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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한화큐셀 태양광 특허소송...'독일 승소, 미국 패소'

    한화큐셀 태양광 특허소송...'독일 승소, 미국 패소'

    경제일반
    2020-06-19 09:07:07 김동식
    ▲ 한화큐셀 제공  한화큐셀이 외국 태양광 업체들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독일에서는 승소했지만 미국에서는 패소했다. 한화큐셀이 19일 알린 바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 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해당 업체들이 한호큐셀의 특혜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키는 기술로, 앞서 한화큐셀은 지난해 3월 진코솔라 등의 경쟁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독일, 미국, 호주 등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진코솔라 등의 업체들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을 전량 파기하고 수입·판매가 금지되며 유통된 제품도 리콜 조치해야 한다.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ITC는 진코솔라 등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이에 항소하기로 했다. 한화큐셀 정지원 최고기술책임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마포구 포토] 유동균 마포구청장,'  푸른숲 조성을 위한 500만그루 나무심기'행사 참석

    [마포구 포토] 유동균 마포구청장,' 푸른숲 조성을 위한 500만그루 나무심기'행사 참석

    사회일반
    2020-06-18 20:18:02 이동규
    ▲ 500만 그루 나무심기 기념식수 행사 중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마을 주민들18 일 오전 ,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경의선 선형의 숲 2 단계구간 (중동 18 번지 )에서 진행된 『마포구 푸른숲 조성을 위한 500 만그루 나무심기 』 행사에 참석했다 . ‘500 만 그루 나무심기 ’ 프로젝트는 지난해 7 월 마포구가 단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대표 녹화사업이다 .  지역 전체를 녹색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500 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미세먼지 저감 , 도시열섬 현상 완화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날 오전 9 시 30 분부터 진행된 『마포구 푸른숲 조성을 위한 500 만그루 나무심기 』행사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성산 2 동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발전위원회 등 주민 30 여 명과 단풍나무 등 총 50주의 나무를 식재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기념식수 행사 중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성산 2 동주민자치회와 , 마을발전위원회가 나무를 준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구는 지주목 , 부엽토 , 표찰 , 수목 식재에 필요한 작업 도구 , 급수 등을 지원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이 미래를 심는 것 ”이라며 “500 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수목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 해 전국적인 모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   
  • 동서발전, '걸음 기부'로 경로당에 태양광 기부

    동서발전, '걸음 기부'로 경로당에 태양광 기부

    경제일반
    2020-06-18 16:14:04 김동식
     ▲ 한국동서발전 제공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17일 울산 남구한 소재한 신화마을 경로당에 'EWP에너지1004 태양광 제4호'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EWP에너지1004는 동서발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자 에너지 기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임직원 및 일반 시민들이 스마트기기의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측정된 걸음 수를 기부하여 목표를 달성하면 이웃에 태양광 설비를 전달하는 방식이다.동서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지난 4월 공모를 시작해 12일 만에 목표했던 6천만 걸음 기부를 달성했다. 이번에 기부한 태양광은 4.8kW 용량으로 지역 대학생들이 제안한 디자인을 더했다. 동서발전은 이번 태양광 설비 기부를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벽화마을로 알려진 신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생활 속 에너지 기부활동인 EWP에너지1004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작년 10월과 12월, 올해 3월에 각각 울산시 북구 겨자씨 공동생활가정(1호, 4.8kW급)과 당진시 큰평강 노인요양원(2호, 5kW급), 동해 해오름 지역아동센터(3호, 5.2kW급)에도 태양광을 전달한 바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나 걸음 기부와 같은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주변의 소외이웃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6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호전...수출 확대 영향

