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생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현재 석탄과 석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공해에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는 태양광 에너지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려면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땅덩이가 큰 나라들은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들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길이가 긴 고속도로나 철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벨기에의 경우 기찻길 3km 구간에 터널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여기서 얻는 태양광 에너지로 해당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반 이상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기찻길 546km 구간에 벨기에와 같은 태양광 터널을 구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를 활용하기도 한다. 아파트 밀집 지역 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 터널 윗 공간을 활용한 것. 1.4km가 넘는 방음 터널 위에 패널을 설치해 약 1년 동안 3.5G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는 약 1년 간 1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다. 또한 정부는 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옆 비탈길과 같이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지금까지 약 300개가 넘는 고속도로에 패널이 설치됐다. 이에 고속도로 내 가로등, 터널, 휴게소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37%를 충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내 전기를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역시 이와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다. 지난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 등의 옥상과 같은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연간 12만 7천 162kWh의 전력을 생산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문제와 더불어 현재 사용 중인 석탄이나 석유에서 얻는 에너지원은 여러 가지의 한계성이 존재한다. 태양광 설치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위의 여러 예와 같이 여러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태양광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 저감이 세계의 난제인 요즘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여러 환경적인 위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재생에너지일지 모른다.사진=언플래쉬

과태료 부과 처분 3건, 공사중단 1건 조치, 나머지 경미한 사항 현장 즉시 시정 서울시가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개 공사현장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6.14(월)부터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내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장, 도로 등 인근 해체공사장 68곳만을 대상으로 시가 별도의 집중 점검을 펼쳤다. 이번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은 해체공사 사전준비부터 해체공사 진행까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A부터 Z까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약 6주간('21.6.22~7.30) 진행됐다.시가 '17~'19년 지속적으로 마련해온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해체공사 개선 대책’의 11개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최근 자치구 전수점검 당시 지적사례도 바로 잡았는지 점검했다. 지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 여부 등도 꼼꼼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철거심의(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미준수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적발됐다.  예컨대, A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B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할 감리자가 없었고, 역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진출입구가 없었다. C공사장에선 CCTV가, D공사장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44건 중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1건에 대해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A공사장엔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 처분을 조치하도록 했다. 시공사는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과태료 기 처분하였으며,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토록 했다. B공사장도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폐기물을 적기에 반출하지 않은 시공사에게 공사중단을 명했다. 폐기물 진출입로를 확보했는지 등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7일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또 감리자가 안전감독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시는 이런 사례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엔 한계가 있어 하루 빨리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했을 경우 시공한 자(시공사)에 대해 허가권자(자치구)가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해 패널티를 적용할 수 없었다. 또 감리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감리자)에 대해서는 법령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한 위반조치에 애로사항이 있었다.정부는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개정안을 8월 10일 공개했다. 개정안엔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등 해체공사장의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정부에서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립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지난 7월초 발표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전 자치구에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배포해 각 자치구에서는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물 설치해야 해체공사 착공을 승인해주고 있다.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또 공공이 CCTV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을 이행·준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낮아 관행적인 공사가 이뤄져왔다”고 지적하면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10% 할인, 자치구별 상품권가맹점 어디서나 사용가능, 서울 내 가맹점 33만개  서울사랑상품권이 9월 1일(수)부터 추가 판매된다. 지난 2월(3,940억원)과 7월(2,102억원)에 이어 올해 3번째 판매다.이번 3차 판매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력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사랑상품권은 20개 상품권 결제 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구별로 7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취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구매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처 안내앱 ‘지맵(Z-MAP)’에서 확인하면 된다.  9월 1일(수)부터 13일(월) 중 서울시내 23개 자치구(서대문구, 성동구 제외)가 판매를 시작하며, 자치구별로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상품권 구매앱 동시접속자수를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다. ▲상품권 구매일정및상품권 구매결제앱 서울시는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1일~15일)’에 맞춰 총 2,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25개 자치구 지역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은 1년 반만에 누적판매액이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고 20개 상품권 결제앱 회원은 373만으로 늘었다. 