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같으니 시험 면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 관리 ‘구멍’ 논란검증 안 된 저가 수입약제 유입 우려… 문금주 의원 “제품별 약효 검증 체계 시급”2년 약효 보증 무색한 방제 지침… 산림청 “농약관리법 준수, 추가 보완 검토”[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며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약제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유효성분과 제형이 같다는 이유로 개별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효능 검증을 면제해 주면서, 검증되지 않은 저가 수입 약제가 산림 방제 현장에 무분별하게 침투할 수 있다는 우려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사진)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현행 방제약제 인정 기준이 제품별 약효와 지속기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림청의 관리·검증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는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 과정에서 병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인 방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제만 쓰도록 안전장치를 둔 셈이다. 산림청 방제지침 역시 '농약관리법' 등록 약제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시험방법에 따른 적용시험을 거쳐 약효와 지속기간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문제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유권해석과 예외 적용’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관리 체계상 유효성분의 함량과 제형이 기존 등록 제품과 동일할 경우, 별도의 약효 지속기간 적용시험 없이도 동일한 방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이로 인해 제조 공정이나 부원료가 불투명하고 단가가 낮은 중국산 등 수입산 원제·제품이 충분한 필드 검증 없이 방제 현장에 납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주성분이라도 제조 기술, 부자재 배합비, 용출 제어 기술 등에 따라 수목 체내에서의 이행력과 잔류 지속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문 의원은 “농약은 주성분 외에도 계면활성제, 용제 등 부자재 성분과 제조 공정에 따라 실제 약효와 약효 지속기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동일 품목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제품별 검증을 건너뛰는 것은 방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이어 “검증되지 않은 약제로 인해 방제 실패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림 생태계 파괴와 국가적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며 제품별 개별 적용시험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농약 등록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하면서도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산림청 방제 부서 관계자는 “현재 방제약제 관리는 농촌진흥청의 「농약관리법」상 품목 등록 및 동등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복제 약제의 경우 법률상 별도 시험을 강제하기 어려운 행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수성과 2년 이상 약효 지속이라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현장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립산림과학원 및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현장에 사용되는 약제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별 완제품에 대한 지속기간 검증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산림 방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저가 입찰’ 중심의 조달 구조와 ‘형식적 규격 심사’가 결합될 경우 방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단순 성분 일치 여부를 넘어 실제 현장 방제력을 검증하는 정밀 행정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소방관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진행 중인 소방관 인식개선 캠페인 ‘나는 소방관입니다’ 지지 서명에 2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다. 최근 서울 노들섬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수천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목할 점은 참여 규모보다 시민들이 남긴 ‘목소리의 무게’다. 서명 용지와 온라인 댓글 창을 채운 건 막연한 동정이나 감상적 찬사가 아니었다. “소방관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 “영웅 호칭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직시였다. 참혹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영웅 서사’ 뒤편에 방치됐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부상 치료의 공백, 열악한 휴게 시설 문제를 시민들이 먼저 짚어낸 것이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방관의 헌신을 당연한 희생으로 소비해 온 측면이 짙다.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이들을 영웅으로 칭송하면서도, 정작 불길 밖으로 나온 이들이 마주하는 마음의 화상과 신체적 후유증에는 무감했다. 20만 명의 서명은 이제 감정적 위로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라’는 사회적 요구이자 경고다.희망브리지가 소방청과 손잡고 추진하는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은 민간 차원의 긍정적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캠페인과 단발성 힐링 프로그램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메울 수 없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 국가의 이름으로 나서는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불길을 뚫고 생명을 구한 이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는 일, 20만 시민이 던진 연대의 메시지가 향해야 할 종착지는 바로 입법과 행정의 변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가 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전체 위탁자산의 98% 이상을 해외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국부펀드가 정작 국내 자산운용사 육성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해외 운용사에 막대한 운용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국내 운용사에는 극히 일부만 배분하고 있어,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취지와 실제 운용 정책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의원(사진)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자산은 13억 달러로 전체 위탁운용 자산의 1.5%에 불과했다.반면 나머지 98% 이상은 해외 운용사에 집중됐다. 국내 운용사들이 글로벌 투자 경험을 쌓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셈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 대체투자 분야다.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펀드 등 전문성과 투자 경험이 중요한 해외 대체투자에서 국내 운용사에 맡긴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위탁 규모도 1억5천만 달러에 불과했다.국내 운용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 실적과 국제 금융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조차 국내 운용사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민간 운용사들의 해외 진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운용수수료 지급 구조에서도 해외 운용사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한국투자공사가 지난해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7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내 운용사에 지급된 수수료는 자산 유형별 위탁 비중을 기준으로 단순 추정할 경우 약 500만 달러로 전체의 0.7% 수준에 그쳤다.이는 실제 수수료 지급 내역이 아닌 추정치지만, 위탁운용에 따른 경제적 혜택 역시 해외 운용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문제는 한국투자공사가 단순히 투자수익만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데 있다.한국투자공사법은 공사의 설립 목적에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률 제고는 물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럼에도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이 1.5%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법적 취지가 실제 운용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물론 국부펀드 운용에서 투자수익률과 위험관리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다. 해외 대형 운용사들이 축적한 투자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그러나 국내 운용사의 역량을 평가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해외 운용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해외 운용사 의존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한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안도걸 의원은 국내 자산운용업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해외 자산운용 경험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대체투자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한 실적이 부족하다는 점이 국내 운용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이에 안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을 향후 5년 이내 최소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생·중소 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루키 리그'를 도입하고, 국내 운용사에 대한 위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해외 대형 운용사와 국내 운용사 간 공동 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한국투자공사가 해외 운용사를 선정할 때 국내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공동 운용 및 투자자문에 참여시키는 업체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국내 운용사들이 글로벌 투자기법과 위험관리 체계를 익히고, 해외 투자 실적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아울러 한국투자공사가 보유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국내 운용인력 양성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해외 위탁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 운용인력의 현지 파견과 교육, 투자정보 공유 및 운용 노하우 전수 등을 연계해 국내 금융 전문인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국내 운용사 위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위탁 확대 의지만으로는 현재의 해외 운용사 중심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내 운용사 위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시행 일정, 운용사 선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해외 운용사 의존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국내 운용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탁자산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해외 투자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공동투자와 전문인력 교류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국가 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은 투자수익률 확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사의 법적 설립 목적에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 포함돼 있는 만큼, 수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운용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해외 운용사에 위탁자산의 98% 이상이 집중된 현실은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책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되짚어보게 한다.앞으로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을 얼마나 확대하고, 해외 운용사와의 공동투자 및 전문인력 교류를 실제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국부펀드가 벌어들이는 투자수익뿐 아니라 그 운용 과정에서 국내 금융산업에 어떤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