    6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호전...수출 확대 영향

    경제일반
    2020-06-18 15:18:21 박한별
    ▲ 사진=연합뉴스   최근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일부 수출 재개, 공공비축 추진 등으로 페트(PET)와 폴리에틸렌(PE)의 재활용 시장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공동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중 섬유, 투명용기 등으로 재활용되는 페트 재생원료가 5월 이후 유통 흐름이 개선돼 이번달 2주간 판매량이 3월 수준(7,737톤)으로 회복했다. 다만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프로필렌(PP)과 폐의류 재활용시장은 향후 호전될 가능성은 보이지만 아직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할 예정이다. 하수도관 등에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은 수출 확대로 판매량이 3월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판매단가도 소폭 상승했다. 폴리에틸렌 매출단가 추이는 2월(744원/kg) → 4월(699원/kg) → 6월(737원/kg)이다. 이에 반해 자동차 내장재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는 이번달 들어 판매량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3월 수준으로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의 공공비축(2,220톤 규모)을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 등 연관산업의 동향과 함께 시장 회복 추세를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환경부는 또한 폐비닐의 경우 선별장 보관량이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절기 고형연료(SRF) 수요 감소 요인이 있어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폐의류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출 감소로 적체가 지속되고 있어, 환경부는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오는 19일 (사)한국포장재공제조합에서 페트 재활용업계와 섬유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페트 재생원료의 사용이 약 1000톤/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업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에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300가구 전력 생산 가능

    서울시, 동부간선도로에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300가구 전력 생산 가능

    경제일반
    2020-06-18 14:55:58 이동민
    ▲ 오롯지하차도 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상계8동~의정부시계 구간(479m)에 5,472㎡ 규모의 '태양광 방음터널'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태양광 방음터널을 통해 연간 3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83만kWh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방음터널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에 도로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 기능까지 제공된다. 터널 위에 별도의 태양광시설을 얹는 기존 방식과 달리 방음 성능을 갖춘 태양광 패널 총 2,736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총 902.8kW 규모다. 연간 약 36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32,120그루의 나무를 심은 대체효과가 나타나는 등 대기질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방음유리 자재비로 13.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20년 동안(2.2천만 원/년) 총 4.4억 원의 부지임대료를 받게 된다.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발전사업자 다스코(주)가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을 투자하고, 20년 간 총 18억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비를 회수한다. 다스코(주)는 20년 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가져가조 20년 이후에는 시가 기부채납 받아 직접 운영해 연간 3천2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소음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방음터널을 설치해 서울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기반시설에 확대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태양광 방음시설 위치도(서울시 제공) 
  • 환경부-5대 광역시, 물기업 기술 개발 역량 넓힌다

    환경부-5대 광역시, 물기업 기술 개발 역량 넓힌다

    ECO
    2020-06-17 23:11:15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쉬운 물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18일 부산 등 5개 광역시 산하 지자체 환경공단 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실증화 실험을 마친 입주기업은 5개 광역시의 물관련 32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에서 현장 적용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 32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1,000m3/일부터 최대 900,000m3/일까지로 다양하여 기술의 신뢰성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분포한 하수처리시설을 실증화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관련 물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실증화 실험을 거친 우수기술의 해외진출 및 국내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실증화 실험이 기술인증을 통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이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에서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실증화 시설 활용뿐 아니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교류 등 물산업 발전과 기업지원을 위해 5대 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하·폐수 실증화 시설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물산업은 발전하기 어렵다”라면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물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물기술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기술 개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여름철 우기 대비 저수지 안전관리 현장 점검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여름철 우기 대비 저수지 안전관리 현장 점검

    ECO
    2020-06-17 23:04:15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업용 저수지는 설치한지 오래된 시설이 많아 재해에 취약한 만큼, 올해 우기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6.10.~7.10.) 기간 중에 실질적인 점검·정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특히,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한국 농어촌공사의 사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선제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평상시에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점검하여 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피해지원 태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청 포토]'소화탄 드론 진화대' 구성을 위한 협의회 개최

