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7개 차종 82,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2월 2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Mustang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후방카메라 비정상 작동)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1,072대는 후방 카메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후진상태의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함)   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12월 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1개 차종 69대는 서브 프레임* 제작공정 중 일부분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용접부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이 분리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현가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이나 로드 등이 창착되어 현가장치를 구성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민간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한국전력의 풍력발전 사업 진출 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한전은 전기 판매만 할 수 있고 직접 생산은 할 수 없다. 풍력협회는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한다"며 "이런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할 경우 '선수' 역할을 하는 민간 발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사내 회계와 조직 분할, 자체적인 전력계통망 정보 공개 등 부서 재편성, 사내 규칙 변경 등과 같은 미약한 조치만으로 시장 공정성을 지키고 민간 영역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하지만 이는 업계에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풍력협회는 한전이 밝힌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민간 발전업계가 주민 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고, 기업 규모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한전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풍력협회는 "현재 국내 풍력시장은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육상풍력 약 9.5GW, 해상풍력 약 25.5GW의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수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 중이고, 좋은 투자처를 찾는 국내 금융권을 통해 충분히 자금 수혈이나 PF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발전공기업 노조와 민간 발전업계가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한전이 초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력계통을 보강·확충하는 한전의 고유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답안"이라고 강조했다.

▲수소충전소 글로벌 수소 산업 성장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 경쟁력과 수소 대량생산 여건이 취약한 만큼 '수소 동맹'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수소전기차 보급 규모는 9494대, 수소충전소는 51곳이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정책의 일환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40년 승용 수소전기차 290만대 보급, 상용 수소전기차 7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곳 구축, 연간 수소공급량 526만t으로 확대, 수소 공급단가 ㎏당 3000원 달성 등이 목표다. 하지만 국내 수소 생산, 저장·운송, 충전 등 핵심 기술 경쟁력은 기술 선도국 대비 60∼70%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내 부생수소 공급 잠재력과 추출수소 온실가스 배출 문제, 수전해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2030년 이후 국내 수소 수요의 10∼50%는 해외 조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2040년 국내 수소 연간 수요량 526만t을 충족하려면 1년에 약 100만t의 수소를 해외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를 고려하면 수소 기술선도국 및 수소 생산 잠재력이 큰 국가와 공동 연구개발(R&D), 공동 프로젝트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추진해 글로벌 수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별 수소 경제 전략과 경쟁 우위 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료전지 선도기술을 개발·활용한 협력, 독일과의 수소 운송·충전 기술 협력, 일본의 지질학적 취약성을 고려한 기술협력 기반 공동 수소 도입·저장 협력 등이 그 예다. 한국은 이미 작년에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호주 등과 차례로 수소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자동차연구원은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 기술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소 국제협력체를 활용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데 이어 국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수소경제 공동 연구를 주도하는 등 글로벌 수소경제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원은 "한국형 수소국제협력협의체 발족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분산된 수소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일원화한 원보이스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소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달하고, 수소 연관 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2조5000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오늘 12월 7일(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수험생도 비대면 면접방식을 전면 활용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일부터 대학별 수시전형 논술・면접고사와 정시전형 등 대학별 고사가 실시되고 있다. 대학별 고사는 수능과 달리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부분 응시가 제한되며, 대부분 대학별 고사장에선 별도의 고사실에서 면접관과 수험생만 분리하는 방식 등으로 자가격리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전후로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교통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논술·실기 등에서 확진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예체능 실기고사는 모든 대학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응시제한하고 있다. 면접 평가에서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준 대학은 녹화 영상물 제출로 면접 방식을 변경한 고려대·전북대·조선대·제주대 등 일부에 그쳤을 뿐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감염병 확산 우려와 형평성 논란, 관리인력 등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지난 8월‘대학별 평가에서 확진자는 비대면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 논술·면접·실기평가 등에 응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한 대학교수에 의하면 “8월 이후 교육부, 대학교수 등 관계자들이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대학별 고사 면접 응시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그 이후로 별도의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다. 지금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각기 판단을 해서 대학별 고사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일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험생의 대학별 전형 응시 제한은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더욱이 대학별 고사를 위해 2-30만명의 자가격리자가 포함된 수험생이 이동하는 상황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안전을 위한 별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수능 전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화상면접, 연세대학교는 영상 업로드, 고려대학교는 현장녹화 방식으로 각각 비대면 면접으로 대학별 전형을 실시하였고, 일부 대학원에서도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방역 지침을 어겨 문제가 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제(12월6일)자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도입했다. 