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수 자원개발·도시계획 등의 설계 및 공사를 담당하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의 현역 부회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총점 85.14점으로 전체 9개 광역 상수도 기관 중 5위를 차지하며 중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지난해 대구환경공단의 공기업 평가 역시, 평균 점수 89.57을 간신히넘어 5개 평가대상 기관 중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하위를 차지하는 부정적인 총괄 평가에도 불구하고, 5점 만점에 4.85, 4.52라는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이 있었다. 해당 심사위원은 상수도 설계 및 공사를 주로 담당하며 업계 1위로 꼽히는 민간기업의 현역 부회장이면서 지난 2년간 지방공기업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한 소 아무개 씨로 확인됐다. 소 부회장이 평가에 참여한 대구광역시가 해당 기업과 5년간 약 189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공단평가에 직접 참여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공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다.특히, 소 부회장은 전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공공기관경영평가의 평가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우려된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 관련성이 매우 높은 민간기업의 현역 부회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 재직 당시 직접 평가서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이를 이용해 현 소속 기업의 이윤을 취한 정황은 없는지 지방공깅업 법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방공기업 평가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해당 평가위원 선정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며 향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불리온 메달사업의 비상식적 업무처리로 인한 153억원의 사업손실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및 사후처리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은 2016년부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주제로 금, 은 등 으로 만든 주화나 메달을 만드는 사업이다.지난 1월 조폐공사는 153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금액인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이는 한 구매업체가 대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한 탓인데 이 업체는 지난해 26차례에 걸쳐 194억 원어치를 구매한 뒤 대금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불리온메달 사업팀은 누적된 매출채권의 미회수 우려가 있다고 했으나 전 임원은 "대금 연체 등 특이사항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메달 사업 매출 목표를 상향하여 피해를 키웠다. 공사 정관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면 현저한 손실이 염려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사실에 보고하고 경영전략회의와 일상감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하지만 조폐공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관련 전 임원은 이 같은 문제를 사장과 감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요 책임자인 전 임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은폐를 지시하기까지 했다. 공사 법률자문에는 전 부사장과 사업이사가 해임요건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공사는 지시를 받고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사업처장과 팀장 등 직원 4명만 징계를 하고 주요 책임자인 임원들은 어떠한 징계도 없이 퇴직했다.이에 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는 가장 큰 잘못을 한 최고 책임자들인 전 임원들에 대해서는 왜 징계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사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라고 질의 했다. 이에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이 “최적의 방안이 권고사직이었다”라고 비상식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양 의원은 이에 “그런 인식 때문에 문제가 자꾸만 커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불리온메달 사업은 특히 결제방식에서 문제가 컸다.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4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공사가 메달을 먼저 만들어주고 대금은 이후에 받는 사후결제가 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미 공사 감사실은 2019년 사후결제방식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보증보험 등 위험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지만 공사는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양경숙 의원은 “불리온 사업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불리온 사업 외 사업에서 매출거래의 결제방식을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승미 시의원(사진)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하였고,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를 무단 방치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정책이 무분별한 제조·수입사의 급격한 증가를 만든 만큼 적절한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하여야 하며, 심할 경우 제조·수입사가 도산하면 구매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된 골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구매자 불만사항, 제품 A/S, 제조·수입사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사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련조례 개정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여, 점차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조금 정책이 올바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다.” 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온라인 라이브 화상수업 e상상코칭이 배우 신애라와 함께 새로운 광고를 공개했다. e상상코칭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과 건강한 인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우 신애라는 TV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 등의 메인MC를 맡고 있으며, 진정성이 담긴 교육관을 보여주고 있다.이번 광고에서는 ‘1대1 맞춤코칭’이라는 대표슬로건을 통해 e상상코칭 브랜드만의 교육방법을 담았다. e상상코칭은 10월부터 학습, 진로코칭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AI코칭어시스턴트라는 분석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성향 및 상황을 분석하고, 전문코치가 1대1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성취도 향상 효과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인성코칭도 학생들이 코칭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365 코칭캘린더를 제작하여, e상상코칭의 모든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이 밖에 상상코칭 APP을 통하여 학습습관 관리와 KCPA 진단검사, 5분 포인트 강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의 관리 및 점검도 가능하며, 과목별 학습 통계도 기록 관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e상상코칭 광고는 TV와 유튜브 버전을 별도로 제작하였다. TV광고는 신애라가 직접 부른 CM과 수업방식을 보여주는 빠른 화면 전환으로, 톡톡 튀는 분위기로 진행되고, 유튜브 광고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담아 코칭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전하고 있다. 