    [산림청 포토]'소화탄 드론 진화대' 구성을 위한 협의회 개최

    ECO
    2020-06-17 22:59:17 안상석
    ▲ _소화탄드론 30kg▲  '소화탄 드론 진화대' 구성을 위한 협의회 개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7일 공주 소재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소화탄 드론 진화대" 구성을 위한 관계기관 모임을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이현주 단장을 비롯하여 산불방지과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 등이 모여 드론과 소화탄을 활용한 시연을 관람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탄 드론 진화대를 구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 순수 국내기술로 '그린수소' 기술 개발...수소경제 정착 앞당긴다

    순수 국내기술로 '그린수소' 기술 개발...수소경제 정착 앞당긴다

    경제일반
    2020-06-17 18:19:44 이동민
     ▲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해 장치(사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국내 연구진이 수소경제의 핵심 기술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해 주목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 수소연구단 김창희 박사 연구진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안정적이며 고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해 스택'을 개발에 성공했다고 17일 알렸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할 경우 불안정한 전력 부하로 인해 수전해 시스템 성능이 빠르게 나빠지고 기상 조건 변화로 재생에너지가 수전해 시스템에 부하 대비 0∼20% 정도로 적게 공급될 경우 수소와 산소가 섞인 혼합가스가 가연성 한계에 쉽게 도달하게 돼 폭발 위험이 있다.이에 연구진은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공급되더라도 내구성과 효율이 높은 전극과 분리막을 자체 개발해 수전해 시스템을 모듈화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미세구멍의 정밀제어 및 친수성을 향상시켜 상용 제품 대비 가스혼합을 3배 이상 억제하고 3배 이상 높은 이온전도성을 갖는 고안정성·고이온전도성 분리막 합성기술을 확보했다.연구진은 이러한 합성기술로 수소 생산 효율을 82%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부하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혼입 및 전극 효율 문제를 해결해 보다 넓은 출력범위(5∼110%)의 연계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연구원은 김창희 박사 연구진이 개발한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해 스택기술에 대해 순수 국내 기술로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의 길을 앞당겼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새만금 대단위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국내 수전해 기술로 대량의 그린수소 생산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소산업 관련 전·후방산업 육성과 확대에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3대 전략투자 대상에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그린수소 생산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육성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화석연료에서 추출된 수소는 온실가스가 동시에 다량 배출돼 일명 '그레이(Grey) 수소'라 불린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물을 이용한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창희 박사는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해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수소경제로 정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해외 선도국의 수전해 기술과 경쟁하기 위해 고성능·고내구 전극과 분리막 등 핵심 부품소재 요소기술과 MW급 스택 스케일업 설계 기술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국회 그린뉴딜 연구회, "미래에너지산업, 재생에너지에 최적화된 전력망 확충해야"

    국회 그린뉴딜 연구회, "미래에너지산업, 재생에너지에 최적화된 전력망 확충해야"

    경제일반
    2020-06-17 16:09:10 김동식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가 17일 제2회 '발전·에너지·전력계통 산업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그린뉴딜 주요산업으로 에너지전환이 대두된 가운데 국회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비위원회, 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장에서 '발전·에너지·전력계통 산업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2번째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고, 먼저 김대경 아시아개발은행 에너지컨설턴트가 발제자로 나서 국내외 에너지산업 동향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그린뉴딜에서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력망 시장 규제개혁과 분산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단기, 중장기적 과제들도 제시됐다. 우원식 연구회 대표의원은 "그린뉴딜 관련 정부정책 발표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며 "에너지전환에서 전력계통은 중요한 수단인 만큼 관련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연구책임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전력계통 중심으로 수천조원 시장이 전망되는 미래에너지산업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에 최적화된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투자와 동시에 법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이상적인 전력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 회차 세미나는 '미래차 등 산업생태계 동향'이라는 주제로 오는 25일에, 제4 회차인 '기후위기 대응 조세제도 및 금융자본 동향' 세미나는 다음달 1일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 정부,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갭투자·풍선효과 막는다

