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 1호기(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감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비용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담겼다. 다만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하기로 했다. 비용보전 범위에 고려되는 항목으로는 게속운전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다. 비용보전 절차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되, 필요할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지연되고 20대 국회가 회기를 마치면서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는 이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등을 비롯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실행되면서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본인부담 9만 6천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부로 2019년 출산했지만 출생신고일이 올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혜택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하여 24만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시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 꾸러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영양플러스 사업, 금천구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 등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다만 유사사업 지원 종료됐다면 신청이 가능하다.친환경 꾸러미 구입은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월 최대 2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의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친환경 꾸러미는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 가격대,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 3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6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 18시까지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 온라인 신청란에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주소지의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정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고 소개하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소경제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 총리는 이날 "우리는 반도체와 조선 등 많은 산업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며 "남들이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에서 1등을 할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2040년까지 1천개의 경쟁력 있는 수소전문기업을 양성해 수소 생산에서 활용에 이르는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안전성 평가 기준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소경제의 최종 종착지인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로드맵을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비롯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안)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안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안)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안 ▲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 총 6개 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먼저 신규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와 420억원 상당의 '규제자유트구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방식의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2030년 100㎿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도 구축한다. 경남·호남·중부·강원 4대 권역에는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3대 분야' 집중 지원안도 마련했다. 수소 기술개발, 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도시 인프라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검증 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2030년까지 수소차를 85만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하고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한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버스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수소경제위원회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이 수소경제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가 수소경제 콘트롤타워를 출범하고 하반기부터 생태계 확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오는 2030년가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향후 10년 내 수소차는 85만대, 수소충전기는 660기까지 확충하고,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안팎은 수소도시로 조성하는 등 세계 1위인 수소전기차·충전소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대자동차와 SK가스가 운영을 시작한 'H인천 수소충전소' 모습. [제공=현대차] 수소경제 콘트롤 타워 출범...주요 정책 추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소경제위는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등 8개 관계부처와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다. 지난 2월 제정된 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위원회엔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과 정의선 현대차 총괄수석부회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산업부)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안 (과기정통부) ▲수소전기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안(환경부) ▲수소도시 추진현황과 확산전략안(국토부)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안(산업부) ▲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산업부) 등 총 6건이다. ▲제공=수소경제위원회 전국에 수소 생태계 확장...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 구축 정부는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모빌리티·연료전지·액화수소·수소충전소·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를 통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도 유도한다. 340억원 규모 수소경제 펀드도 조성해 다양한 기업들이 수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각지에서 수소 생태계를 확장한다. 현재 부생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당진, 울산 등 해안선을 따라 U자형으로 분포해있지만, 수소 관련 기업은 주로 수도권, 경상권에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남, 호남, 중부, 강원 등 4대 권역별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30년에는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도 구축한다. 제주 풍력단지, 전북 새만금 태양광단지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 '그린수소 100메가와트(MW) 양산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수소 의무사용제(RPS) 도입도 검토하고, 해외 그린수소 수입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수소 시범도시 모델(안). [제공=수소경제위원회]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충전소 660기 확충 수소 '공급분야'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도시 인프라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검증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각 부처가 진행 중인 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해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대형화물차와 중장거리 버스까지 보급 차종을 늘리고, 구매 보조금도 늘린다. 