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은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은 “그동안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SH공사가 환경부와 함께 특별한 챌린지에 참여한다”라며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김헌동 사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인터넷 청약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임직원들의 텀블러 사용, 종이 없는 회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백년동안 오래가는 튼튼한 주택을 공급해 친환경 경영과 고품질 주거서비스를 실현하겠다”라면서 “1회용품 줄이기 역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연구원을 다음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주자로 지목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퍼트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이처럼 최근 주요 기업 등을 중심으로 1회용품 제로 챌린지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기업에서 텀블러 사용, 종이 사용 자제 등과 같이 현실적인 환경 보호 방법을 실행하며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무분별하게 종이 사용하는 것은 줄이는 게 맞아요”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해요” “저도 미래세대를 위해 동참할게요” “지구 건강을 위해!” “친환경 경영이 대세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우리 역시 지금 자리에서,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등에 1회용품 줄이기 챌린지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생태교란종은 생태 질서를 무너트리며 혼란을 가져온다. 이에 국내에서도 생태교란종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영산강환경청 측이 미국가재 등 생태교란종 1만여 마리를 퇴치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영산강유역환경청 측은 지난 2일 지역 생태계에서 급속도로 번지며 확산 중인 생태계 교란생물 12종을 대상으로 한 퇴치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다.영산강을 따라 흐르는 전남 나주의 지석천 등에서는 ‘만지지 마세요’가 적힌 주의 표시 안내판을 볼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생태계교란생물 제거사업의 일환으로 미국가재를 잡기 위해 통발을 설치한 것.특히 환경청에 따르면 미국가재는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기생충 탓이다. 하지만 이를 모른 채, 잘못된 정보로 미국가재를 잡는 이들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가재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뽑은 100대 악성 외래종이다. 가재페스트라고 불리는 곰팡이균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 역시 지난 2019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했다.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가 없이 키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다면 미국가재를 왜 퇴치해야 할까?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가재가 있던 물속에 곰팡이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토종가재에까지 전염시키는 것이다. 특히 미국가재의 경우에는 수온이 올라가면 굴을 파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논에 구멍을 내 둑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농가에 피해까지 주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미국가재가 급증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이처럼 생태계가 무너뜨리면 지구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더욱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생태계교란종을 퇴치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고금리 시대 높아진 고객 부담을 낮추는 동시 탄소 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가속화하기 위해 푸조와 DS 오토모빌(이하 DS) 브랜드 전기차 3종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내연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의 전기차를 구매는 하고 싶지만,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및 월 납입금이 부담스러운 고객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60개월 무이자 할부 및 운용 리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우선, 푸조 e-208의 경우 6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이용 시 선수금 45% 납입 기준으로 알뤼르 트림은 월 29만원대, GT는 3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동일 조건으로 푸조 e-2008 SUV는 알뤼르와 GT트림 모두 월 30만원대에 소유할 수 있다. 60개월 운용 리스 프로그램의 경우는 선납금 45% 지불 시 e-208과 e-2008 모두 월 10만원대부터 운용 가능해 높은 만족감을 선사한다.  DS 3 크로스백 E-텐스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의 경우 선납금 30%과 45% 중 선택할 수 있다. 초기 부담을 낮춘 선납금 30% 상품은 월 54만원, 월 납입 부담을 낮춘 45% 상품은 월 39만원대에 이용 가능하며, 60개월 운용 리스 프로그램은 선납금에 따라 월 24만원 또는 39만원대로 운용할 수 있다.  푸조 e-208과 e-2008 SUV는 컴팩트한 사이즈와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상품성으로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베스트셀링 전기차이다. 국내에선 50kWh 배터리를 탑재해 e-208의 경우 1회 충전으로 환경부 기준 280km, e-2008 SUV는 26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복합 기준), 100kW 출력의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30분 만에 약 80%의 배터리를 충전한다.   DS 3 E-텐스는 포뮬러 E 챔피언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전동화 파워트레인과 프랑스 고급 수제 맞춤복 오트쿠튀르에서 영감을 받은 섬세한 디자인, 그리고 세그먼트를 뛰어넘는 첨단 안전 및 편의 품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1회 충전 시 260km(복합기준)까지 주행 가능하다.  이번 전기차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푸조와 DS 홈페이지 및 각 전시장(전시장 별 조건 상이)에 하면 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많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사용하도록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구민들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 동안 전입한 구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지역 내 자전거 사고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구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300만원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4주 이상 상해 10~5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1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자 보험과 중복해 수령 가능하다. 