    정부,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갭투자·풍선효과 막는다

    경제일반
    2020-06-17 16:02:07 이동민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등 일부 주택시장에 퍼지고 있는 집값 풍선효과를 근절 등을 취지로 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연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브피링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6·17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로 올해만 7번째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이 법인을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대전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제한된다. 1주택세대 보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청약 제한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또한 올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광명, 과천, 성남 분당구,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양도세, 분양권 전매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한 최근 잠실 강남권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에 따라 해당 사업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증 제한 기준도 종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등의 법인에 대해서도 주택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양도세도 최대 30%까지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한 세율도 높인다.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데 이어 추가 과세분을 2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은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한다. 또한 주택거래 시 법인용 신고서식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투기 수요가 높은 재건축 시장은 관리 주체를 기존 자치구에서 시·도 단위로 격상해 구청을 관리주체에서 제외해 안전진단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안전진단이 부실할 경우 해당 기관은 2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 전매 청약제한 강화 등의 개선안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여름철 축산 분야 재해 환경예방 총력

    농식품부, 여름철 축산 분야 재해 환경예방 총력

    ECO
    2020-06-17 15:34:26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폭염, 태풍,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2020년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매년 여름철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가축폐사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축산분야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축사시설 파손과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 여름은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높고, 폭염 발생일수도 전년(13.3일)의 2배인 20~25일로 전망되는 등 극심한 더위가 예고되고 있어, 축산분야 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 2020년 여름철 기상 전망 】 ◦ 기온 : 평년(23.6℃)보다 0.5~1.5℃, 작년(24.1℃) 보다는 0.5~1℃ 높음 ◦ 폭염일수: 20∼25일 (`19년 13.3일 대비 약 2배) * 폭염일수 : ’16년 22.4일, ’17년 14.4일, ’18년 31.4일, ’19년 13.3일 ◦ 강수·태풍 :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음, 태풍은 2~3개 국내영향농식품부는 이번 여름철 폭염 등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등 기상 정보와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요령 등을 농가에 제공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축사환경 관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5월 축산농가 대상으로 폭염 대비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과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농가 긴급 조치사항 을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통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가축피해 예방 현장 기술지원을 위해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주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도진흥원, 시군기술센터)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단(5개반 45명)을 구성, 6월∼8월까지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가축 사양관리 기술과 축사관리요령 등에 대해 컨설팅 을 추진할 계획이며,  폭염피해가 집중되는 7.6∼8.7일까지는 축산분야 중점기술지원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폭염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에 대비하여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 시설 지원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여건에 맞게 개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 스프링클러, 차광막(지붕단열제), 냉동고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냉방장비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18년부터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운영 중이며,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추가 소요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6.22일(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 침수 및 분뇨 유출 우려가 있는 축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대해 농식품부, 지자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호우나 태풍 등의 경우에 불법 가축분뇨 유출 사례가 있는 만큼,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하여 퇴비사 등에 보관 중이거나 축사 및 농경지 주변에 적재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계획이다.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이다.《 주 요 사 례 》① 양돈농가(1,500두)의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이 훼손되어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출('19.8월) → 고발 조치(벌금 300만 원)② 양계농가(60,000수)에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야적(비닐 도포)하던 중 집중호우로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출('19.6월) → 고발 조치(벌금 300만 원)③ 양돈농가(3,800두)에서 호우시 가축분뇨를 하천으로 무단방류('19.4월) → 고발 조치(벌금 800만 원)  농식품부에서는 올 여름 축산분야 재해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응반」을 구성하여 10월까지 운영한다. 재해 대응반을 통해 기상예보를 축산농가 등에 신속히 전파하고, 재해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는 한편,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각 기관‧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상시 연락 및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올 여름철 폭염 등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중심으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축산농가에서도 정부의 기상안내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서 폭염 등 재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 퇴비사, 분뇨 및 전기안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폭염 대비 가축 관리요령 
  • 아들 ‘황제 군 복무’ 논란 최영 나이스그룹 부회장 사의 표명