아울러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안팎을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 주택 연료 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선정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 도시에도 관련 인프라를 늘릴 예정이다.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20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화, 수소 가격 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 확립,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 등을 제정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돌아선 가운데 국내 수출도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는 4~5월보다는 수출 지표가 개선된 점에 주목하며 수출 반등을 기대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팬데믹 우려가 현실화, 홍콩보안법 등을 놓고 격화되는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수출 경기의 빨간불이 채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계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해 2월 3.6% 증가해 반등으로 돌아섰지만, 이내 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 4월(-25.5%)과 5월(-23.6%)보다는 감소 폭이 둔화했지만 조업일수가 작년 6월보다 이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하루 평균 수출은 적자로 분석됐다.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33.2%), 철강 제품(-20.4%), 석유제품(-48.2%), 섬유(-22.3%)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며 악전고투 중이다. 자동차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급감과 국내 공장의 휴업 등의 영향을 받았고, 반도체도 5월 7.1% 증가했지만 지난달 다시 0.03% 감소세로 전환했다. 바이오·헬스(53.0%), 화장품(19.2%), 농수산식품(11.7%), 이차전지(1.4%) 등은 희비가 엇갈렸다. 중국 수출은 6개월 만에 증가(9.5%)로 돌아섰지만, 반면 미국(-8.3%), EU(-17.0%), 아세안(-10.8%) 등에서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다만 산업부는 현재 수출 상황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회복세가 빠르다고 분석했다. 수출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시기와 2015년 저유가 시기,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 시기처럼 장기간 적자가 아닌 석 달 만에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남미 지역 국가들에서 코로나19 재확산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려와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무역 분쟁 격화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주요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도 "제2차 팬데믹이 현실화하거나 홍콩보안법, 미·중 무역합의 이행, 미 대선 등과 맞물려 미·중 무역갈등이 과거 관세 전쟁 수준으로 심화한다면 수출 회복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폐기물 사진[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제주 서귀포 항 내 해양 침적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28.3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과 해역의 바다 속에 쌓여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 생태계 보전 및 선박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제주도 서귀포항 내 13.3ha 면적 중 5.7ha 면적은 해양폐기물 수거선의 인양 틀을 활용하여 바다 밑 침적폐기물을 인양하였고, 나머지 7.6ha 면적은 전문 잠수사를 투입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였다. 수거된 총 28.3톤의 해양 침적폐기물은 폐어망, 폐어구 등 폐합성수지가 16톤을 차지하였고, 그 외 폐타이어 10톤, 고철류 2톤 등이 수거되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 이번 서귀포항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통해 청정해역인 제주 바다를 보전하는데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6월 30일 18시 기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환경부 제공) 환경당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이 도래함에 따라 정부가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시설물 관리에 들어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강화 방안으로 한달간(6월 28일~7월 31일)을 시설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단 울타리, 양성매몰지 등 대응 시설물을 점검·보강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경기·강원 북부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차단 울타리와, 산악지형에 산재한 양성개체 매몰지 등이 집중 강우로 인해 손상되어 차단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는 2차울타리 378km, 광역울타리 483km(파주∼고성)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우선 차단 울타리에 대해 현장 관리인력을 기존 67명에서 172명으로 확충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상시점검 및 차단상태 관리체계를 공고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중강우에 의한 울타리 유실 우려가 있는 취약구간(계곡부 등)으로 포천시 관인면 등 24개소를 선정·보강하고,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구간 등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센서카메라 약 390대를 설치하고, 멧돼지 이동경로 및 서식밀도 조사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현재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7개 시·군에 위치한 양성매몰지 517개소에 대해서도 집중호우 발생시 훼손여부·매몰상태 등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일간(6월 24일~30일),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5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최근 강우일수가 증가하여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을 위한 현장인력 투입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감염 폐사체 및 발생지역 내 개체수의 제거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라며, "야생멧돼지 확산차단 대응 시설물 등을 점검하는 데 가용 자원을 집중시켜 여름철 추가 확산이 없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철도공단 본사 전경(사진=철도공사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가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철도역사'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해 시행중이다. 철도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해 서해선 106역사(화성시 송산면 소재)를 제로에너지 철도역사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고효율 단열설비 등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설계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도 취득했다. 철도공단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철도역사 '제로에너지 설계 매뉴얼'을 제작해 역사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 설계 매뉴얼'은 ▲철도역사 제로에너지 설계를 위한 기본 방향 ▲에너지 절감설비 사용계획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계획 등을 담고 있다. 철도공단은 이와 함께 올해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구간 중 영주역사 등 연면적 1,000㎡ 이상 역사를 비롯해 모든 신설 역사를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 철도역사로 건설할 계획이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로에너지 철도역사 건설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주제 예시(도표=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한원격탐사학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0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통해 공간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공간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환경공간정보 구축'과 '환경공간정보의 활용·융합'으로, '환경공간정보 구축'이란 환경정책 수립에 활용하거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공간화된 환경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그 예로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지표온도 제작 등을 설명했다. 