또한 e상상코칭 유튜브채널을 통해 광고촬영 메이킹, 신애라 인터뷰, 댄스챌린지 등 다양한 영상을 차례로 공개 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3개 중 1개 꼴로 위반이 발생하고, 허위부실 보고서 제출이 근절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 급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사진)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 독립기관 공탁제’ 등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이날 윤준병 의원은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제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만들었는데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환경파괴를 위한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많다”라며 “영업정치 처분을 내려도 처분 전 체결한 대행 계약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윤준병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건수는 2018년 6,387건에서 2019년 4,281건, 2020년 3,576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도 1,513건에 그쳐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18년 5,758건이 협의됐지만 2020년에는 2,814건으로 절반 이상(51.1%) 줄어들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이 줄어드는데 비해 위반행위 발생은 줄어들지 않아 사업자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하다. 환경영향평가 점검대상 대상사업장 중 위반행위 적발비율은 2018년 32.9%, 2019년 30.5%, 2020년 33.6%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세 개 사업장 중 한 개 꼴로 위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도 협의내용 미이행은 점검대상 사업장이 줄어들었음에도 2018년(183건)이후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 상반기까지도 100건을 기록해 이 같은 추세라면 200건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은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3건의 공사중지요청과 13건의 수사 의뢰를 한 것이 그나마 비교적 강한 조치로 파악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적발된 사건이 2017년 11건, 2018년 5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으로 조사됐고, 올해 8월 말까지도 3건이나 적발돼 행정명령을 받았다.엉터리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적발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중에는 2년간 4회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있고, 2년 연속 가짜·부실 보고서를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세곳이나 되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사업주체가 선임한 대행업체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맛에 맞게 작성되는 구조적 맹점이 존재한다”라며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되 공공기관이 대행 기관에 맡겨서 사업주와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독립기관 공탁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또한, 각 지역 환경청장들에게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인·허가를위한 하나의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환경부 김영훈 기획조정실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전공사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법한 사항을 치유한 뒤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라며 “독립기관 공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시정 조치 촉구 및 고창군청 공익감사 요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은 13일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동우팜이 입주자격이 없는 입주제한업종 업체인 만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이날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계창 동우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해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서는 입주계약이나 공장설립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우팜과 고창군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지난해 12월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동우팜은 제조공정상 도축이 기본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기에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며, 동우팜도 입주(분양)계약서 특약사항을 통해 스스로가 입주제한업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동우팜이 입주제한업종이라는 사실을 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에 동우팜 관계자가 예고 없이 방문해 대출과 관련된 허위사실로 비대위원들에게 협박 요지의 발언까지 했다”며 이에 대한 동우팜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동우팜은 명백히 관계 법률을 위반한 만큼 정부부처에 철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며 “특히, 동우팜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공모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창군 및 전북도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공익감사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동우팜은 지난해 4월 전북도와 시설투자 MOU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고창군과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산업은행으로부터 36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고창군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 입주대상업종 및 배치계획의 변경 ) 을 위해 올 3월 전북도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했다.그러나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두 차례 보완요청을 했지만, △잘못된 기초자료 적용 또는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해 영향을 축소한 점, △보완요구 내용 미반영, △입주제한업종 변경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산업단지 변경계획 미제시 등 중요사항들을 누락한 점을 이유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9월 27일 결국 반려 처리했다. 이에 산업은행도 대출 진행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해, 10월 7일 동우팜에 대출된 대출금 360억원을 전액 회수 하였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가 강원도 영월군의 폐기물매립장 조성계획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되면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약속했다.  윤준병 의원(사진)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청)을 상대로 쌍용C&E가 강원도 영월군 서강 주변에 추진 중인 폐기물매립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윤의원은 지난 2015년 단양군 영천리 페기물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원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해 줬다가 단양군의 반대로 소송이 벌어졌고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사업이 무산된 사례를 설명하며 원주청의 업무처리에 대해 따져 물었다. 