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참석자 단체사진(왼쪽부터, 오스크메르 대표, 월드브릿지 부회장, 월드브릿지 회장, 농식품부 장관, ㈜기본 대표, ㈜기본 한우수출사업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7일 캄보디아 최대의 물류 유통 대기업인 월드브릿지(World Bridge)그룹의 씨어 르티(Sear Rithy) 회장, 알렌 닷슨 탄(Allen Dodgson Tan) 부회장, 월드브릿지의 계열사이자 현지 최대 식품수입업체인 오스크메르(AusKhmer) 라미 대표와 한우 수출업체 ㈜기본 이준호 대표를 직접 만나 캄보디아 내 한우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월드브릿지 그룹은 캄보디아 4대 대기업 중 하나로 현지 물류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한우가 캄보디아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우 판매 식당을 조사하고, 수출업체와 직접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씨어 르티 회장은 정황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우가 케이팝(K-pop)만큼 유명해지도록 만들겠다면서, 한우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농업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장관도 양국 관계가 진일보되도록 상호 호혜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고 답변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와서 현지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미래 농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한우가 캄보디아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다양한 환경 문제로 인한 해양 오염은 세계적인 화두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인간에 의해 발생된 해양 쓰레기 등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넘어 최근에는 바다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다 사막화란 다시마나 미역, 잘피 같은 해조류나 해초류가 그 자취를 감추며 바다가 사막처럼 변하는 것을 뜻한다. 즉 해조류로 숲을 이뤄야 할 바닷속이 하얗게 변해 황폐화된 것이다. 바닷속 해조류나 해초류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바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또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의 역할뿐 아니라 먹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그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해양 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더는 이들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 돼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게다.성게는 암반에 붙은 해조류의 밑동을 갉아먹는다. 이로 인해 바다를 황폐화 시킨다. 이에 국내에서는 성게를 어민들의 생산성을 낮추는 해적생물로 규정하고 지난 2015년부터 성게 제거 사업에 돌입했다. 약 5년간 진행된 해당 사업 결과 43.4%에 이르렀던 바다 사막화 정도가 37%로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평방미터당 14개체에서 15개체가 있었던 성게가 사업 후 1개체 미만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성게가 사라지자 해조류가 회복돼 원래의 해조류 숲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업과 함께 최근에는 제주 바다 사막화 방지에 제주 해녀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2020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녀들이 매년 건져 올리는 성게는 약 2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게 제거 사업은 물론 성게의 천적인 돌돔을 매년 1만 마리 이상 방류하고 있으며 암반 청소, 해조류 심기 등 다방면으로 회복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바다숲은 지구의 산소 중 70%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다양한 역할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지켜나가고 있다. 푸르른 바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이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조오섭 의원(사진)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78건으로 그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건(36%)에 달한다.하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더 키울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지하 주차장은 공간적 특수성상 화재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전기차 보급률 증가와 함께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철, 김병욱, 맹성규, 송갑석, 우원식, 유기홍, 이용빈, 장철민, 최종윤, 황희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해양 쓰레기는 전 세계의 화두다. 바다 위를 떠도는 쓰레기가 섬을 만들 지경이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양은 14.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어획량 손실액이 1조 8,750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 바다살리기 네트워크와 손잡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일명 ‘알줍(알려주세요+주워주세요) 캠페인’이라 불리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국 20개 해변에서 대국민 연안정화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알줍 캠페인’은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를 하고, 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다는 뜻의 ‘줍깅’을 실천하는 것을 인증하며 환경을 살리는 국민 참여형 연안정화활동이다. 해당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바다가꾸기 플랫폼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해변에서 ‘줍깅’ 등 연안정화활동에 참여한 뒤 인증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인 #알줍캠페인, #해양폐기물, #연안정화, #바다가꾸기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 쓰레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중요한 환경 문제다. 특히 해양 쓰레기 중 90%가 플라스틱 쓰레기다. 해류에 의해 먼 곳으로 운반되는 플라스틱들이 물속에서 미세한 입자로 분해된다. 이를 먹이로 착각한 해양 생물들이 이를 먹게 되고 심각할 경우 죽음을 맞기도 한다.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171조 개에 달했으며 무게만 총 23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40년에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해양 쓰레기에 있는 화학물질 등이 해양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 해양 환경 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어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 역시 파괴되고 있다. ‘알줍 캠페인’과 같이 개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정화 운동과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언플래쉬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까지 학교 등 흡연 취약지역에 금연안내기 5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금연안내기는 태양열을 이용해 자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된다. 음성 송출 시간대와 간격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흡연자가 많은 시간대에 금연 안내 방송을 집중적으로 송출해 효과적인 흡연 억제와 금연 실천을 유도한다.  구는 작년까지 이면 도로, 골목길, 어린이집 주변 등 흡연 단속 사각지대와 민원 다발지역에 금연안내기 50대를 설치 완료했다. 올해 9월까지 ▲대영고등학교 정문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여의동 LG트윈타워 앞 금연거리 ▲여의동 호성빌딩 신관 ▲대림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금연안내기 5대를 추가 설치한다.  금연안내기는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오니 흡연을 삼가주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주기적으로 흘러나와 흡연자에게 금연 구역을 안내한다. 외국인 밀집 지역은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안내방송 음원 송출도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금연단속원을 통한 금연 단속뿐만 아니라 구민 34명으로 구성된 금연지도원도 운영 중이다. 금연지도원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구역에서 활동하며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 홍보 등 금연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흡연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흡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연 정책을 펼치겠다”라며 “지속적인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을 챙기며 건강도시 영등포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상임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무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사진)은 “국민과 어민 그리고 일본의 어민마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와 후대 앞에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우리 정부가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크게 질타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어업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오염수 방류로 수산 시장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생산자인 어민의 소득은 급감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살아있는 어류도 소비하지 않는데, 비축만으로 대안이 될지는 의문이다”라고 정부 수매비축 방안의 무책임을 성토했다.