또한 '환경공간정보의 활용·융합'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토지피복지도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융합하여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사례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응모는 일반과 학생부문(대학(원)생)으로 나누어 접수할 수 있고, 개인 또는 단체로도 응모 가능하다. 접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에서 하면 되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다.응모작은 서면심사와 11월 6일에 개최되는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의 구두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10편이 선정된다.10편 중 대상 1명(팀)에게는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명(팀)에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상 및 상금 각 100만 원, 우수상 4명(팀)에게는 대한원격탐사학회장상 및 상금 각 50만 원, 장려상 3명(팀)에게는 학회장상이 수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환경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발굴되기를 바라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환경부 제공)공  

▲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구상도(국토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20조5495억원이 투입해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30일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남해안권 종합계획 변경안은 지난 2010년 5월에 수립한 기존 종합계획을 다듬은 것으로,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역 산업 침체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발전의 통합적·협력적 관점을 중시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했다. 변경안에는 종합계획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 생활권 달성의 3대목표와 4가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남해안 광역관광루트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성장을 유도한다. 남해안의 우수한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섬관광,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대 육성,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 통합관광브랜드 개발·홍보 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조선, 화학, 철강 등 기존 남해안의 주력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무인기 종합타운, 친환경 해양산업, 스마트 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글로벌 항만과 물류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 산업육성을 위해 자동차와 드론이 결합한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용항공기) 체험장을 조성해 새로운관광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 전략(국토부 제공)환황해 및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광역 도로와 철도망을 구축하고, 남해안권 국도와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교통연계망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도서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륙·연도교를 확충하고, 명품전망공간 조성과 국가관광도로 지정 등으로 내륙·해안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섬진강 양안에 광역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섬진강권 자연, 역사, 예술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해 남해안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권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에 따른 총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하여 20조 5천4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45조 7,19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5조 591억 원, 286,13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환경과 산업여건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남해안권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새로이 마련된 만큼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토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각 해당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관광여건 및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의 수소모빌리티 시장 확장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30일 업계와 수소모빌리티+쇼 조직위가 전한 바에 따르면 정 수석부회장은 내달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수소경제위원회와 수소모빌리티+쇼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7월 1일~3일 사흘간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1개국 108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수소 관련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는 정부 관계부처 장관과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정 수석 부회장은 글로벌 CEO 협의체인' 수소위원회'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 수소위원회는 현대차를 비롯해 다임러, BMW, 아우디 등의 굴지의 완성차 업체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 30여곳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 수석부회장이 이번 수소경제위원회에서도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2년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전기차인 투싼을 출시한 데 이어, 2018년에는 넥쏘를 선보인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수소차 글로벌 판매량에서 4803대(63%)를 기록해, 토요타(2455대)와 혼다(320대)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또한 지난해에는 대형 수소트럭 '넵튠'을 개발해 유럽에 1600대 수출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수소모빌리티 영토 확장을 시도중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 2018년 충북 충주의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신축 기공식에서 중장기 수소 및 수소전기차(FCEV) 로드맵인 'FCEV 비전 2030'을 발표하고, "2030년 수소차 50만대 생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자료이미지(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 이사회가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30일 오전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인니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 26일 이 사업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사업성 부족에 해당하는 '회색 영역' 평가를 받은 점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한전은 이후 지난 5일 예비타당성 조사 재심의에 통과돼 이날 이사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인니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자바섬 서부 반튼주에 총 2천MW(메가와트)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34억6천만달러(약 4조1천억원)에 달한다.한전은 인니 전력청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파워, 인도 발전 및 석유 전문기업 바리토 퍼시픽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이 사업에 지분(15%) 투자 방식으로 5천100만달러(약 620억원)를 투입하고 두산중공업은 수주액 1조6000억원에 이르는 EPC(설계·조달·시공)를 맡아 진행한다. 