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오는 8월 3~31일까지 매주 목요일 관내 지하철 역사에서 ‘은평구!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축빌라 일대와 구청 방문이 힘든 직장인 피해자를 위해 응암역, 불광역, 구산역 일대에서 운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정 재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복지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운영 일정은 ▲응암역 8월 3일, 24일 ▲구산역 8월 10일, 31일 ▲불광역 8월 17일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다. 구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전세사고 전문가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변호사에게 주택 임대차 중개 분쟁, 전세사고 유의사항, 무료 법률 상담 등이 가능하다. 지난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고 전문가 상담제’와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 접수’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는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람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로 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은평구는 피해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일상생활에서 지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최근 한국을 뒤덮고 있는 폭염·폭우와 같은 이상기후만 보더라도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각 나라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꿈꾸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각종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개개인의 힘이 보태진다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자동차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이다. 석유 등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대기 중 수증기나 오존과 결합해 각종 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바 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수단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여객기, SUV, 중형 차, 고속철도, 고속버스 순이다. 만약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급적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0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먼 거리라면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육식 대신 채식하기 전 세계 경작지의 80% 이상은 축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단순히 토지 사용을 넘어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 이유는 바로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이 뿜어내는 트림이나 방귀에서 엄청난 양의 메탄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가축의 분뇨에서는 아산화질소가 배출돼 토양과 대기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식탁에 오를 가축을 키우기 위해 숲을 태우고 경작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역시 온실가스가 발생되면서 악순환은 끊이지 않게 된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채식은 건강적인 측면을 넘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채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중에는 비건 음식이 출시되고 있고 비건 레스토랑 역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추세다. 만약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하루 채식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약 450만 대가 멈춰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하루 정도는 식탁 위 붉은 고기 대신 버섯이나 두부 요리를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3. 물 아껴 쓰기 세수를 하거나 양치를 할 경우 물을 틀어 놓은 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양치를 할 경우 컵을 사용하자. 또한 샤워 시간을 줄이는 행위 역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샤워 시간을 5분 이내로 끝내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샤워 시간을 약 1분만 줄이게 된다면 12리터에 달하는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설거지 대신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것도 물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설거지를 할 경우 최대 40리터의 물을 사용하지만 식기세척기는 최대 12리터의 물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리필 상품, 고체 샴푸·비누·세제 사용하기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 리필 스토어가 하나 둘 생기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들이 직접 병을 들고 매장에 방문해 액체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나 섬유 세제 등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들었는데 리필 상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고체 비누, 샴푸, 세제 역시 각광받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다. 이들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아 이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수질 오염은 물론 쓰레기 배출 저감에 도움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5. 중고거래 플랫폼 활용하기 중고거래는 단순 나눔이라는 의미를 넘어선 행위다.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 서울시민의 중고거래로 인해 연간 5천 톤이 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존재한다.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역시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지구는 매일 뜨거워져가고 있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사소한 실천 하나하나를 지켜낸다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오염되고 있는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사진=언플래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의사환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의 고양이는 인근 동물병원에 식욕부진, 호흡기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진료 중 폐사되어 동물병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였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3년 7월 29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의사환축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으며,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에 대한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 동물병원 종사자 및 보호장소 관계자에 대한 증상 여부는 확인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노출자 중 유증상자는 없다. 지난 용산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와 동일하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노출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장수군 용림저수지 제당사면을 긴급 점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7월 29일 19시 7분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진원 깊이 6km)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하자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저수지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는 진앙지로부터 반경 100㎞ 이내 농업용 저수지 1,348개소   (충북(77), 충남(90), 전북(401), 전남(244), 경북(163), 경남(373))  에 대한 긴급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없는 상태다.  특히, 지진 발생 직후 저수지에 설치되어있는 ICT 기반 재해예방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저수지 안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였으며, 공사 직원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여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는 등 이중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인했다.