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방사능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졸속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보조사업자는 수협 회원사였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뒤늦게 시행주체를 지자체로 변경하며 장비도입이 지연됐다. 이에 서 의원은 “보급이 되더라도 별도 운영인력을 채용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이어 2022년 결산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해양수산부의 사업인 ‘천일염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포장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자부담률을 하향토록 했으며 수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플라스틱 어상자 도입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목상자를 일괄교체하는 한편, 전산화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양경찰청의 과도한 인건비 전용실태에 대해서도 명확한 예산 산출근거 및 인원배정을 고려해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해양안전 및 경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했던 무인헬기에 대해 추락 이후 대체 납품 지연과 예산 편성조차 추진하지 않는 해경의 안일한 업무 태도를 질책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재해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 집행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은“장기 국책 사업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진행이 부진하다”며“최근 4년간 대단위농업개발지구 8개 지구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2019년 약 1,433억원에서 2022년 약 1,164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영산강Ⅲ-1, 영산강Ⅳ지구는 각각 `26년, `27년까지 사업을 마쳐야 함에도 전체 사업진행률은 각각 88%, 61%에 불과했다. 배수개선 사업의 경우 누적 사업진행률이 2018년 61%에서 2022년 66%로 5년간 불과 5%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콩 비축지원 사업의 목표비축량 도달률이 저조한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는 벼와 벼 이외 작물의 가입률 차이가 커서 가입률이 왜곡될 수 있다며 성과지표 개선을 촉구했다. 농촌진흥청을 상대로는 비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구호 및 교정비 비목으로 식대 사용, R&D 사업 예산으로 홍보성 경비, 소송대리비, 기념행사 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쓰였다”며 “추후 자체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사업비 내용을 밝히고,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질공원 관계자, 관련 학계, 시민이 참여하는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 행사를 부산 벡스코와 부산국가지질공원 일대에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2023년 지질공원한마당’은 환경부, 부산광역시,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조직위원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KGU)가 공동 주최하고, 국립공원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지질학회, 한국지구과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하나뿐인 지구, 함께하는 지구과학”이라는 주제로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 디(D)-1주년 기념행사 및 제4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연례학술대회와 연계해서 열린다. 행사는 지질공원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설사 경연대회(시연, 교구재 2개 분야)와 현장답사(필드트립), 지질공원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벡스코 내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낙동강 하구를 비롯해 태종대, 이기대, 송도반도 등 부산국가지질공원 일대에서 쓰레기줍기 공공활동(줍지오 캠페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선보인다.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8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지질공원이 가진 소중한 자원과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가적인 역량집중이 필요한 만큼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활동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심야시간 구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안심귀가스카우트 동행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이번 ‘안심귀가스카우트’는 2인 1조로 구성돼 야간에 지하철역 등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거나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한다. 은평구는 현재 증산역, 새절역, 응암역, 역촌역, 연신내역 총 5개의 거점 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은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는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까지 ▲서울시 안심이 앱 ▲120 다산콜센터 전화 ▲은평구청 상황실(02-351-6044)’ 전화 중 하나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안심이 앱’은 당일 24시간 예약이 가능하며, 도착지와 거점 설정, 요청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안심이 앱’을 사용하면 서비스 예약과 스카우트 배정 알림, 지정장소 도착 전 스카우트 도착 상황 등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120 다산콜센터, 은평구청 상황실 전화는 운영시간인 밤 10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스카우트 매니저가 직접 신청자의 정보를 받아 스카우트 대원에게 통보해 연결하는 방식이다. 또 순찰 중인 스카우트 대원을 만나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은평구는 관제센터와 ‘서울시 안심이 앱’을 연계해 귀가모니터링, 스카우트 신청, 긴급 신고, 안심귀가택시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는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1인 가구 등 직접 택배수령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안심택배함’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더 많은 구민들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심야시간 안전한 귀가 동행을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내 안전생활망 구축을 공고히 해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은평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민선 8기 새로운 ‘공사장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울타리는 보행인의 안전, 교통 차단 등을 위해 공사기간 동안 보행자 도로와 공사장 사이에 임시로 설치하는 벽으로, 구는 가설울타리를 활용해 도시 경관 및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강북구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구정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 유형은 ▲강북구 슬로건, 로고 등을 적용한 ‘기본형’ 7개 ▲강북구 구정목표 및 정책 등을 안내하는 ‘정책형’ 3개 ▲우이천, 봉황각 등 구의 상징물을 활용한 ‘지역상징형’ 6개 등 총 16개다. 설치기준에 따라 전면형, 부분형으로 구분된다. 건축과 이의신과장은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 건축을 포함한 관내 모든 공사장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며. “건축주는 착공 7일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시공 후 30일 이내엔 가설울타리를 설치 완료 사진을 구 건축과(도시경관팀)로 제출해야 한다”고말했다.  구는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 가설울타리 설치를 마친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기존 가설울타리를 새 디자인을 적용한 가설울타리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가설울타리는 도로폭 20m 기준으로 접도여건에 따라 설치기준, 설치높이, 재질, 권장 디자인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삭막한 공사장 주변 분위기를 화사하게 개선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개선된 가설울타리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도시미관도 환경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원주씨가 미국 퀄컴사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삼성전자의 오랜 협력사로 보도에 따르면 최근 퀄컴 인턴 명단에는 이원주씨의 영문 이름인 Madison Lee(매디슨 리)가 올랐으며,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퀄컴 본사 내 사무실 또한 배정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글로벌 무선 전화통신 연구 개발 및 팹리스 기업으로 글로벌 1위 스마트폰 AP 스냅드래곤으로 유명하다. 