맞게 분류해 개발도상국 및 재난 국가 등 세계 각지로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 물품의 선별, 세탁, 포장, 통관 등에 필요한 비용(약 200만 원)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부터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조성 중인 사회봉사기금 ’천미만미‘에서 쓰인다.      기부 품목 중 의복류, 생활품목 일부는 해외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현지 주민에 전달한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바자회 등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현지 어린이 위생용품 구입 및 미술 교육 등에 활용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인니 반따끄방 매립지 빈민지역에 사회봉사단을 파견하고 현지 어린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60㎡ 규모의 컴퓨터 교실 짓기, 학교 노후 시설물 보수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 홀몸어르신, 조손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름다운가게‘와 연계한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임직원 소장품 총 6,859점을 기증하여 판매하고 매출액 약 1,500만 원을 기부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무심코 폐기되던 의류를 재사용하면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배출 감축의 효과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창원(주남저수지)에서 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음성(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다수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가금 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해양환경교육원 전경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조찬연)은 지난 11일 해양환경교육원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임경화)과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 4차 산업 분야 기업 맞춤형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해양환경 교육 전문가 인적교류 등 해양환경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교육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개선했지만 40~50대는 직장의 휴·폐업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도별 퇴직자(12월 조사 기준) 현황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48만 8544명으로 2014년(55만 1997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 비자발적 퇴직자는 144만 4791명으로 전년대비 2만 7000명 가량 줄었지만 40~50대는 전년대비 약 3만2000명 증가했다.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69만 6188명까지 치솟다가 2017년 40만 5933명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2년째 증가세다.비자발적 퇴직 사유로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가 20만 94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15만 6159명), 명퇴·조기퇴직·정리해고(7만 5673명), 직장 휴업·폐업(4만 7266명) 등 순이었다.50대의 경우 명퇴 등의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5만 1639명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았다. 40대는 직장 휴업·폐업에 따른 퇴직자(2만 5902명)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반면 작업여건 불만족이나 정년퇴직, 개인·가족적 이유 등 자발적 퇴직은 감소했다. 지난해 40~50대 자발적 퇴직자는 46만 1675명으로 전년대비 5만 8000명 가량 줄었다. 결국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경기 둔화에 따른 외부 요인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중장년층이 급증했다는 얘기다.올해 들어 이같은 추세는 더 강화되고 있다. 1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0.0%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2년 이후 같은달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지표 개선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주력 고용층인 40대 고용률(78.1%)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8만 4000명 감소했다.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40대 취업자는 자영업자가 11만 9000명 줄어 전체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9만 3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만 6000명 각각 줄었다.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8000명 늘어 22개월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40대는 오히려 4만 4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에서도 40대 취업자는 4만 8000명 줄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반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50만 7000명 이상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만 7000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만 5000명)이 증가세를 주도했다.정부가 올해 재정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하면서 1월부터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 개 산업군의 60세 이상 취업자를 직업별로 분석했을 때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3만 6000명, 종사상 지위별로는 14만 6000명 들어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위주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령층의 단순·임시 일자리 증가가 고용 회복세를 이끈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이 16일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거점으로 조세감면, 행정편의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산단 내 기업에게 해당 지역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이다.또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주 부의장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규정했다”며 “혁신도시 뿐 아니라 국가산단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주 부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많은 단체장들도 국가산단의 지역인재 채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 내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월 14일 청사 대강당에서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녹색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지정하고, 3년 주기로 전문심사단 평가를 실시하여 녹색기업 재지정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는 소각.