윤의원은 “쌍용매립장은 단양과 마찬가지로 동공이 많고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석회암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단체의 사업추진 반대가 심하다”라며 “실제 지난 2월 침출수 유출 시험에서 쌍용매립장에서 직선거리로 4.5km 상류에서 유출실험 물질 우라닌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동의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원주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창흠 원주청장은 “지난해 8월 5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환경적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본안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 측에서 추적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향후 본안이 접수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과 저감 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지역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적용하겠다”라고 대답했다.윤의원은 다시 한번 “신빙성이 높은 환경단체의 주장과 지역주민의 의견까지 철저히 살피고 꼼꼼히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되면 윤 의원의 요구대로 철저히 검증할 것을 재차 약속했다. 한편, 쌍용C&E(전 쌍용양회)는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시멘트 석회석 폐광지에 1,700억 원을 들여 축구장 25개(약 190,000㎡) 크기 560만t 처리 규모의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원주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으나 환경문제가 제기되자 금년 1월 제출 예정이던 본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이 8일에 이어 13일 국정감사장에서 KT&G 백복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 증언대 ▲ 에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김수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KT&G 백복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재신청된 백 대표가 증언대에 설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참사이자 인재인 장점마을 사태의 원인으로 규명된 연초박을 배출한 KT&G는 지금까지 일언반구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장점마을 치유와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책임 있는 KT&G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며 KT&G의 책임외면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작년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 대표는 연초박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내부 연구보고서가 있음에도 몰랐다고 발뺌했다”며 “담배사업법 소관인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백 대표를 증언대에 세워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김수흥 의원은 “오늘도 장점마을 주민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백복인 대표에게 면죄를 주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달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서울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올해 4월부터 진행한 ‘Cup a Tree(나무 품은 컵)’ 캠페인을 통해 서울숲공원에 약 300평의 숲을 조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지난 10월 5일 서울숲에서 숲 조성 캠페인에 참여하고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캠페인을 통해 식재된 초화류와 관목은 초화류 13,581본 및 관목 225주에 이르며,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들은 약 4,700명에 달한다. 고객들은 지난 4월 진행한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다회용 컵을 활용해 식물을 심거나 다회용 컵과 주변 식물이 어우러진 모습을 SNS에 인증하고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스타벅스는 개점 22주년을 기념해 참여고객 10명당 1평씩 면적을 늘려 최대 220평의 숲 조성을 목표로 진행했으나, 실제 캠페인 기간 동안 약 4,7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목표보다 두 배가 넘는 시민들의 성원이 모아져 조성 면적을 총 300평으로 확장했다.  지난 10월 5일에는 약 100명의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고객 성원으로 조성된 300평의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는 등 서울숲공원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고객과 파트너들이 힘을 합쳐 조성한 숲은 올해 10월 말 서울숲에서 만날 수 있으며,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들이 보내온 환경과 숲을 향한 응원 메세지는 추후 별도 제작된 온라인 페이지와 숲길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지난 10월 5일 서울숲에서 숲 조성 캠페인에 참여하고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2010년부터 파트너들과 함께 꾸준히 서울숲공원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2013년에는 서울숲공원과 '공원돌보미(Adopt-a-Park)' 업무협약을 맺으며 친환경 커피찌꺼기 퇴비 지원 등 서울숲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9년에는 개점 20주년을 기념해 2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후원하는 환경 기금 2억원을 서울그린트러스트에 기부한 바 있다. 이 기금은 전국 20개의 숲과 공원에 전달돼 총 2만 8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데 사용됐다.ass1010@dailyt.co.kr

환경을 지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커피를 마실 때 사용하는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이웃 기업이 뭉쳤다. 최근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등이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잔을 사용하고 있는 횟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회용 컵이 널려있던 쓰레기통은 물론 책상 등은 깔끔하게 변화됐다.특히 다회용 컵은 직접 세척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일회용 컵은 아니지만, 더욱 편리함은 늘어났다. 물론 머커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해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사용할 때 마다 직접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하지만 다회용컵을 사용을 추진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각 층마다 사무실 내, 밖에 수거함을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씻지 않고, 휴지통에 버리는 것 처럼 간편하게 사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회사 등에서는 일회용 컵을 담은 100L짜리 쓰레기봉투 수십 개가 다회용컵을 사용하면서 하루 4개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져 놀라움을 안긴다.특히 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 주변 야외 장소에도 곳곳에 수거함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번거롭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곳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일반 기업부터 관공서, 법무법인 공기업까지 1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다회용컵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러 회사가 마음을 한 데 모아 환경 보호를 실천, 다회용컵을 나눠쓰고 있는 것.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다회용 컵 사용을 꺼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거함에 모아진 컵의 경우 세척장에서 세척, 살균소독을 거친 후 다시 카페로 들어간다. 무엇보다 재활용율 높은 소재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컵은 모아둔 뒤 가루로 만들어 다회용 컵으로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 시대는 곳곳에서 어우러져 상생하고 있다.