    아들 ‘황제 군 복무’ 논란 최영 나이스그룹 부회장 사의 표명

    사회일반
    2020-06-17 15:21:16 안상석
    아들의 ‘황제 군 복무’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영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6일 최 부회장은 그룹사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나이스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룹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최 부회장은 “아직 모든 의혹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임직원 마음에도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최 부회장은 "다만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억측성 기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 "공군의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모든 의혹은 조사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 여단 소속 A 병사가 상관인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하는 등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황제 복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청원인은 “해당 병사의 아버지가 모 대기업 회장이라는 얘기가 돌았다”며, “특혜를 준 것도, 이를 묵인 방조한 것도 모두 부모의 재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해당 병사의 부모는 밤낮으로 부사관 선후배들에게 아들의 병영 생활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전화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군은 감찰 결과 일부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환경부-5개 광역시, 물기업 기술 개발 역량 키운다...하수처리시설서 현장 실험

    환경부-5개 광역시, 물기업 기술 개발 역량 키운다...하수처리시설서 현장 실험

    ECO
    2020-06-17 15:12:49 이동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하·폐수 실증화 시설. [제공=환경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물기업들이 32개 하수처리시설에서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8일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쉬운 물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개 광역시 산하 지방자치단체 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실증화 실험을 마친 입주기업은 5개 광역시의 물 관련 32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에서 현장 적용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32개 환경기초시설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있는 실증화 시설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입주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마련된 소규모 실증화 시설은 규모가 작아 실험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시설 내 정수 실험장의 처리용량은 하루 2000㎥, 하수·폐수·재이용 시설의 용량은 하루 1000㎥에 불과하다. 그러나 광역시에 소재한 32개 시설의 처리 용량은 하루 1000㎥에서 90만㎥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다양하다. 환경당국은 기업들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규모에서 기술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시설에서 검증된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했을 때 성능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현장과 유사한 규모의 시설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공=환경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실증화 실험을 거친 입주기업 우수기술의 해외 진출 및 국내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실증화 실험이 기술인증을 통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이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등에서 입주기업의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실증화 시설 활용뿐 아니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교류 등 물산업 발전과 기업지원을 위해 5대 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물산업은 발전하기 어렵다"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물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물기술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기술 개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10월부터 '차세대 LNG선 단열재' 국가표준 나온다…국제표준도 추진

    10월부터 '차세대 LNG선 단열재' 국가표준 나온다…국제표준도 추진

    경제일반
    2020-06-17 12:27:23 김동식
    ▲지난 2019년 5월 10일 현대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용 스마트십 기술을 적용해 건조한 차세대 LNG선 '프리즘 어질리티(Prism Agility)'호. [제공=현대중공업]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을 대체할 차세대 단열재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가표준(KS)을 제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한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는 실리카, 탄소, 알루미나 등이 액상에서 젤로 변환되면서 생성되는 나노 기공구조와 높은 기공율로 초단열, 초경량의 특성을 지닌 블랭킷(담요) 형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오는 8월 10일까지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가표준(KS) 제정안을 관보에 예고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표준안은 8~9월 업계 공청회와 기술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께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했으며, 국제표준안(DIS) 투표와 최종국제표준안(FDIS)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는 기존 단열재의 2분의 1 두께만으로 종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단열 성능을 구현할 뿐 아니라 화재에도 강해 활용성이 높은 차세대 단열소재이다. 영하 160℃ 이하의 초저온 물질을 저장하는 LNG선 화물창에서  고온의 열을 차단해야 하는 발전소 배관에 이르기까지 넓은 온도 범위(영하 280℃ ~ 650℃)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분에 강해 흡수성, 흡습성 등 내후성이 우수하며, 유연한 소재 특성으로 현장 시공이 용이해 사출성형기, 정유·석유화학, 철강산업, 건축 분야까지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NG선 분야에서도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가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제정하는 국가표준(KS)과 ISO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주도했다.  열전도도, 흡수성, 흡습성, 유연성 등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이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가 및 국제표준화로 국내 생산 기업의 안정적인 품질 확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내 시장은 약 300억원 규모로 기존에는 대부분 수입 제품이 유통돼 왔지만, 최근 국산화 제품이 양산되고 있어 표준화를 통해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에너지 저감정책에 힘입어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LNG선 화물창 등 초저온 및 초고온 단열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분야 세계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20배 이상 크다"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남아있는 국제표준 제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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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훈 서울시의원,‘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정...생태계교란 생물 체계적으로 환경관리
    생태·환경

