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펜티오피라드(병해 방제용 살균제), 메톡시페노자이드·플룩사메타마이드(해충 방제용 살충제) )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6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시의회는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8세 여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관리체계 재검토와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홍국표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해당 사건은 교사의 정신건강 상 문제로 인한 휴직 이후 복직 과정에서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그리고 사건 발생 전 이상행동 징후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와 교원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홍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써 인식되어야 한다"며, "설익은 대응이 오히려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낙인효과를 우려해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기피하는 현실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결의안은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정신건강에 대한 교내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학교 안전관리체계 전면 재검토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과 달리 실제 시정의 온도는 매우 차가운 상황임에도 이를 견제할 시정질문마저 무산시키는 진영 대립 정치 행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를 시작하셨다"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어 모두에게 피부에 와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슬로건만 '약자와의 동행'일 뿐, 실제 오세훈 시장이 펼치는 시정의 온도는 매우 차갑다"며 이태원 참사 추모 과정, 명일동 싱크홀 사망사고 대응,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영정도 없이 국화로만 채워진 기괴한 수준의 추모관이 유가족들이 설치한 영정 추모관과 불과 30m 거리에 있었다"며 "진정 약자와의 동행을 생각했다면 유가족들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추모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일동 싱크홀 사고로 황망하게 사망한 30대 직장인에 대해 "주 7일 부업으로 배달 일까지 하던 가장이었고, 정말 열심히 사는 우리네 시민이었다"며 "이 시민이 무슨 잘못을 했나. 안전하게 운전하던 중 땅이 꺼져 사망한 것은 전적으로 공공의 잘못이며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장님께서 시의원들과 관계된 장례식장을 자주 오시는 것에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있다"며 "그런 마음을 싱크홀 사고 유가족이 가장 크게 느끼셔야 하지 않았을까. 부시장이 아닌 시장이 직접 조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오늘 뉴스에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 오세훈 시장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이라며 "시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싱크홀 사망사고 원인과 후속조치, 명태균 관련 법 위반 의혹 등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시정질문의 역할인데, 대체 왜 시정질문을 못하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정중하게 시정에 대해 고언을 드려도 '야당 의원이니까 시장 망신 주려는 것'으로만 치부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며 "더 이상 정치 진영에 매몰되지 말고 민생에 전력을 다해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생략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시정질문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시민이 맡긴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