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내는 '피해분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있는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판정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부실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참위는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태만을 저질렀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은 지난 2017년 제정됐다.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재원 확보를 위해 산정된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로부터 분담금을 걷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조사결과 18개 사업자에 총 1천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사참위 조사 결과 A사의 한 제품에는 유독물질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이 50％ 들어있었지만, 환경부 조사에서는 독성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A사는 사업자 분담금 면제 사업자가 됐다.사참위는 당시 A사에 대한 환경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성분을 다른 회사 정상 제품의 성분으로 바꿔 기재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직접 성분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무성의하게 엉망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크게 반성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환경부는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기업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분담금 1천250억원을 전액 징수했다"며 "사참위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히 받고 필요 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농협경제지주 신관에서 '축산악취 저감 협업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축산악취 저감 협업 성과와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축산악취 저감 협업사업은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공단과 시설개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가 함께 진행한 사업이다.환경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200건 이상의 악취 진단(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축산시설의 개선 확대와 지속적 악취 민원 증가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공동 사업을 마련했다.환경공단은 악취 진단, 시설 설치 적정성 검토, 효과 검증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고, 농협경제지주는 48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축산 농가의 악취저감시설비의 50%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환경공단과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협업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약 80% 정도의 악취가 저감됐다고 알렸다. 특히, 축산시설에서 많이 발생되는 황화수소(H2S)와 암모니아(NH3)의 경우 각각 80.8%, 58.6%가 저감됐고, 실제 체감 악취 농도인 복합악취의 경우 83.7%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공단과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사업 대상을 기존 24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16억 증가한 64억 원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 또한 악취취약지역에 대한 축산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하고, 축산악취 운영·관리 안내서를 제작·보급하며, 전문 악취지도직원 육성 등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업사업은 국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적 사례"라며, "향후 국민체감형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대규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하수 사용 식품업체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특사경은 수원시, 화성시에 있는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우선 실시한 후 위반 사례가 많을 경우 도내 지하수 사용 업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중점 수사사항은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지하수 관리 실태 ▲부적합 지하수의 식품용수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이며 지하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 식품 및 조리 식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는 물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과 시설 소독·개선 요청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위생법 상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면 바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GBA업무협약 (사진설명) 한국중견기업연합회(반원익 상근부회장), 사단법인 GBA(오시난 회장)의 업무협약체결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세계 65여 개국에서 온 해외기업, 외교관 및 상무관,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협력하는 사단법인 GBA(Global Business Alliance, 회장 오시난)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 강호갑)가 지난 12일 국내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견련은 대한민국 중견기업을 위한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2014년 7월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정 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현재 62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사단법인 GBA는 2019년 11월 터키·지중해 레스토랑 ‘케르반 그룹’을 운영하는 오시난 회장을 중심으로 ‘세계속의 한국, 한국속의 세계’를 비전으로 창립됐다. GBA의 주력 사업은 K-뷰티, K-푸드, K-IT등 12개 분야에서 회원사들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시난 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꽉 막힌 가운데, 65여개 국적의 GBA 회원사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십분 활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해외진출과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번 MOU체결을 시작으로 중견련과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해파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해파리 대량발생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대비, 해양생태계 교란과 수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보름달물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파리는 여름철 해수욕장에 출몰하여 해양레저산업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어획물과 혼획되어 어구를 손상시키고, 발전소 취수구를 막히게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유해해양생물이다. 우리나라 연안에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해파리는 보름달물해파리로, 공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연안에서 약 30억 개체의 부착유생을 제거했다. 그 결과 해파리주의보 발령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최초로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가 한 건도 발령되지 않았다.  ▲ 해파리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권역의 인천항, 제부도, 충남권역 삼길포항을 대상으로 폴립 탐색 및 제거 사업을 두 달간 실시하였고, 경남권역 적량항, 진해항, 수정만, 죽림만, 장승포항, 지세포항, 전남권역 득량만 등 해역에서도 폴립 탐색·제거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11년 해파리 폴립제거를 최초로 현장에 적용했던 해역이자 해파리의 대량발생 피해가 예상되는 충남 당진제철소 부두를 대상으로 6월부터 폴립 탐색과 제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폴립제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선제적인 해파리 폴립 관리를 통해 해파리 대량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전국시군구청장 학교방역 간담회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교육부-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학교방역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지역 내 유치원과 학교에 방역인력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예산을 투입하여 방역과 생활지도 등에 필요한 4만여 명의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려 한다고 밝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현재 추진 중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사립 유치원과 학교에 방역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총 199명을 채용해, 유치원 전체 27개소에 각 1명씩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9개교에 각 4명씩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배정된 인력은 7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5개월 간, 주 5일 4시간씩 근무하며 유치원 및 학교에서 소독 및 방역, 발열체크, 거리두기와 같은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구는 이달 중 방역인력 모집 공고 후 선발을 마치고, 채용된 인력을 7월부터 유치원 및 학교마다 배치해 근무하도록 한다. 한편, 지난달 28일 여의동 홍우빌딩 소재 한 학원에서 중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구는 즉시 해당 빌딩 소재 학원 50여 개소를 일시 폐쇄했다. 또한 빌딩 출입 차단 및 휴원 권고 등 구의 발빠른 대처와 관계 기관의 협조로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방역물품 및 인력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대표 캐릭터인 반달이와 꼬미의 탄생 이야기를 주제로 '국립공원 반달이와 꼬미 손글씨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한 작품을 응모할 수 있으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공모양식을 내려 받아 나만의 손글씨로 작성한 작품을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등록하면 된다. 응모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손글씨 공모전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홍보실로 문의하면 된다.수상작은 독창성, 심미성, 활용가능성을 국립공원공단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대상 수상작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부상 100만 원이 수여되며 해당 손 글씨는 국립공원 글씨체로 활용될 예정이다. 2004년에 개발된 국립공원 대표 캐릭터 반달이와 꼬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을 구체적이고 친근하게 표현했다. 반달이와 꼬미는 지리산에서 함께 사는 반달가슴곰으로, 반달이는 밀렵으로 부모를 잃은 꼬미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어른 곰이다. 꼬미는 반달이를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를 배우는 장난기 많은 어린 곰이다. 반달이와 꼬미는 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한 제1회 우리동네캐릭터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이번 반달이와 꼬미 손 글씨 공모전에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글씨체를 가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이며, 기초 13곳은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전라북도는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2002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종합평가 결과▲ ※ 밑줄 친 지자체는 각 그룹별 우수지자체임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0만 개이며,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 9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광역시 1, 광역도 1, 기초 5) 그룹으로 나누어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의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변경하여 실시했다. 이번 평가결과 주요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가결과, 전년 종합점수 대비 6.5점(72.4→78.9점)이 상승했다. 이는 평가항목 중 배출업소 협업관리(합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실적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p 감소했다. 이는 기존 지도점검 업무 외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으로 파악되었다.또한, 전국 4만 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가 8,737개로 나타나 적발(위반)률 평균은 17.9%로 전년 대비(19.8%) 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위반)률 20% 이상인 기관은 6개 기관*( 제주(25.4%), 충남(23.6%), 광주(23.4%), 경기(22.5%), 전북(22.1%), 울산(20.6%) )  이해당 되었다.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천개(전체의 9%)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의무사항 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기법 공유와 점검의 공정성 등을 위한 지자체간 합동점검은 7.9%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간 합동점검도 전년(14.2%) 대비 2.3%p 증가했다.  이 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전년(73.3%) 대비 3.7%p 감소했고, 단속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도 전년(58.9%) 대비 15.4%p 감소했다.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9월에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LG전자가 LG 올레드 TV 새 광고 ‘인류의 컬러’ 편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올레드 TV의 압도적 화질로 인류가 오랜 기간 이어온 일상의 다채로운 색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콘셉트로 세계 8개 국가의 전통이 깃든 일상을 영상에 담았다. 광고를 통해 △화면, 구동부, 스피커, 벽걸이 부품을 전부 내장해 TV가 벽에 완전히 밀착하는 갤러리 디자인 △3.85mm 두께로 그림 한 장이 벽에 붙어 있는 듯한 월페이퍼(Wallpaper) 디자인 △화면을 말았다 펼치는 세계 최초 롤러블(Rollable) 등 LG 올레드 TV만의 폼팩터 혁신도 소개한다. LG 올레드 TV는 백라이트가 없어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고, 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해 화질을 보다 섬세하게 표현한다. 다수의 고객과 전문가로부터 명실상부 현존 최고 TV로 손꼽힌다. 한편, LG전자는 매년 감각적인 영상미의 LG 올레드 TV 광고로 주목을 받아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지구의 신비로운 모습과 웅장한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TV 광고를 실시한 바 있다. LG전자 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 박경아 상무는 “LG 올레드 TV의 압도적 화질을 통해 고객이 실제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광고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현재 직장에 애사심이 있다’(70.1%)고 답했다. 애사심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그 이유로 ‘직원들 간 유대감 및 사내 분위기가 좋아서’(36.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줘서’(31%),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13.1%), ‘복지제도가 좋아서’(7.9%), ‘회사의 인지도 및 외부 이미지가 좋아서’(7.6%), ‘연봉이 높아서’(3.6%)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애사심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다’(43.3%)고 답했다. 또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한다’(22.9%), ‘꾸준한 자기 계발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킨다’(18.1%), ‘야근, 주말 근무 등 사생활을 포기하고 일한다’(8.6%) 등의 노력을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현재 직장에 애사심이 없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그 이유로 ‘연봉이나 복지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해서’(39.7%)를 1위로 꼽았다.  이어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해서’(20.1%), ‘직원들 간의 유대감 및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15.1%),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서’(12.8%),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서’(10.1%) 등의 순이었다. 