환경부가 마련한 댐관련 긴급조치 명령 발령기준이 홍수통제소의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사진)은 “환경부의 댐관련 긴급조치 명령 발령 기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홍수대응 사전방류’가 없 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홍수통제를 해야 할 정부의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환경부는 2020년 홍수 당시, 홍수피해를 예방해야 할 홍수통제소의 댐관련 긴급조치 명령이 없었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반영하여 올해 5월 댐관련 긴급조치 명령 발령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 중 댐의 수위 관련해서 ‘댐의 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홍수통제소가 방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홍수대피 사전방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긴급조치 명령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이수진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댐의 안전성의 문제가 되는 계획 홍수위를 넘긴 경우에는 당연히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계획홍수위에 초과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 방류’ 등 선제적 긴급명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홍수통제소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방류가 필요하거나 댐의 수위가 계획 홍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제적 긴급조치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수진의원은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2020년 홍수피해 배상 조정신청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집중심리로 피해 주민에게 조속한 피해 배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의 15개 시·군 8,134가구가 피해조정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들이 신청한 조정신청액은 총 3,720억원이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의 경우 9개월을 처리시한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자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피해 분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의 경우 243건의 조정 신청건 수 중 25건이 기한 연장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분쟁 조정에 필요한 심사관이 현행 14명으로 올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분쟁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필요할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집중심리를 해 올해 안에 피해 배상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장철민의원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20년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개소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지도한 결과,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이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TEQ/Sm3의 90배 초과하는 450.857ng-TEQ/Sm3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완도 지역에서만 모두 5곳의 소각시설이 적발됐다. 작업중지명령 사업장의 중지 일수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의 점검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해, 한 시설 당 약 8년에 1번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이옥신 초과 배출시설 적발 사례 환경부의 점검 이외에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 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측정하게 되어있다. 측정 기관에서는 측정 결과를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모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에 보고 된 초과 배출이 이루어진 시설은 충남 2곳, 경남 2곳, 제주 1곳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최근 5년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 ‘0’건으로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실정이다.사실상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 환경부 점검이 유일한 감독수단이지만 환경부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점검대상이 된다고 해도 환경부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다이옥신 배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최근 4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된 45곳의 시설 중 실제로 행정 처분(과징금 부과, 최대 6개월 사용금지)이 적용된 시설은 적발 건수의 6%에 불과한 단 3곳뿐이다. 수십 배의 초과 배출량에도 나머지 42곳의 시설은 개선명령만 이루어졌다. 사용중지명령이 이루어진 사업장도 지난 10년동안 11차례에 불과하며 60일 이내 사용금지 사업장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경기 광주 소재의 소각장은 세 차례나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사명을 변경하고 여전히 운영중이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 16조에 따라 불량운영시설에 대한 폐쇄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폐쇄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없다.