또한, 공사는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급경사지 등 취약지구와 양·배수장 및 취입보 4,115개소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긴밀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여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되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9일 전북 장수군에서 발생한 규모 3.5의 지진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29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반경 100km 이내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의 긴급 점검을 지시하였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늘까지 총 7,050개소(지자체 5,702, 농어촌공사 1,348)의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금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추가 여진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용산2)은 환경교육 관련 조례 2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환경교육조례’)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이날 최유희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조례는 부적절한 기금운용과 유사·중복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며, 분산된 환경교육 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하고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환경교육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환경교육의 실질적 중요성은 등한시한 채 교육감 역점사업 살리기에만 골몰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 없는 떼쓰기에 불과하다”라며, 교육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생태전환교육조례에 대해 교육청은 ▲ 폐지 정당성 부족 ▲ 경과조치 미비로 인한 흠결 ▲ 조례 제정에 관한 의회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다.최 의원은 ▲ 생태전환교육의 법적 근거인 「교육기본법」상의 기후변화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힉교환경교육조례에 규정할 수 있고, 전북교육청의 경우에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환경생태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에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 생태전환교육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동 조례에 규정된 생태전환교육센터는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동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 조례는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유사한 조례의 남발로 인한 통합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조례에 대해 ▲ 경과조치 미비로 인한 흠결 ▲ 조례 제정에 관한 의회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 교육현장 혼란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다. 최 의원은 ▲ ‘환경교육법’에 근거한 학교환경교육조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전환교육과 목적을 같이하고 있어 동 조례를 근거로 기본적인 학교생태교육이 가능하고 전북교육청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환경생태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제정에 있어 경과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 유사한 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생태전환교육조례 및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환경교육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교육청이 의회의 조례 제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라고 반박했고 ▲ 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 결과를 미리 예측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월권, 위법, 공익 훼손이라는 세가지의 재의 요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최유희 의원은 교육청에 “아집에서 벗어나 환경교육의 정상화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대해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차분히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강서4)은 27일 서울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에서 개최된 ‘2023- 서울 케이팝 런웨이 SEOUL KPOP RUN WAY(SKRW)’에 참석하여 미래의 아이돌 스타들을 격려했다.서울 케이팝 런웨이 SEOUL KPOP RUN WAY(SKRW)는 케이팝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 행사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9세에서 19세까지 춤과 워킹에 관심 있는 참가자를 모집·선발하고 50여 명을 댄스컬 런웨이, 런웨이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세심한 트레이닝 후 개최된 공연이다.팀은 ▲ 에스파,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등 기존 아이돌 스타들의 커버 공연인 K-pop Cover Team Group Runway ▲ K-pop dance walking runway ▲ K-Pop Styling Walking Runway 형식으로 구분하여 진행됐으며 1부 마지막 부분에는 참가자 전원이 개인별로 활기찬 런웨이와 함께 간단한 본인 소개 과정이 있었다.이날 공연을 선보인 미래 아이돌 스타들은 전국 각지에서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해 참가했다고 했고 축구, 야구, 댄스, 무용, 발레, 워킹 등 본인이 가진 다양한 취미와 특기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며 전교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강렬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었다.김 의원은 “해외에 나가보면 과거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무척 향상된 것을 느끼고 있고 K-pop 등 한류 문화의 영향이다”라고 하며 “이 자리 미래 아이돌 스타들의 열정과 꿈이 세계적으로 펼쳐져 열매를 맺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합계출산율 0.78, 자녀계획을 가졌다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계획을 접는 ‘출산포기족’ 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 의무화, ▲ 유급출산휴가 일수 확대, ▲동료수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이 발의되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 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을 대표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발의한 법안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가지다. 최승재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유급출산휴가 일수는 출산한 근로자가 120일, 배우자는 10일이 부여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도 미진한 상황”이기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확대를 통해 부부공동육아와 아이가 편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여건을 강화하며, 동료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을 의무화하여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최승재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 만24개월 이하의 아이 돌봄 시설의 확장 등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동료수당의 도입을 통해 육아휴직이 동료의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위원장 윤재갑)는 27일, 독도를 찾아 민주당 소속 기초·광역의원과 당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윤재갑 위원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전 세계를 향한 일본의 핵 테러 시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투기 되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전남의 지역경제를 파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재갑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물론, 수산인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당원, 군민과 함께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지구촌 곳곳이 각종 환경 문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특히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재활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홍보하며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독일의 판트(Pfand) 제도다. 판트 제도란 독일의 공병 보증금 제도다. 유리병, 페트병, 캔과 같은 빈 병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개수에 따라 돈을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만약 500ml 생수 한 병을 구입할 경우 생수 값 13센트(약 180원)와 보증금 25센트(약 350원)가 결제된다. 