지금 당장 수험생 응시 기회 보장과 더불어 수험생 및 국민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코로나19 확진자에게 대학별 고사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확진자 수험생이 치료 받는 병원에 비대면 면접 시설을 지원하여 수험생이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자가격리자에게 현재와 같이 대학 내 별도의 고사장에서 면접을 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역 안전거리가 보장되지도 않으며, 수험생이 이동 중에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자가격리자는 집에서 응시하게 하고, 수험생의 특기 사항이 반영된 학생부 등을 활용해 수험생 본인만 답할 수 있게 하는 개별 학생에 맞춘 면접을 실시하면 부정행위 우려는 종식될 수 있다”라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강득구 의원은“지난 11월에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가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것을 제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당사자들은 1년의 시간을 허비해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험생의 공정한 응시 자격을 빼앗는 것은 불평등을 확산하는 일이고, 임용고사 시 확진자 응시 불가로 이미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라며,“전면 비대면 면접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지금은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을 온 국민이 합심해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수험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안전하게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교육부는 일괄 지침을 내려야 한다. 12, 13일 연이어 대학별 고사가 예정된 상황이다. K-방역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위기에서도 대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수험생에게도 기회를 주고, 안전한 응시 환경을 구축하여 방역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대학에게도 강력히 권고한다. 수험생이 불이익이 없도록 전 국민이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대학별 고사를 응시할 수 있게 지침을 개선해 달라”며 대학에게도 강력권고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월요일(12월 7일), 교육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긴급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2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현정 의원(사진)은 “서울시는 어떤 기준을 중점적으로 놓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가” 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라고 질의를 시작했다.오의원은, “서울시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SOS센터 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의 최종예산이 27억인데 2021년의 관련예산은 29억으로 증가 폭이 미미하다.” 라면서 “제정적인 여건이 힘들어도 시민의 건강이 있어야 서울시도 있는 것” 이라고 합리적 예산편성을 통해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이어 오의원은, “고령만성질환자 간편영양식 사업의 경우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했던 우수사업인데 전혀 예산반영이 안된 것은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했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질타했다  

▲  유휴공간 옥상 주차장을 활용한 청주 홈플러스 246kW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해줌)[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태양광 IT기업 해줌은 지난 11월 홈플러스 청주 성안태양광 발전소와 순창 중야2호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 홈플러스 청주 성안태양광 발전소는 지난 11월에 준공됐다. 이 발전소는 홈플러스 옥상 유휴공간인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며, 600장의 태양광 모듈로 246kW 규모로 설치가 되었으며, 연간 359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가정집 1,026가구(가구당 월 350kWh)가 연간 사용 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14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순창 중야2호태양광 발전소는 유휴공간인 축사 건물 지붕에 설치된 발전소이다. 1,152장의 태양광 모듈로 472kW 규모로 설치가 되었으며, 689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중야2호태양광 발전소는 농촌 태양광으로, 정부에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농촌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90% 대출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하여 초기비용 부담없이 축사에 설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두 발전소 모두 해줌의 컨설팅을 통해 이번 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이 체결되어 현물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순창 중야2호태양광 발전소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전혀 없는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발전량 예측제도를 통해 연간 3개월치 안전관리자 비용에 해당하는 추가 수익을 올릴수가 있다. 전력중개사업 진행은 최대 2천만 원 상당의 발전소 전수검사 및 내일의 발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발전소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최근 이런 건물 위 유휴부지에 진행하는 건물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우 지자체별 조례 등의 제약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많지만, 건물 위의 태양광은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조례 제약이 많지 않아 더 빠르고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특히 공장이나 축사 같은 경우는 해줌은 초기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발전사업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 모든 사업주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이 발전사업주가 되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고 있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해줌은 공장·축사·빌딩 등 건물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선도하는 업체로서,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컨설팅하고 있다”며 “해줌의 IT 기술력과 발전소 시공 경험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주요 방제기자재를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필(必)환경 「E.A.R.T.H」프로젝트’를 도입.