현재 서울시내 가맹점수는 33만개에 이른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구매시 할인은 물론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 소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려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하게 살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소비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사진)이 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원이 3,94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같은 기간동안 월별 발생 현황에서는 ▲4월 85건 ▲5월 2,953건 ▲6월 623건 ▲7월 225건 ▲8월 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 접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파악하고 있고, 이후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몇 건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재난지원금 압류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제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날인 24일 늦은 시간에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인 ▲9월 36건 ▲2020년 10월 7건 ▲2020년 11월 15건 ▲2020년 12월 1건 ▲2021년 1월 7건 ▲2021년 2월 6건 ▲2021년 3월 1건 등 63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 등을 추가하여 재난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소득 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이미 압류된 금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운 관계로,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 것은 법률 구제에 대한 안내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 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받은 보상금을 압류당하더라도 최저 생계에 위협받지 않도록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며, “올해 2차 추경을 비롯하여, 이후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및 공적 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안민석 국회의원(사진)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다. 현재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어린이집 급식비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보육료에 포함돼 별도 학부모 부담이 없으나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정에 따라 다르게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급식 경비 지원 규정이 미흡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설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학교급식법상의 학교 급식 비용 지원 규정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기여하고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라며 “10년이 넘는 동안 국회에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급식의 질이 지역 격차가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법제화 법안도 조만간 발의하여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기금운용본부는 2021년 2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대비 74조 5천억 원 증가한 908조 3천억 원(잠정)으로 집계되었으며, 운용수익률은 7.49%(잠정)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1년 6월 말까지의 누적 운용수익금은 502조 3천억 원(잠정)으로 집계되었다.  자산 별로 살펴보면, 주식은 상반기 동안 국내 및 해외 주요 증시가 각각 상승하여 기금 전체 수익률 상승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채권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아 수익률이 다소 하락하였다. 국내 및 해외주식은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각각 15.59%, 17.73%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였다.국내 채권의 경우 연초 이후 지난 5월까지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등으로 –1.16%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6월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 둔화로 장기 금리가 하락하여 손실 폭을 줄였다.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2.27%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대체투자 자산의 연중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 배당 및 거래손익만을 반영한 잠정 수치이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연도 말 기준으로 연 1회 이루어짐에 따라, 연간 최종 수익률은 다음 해 6월 말에 의결되는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 확인된다. ass1010@dailyt.co.kr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더해져 국내 가구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세계 기업 경영의 화두인 ESG 경영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ESG 경영이 국내 가구 업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아보자. 자연친화적 제품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가구 업계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혁신을 꾀하고 있다. 제품은 물론, 포장재, 영수증 등 사소한 물품까지 그 영향이 뻗고 있는 모양이다. 국내 한 기업의 경우 가구 완제품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유해물질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검사에만 1주일이 걸린다. 제품으로 인해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시간과 면적까지 포함해 측정한다. 또한 제품을 만드는 자재, 마감재, 완제품 모두에 대한 친환경 검증을 진행한다. 제품 자체에 대한 유해성 검증을 거친 제품이 인기를 끌며 이 기업은 소비자들이 유해물질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구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진행 할 예정이다. 제품 자체를 넘어 가구 배송 시 사용되는 포장재 역시 바뀌고 있는 추세다. 국내의 또 다른 가구 기업은 제품 배송 시 사용하는 스티로폼 대신 종이로 만든 완충재를 사용한다. 한번 사용한 완충재는 수거과정을 거쳐 재사용된다. 이로써 한번 사용하고 나면 쓰레기가 되는 포장재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이 기업 역시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목재나 접착제 등을 친환경 자재로만 사용하고 있다. 영수증 역시 ESG 경영의 범주에 들며 이를 바꾸는 기업 역시 생겼다. 영수증 내 불필요하게 인쇄된 안내 문구를 없앴다. 이로 인해 영수증 출력 시 사용되는 종이를 40%나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과거 기업은 단순히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의 이윤을 위해 제품을 생산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ESG 경영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제품 생산은 기업의 생존전략이나 다름없다. 소비자들 또한 단순히 디자인을 보는 것이 아닌 자재, 제품의 생산 방식, 포장재 등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기업이 지닌 잠재력이 발휘될 때이다. 사진=언플래쉬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주관하는 「2021 제6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공동정책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102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우수 건강도시사례를 찾는 국내 유일의 건강도시 공모전이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마포구의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는 구 전체를 공기청정 건강도시로 조성하고자 2018년 7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작한 민선7기 역점사업 중 하나다.  