사고 후 청구서 및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유역 6번출구에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 환경을 위해 통행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수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불안을 해소하여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북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쾌적한 서울의 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민·단체·기업에 수여하는「2023년 서울특별시 환경상」후보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올해 27회를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녹색기술‧에너지전환‧환경경영‧자원순환‧기후행동 총 5개 분야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등 총 21명(개인 및 단체)을 선정해 시상한다. (5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추천 가능) ▲23년 서울특별시환경상 시상분야별 접수안내 후보자 추천 자격은 공고일 현재 기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울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공적만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 시상은 불가하다. 또한, 3년 이내 서울특별시환경상 수상자 및 같은 해 서울특별시시민상 수상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한다.후보자 추천권자는 서울시(실․본부․국) 및 산하기관과 자치구, 국가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며 개인이나 미등록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서울시민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추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4월 28일(금)까지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로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심사를 거쳐 6월 발표할 예정이다. ▲22년 서울특별시환경상 수상자 및 주요공적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각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단체․개인에 드리는 상”이라며 “모범 사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동대문구는 지난달 14일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취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신속하게 환급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당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납부했던 취득세도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동대문구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일괄 감액처리 후, 사전 환급계좌 등록자에게는 즉시 지급했다 아울러 환급계좌 미등록자에게는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세무과 장석주과장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올해 1분기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다른 차종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도 13.8%에서 16.3%로 확대됐으며,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6만8249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0%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주농장 영농조합법인 제주지점(제주 제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홀푸드코리아(제주 제주시 소재)’가 판매한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20㎎/㎏)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들어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3월 2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호박,들깻잎,사과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6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주) 일광(경북 칠곡군)’이 수입·소분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생산년도 : 2023년)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10kg 박스로 수입하여 해당 수입업소에서 전량 소분·포장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요청"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 동대문3)은 2023년 4월 11일 탄소중립 원팀의 실현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남궁역 시의원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에너지관련 지원사업들을 검토하면서 특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동대문구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장,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올해 에너지관련 지원사업으로 ▲민간주택 및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비용을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공시지가 3억원 이하,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단열창호 및 LED조명 설치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 절감을 위한 덧유리, 방풍캡을 설치해주는 ‘고효율 간편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효율 간편시공 사업은 ‘에너지서울동행단(동행일자리)’을 모집하여 일정 교육후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까지 확보하는 사업이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설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 ▲10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 어린이집, 경로당, 보건소, 도서관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가지 사업 모두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특히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창출 효과까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5가지 사업을 동대문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되어 필요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얼마전 동대문구는 탄소중립도시선포식을 가지며, 서울시-자치구와도 원팀을 구성하였다. 탄소중립은 시와 자치구가 반드시 협력해야하는 분야이며, 시의 다양한 사업들이 동대문구에서 적극 홍보되고 추진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동대문구의 적극 추진을 요청하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도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그 실행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현재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나 자치구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많이 홍보하고 발굴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남궁역 시의원은 “기후환경본부의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되고 지원이 되길 바란다.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 같지만, 우리집의 창문 단열재붙이기, 일회용 플라스틱 컵 하나 줄이기 등 일상에서 쉽게 찾고 실천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탄소중립 원팀으로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4월 11일 공사 13층 강당에서 공사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였다고밝혔다.