특히 퀄컴과 삼성은 설계와 파운드리 생산, 삼성 갤럭시 납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밀월관계를 가지며 주요 협력사로 입지를 굳혀왔다. 2004년 3월생인 이원주씨는 미국 서부 콜로라도 칼리지에서 대학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6월 아버지와 함께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장녀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같은 해 7월 어머니 임세령 대상 부회장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샤넬 패션쇼를 관람하는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원주씨가 반도체와 파운드리 업무 전반에 걸친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국토부장관은 지구지정 전 관할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필요(｢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④) )할 예정이다.지역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 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기관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다.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했다.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앴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여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변경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설치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예 도로의 송전시설)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평가를 없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변경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했다. 평가대행업체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요건 중 ‘평가실무 경력’을 삭제했다.아울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사항, 반복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폭염과 함께 고농도 오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친환경 수성도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9일 페인트 제조사인 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 조광페인트, 케이씨씨(KCC),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자동차 보수용 도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회사)은 자동차 보수를 위한 도장 과정에서 생성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도료 전환 및 사용 확대에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7.16.)으로 자동차 보수 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적게 함유된 수성도료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나,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도료 원료(희석제)가 여전히 유통되는 등 수성도료로의 전환이 더딘 실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에 따라 자동차 도장 시 색상을 입히는(상도, basecoat)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강화(450 → 200(g/L))한 수성도료를 사용해야 하나, 현재 전체 도장업체의 30%만 수성도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 수성도료 전환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페인트 제조사, 정비업체 등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수성도료로의 전환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페인트 제조사는 시장 내 유성도료 원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수성도료 사용에 따른 장비 지원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조합 소속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성도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유성도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도장)업체 100개소에 스프레이건, 전자저울, 드라이기, 세척기 등 수성도료 전환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용 3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판매업체, 도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조사, 조합과 합동점검을 하는 한편, 수성도료 사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전 세계가 탄소 저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들끓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함이다.  탄소중립이란 기업과 개인이 배출한 탄소의 양과 맞먹게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 중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유튜브를 통해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활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대한 소개를 전했다. 탄소중립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화점·마트에서 전자영수증 발급하기 2. 리필 스테이션 매장에서 리필제품 구매하기3. 차량 공유업체에서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 대여하기등이 있다. 위의 사항들을 개인이 실천한다면 탄소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홈페이지와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의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된다. 활동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1년에 최대 7만 원이다. 또한 적립 가능한 매장과 참여 기업에 대한 내용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가 공개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의 공통점은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현재 지구를 끓게 만들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개개인의 이와 같은 노력이 절실하다. 현재 각 지차제는 탄소포인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 중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사람들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에만 294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듯 국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꾸준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 기후 현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탄소 저감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사진=언플래쉬

서울시가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안을 제시하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입체공원, 가로공원, 시설복합화공원 등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원 유형이 더 다양해진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원녹지를 조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탄소 흡수․방재 등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그린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는 지난 11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3월 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공원녹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제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갈수록 다양해지는 녹색 수요를 반영하여 공원 유형과 제도를 다각화한다. 어린이․고령자․장애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가구까지, 공원 조성에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맞춤형 녹색 이용'을 지원한다. 둘째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서울 시내 구석구석 공원과 녹지로 채워나간다. 고가하부, 폐선부지 등 기능을 다했거나 오랜 기간 비워져 있던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러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늘날 공원녹지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녹색 회복'을 위한 목표와 전략도 충분히 담았다.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 흡수기능을 강화하고 자체 배출 탄소량을 떨어뜨리는 한편 집중호우․산사태 등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를 막는 방재기능도 높여 나간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앞으로 변화할 서울시민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담아 공원녹지 분야 장기계획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생활권 내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녹색 우선 도시'로 공간을 재편,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기본계획에 담긴 철학과 원칙을 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