특히 ▴공동체 나무심기 ▴가로녹지 확충 ▴생활권녹지 확충 ▴민간주도 나무심기 네 분야로 나눠 민‧관이 협력해 마포구 곳곳에 2027년까지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도시열섬 현상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더불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행정과 민화영 과장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평가기준 중 목표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 나무심기 추진 전략의 창의성, 자발적인 주민 참여도 등 거버넌스와 성과관리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지난 7월 31일까지 구는 총 21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목표 대비 43%를 달성했다. 이는 1년 동안 노후 경유차 약 4만 6천대의 운행을 중단하는 것과 같아 미세먼지 약 77톤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구의 이러한 녹화사업의 성과로 최근 성미산(성산동)에서는 깨끗한 숲에서만 서식한다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새호리기(맷과의 맹금류)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성미산에 총 2만 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과거 뗄감용 벌목으로 황폐했던 민둥산을 울창한 녹색 숲으로 변모시켰다. 현재 성미산에는 새호리기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솔부엉이등 50여 종의 야생동물이 서식 중으로, 성미산은 도심 속 공기청정숲의 대표사례가 되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앙을 겪으며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주민과 함께하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서울장평초등학교(교장 윤은옥)를 방문하여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수규 의원은 올해 시설 개선이 이뤄진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시설 전반을 살펴보며 학교 급식 환경 전반과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맞이한 신학기에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더불어 총 16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급식실과 학생식당 증축 사업이 장평초등학교 구성원의 편의와 안전, 선호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비롯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급식종사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현안 파악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교육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등교 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학생식당의 방역 강화와 학생 및 교직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주문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설 전반을 둘러본 김수규 의원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평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급식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크지만 학교 구성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의 학습·정서·심리 결손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면등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학교에서의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하루 속히 학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수규 시의원은 지난 3년 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를 선도할 인재 육성에 적합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고, 2019년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 급식 발전을 위해 매진해왔다.ass1010@dailyt.co.kr

최대 200만원까지…옥외광고매체(전광판, 현수막게시대 등) 이용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옥외광고사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202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는 소상공인에게 신규 및 노후 간판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광고물 제작‧설치로 옥외광고업자의 매출상승에도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마포구 내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으로 옥외 광고물(간판 등) 제작 또는 설치비와 옥외광고매체 이용비 등에 대해 사업체 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때 광고물의 제작과 설치는 마포구에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하고,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광고주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번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기존 간판개선사업과 차별화된 점은 단순 간판 설치‧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마포구 내에 있는 옥외광고매체(전광판, 현수막게시대 등)를 통한 홍보비용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접수기간은 8월 23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마포구청 누리집(http://www.mapo.go.kr)(마포구소개-마포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참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마포구청 도시안전과(광고물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대상여부, 마포구 소재 영업기간, 마포사랑상품권 가맹여부, 코로나19 피해업체 여부 등으로 이루어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 60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대상자는 9월 27일에 개별 통보 예정이다.  단, 불법영업(무허가) 행위 업소, 무점포 사업자,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렌차이즈 직영점, 금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휴‧폐업 중인 사업자및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체의 자사광고 신청도 제외대상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더불어 옥외광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라며 “특히, 노후 간판 정비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빈번한 투자계획 변경과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부진 산지유통점유비와 책임판매비율 목표 대비 실적 부진, 농협경제사업에 대한 조합원과 조합 만족도 저조 등’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구조개편의 미흡한 실적은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국정감사시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2012~2020년)의 경제사업 최종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빈번한 투자계획 변경과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 농업경제는 2012년 계획 수립 이후 2019년까지 총 7차례 계획이 변경되었고, 축산경제는 6차례 계획이 변경되었다. 또한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2012~2020년까지 평균 집행률이 6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경제의 경우 동기간 평균 집행률이 46.2%로 매우 낮았다.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경제에 대한 평가지표 총 53개중 26개(49.1%)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업목표 달성 부진지표를 살펴보면, 농업경제는 38개 지표중 15개 지표가 부진 지표로 선정, 축산경제는 총 15개 지표중 11개 지표가 부진 지표로 선정되었다.농식품부가 시행한 경제사업 평가결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의 농협 경제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평가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농업경제는 2012년 88.03점에서 2020년 72.07점으로 하락하였고, 축산경제는 85.14점에서 57.58점으로 하락하였다.사업구조개편 당시 농협경제사업의 산지유통점유비 목표와 책임판매비율 목표 대비 성과도 매우 부진하다.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얼마나 조합에 출하했는지를 나타내는 산지유통 점유비의 2020년 최종목표는 61.5%였으나 2020년 최종실적은 48.3%로 달성율은 78.5%에 그쳤다. 또한 조합에서 출하되는 농축산물을 얼마나 중앙회에서 책임판매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중앙회 책임판매비중 2020년 최종목표는 51.1%였으나 2020년 최종실적은 32.9%로 달성율은 6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경제사업에 대한 조합원과 조합의 만족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조합원의 경우 2020년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6.5에 불과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만족도는 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합의경우 2020년 만족도는 52.75이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만족도는 47.