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도 0%대에 그쳤다. 1분기보다는 양호하지만 민간 부문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2분기 GDP는 375조401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분기보다 0.7% 증가했다. GDP 성장률은 1분기(0.5%)보다는 0.2%포인트 높아졌지만 지난해 4분기(0.7%) 이후 3분기째 0%대에 그쳤다.
정부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내수부양 정책을 실행했던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잠시 올라갔던 것을 제외하면 2014년 2분기부터 0%대 성장률에 머물렀다.
2분기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오른 것은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한데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이 조금씩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1분기 마이너스(-0.2%)를 기록하며 ‘소비절벽’ 우려를 낳았던 민간소비는 2분기에 0.9%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5월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 정책에 의존한 측면이 컸다.
이는 정부의 내수부양책이 계속되지 않는 한 성장률이 언제라도 추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낸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2009년과 2012년의 경우 소비세 인하 기간동안 승용차 판매가 증가했으나 혜택 종료 후 소비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6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라 하반기 소비감소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수출은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2분기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는 -0.3%포인트로 오히려 성장률을 좀먹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재정보강 성격으로 추경을 결정했으나 경제전문가들의 표정은 착찹하다.
예산정책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세계경제의 부정적 충격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 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가계 및 기업의 심리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경기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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