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공단은 매년 12개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기자재의 현황점검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방제 기자재 종합관리 전략‘을 기반으로 ‘필(必)환경 「E.A.R.T.H」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과제는 △ 폐 타이백 활용 유흡착재 제작(Eco-friendly), △ 전기구동 유회수기 보급(Anti-pollution), △ 폐 오일펜스 재활용(Recycle), △ ISO 14001 인증 추진(Transformation), △ 환경을 의식하는 자원 운영(eco-conscious Habit) 등 5개 분야로 향후 방제기자재 관리 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공단은 과제 추진을 위해 제주 감귤밭 폐 타이백을 활용하여 유흡착재를 재생산하는 대학생 창업팀에게 자문 지원, 해양오염사고 대응 시 사용한 폐 오일펜스를 가방으로 재활용하는 선순환 활동 협업, 전기구동 유회수기 구매를 통한 유해가스 및 CO2 발생 저감,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 추진과 환경가치 사전평가 도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박창현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제본부장은 “공단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방제기자재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미지] 서울우유협동조합, 동대문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서울우유 제품 후원(왼쪽부터 서울우유협동조합 조문탁 광고홍보실장, 신의식 마케팅상무, 동대문구청 이형관 복지환경국장, 김영란 아동청소년과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지역아동센터에 서울우유 제품을 지원하는 우유후원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3일 동대문구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신의식 마케팅상무를 비롯해 동대문구청 이형관 복지환경국장 등이 참석해 저소득 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서울우유를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대문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매월 약 8,000개의 우유(200ml기준)를 2년간 후원한다. 매월 지원되는 우유는 동대문구 푸드뱅크에 배송되어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우선 배분되며, 잔여 수량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차순위 배분될 예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신의식 마케팅상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관내 지역아동들에게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우유를 후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의 저항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에 편승해 집단항명을 일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광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검찰개혁을 주저하느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을 왜 지켜만 보느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촛불시민과 광주시민의 질타이자 요구입니다.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의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주셨습니다. 광주에서는 8석 모두를 주셨습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지치지 말고 완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적폐 기득권의 어떤 저항에도 물러서지 말라는 강력한 지지였습니다. 정기국회 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공수처 출범에 대한 반개혁 세력의 반발은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를 핑계로 시간끌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12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촉구합니다. 정의가 없는 힘은 포악합니다. 제어되지 않는 힘은 위험합니다. 윤 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검찰개혁 최후의 걸림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광주시민의 강한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윤석열 사단을 혁파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개혁입법을 조속히 완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및 왜곡처벌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광주의 현안 법안들이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초대형원유운반선. [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유럽지역 선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10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건조의향서를 체결한 선박은 30만t급 초대형원유운반선으로, 본 계약이 체결되면 대우조선해양은 처음으로 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원유운반선을 건조하게 된다. 본 계약은 내년 1분기 이전에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조선해양은 LNG추진 LNG운반선, 컨테이너선, 셔틀탱커, LPG추진 LPG운반선에 이어 이번에 LNG추진 유조선까지 수주하게 되면 모든 선종에 대해 LNG·LPG 추진 선박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에 따라 향후 LNG 이중연료 추진 유조선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건조의향서 체결로 LNG 운반선에 이어 LNG 추진선에 대한 기술력도 검증됐다"며 "향후 관련 시장에서 우위를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전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린뉴딜기본법'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라는 3대 정책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취임 후 100일 이내 세계정상회의를 설립, 감축목표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면서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연기관차 친환경 가속화 등 발전소·건물·수송 분야 경제구조 저탄소화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확보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국민 인식전환과 기업 참여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구체적 안건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중립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4가지 전략적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업종전환과 고용지원 등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개발,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를 설계해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7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탈세 혐의자 중 185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며 정확한 추징 인원과 추징액은 조사 종료 후 확정된다. 적발된 탈세 유형은 ▲친인척간 차용을 가장한 증여 ▲사업소득 등 편법증여 ▲전세자금 편법증여 ▲조사 범위 확대로 드러난 소득 탈루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돈,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빌린 양 위장한 편법증여가 다수 적발됐다.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사례. [제공=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상환 계획의 적절성과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자금 흐름 등을 두루 살펴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처나 고객으로부터 받을 대금을 자녀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그 자금으로 자녀가 다수 부동산을 취득한 변칙증여도 드러나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조사 범위 확대로 드러난 소득 탈루' 유형은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 축소신고가 드러난 경우다. 유아스포츠클럽 운영자 D는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증여 자금은 없었지만 유아스포츠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로 수령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포착돼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가 통합조사로 전환됐다. 과세당국은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 각각 수억원을 추징했다.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한 사례. [제공=국세청]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감시망을 바짝 조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전달받은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부동산 탈세도 발굴해 검증할 계획이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부동산 탈세 조사 역량도 강화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민생침해 탈세' 조사를 조사2국으로 넘기고 부동산 거래 등 자산 조사에 집중하게 된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도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설치했다. 앞서 올해 2월에는 서울·중부청에, 7월에는 대전·인천청에 부동산거래탈루TF가 설치됐다.