애사심이 없음에도 퇴사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이직할 곳이 없거나 이직 준비가 힘들어서’가 51.4%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다른 회사를 가도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서’(19%), ‘현재 퇴사를 준비 중이다’(16.8%), ‘함께 일하는 상사 및 동료가 좋아서’(5.6%), ‘현재 담당업무가 적성에 맞아서’(4.5%), ‘연봉이 만족스러워서’(2.8%)라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장인들의 애사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6%가 코로나19로 ‘애사심이 커졌다’고 답했다. 애사심이 줄었다’고 답한 직장인은 42.4%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가중된 경제 위기와 실업 공포가 애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애사심이 줄었다고 답한 직장인은 ‘감염 예방 및 위기 대응 매뉴얼 부재’(42.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취업정보사이트 캐치가 대학생 회원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학기 사이버강의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1학기에 진행된 사이버강의에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이 44%(45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만족한다’는 31%(329명)였다. 현재 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학생도 25%(262명)나 됐다. 사이버 강의가 직접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지만, 실습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질과 직결되어 있어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캐치 측의 분석이다. 불만족하는 이유를 물은 질문(응답자 568명)에는 ‘강의의 질이 낮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에’가 45%(258명)로 가장 많았다. ‘현장 강의보다 집중력이 떨어져서’가 39%(219명), ‘동기들과 교류할 시간이 적어서’가 16%(91명) 순이었다. 1학기 사이버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도 사이버강의로 진행하게 된다면 적당한 등록금 수준을 묻는 질문(응답자 1050명)에서는 ‘1학기 등록금의 50%’가 33%(341명)로 가장 많았고, ‘1학기 등록금의 70%’가 28%(296명), ‘1학기 등록금의 30%’가 13%(140명), ‘받지 말아야 한다’가 13%(140명), ‘현 수준의 등록금’ 13%(133명) 순이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주장이 있다”며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현 수준의 등록금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0명 중 9명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대전시가 폐암,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에 대한 관리· 감독 활동을 강화한다. 대전시는 15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등록·평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와 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정한 관리·감독관이다. 감리인은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해체작업의 이행여부 등을 현장에 상주하며 상시 감독하게 된다. 감리인 등록을 원할 경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야하며,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사업자가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춰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042-270-5431)로 등록신청 하도록 했다. 감리인 등록은 당초 24일까지 석면안전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해 6개월간의 등록유예 기간을 부여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비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했다.대전시는 이번 감리인 등록·평가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학교 석면 잔재물 검출 등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감리소홀 문제와 감리원의 활동실적 등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통해 석면해체작업 시 지역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자운대 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찾아 드론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내 신성장동력인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정부기관과 기업와 함께 군의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자운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주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공영운 현대차 사장, 이두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예정부지 방문 ▲수소버스 시승 ▲군 드론 전시 및 수소드론 시연 ▲수소 활용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코로나19 군 의료진 격려 순서로 진행됐다.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39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전지역은 현재 한 곳뿐이어서, 해당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통해 수소차량의 증가에 따른 충전수요 증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최초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심의 절차 등을 거친 후 자운대 입구 부지를 제공하고,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제도·정책을 지원하며,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타 지역의 국방부 소유 군용지 중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설치 장소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수소차 총 10대를 구매하여 점차 수소차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방부는 수소차 에스유브이(현대차 넥소) 5대를 구매하여 운행 중으로, 내년까지 총 5대를 추가로 구매하여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예정부지인 '자운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군에서 추진 중인 드론봇 전투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의 수소드론 시연을 참관했다. 군은 수소드론 운용을 통해 전투수행기능은 물론 국가 재해·재난과 안보상황 관리 등 다양한 임무가 수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월 출범을 준비중인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산업인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각 부처와 관련 기업들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큰 한 걸음을 내딛었다"며 "수소경제로 우리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에너지문제도 친환경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 사진=정책브리핑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와 전북에 이어 우수 기초단체는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경남 창원시 순이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광주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전북은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한 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의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변경하여 실시했다. 평가결과, 전년 종합점수 대비 6.5점(72.4→78.9점)이 상승해 평가항목 중 배출업소 협업관리(합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p 감소해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이 지적됐다. 전국 4만 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가 8,737개로 나타나 적발(위반)률 평균은 17.9%로 전년 대비(19.8%) 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위반)률 20% 이상인 기관은 제주(25.4%), 충남(23.6%), 광주(23.4%), 경기(22.5%), 전북(22.1%), 울산(20.6%) 등 6개 기관이었다.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 약 9천개(전체의 9%)에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자체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