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4월 21일 코엑스마곡(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에 이어 올해 4월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226개)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것을 계기로, 중앙-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 간의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시군구 기본계획 주요 사례 발표, △환경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공유, △지역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은 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 공동의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 특히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권역별 탄소중립 이행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자체 현장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사례 발표를 통해 △공공·민간의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향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테크와 역사문화, 시민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햇빛과 초록의 도시를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역 탄소중립 전략을 공유한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 기본계획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탄소중립 전문기관인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확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한다. 끝으로 토론에서는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기후에너지융합과),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홍종성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정전환과장, △최형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 △김형석 한국환경공단 처장, △문현석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들이 기관별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2025년)는 전국의 기초지자체까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뜻깊은 해”라며, “지자체가 각 지역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키는 핵심 열쇠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를 지원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번‘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는 199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장애인스포츠 단일 종목으로는 최초로 30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장애인의 날에 맞춰 열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본 대회를 매년 지원해오고 있다. 이 대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됐으며, 국내 휠체어농구 6개 팀이 참가했다. 장애인의 날인 금일에는 최종 결승전이 열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참가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과 사단법인 좋은변화가 함께 운영하는 ‘KB착한푸드트럭’도 함께했다. ‘KB착한푸드트럭’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드트럭 소상공인을 위해 노후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KB금융그룹의 대표 상생 프로그램이다. ‘KB착한푸드트럭’은 현장에서 휠체어 농구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간식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감탄행동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탄행동’은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은평형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뜻한다. 구는 에너지 절감과 자원순환 등 친환경 문화 조성에 목적을 두고 이번 경진대회를 기획했다. ‘감탄행동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참가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기준의 관내에 있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이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입이 돼있어야 한다. 경진대회는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는 ▲에너지 절감률(전기·수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친환경 우수사례 등 정량 및 정성적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중 은평구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금은 총 1천만 원으로 ▲최우수 1개 단지, 500만 원 ▲우수 1개 단지, 300만 원 ▲장려 2개 단지, 각 100만 원이다. 시상금은 아파트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사업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는 주민 포상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단지는 감탄행동 우수아파트 신청서와 에코마일리지 단체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은평구청 기후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아파트단지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촉진하고, 은평형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등 환경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하는 많은 아파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하거나 무질서한 간판을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간판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도봉로 159부터 솔매로 59까지 양측 구간으로, 미아역에서 삼양시장 오거리까지 이어지는 거리다. 구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해당 구간을 정비 효과가 큰 개선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건물주, 점포주, 상가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모집한다.주민위원회는 지역 특색과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통일성과 개성을 동시에 살린 간판 디자인을 결정하고, 사업자 결정,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할 예정이다. 간판을 새로 설치하는 업소에는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구는 주민위원회 구성 및 사업자 선정, 옥외광고 심의 등을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간판 제작 및 설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특색을 살린 거리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쓰레기 배출량은 늘고 있다. 이상 기후 현상은 현실이 됐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지만, 언제부턴가 사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다. 전 세계에서도 환경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이 거론되고, 시행되고 있다.이 가운데 개인 역시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루틴을 정립, 많은 이들에게 귀감을 주고 있다.가장 먼저 환경 보호와 일상을 관통하는 지점은 ‘절약’이라는 점이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식재료 등은 구매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들은 사용할 만큼만 구매하고, 한 번 산 물건은 최대한 오래 사용한다. 만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버려야 하는 물건 등은 중고거래 등을 활용하거나 가치를 재탄생 시키는 업사이클링 등을 적극 활용한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산과 들 또 거리, 바다 등으로 나가 쓰레기를 줍는 이들도 있다.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또 사용하지 않는 전기의 전원은 항상 꺼두고, 빨래는 한 번에 모아서 하는 이들도 환경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이다.아울러 친환경 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집에서 화학 용품이 첨가되지 않은 세제 등을 사용하는 것 역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자동차를 타는 대신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역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종이 없는 회의를 진행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을 권하고, 일정 시간이 되면 전력 사용을 줄이고, 건물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다.수년 전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하늘길이 막혔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을 때 아팠던 지구 곳곳이 회복하는 광경을 우리는 겪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의 의미를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나’부터 변해야 할 때다.