장철민 의원은“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막고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음식 시장이 더욱 커져 그곳에서 나오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하게 씻어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수저나 포크의 경우 재질이 다를 뿐 더러 크기가 작은 탓에 선별이 어렵다. 이에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하고자 인도의 한 스타트업 기업은 쌀과 밀을 활용해 먹을 수 있는 수저와 포크를 만들어 한때 큰 주목을 받았다. 다양한 색상과 더불어 다양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더욱이 먹을 수 있을 뿐 더러 먹지 않고 남기더라도 자연분해 되는 친환경 제품이었다. 하지만 당시 관련 기업은 금융 관련 문제와 해외 배송 문제가 겹쳐 제품 출시에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용 수저와 포크에 대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제품 특성상 15분이 지나면 물렁해졌던 단점을 보완해 최대 45분까지 물렁해지지 않는 제품을 개발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배달 음식 제공 시 일회용품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최근 한국 배달 앱에서 역시 음식을 주문할 경우 플라스틱 수저와 포크 사용을 가급적 권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 역시 플라스틱을 대체 할 수 있는 여러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기업의 경우 환경 친화적인 고밀도지를 사용해 종이로 된 칼과 포크를 개발하기도 했다. 다양한 제품의 빠른 상용화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사진=언플래쉬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철도부지에 토양오염 원인자를 찾지 못해 결국 토지 소유주인 공단이 정화처리 비용을 ‘덤탱이’ 쓰고 있어 오염의 명확한 원인자 규명과 사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2017〜2021년)간 철도부지에 토양오염 된 13곳 중 7곳은 오염원인자를 찾아내 정화책임을 부과했지만, 나머지 6곳은 오염원인자를 규명하지 못해 자체정화 비용으로 총98억82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오염원인자가 규명되지 못한 부산DRMO 지역은 미군기지로 사용되다 2008년 폐쇄된 부지 일대에 중금속 5종, 유류 1종 오염이 확인돼 2015년 국토부로 반환되면서 철도공단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부인 부산역 차량기지 신설 예산에서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81억1,100만원을 추가 증액해 지난해 정화처리를 완료했다.철도공단은 오염원인자를 밝혀내지 못한 부산역(아연Zn), 부산 진역(유류·납), 화순역(비소), 와룡역(납) 등 철도부지 4개소를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기 위해 총17억6,500만원의 재원을 추가확보 해야할 실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정화책임과 비용부담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 오염 발생 토지의 소유자가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인자가 규명되지 않으면 철도부지를 소유한 국가철도공단이 정화책임을 갖는다.토양오염의 특성상 장기간 오염이 누적되면서 원인과 시기 등의 문제로 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제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조사가 강화되고 행정처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서 오염원인자를 규명하지 못하면 정화처리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해 국가철도공단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의원은 “정화조치가 지연될 경우, 오염물질의 재확산에 따른 2차 오염확대 등이 예상되므로 철도공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후 약방문’식 행정이 아닌 오염원인자를 규명하고 사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매년 미승차에 따른 환불수수료가 수백억에 달하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코레일, SR 등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8) 코레일이 반환한 열차매수는 1억5,854만9,000매로 환불수수료는 929억6,9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원, 2018년 254억5,100만원, 2019년 277억300만원, 2020년 124억500만원, 2021년 98억62만원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로 급감하고 있지만 매년 100억원 이상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환불수수료는 국비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발생된 수익이 아닌 이용객의 개인사정에 의해 발생되는 수익이지만 코레일은 잡수입으로 결산에 산입하면서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매년 100억이상 발생되고 있는 환불수수료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역사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목적사업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코레일과 SR의 반환규정이 서로 달라 이용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동일한 환불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1개월전∼출발 1일전(평일 무료, 금·토·일·공휴일 400원) ▲당일∼출발3시간전(평일 무료, 금·토·일·공휴일 5%) ▲3시간전∼출발전(평일 5%, 금토일 공휴일 10%)이다. 반면 SR은 ▲출발1일전(무료) ▲당일∼출발1시간전(400원) ▲1시간전∼출발전(10%)로 코레일과 환불규정이 서로 상이하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열차 출발 이후 환불이 역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출발후 반환고객의 위약금도 최근 5년간 387만1,000매, 150억4,8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반환 위약금 처리 방안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용객들의 개인 사정으로 발생되는 환불수수료를 역사 서비스 개선 등 이용객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불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