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2011년 숱한 논란 끝에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이루어졌다”며, “당시 사업구조개편은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사업구조개편이 시작된지 8년, 경제지주로의 완전이관이 된지 3년이 흘렀음에도 당초 목표 대비 미흡한 성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 위성곤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21~’25년까지 5개년 경제사업 계획을 세웠으나 이 또한 기존 사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이와 관련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무시한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모씨,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 박모씨가 검찰에 고발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정동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 공사를 끝냈음에도 하도급 대금 4천 6백만원, 지연이자 39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천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위탁, 공사를 끝냈음에도 하도급대금 11억 6천만원, 지연이자 8천 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정동건설에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4619만원과 지연이자 39만원, 지난해 6월 성찬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11억6352만원, 8801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2개사는 회사재정의 악화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동건설은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성찬종합건설은 법인이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후속 점검을 지속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도시 침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잇따르고 있다. 미 국립대기연구센터(NCAR)는 다가올 2050년 해수면 상승과 빙하 유실로 인해 전 세계 인구 3억 명이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도시 침몰, 침수, 폭우, 해일 피해에 대한 대비에 돌입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수중 물막이를 설치했으며 미국 뉴욕 역시 섬을 에워쌓는 방호벽을 세운다는 계획을 전했다. 방호벽 건설을 넘어 침몰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대비책이 주목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수상도시 건설이다.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도시, 인간이 살 수 있는 인공 섬을 만드는 것이다. 카리브 해에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 수상도시 건설이 진행 중이다. 초고성능 콘크리트 모듈로 만들어지게 될 이곳은 가로 1.5km, 세로 1km의 크기로 지어질 예정이다. 2025년 완공된다면 최초의 수상도시가 된다. 주민 1만 5천 명의 거주를 목표로 지어지게 되는 이 도시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재현될 예정이다. 원룸, 아파트 단지, 대저택은 물론 병원, 학교, 상가 등 편의시설까지 들어서게 된다. 높이 50m의 외벽이 파도로부터 이 인공도시를 지켜줄 것이다.일본 역시 2040년 완공을 목표로 인공 섬 제작에 돌입했다. 태평양 한 가운데 높이 1km의 탄소중립 친환경 섬을 짓겠다는 것이다. 일본 뿐 아니라 유럽, 러시아 등 이미 여러 나라가 인공 수상 도시를 위한 여러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해수면 상승으로 10년 이내 부산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UN과 함께 물에 뜨는 해상 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이미 인간은 해상 도시에서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는 완성형 단계의 기술을 지녔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우리가 마시고 쓰는 물, 식량 등 바다 위 도시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는 더 이상 영화 속에 등장할 법한 장소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곧 실현 될 수 있는 곳이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기후 난민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십 년 내 발생할 수 있는 도시침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기다.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한 필사의 노력과 함께 지금 당장 실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시기다.  사진=언플래쉬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추석을 맞이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추석맞이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농촌농촌에서 직접 직송으로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상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온라인 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대문구 자매도시인 나주시·남해군·상주시·순창군·제천시·여주시·연천군·음성군·청송군·청양군·춘천시·보성군이 참여해 나주 배, 음성 사과, 남해 멸치, 상주 곶감 등 우수한 상품들을 선보인다.온라인 직거래장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된다. 동대문구청 누리집(ddm.go.kr) 알림판을 통해 자매도시 온라인 쇼핑몰로 접속해 온라인 주문·결제하거나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사전 주문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사전 주문 품목은 동대문구 누리집에 오는 30일 게시될 예정이다. 사전주문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배송은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자매도시 농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배송지로 순차 배송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돕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이번 명절 가족들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지인들에게도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동대문구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도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바 있다.ass1010@dailyt.co.kr

▲용역계약 분석 대상 공기업 및 자회사 현황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 중 하나인‘자회사 전환’과정에서 과거 계약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일부 기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고,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4개 기관에서 정부가 정한 최저낙찰하한률(87.9%)보다 낮은 낙찰률을 보였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은 곳은 81.9%로 80%를 겨우 넘겼으며, 자회사들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거나, 상여금·식대·교통비 반영 여부는 기관별 편차가 컸고,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복지 명목 급여는 대부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건이나 작업환경, 복지 등을 협의하는 노사 공동협의회는 34곳 중 15곳에 불과했으며,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는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도 발견됐다. 이수진 의원은 “경쟁입찰 형태의 기존 용역계약 체제는 용역 노동자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비용 절감과 단가 낮추기 중심의 기존 계약방식을 벗어나야 하며,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모기관 용역 설계 및 계약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부권고안 이행 여부를 계량평가 항목으로 넣어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이의원은 “모·자회사 간 계약 갱신 시 정부권고안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모기관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