 ▲ 성동구 자연학습현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7일 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심리적 방역을 위해 ‘상자쉼터텃밭’ 보급 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구는 지난 4월 상자쉼터텃밭 493세트를 보급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결정하고 성동구민(개인유형)과 성동구 관내 기관(단체유형)을 대상으로 보급에 나선다. 상자쉼터텃밭은 화분, 상토, 비료, 씨앗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5세트다. 개인유형(성동구 주민)은 총 315세트로 1세대 당 1세트 신청가능하며, 단체유형(성동구 소재 단체)은 총 50세트로 1단체에서 최대 5세트 신청이 가능하다. 자부담금은 한 세트 당 3,000원으로 유형의 구분 없이 동일하다. 신청방법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신청 – 행사/접수’에서 해당하는 유형으로 10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각 유형별로 보급 규모를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개별 주소지로 배송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독감이나 우울감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 텃밭 가꾸기를 통해 잠시나마 지친 몸과 마음을 쉼터에서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겨울맞이 서비스 캠페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푸조(PEUGEOT)와 시트로엥(CITROËN), DS 오토모빌(DS Automobiles, 이하 DS)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대표이사 송승철)가 12월 7일 부터 12월 19일(토)까지 약 2주간 ‘ 겨울맞이 서비스 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한불모터스㈜는 겨울철 고객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푸조, 시트로엥, DS 전 차종을 대상으로 배터리, 엔진 및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등 겨울철 안전운행과 밀접한 37가지 필수 점검항목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등과 브레이크 전구류 무상 점검 및 교환 서비스도 진행한다.이와 함께 주요 부품의 가격과 공임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연료 필터 관련 부품은 50%, 그 외 순정 부품과 공임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 사고·보험 수리, 부품 판매는 제외된다. 또한 25만원 이상 유상 수리 고객 전원에게는 ‘록시땅 어메니티’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이번 서비스 캠페인은 전국 푸조, 시트로엥, DS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동시 진행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서비스 예약을 진행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승철 대표이사는 “올해는 코로나-19로 평소보다 차량 운행이 잦은 겨울철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객들의 보다 안전한 겨울철 차량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캠페인을 마련했다”라며, “무상점검과 부품, 공임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겨울철 차량 운행 준비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랜드 미쏘 벨티드 숏패딩[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가 운영하는 여성 SPA 브랜드 미쏘가 숏패딩 트렌드에 맞춰 ‘미니멀 패딩’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FW 시즌 미쏘는 ‘모던 미니멀리즘룩’을 제안하며 현대 여성을 위한 차별화된 미니멀한 감성과 편안하고 균형적인 클래식 룩을 선보여왔다. 이번 미니멀 패딩 역시 일상적인 디자인이지만 차분하면서 분위기 있는 세련된 컬러감을 특징으로 전반적으로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에 퍼카라 디테일이나 벨트 디테일로 도회적인 우아함을 선보였다. 재킷 형태의 딱 떨어지는 세련된 디자인은 특히 오피스룩에 활용도가 높다. 원피스나 청바지, 스커트 어디에나 어울리는 기장감은 고객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사전 고객 조사를 통해 고객이 선호하는 기장과 핏으로 설계해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버핏의 두꺼운 점퍼들이 유행하던 것에서 숏 기장에 보온성을 갖춘 실용적인 아이템들이 떠오르면서 미쏘의 미니멀 패딩 역시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미쏘 숏패딩은 총 29종으로 플리스, 덤블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고 하이넥, 라운드넥, 퍼카라 탈부착형 등 다양한 스타일로 출시돼 고르는 재미가 있다.대표 상품으로 ‘미쏘 인조 퍼카라 다이아 퀼팅 숏패딩’은 레트로한 무드의 다이아 퀼팅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아이보리, 베이지, 민트, 블랙 컬러로 출시됐다. ‘미쏘 벨티드 숏패딩’은 탈부착 가능한 벨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컬러는 아이보리, 브라운, 블랙 세 가지로 출시됐다. 미쏘 관계자는 “미쏘 숏 패딩은 날렵한 재킷 형식이지만 보온성을 갖춰 자칫 둔해질 수 있는 겨울 스타일링 고민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여성 SPA 대표 브랜드로서 여성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충족시켜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상품 다 아웃도어와 인도어에서 모두 활용도 높은 두께감으로 출시됐으며 허리선에 맞춘 기장감으로 소비자 가격은 각각 8만 9,000원과 9만 9,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