    허훈 서울시의원,‘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정...생태계교란 생물 체계적으로 환경관리

    “서울시, 외래종 유입 가능성 높아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이정윤 2025-08-18 15:59:00
  • 극한 날씨가 집 안 풍경도 바꿨다! 기후 변화, 이대로 괜찮을까
    대기·기후

    극한 날씨가 집 안 풍경도 바꿨다! 기후 변화, 이대로 괜찮을까

    안영준 2025-08-07 06:40:01
  • 날지 못하는 새 펭귄의 비밀 ‘사실은 롱다리?’
    생태·환경

    날지 못하는 새 펭귄의 비밀 ‘사실은 롱다리?’

    안영준 2025-08-04 06:53:42
  • 해양수산부XKBS, 해양 쓰레기 다큐 제작...충격적 장면 포착
    생태·환경

    해양수산부XKBS, 해양 쓰레기 다큐 제작...충격적 장면 포착

    안영준 2025-08-01 16: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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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9-02 2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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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속 자연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 은평구, 도시농업환경학교 운영

    자연 교감과 친환경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서 만나는 자연 수업 감수성 교육 구성
    이정윤 2025-08-28 0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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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먹는샘물병 ‘무라벨’ 제품 MOU 체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기대

    무라벨 제도 안착 시 연간 약 1,800톤의 플라스틱 사용 줄일 수 있어
    이정윤 2025-08-27 15:28:32
  • 동대문구, ‘2025 행복한 불끄기 마을영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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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2025 행복한 불끄기 마을영화제’ 개최

    세대별 자발적 소등 유도해 전년 동기 대비 5,928kWh(33%) 전력 절감
    이정윤 2025-08-19 22:11:08
  • 은평구 에코배움터, ‘감(減)탄(Co2)탄히어로’ 에코동아리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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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에코배움터, ‘감(減)탄(Co2)탄히어로’ 에코동아리 회원 모집

    오는 29일까지 신청…환경교육과 기후행동 주민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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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 의원, 2025 한국 ESG 경영대상 입법 부문 특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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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 2025 한국 ESG 경영대상 입법 부문 특별상 수상

    이정윤 2025-08-29 16: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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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2025 사회적경제 ESG 경진대회 참가기업 모집

    사회적경제기업 주도, 2개 기관 이상 협력체(컨소시엄) 구성 필수
    이정윤 2025-08-28 07:35:54
  • 가스공사 ‘제 4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시상식서 ‘환경 부문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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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제 4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시상식서 ‘환경 부문 우수상’ 수상

    친환경·고효율 LNG 설비 전환·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 높은 평가 받아
    이정윤 2025-08-27 15:26:03
  • 동서식품, 친환경 혁신 주도! 지속가능 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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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식품, 친환경 혁신 주도! 지속가능 경영 강화

    김정희 2025-08-25 07:09:21
  • 농식품부·해수부·협력재단 공동,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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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기 위한 ‘농어촌ESG 실천인정제’ 시행(접수기간: ‘25.8.20.~9.19.)
    이정윤 2025-08-20 1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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