공사 창립 39주년 기념일이기도 한 이날 행사에서 공사는 ESG 경영 선언문 공표와 함께 ESG 경영 전략을 발표하였다. ESG 경영 선언문에서는 ‘노사가 하나 되어 환경적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매시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및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 윤리경영을 통한 투명한 조직문화를 추구할 것’을 공표하였다.공사는 지난해 11월 ‘이해관계자와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도매시장을 만들어가는 열린 공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총 16개 과제 및 47개 지표를 포함하는 ESG 경영 전락체계를 수립함으로써 ESG 경영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ESG 경영 로드맵을 통해 2023년에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내재화하고, 2026년까지 각 지표별 목표를 달성하여 ESG 경영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문영표 사장은 축사에서 “ESG 전략체계는 공사의 미래 성장과 생존을 위한 기업 경영의 기둥으로서 공사의 모든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환경과 지역사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라며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화합을 유도하는 맏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사 사업 전반에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사이버 안보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양자 암호통신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와 인력 양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박완주 의원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 양자암호통신과 인력양성’은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정필모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자 기술 분야 중에서도 상용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양자암호통신 분야의 연구 진행 현황 및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제도 지원 방안 및 인력 양성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주정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본부장은 “6G 시대 주요 통신 기반이 될 위성 통신의 경우 유선보다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6G로의 전환 시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의 중요성과 무선 기반 양자키 모듈화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장은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비용으로 많이 만드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반도체 공정 역량을 활용해 부품을 칩 형태로 만드는 연구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산업 생태계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욱 KT 융합기술원 Next OSP&Quantum TF장은 “상용화를 위해서는 결국 단가를 낮춰야 하고 이것은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과제인데 관련 연구 지원이 아직 활발하지 않다.”며 연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성철 LG U+ 양자인증스쿼드팀 담당은 “양자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된다 해도 결국 수요가 없으면 생태계 확장이 어렵다.”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선제적으로 양자 암호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법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 생태계 확장을 두고 산업계와 학계의 공통 고민인 인력 양성 및 수급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이어졌다. 김동우 SK텔레콤 퀀텀사업팀장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인력 수급 범위”라면서 “기초 연구뿐 아니라 양자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 육성 및 수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재욱 카이스트 교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의 실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연구 하부 인력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과 학교의 협업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연구 인력이 국내에 잔류할 수 있는 유인 조건도 필요하다 ”고 밝혔다. 정재욱 과학기술정통부 양자기술개발지원과장은 “양자 암호 통신의 공공 시장 창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확립 등의 사업은 현재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사업 설계에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양자 기술 안에서도 상용화를 앞둔 분야와 기초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 간 균형 관계를 잘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되어야 인력 양성과 수급 또한 수월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일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서울시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촉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게 됐다.이날 표창수여식에는 김규남, 이종배, 이효원, 아이수루, 문성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박성호 국무총리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함께 참석해 축하했다.  김현기 의장은 “바쁘신 중에도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의장 표창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공적을 높이 평가해 드리는 것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서울시는 K-컬처 분야 등 문화진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며, “K-컬처를 선도하는 슈퍼스타로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문화발전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단순처리 농‧수산물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을 절단, 건조, 껍질 벗기기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깐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0개소와 마른 멸치, 마른 미역, 염장 고등어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60개소 총 300개소 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위생적 보관상태와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청결관리, 작업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여부 등입니다. 