소비자 가격과 판트 비용이 분리돼 표시된다. 25센트의 보증금은 일회성 판트에 한한 것이고 다회성 판트의 경우 용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하지만 일회성 판트 보다는 보증금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수 한 병 구매 시 추가로 내야 하는 보증금이 얼핏 저렴해 보이지만 생수 한 병을 구매할 때마다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추가 비용이 물건의 원래 비용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추가로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병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판트 제도를 통해 독일은 재활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약 46%에 달하고 있다. 또한 병 하나 당 재사용 횟수가 무려 40회 이상이며 재사용률은 95%에 달한다.  공병을 수거하고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병 생산에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 경제적이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치있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5년 11월부터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빈 용기 무인회수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에 설치된 무인회수기의 수는 약 50대 정도다. 약 4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알려진 독일과 비교했을 때 그 수가 매우 적다. 무인회수기의 수가 적다 보니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절차 역시 복잡해 아직까지 상용화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매일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독일의 판트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 역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음과 동시에 접근성과 실용성이 뒷받침된 시스템 도입에 힘써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김승원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하였다.이번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되었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였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생자와 생존자 등 450명의 금융정보를 사전 통보없이 조회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각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지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수집 시 재난피해자 및 유족 등 당사자에게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 후 그 파기에 대한 통보를 하여 불필요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승원 의원은 "매해 증가하는 정부기관의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이 보다 투명히 이루어져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가 기업에 바라는 첫 번째 가치는 고용창출이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양질의 인력을 제공받고,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의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553개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사회적 책임 강화 활동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렇게 창출된 553개의 신규 일자리 실적은 3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7월 23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선발된 청년 창업가 6명을 대상으로 총 6,5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다. 부산경남지역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 6명은 지난 6월 선발되어 총 14주간 실전 창업 교육을 제공받는 등 창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전 과정을 지원받았다. 2020년부터 시작된 한국마사회의 창업 지원 사업은 예비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16개의 사회혁신 스타트업 기업이 육성되었으며 성공적으로 법인화까지 마쳤다. 이들을 20여원의 누적 매출 성과를 달성하고있으며 7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창업지원 이외에도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사회공헌도 진행 중이다. 한국마사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을 고민하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멘토링에 참여한 이들은 전산 데이터 분석, 수의사, 도핑검사 등 전문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 현직 임직원의 카운슬링까지 더해져 청년들이 적성을 발견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마사회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경마장 유휴 부지를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로 활용해 소상공인 및 농가에 신규수익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인생 2모작 준비를 돕는가 하면, 장애인 근로자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취약계층 총 519명을 지원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각 연령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오늘 27일 제408회 국회(임 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이에 송재호 의원은 제주지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고충을 청취해왔다. 또한 국회에서는 공항소음입법모임에 참여하며 소음피해 주민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했다. 이후 실효적인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9월 국회에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통과된 개정안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는 내용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자금 지원 시 지원비율 상한을 삭제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18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가결 되었고 이어서 20일에는 제40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숙려기간을 거쳐 7월26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다.송재호 의원은 “그간 공항소음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비해 보상체계는 경직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통과된 내용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살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7일 오전 수해 대비를 위한 사방공사 현장과 여름맞이 물놀이터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먼저 이날 오전 9시경 관계 공무원과 함께 수해 대비를 위한 사방공사가 진행되는 수국사 약수터와 은평뉴타운도서관 뒤편 현장을 방문했다. 수국사 약수터에서는 기슭막이·골막이·배수로 설치, 수목 식재 등 진행상태를 점검했으며, 은평뉴타운도서관 뒤편에서는 침사지, 차수벽, 집수정 등의 우수 처리 시설과 수목 식재 등을 확인했다. 현재 2곳의 사방공사 공정률은 90%로 8월 중순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 구청장은 사방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관계자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오전 11시경 마고정근린공원을 방문해 인근 지역 주민을 만나 애로 상황을 청취하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등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구는 공원 야외시설물로 토사가 유출된 지점에 배수로, 조경석, 안전 담장 등을 내달 중 설치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오후 1시경 대조어린이공원과 매바위어린이공원 등 물놀이터 현장 2곳을 방문했다. 구는 지난 25일부터 관내 공원 4곳에서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물놀이터를 운영 중이다. 김 구청장은 각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 워터드롭, 워터터널 등 물놀이시설과 함께 수질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김 구청장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한치의 소홀함 없이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달라”며 관계자에 주문했다. 이번에 은평구에 개장한 물놀이터는 ▲매바위어린이공원 ▲대조어린이공원 ▲구산동마을마당 ▲은평평화공원 총 4곳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각 공원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상수도는 매일 교체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터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재난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이번에 개장한 물놀이터에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수질 및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