한편, 그린피스, 기후결의 등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업의 수익성과 환경 오염 등의 이유로 투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한전은 이에 대해 "이 사업은 단순히 수익성뿐만 아니라 인건비, 금융비용 같은 부가가치 유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감도(사진=환경부 제공)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그린뉴딜에 '수열에너지'를 대표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30일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환경부는 이날 공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다. 지난해 10월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하천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되어 수열에너지 확장성을 기한 바 있다.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수(海水)의 표층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았지만 이번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에는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 계획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속적인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지원 등 3대 세부추진전략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2027년까지 소양강댐을 활용하여 강원도 춘천에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열에너지·수상태양광·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NET-ZERO) 대한민국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또한, 하천수를 활용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평강천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 등에 수열에너지 시범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원수를 활용한 '한강홍수통제소',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의 공공시설과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 대형건축물에도 수열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댐용수 사용료 등 각종 물과 관련된 요금을 감면해주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열에너지가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업해 국가 연구개발(R&D)를 시작하고, '수열사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정책·기술 자문, 기업교류 등 수열에너지 확산을 밀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민간부문 활용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의 새로운 축이자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가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몰린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새생명을 불어넣었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경기도가 30일 알린 바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고양시의 화정ㆍ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과 부천시의 춘의·절골 공원 2곳 등 총 5곳이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다음달 1일부터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20년 동안 매입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케 하는 제도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추진계획상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미집행공원의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지자체·사업시행자간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훼손지 복구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 28일 심의 통과해 30일 실시계획이 인가됐다. 앞서 경기도는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 미집행공원이 포함되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훼손지 복구 결정으로 고양, 부천시의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약 4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경기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해제면적의 15% 이상 복구 ▲인접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활용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다른 대규모 지구도 도 정책방향을 반영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주요국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은 과감한 유동성 지원으로 일자리와 기업 생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통해 여객항공사에 250억 달러(약 30조 4000억 원)를 지원해 항공업계 일자리 사수에 나섰다. 독일은 기간산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루프트한자에 90억 유로(약 12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는 항공우주산업에 150억 유로(약 20조 원)를 지원하면서 에어프랑스에만 70억 유로(약 9조 5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형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2조 9000억 원,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항공산업은 과거 9/11 테러(2001년), 사스(2002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 수요위축 위기마다 빠른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빠른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020년 5월)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항공여객수요는 전년대비 최대 71%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이 843억 달러(약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5월 국제선 여객실적이 전년동월비 98.2% 감소하였고, 전체 여객 실적은 80.3% 감소하는 등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미국은 항공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250억 달러(약 30조 4000억 원) 규모의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마련했다. 지원금의 70%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대출로 지원한다. 대출금의 최대 10%는 주식 형태로 상환의무를 부여했으나 정부 취득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아메리칸, 델타 등 주요 6개사 기준으로 213억 달러(약 25조 6000억 원)를 지원했다. 이는 항공사 자산 대비 약 10% 수준이다. 미국은 여객항공사 지원을 위해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250억 달러 규모)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달 25일 루프트한자에 총 90억 유로(약 12조 원)을 지원하기로 루프트한자 측과 합의했다. 이는 루프트한자 자산 규모(427억 유로)의 약 21%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경제안정화기금(WSF)과 산업은행 특별프로그램(KfW)주3)을 통해 루프트한자에 87억 유로를 지원하고, 추가로 루프트한자 지분 20%를 3억 유로에 매입하였다. 페트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주식 의결권을 일상적 상황에서는 행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프랑스는 지난 9일 항공우주산업에 150억 유로(약 20조 원)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에어프랑스에만 70억 유로(약 9조 5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본 프로그램에는 항공기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있다. 그밖에 싱가포르 항공은 130억 유로(약 16조 원)을 지원했으며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알리탈리아, TAP 항공 국유화를 위해 각각 30억 유로(약 4조 원), 12억 유로(약 1조 6000억 원)를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에 1조 2000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에도 3000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항공사 자산대비 지원 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은 항공산업이 중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매입기구(SPV)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을 지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