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제 282회 임시회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중소기업 하청 또는 위탁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지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광호 의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약 35%가 대기업과 하청 관계를 맺고 있고, 이들 기업 매출의 80% 이상이 대기업에서 나온다고 주장 하면서 간접적 하청 관계까지 합하면 60% 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건설회사이고 분양가는 브랜드 네임이 있는 대기업건설회사의 분양가 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건설업체에서 다시 하도급을 줄 경우 그 업체 또한 중소기업으로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공사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가 품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하자처리 요구 시 시공업체가 부도 또는 다른 이유 등으로 폐업 절차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가 있어 하자보수를 못하고 발주처나 시공사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입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덧 붙였다.
한편 이광호 의원이 밝힌 2018년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서울지역 중소기업체 수는 774,363개로 전체사업체 수 대비 99.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중소기업체 수는 전국 중소기업체 수(3,600,882개) 대비 21.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안에 따르면 ‘함께 잘 사는 글로벌 경제도시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자금․창업․기술․인력 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하청에 재하청, 또 다시 재하청까지 파생되면서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구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여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사례처럼 중소기업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소기업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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