사진=픽사베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4월 3일 서울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음식점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국은 서울시의 주요 봄꽃 축제 일정이 정해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상춘객들이 모여드는 것에 대비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였다.이번 단속은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중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해 의심업소 35개소를 선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이하 ‘농관원’)와 함께 중점단속 하였다. 적발내용은 ▲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 원산지 혼동표시 1개소 ▲ 원산지 미표시 5개소로,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와 혼동표시 1개소는 민사국에서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5개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A업소는 순댓국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했고, B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했다. 특히 C업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중국산 배추김치’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적발됐다.특히, SNS를 통해 젊은층들의 맛집으로 유명한 D업소는 스테이크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메뉴판 등 매장 내 어디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되었다.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에서 할 수 있다.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8일 부산광역시 동구(구청장 김진홍)와 ‘희망나눔점빵’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진홍 부산동구청장과,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 박희태 부산동구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마사회는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부산 동구에 전달하였으며, 이 재원은 ‘희망나눔점빵’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희망나눔점빵’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동구의 12개 모든 동에서 운영 중인 동구만의 주민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복지통장 추천자, 긴급지원 중지자, 복지서비스 탈락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대상 가구에게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며, 수혜자들은 매장 형태로 운영되는 ‘희망나눔점빵’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해 교환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한국마사회가 위기가구를 위한 나눔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며, “향후 전국 26개 지사가 소재한 기초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협력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회공헌과 지역상생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부산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 “공사비 분쟁으로 조합원 피해 없도록 코디네이터 파견하고 적극 중재할 것”  서울시는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지속적인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내, 입주 지연, 유치권 행사, 소송 등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반포4지구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특화 비용 1,834억 원과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등 총 4,91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시공사는 2024년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 중 설계변경·특화 등 추가비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서울시에는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요청했다.이에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각 파견해 시·자치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결과, 4월 18일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2개월여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이번 서울시에 중재 요청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내역은 물가상승 1,277억, 금융비용 961억, 주휴수당 및 일반관리비 등 844억으로 총 3,082억이다. 시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통해 788억의 중재(안)을 마련했고,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합의서(4.18.)를 작성했으며, 5월 총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 합의서의 효력은 총회 결의로 발생되며,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계약 사항을 매월 모니터링해 왔으며, 특히 이번 달부터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취약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봄을 맞아 기와터근린공원의 수경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시운전을 마친 후,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기와터근린공원 내 수경시설은 지난해 12월 조성된 수경시설로, 면적 210㎡, 길이 약 50m 규모로,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물을 순환시켜 고인 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를 방지하고, 방문객들에게 청량한 물소리와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제공한다. 운영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수(水) 연출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펼쳐진다. ▲시냇물 연출은 하루 6회 ▲캔들 분수는 5회 ▲미스트 연출은 3회 운영되며, 세부 시간은 현장에 설치된 안내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수경시설 주변에는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이끼원 등이 함께 조성돼 있어, 도심 속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색적이고 풍성한 자연 풍경을 선사한다. 이를 통해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여유로운 쉼터와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와터근린공원은 이촌역과 신용산역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빙고근린공원 및 버들개문화공원과 함께 지역 내에서 주민 이용률이 높은 생활공원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이번 수경시설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노후 연못 자리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롭게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공원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빙고근린공원에 테마화단을 조성했고, 올해 5월에는 버들개문화공원에 ‘꽃길 정원’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구는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공원들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청량한 물소리가 흐르는 공원을 거닐며 주민들이 다가오는 봄을 마음껏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볼거리와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사고‧장애 없는 안전한 현장 실현을 위한 안전실천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라고 함)를 18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시민안전과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김기병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과 임직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또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되었다. 참여 임직원들은 분야별 사고사례 분석과 사고원인을 점검하였고 현장 실정에 맞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술 분야별 주요 사고사례로는 ▲전기(감전), ▲정보통신(공사 중 추락), ▲궤도(모터카 추돌), ▲신호(터널 내 장애 조치 시 열차접촉), ▲기계(승강기 스텝파손), ▲전자(플랩전도), ▲토목(고가교 박락), ▲건축(천장재 탈락), ▲승강장안전문(UPS 화재) 등 이었다.