발전 등 9개 업종 28개 녹색기업이 참가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차량 2부제 ▴ 도로청소 및 나무 식재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례를 발표하고, 녹색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녹색기업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성공경험을 다른 기업들에게 확산.공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요타 코리아는 14일 토요타 강남 전시장에서 ‘캠리 스포츠 에디션’ 미디어 포토세션 행사를 갖고200대 한정판매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포츠 에디션은 기존 캠리 가솔린 차량에 스포티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요소를 더한 모델로, 전용 프런트 그릴과 입체적인 범퍼, 차체의 가장 바깥쪽에 배치한 사이드 그릴을 통해 와이드 앤 로우(Wide & Low) 스탠스와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블랙과 실버 투톤의18인치 휠, 트윈 팁 머플러, 사이드 로커 패널과 리어 스포일러가 더해져 스포티한 스타일을 추구했다. 또한, 아웃사이드 미러, 루프, 리어 스포일러를 블랙컬러로 마감한 투톤(Two-tone) 색상의 모델도 선택할 수 있다.▲ 실내내부기존 캠리가 가진 최고출력207PS, 최대토크24.8kgm의2.5리터 다이나믹 포스 가솔린 엔진과 높은 강성의TNGA 플랫폼을 바탕으로, 새롭게 적용한 스티어링 휠 패들 시프트는 스포츠 주행모드에서 더욱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제공한다. 또한, 헥사곤 패턴 시트, 인스트루먼트 패널 메탈 패턴 트림은 운전 중 실내에서도 스포티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 준다. 특히 9 스피커JBL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과 파노라마 선루프는 운전의 즐거움을 더욱 배가시켜줄 아이템이며, 토요타의 예방 안전 기술인TSS(Toyota Safety Sense), 10 SRS 에어백,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가 안전한 주행을 도와준다.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캠리 스포츠 에디션을 선보이게 되었다”며, “스포티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캠리 스포츠 에디션과 함께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회사 관계자 는 “차량 수리정비 서비스 부품 기간은 최대 1주일이 걸린다면서 토요타 구매자들의 최대 편의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캠리 가솔린 스포츠 에디션의 가격은 모노톤(Mono-tone) 사양3,710만원, 투톤(Two-tone) 사양3,810만원이다(권장소비자가격, 부가세 포함).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특위 활동기간 연장여부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번 제291회 임시회 중 논의할 예정이다.  ▲ 조사특위는 2019년 4월 시작 이래 한 차례 연장되어 2020년 4월 14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그 간 14차에 거친 회의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를 포함한 서울시체육회에 비위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왔다. 가장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 서태협은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이 심사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자격 미달인 임원과 이사들이 회의비와 출장비로 몇 년간 수억 원을 지출하는 등 이른 바 ‘응심생의 코 묻은 돈으로 돈 잔치’를 벌여왔다는 점이 밝혀졌다. 서태협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인 태권도 수련생의 단증심사에서 심사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과거 승부조작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사건에 연루되어 임원, 이사, 위원 자격이 없는 인사들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계좌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실비정산을 입증할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회의록이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운영으로 각종 진정, 고소, 고발 등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에서 송사비 과다 집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 3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관련 법률자문을 위해 대형로펌에 4천4백만 원을 송사비로 집행했다. 하루 현장조사에서 어떤 큰 과오를 숨기기 위해 이토록 큰 금액을 집행하는지 공감할 수 없어 여러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협회 사무국 조직도 사유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과거 협회장은 공금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승부조작 및 부정부패로 임원이 총 사퇴하여 관리단체로 지정(’16.6.~17.7.)되었으나 전임 회장은 관리단체 해제 후에 직제에도 없는 상임고문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돌아왔다. 회장 친인척 및 사제지간 직원 채용, 전·현직 회장 및 임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조사특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서울시체육회는 이사회 일정 및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졸속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회는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무리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을 부결시켰다. 통상적으로 의사정족수는 회의 개시 요건일 뿐 아니라 회의 계속 요건이므로 의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석이사 19명 중 3명이 이탈하여 의사정족수(18명)에 미달한 상태에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 표결을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일부 이사들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며 추후 논의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결시킨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바, 향후 이사회 개최 시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이 다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조사특위에서 지적했던 ‘서울시 축구감독의 청탁금지법 위반·횡령·강제추행 혐의’, ‘서울시체조협회 임원의 성추행 혐의’ 등이 사법기관에 유죄로 판결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태권도 종목만 명명백백한 비위사실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조사특위는 서태협의 조직 해산, 관리단체 지정 등의 성과를 이뤄낼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체육회가 공공연히 서태협을 옹호하고 암묵적으로 비호하며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피감기관이 ‘제100회 전국체전’의 개최와 행정사무감사와 차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정례회 및 서울시체육회 회장선거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다. 사실상 작년 8월말부터 피감기관 대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전 조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피감기관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조사특위의 실질적인 활동기간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서울시체육회는 민선1기 회장이 2020년 1월 선출되었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도 예정된 바,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상호 협치하여 작금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 사 발 령국장급 전보 대변인 정 선 화 前 전북지방환경청장수자원정책국장 김 동 진 前 대변인전북지방환경청장 정 복 철 前 해양수산부 국장 금강유역환경청장박 하 준 前 수자원정책국장                          2020. 2. 17~18일자 