또한,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미료,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437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모 미착용 등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11월)에는 절임배추, 과메기, 마른김 등 겨울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업체에서는 원재료의 위생적 취급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농산물의 미생물 잔류실태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깐밤 등 일부 단순 처리 농산물에서 리스테리아균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여 흙이나 분뇨로 오염된 과일과 채소를 그대로 먹거나 오염된 물로 세척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경우 감염)이 검출된 사례 (단순처리 농산물 및 버섯류 425건 조사 결과, 6건에서 검출(팽이버섯 5건, 깐밤 1건))가 있어 소비자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섭취 시 올바른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측만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폐계측기기 ) 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점수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식약처, ’22.7.1)됨에 따라 약 2만 3천 개 수은함유폐기물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의료기관에서는 1회성으로 소량(의료기관별 평균 2~3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가 부담이 됐으며, 개별 위탁 처리(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자가처리하거나 또는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전용차량을 이용해 운반 및 처리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함) 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환경부는 의사·병원협회, 지자체, 처리업체와 협의하고 사전진단(컨설팅) 감사 심의를 거쳐 거점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속된 거점수거 장소까지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직접 운반(개별 위탁처리(방문·수거) 시 보다 수집·운반비용을 대폭 절감 가능) 하고 전문 처리업체가 관련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지자체 기반 거점수거 운영방안 흐름도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환경부는 대전광역시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운영기구를 활용한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대전광역시 내 협의된 장소에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는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2023)’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거점수거를 통해 의료기관이 개별 위탁처리해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며 수은함유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의 연결재무제표 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해보니 약 2.78조원으로 산출됐다. 4대 은행 추정액은 약 7,930억원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 대부분이 횡재세를 2023년까지 연장했다”면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횡재세는 크게 메가와트(MWh) 당 180유로를 초과해 전력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그 초과로 인한 이득의 90% 이상을 징수하는 전력 사업자 기여금(electricity generator contribution)과, 석유, 가스, 석탄, 석유 정제 등 화석연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연대 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이라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혜인 의원실은 지난 3월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2년까지 공개된 실적 자료에 유럽연합의 연대 기여금 권고안을 적용해 4대 정유사의 2022년 횡재세액을 추정해 보았다.유럽연합의 연대 기여금 권고안은 매출의 75% 이상을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생산, 채굴, 정제  등으로 올리는 사업자에게 2018~2020년 3개 연도의 평균 과세소득을 120% 초과하는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에 대해 33%로 과세하도록 제안한다. 용 의원실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4대 정유사의 연결재무제표 자료에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수치를 과세소득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유럽연합 권고안은 연대 기여금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2018~2020년 실적을 과세연도 실적과 비교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정유사가 크게 적자를 냈던 2020년 실적을 3개년 평균에 넣을 경우 횡재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불합리하게 커진다고 판단해 2020년 실적을 제외한 2018~2019년 2년 평균 수치를 사용했다.4대 정유사의 2022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11.75조원으로 2018~2019년 2년 평균 2.87조원보다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라 120%를 초과하는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세율 33%를 적용한 결과 약 2.74조원의 세액이 산출됐다.( 유럽 권고안에 따른 4대 정유사 2022년 횡재세액 추정 참조). 기업별로는 GS칼텍스 9,326억, S-OIL 8,690억, 현대오일뱅크 5,417억, SK이노베이션 3,966억 순이었다. 용 의원실은 2017~2019년 3개 연도 평균을 기준으로도 횡재세액을 추정했다. 정유사 실적이 매우 좋았던 2017년 실적이 3개 연도 평균에 들어간 결과, 횡재세액은 약 2조원으로 산출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정유사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원유가와 환율이 올해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올해라도 정유사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실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정유사들의 그간 주장과 달리 유럽에서 연대 기여금 명칭의 횡재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업종은 석유가스 사업자가 아니라 정제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가 지난 3월초에 발표한 보고서 ‘회원국에 대한 집행위원회 권고안 측면에서 초과이윤세 또는 횡재세의 효과성과 분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화석연료 사업자에 부과하는 연대 기여금의 2021년 세수를 추정하고 있다. 추정 결과는 정제 부문이 약 45억 유로로 약 30억 유로가 부과되는 석유가스 부문보다 훨씬 더 크게 산출됐다.용 의원실은 같은 방법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4대 은행의 2022년 횡제세액을 7,930억원으로 추정했다.( 유럽 권고안에 따른 4대 은행 2022년 횡재세액 추정 참조) 2022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018~2020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지 않은 국민은행은 횡재세액이 0원이었고, 우리은행 3,781억, 하나은행 2,482억, 신한은행 1,666억원 순으로 산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정유사와 시중은행만이라도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른 횡재세를 도입했을 경우 3~4조원대의 막대한 세수가 걷혔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역대급 부자감세 세법을 통과시키고 난 후 경제 상황마저 악화돼 유류세 인상을 검토할 정도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실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