김기병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책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작은 위험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경각심과 이를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으로 무장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지하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인정하는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자본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 역시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이용자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전산시스템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여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민법 제103조, 제746조의 법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대출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법정 최고이자 수취를 보장해주던 부정의를 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하는 이자율이다. 이미 민형사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이 있음에도 반사회적 최고이자율을 따로 설정하였다. 게다가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해당 이자율 기준을 연 100%로 확대하였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연 40%)보다도 훨씬 높고,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부업법에서 설정한 연 60%보다도 크게 후퇴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연 20%~100% 사이의 불법 고금리 대출은 '덜 심각한 불법'으로 취급되어,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되더라도 연 20%까지의 이자는 합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식 그레이존'으로 규정하며, “금융위가 이용자보다 대부업체의 ‘운영리스크’ 감소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구조활동을 진행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기준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목) 제330회 임시회 중 첫 일정으로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조사 및 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심 내 지하개발 공사장과 노후하수관로의 증가로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탐지 및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위원회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에 탑승해 실시간으로 도심 도로 하부를 탐사하고, 공동이 탐지된 위치를 천공하여 내시경 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 공동에 채움재를 주입하는 복구 과정까지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심 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공동조사 점검주기 단축과 조사구간 확대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작년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 서울시 관내에서 시­구 공동조사로 발견한 공동이 1,563개에 달하고,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2025년 3월까지 총 10,934개의 공동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지반침하 사고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공동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동욱(강남5),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성흠제(은평1) 위원이 참석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대심도터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  제330회 임시회 중 여름철 수방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하여 금년도 가동 준비실태를 사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후위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표 수방시설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사전 점검하고 금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서울시 및 양천구 관계자로부터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빗물 유입·저류·배수 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앙제어실을 비롯해 주요 수직구, 대심도 터널 내부, 그리고 목동 유수지 등 핵심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며 금년 풍수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실질적인 침수 저감 효과를 거두며 대심도 빗물터널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을 속도감 있게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욱(강남5),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위원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 Innovation HUB 강남센터’에서 ‘KB골든라이프 2030 머니메이킹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금 투자에 관심이 높은 2030세대에게 맞춤형 연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KB금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KB스타터스’에 선정된 기업 임직원 30여명이 현장 방청객으로 참여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5천여명이 동시 시청했다. 강사로 나선 차현우 KB자산운용 연금마케팅실장은 “글로벌시장 점검 및 연금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자산배분과 TDF 활용법을 강연했다. 이어 이주영 KB골든라이프 강남2센터장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골든라이프’라는 주제로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위한 연금 상품과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참석자와 유튜브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강연자들이 답변하고, 투자 고민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한, 현장에 1:1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맞춤 연금자산관리 상담도 진행됐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연금투자를 쉽게 배울 수있는 자리였다”며, “보유한 연금자산에 대해 글로벌 자산배분과 장기투자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청자는 “연금자산관리와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유익한 방송이었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된 82개 기관 중 1년 ▲서명옥의원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개소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부로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1개의 필수시설과 탈의실, 인력 그리고 9종의 장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당연지정된 82개 기관 중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모 선정된 8개 기관만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4개 기관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당연지정 기관의 경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지정기준을 갖추고 개소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한 내 당연지정 기관 중 다수는 개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와 일부 지정 기관의 신축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모든 기관이 2026년 12월까지 개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최소 30여 개 기관의 개소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를 통해 지정된 기관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공모지정된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 총 30곳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운영 중인 기관은 2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9곳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그나마 운영 중인 기관의 이용률 또한 매우 낮다는 점이다. 2023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지만, 같은 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1곳을 통해 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단 7,363명,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0.3%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장애인이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별도의 검진기관을 지정했지만, 여전히 검진 접근성과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서명옥 의원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이 단순히 지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속한 개소와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의원은 “현재 개소한 기관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장애인들이 건강검진기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