▲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계획(안)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부장”)은 최근 화천군 광역울타리 밖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 2.14일 현장을 찾아 광역울타리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방역 대책을 논의하였다.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9건 발생하였고, 화천은 현재까지 64건으로 감염개체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이다. 지난 2.7일 광역울타리 밖인 화천군 간동면의 살아있는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후 폐사체에서도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0일 중수본은 화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화천군의 기존 광역울타리 설치현장과 자연경계 구간의 보완사항,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장소 등 야생멧돼지 관리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우선 춘천시 신북읍의 소양감댐 인근의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장소를 방문하여 환경부에 신속한 설치를 당부하였다. 환경부는 늦어도 22일까지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를 완료키로 하였다. 다음으로 화천읍 대이리에서 1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자연경계 안에 위치한 마을로 멧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마을 뒤쪽으로 우회하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보완토록 하였다. 환경부는 지형지물을 활용한 자연경계 구간 보강공사를 2.1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후 화천군청 상황실에서 환경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강원도청, 경기도청, 화천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천군청 상황실에서 기관별 방역 추진상황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의 남하·동진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방안을 보고하였다. 우선 남방한계선과 3단계 광역울타리를 연결하는 ‘양구 종단 울타리’를 설치하여 춘천에서 인제까지 구간을 구획화함으로써 동진을 최대한 차단한다. 또한 멧돼지 행동반경을 축소하기 위해 기존 1단계 광역울타리 내 4개 시·군(파주·연천·철원·화천)에 7개 울타리를 설치하고, 총 10개 권역으로 구획화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화천댐 하류구간, 화천 동측 1단계 광역울타리 구간 등 마을, 하천과 같은 지형지물을 활용한 자연경계 구간에 대한 울타리 보강 설치도 16일까지 완료한다. 중수본부장은 ‘양구 종단울타리’를 2개 설치하여 멧돼지 동진차단을 강화하고, 화천지역 뿐만 아니라 1·2단계 광역울타리 전반의 자연경계 구간에 대해 꼼꼼이 점검하여 보강토록 당부하였다. 특히 도로와 울타리가 만나는 지점은 중첩이 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 멧돼지가 해당 지점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고, 폐사체 수색을 광역울타리 남쪽과 동쪽에 광범위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울타리가 신속히 설치되도록 발생지점에 가까운 곳부터 단계별로 설치하거나 여러 팀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존 울타리를 일제점검하도록 하였다.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예정지역 남쪽 구간은 ‘차단벨트’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엽사 투입으로 차단벨트 남쪽에서 북쪽으로 총기포획을 실시함으로써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차별화된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 를 실시 중인 경기·강원 북부 권역(339호)은 현 수준을 앞으로도 유지한다. 특히 화천군의 멧돼지 검출지역 반경 10km 내 6농가에 대해서는 중앙점검반 점검과 농장주변 환경시료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기피제를 기존의 2배 이상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경기·강원남부 권역(22개 시·군, 968개 농가)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점검과 예찰을 한층 더 강화한다.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이 21일까지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1차 지도·점검하고, 3월부터는 중앙점검반(농식품부 관계관)이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전화예찰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여 농장 주변 멧돼지 출몰 여부, 의심증상 발견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기·강원북부 14개 시군과 인접한 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5개 시군(57개 농장)은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울타리 설치, 생석회 도포 등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매주 점검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지자체에 엽사와 수색대, 멧돼지 폐사체 발견자를 철저히 소독하고, 농장에서 울타리 설치,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입산금지 등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필요한 점검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방부에도 민통선과 DMZ 통문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눈높이교육 대교의 방문교사(30대,남성)이 지도하던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신고자는 A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성연(가명)이 평소에 남자선생님을 여 교사로 교체해 달하고 떼를 써서 공부하기 싫어 꾀를 부린는줄 알고 무심코 넘긴 것이 한스럽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A씨에 따르면 추행은 방문 남자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던 A씨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여성가족부 원주해바라기센터 상담소는 성연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넘겼다.   상담결과가 나온 이후 A씨는 방문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대교 학습지측은” 해당 방문교사는 이미 지난주에 계약해지된 상태이며 회사측은 “성추행 성희롱 예방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