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조명래 장관 「대한민국 환경 업무계획」 발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2-11 21:28:00 댓글 0
초미세먼지 20µg/m3 달성 위해 모든 역량 집중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환경부 중점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는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1월∼)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1월∼)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하여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 하여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165만원 → 300만원)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반면,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전기차: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하여, 연내 9만 4천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20년 하반기)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반기)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기존 3%→10%이상)하고 배출권 할당방식도 감축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한 벤치마크(Benchmark) 할당방식을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은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조 확산을 위해 탈탄소 전환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행동 실천연대(본부), 지방정부 탄소중립 연합(연대)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고품질화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주민친화형 복합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생태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생태축 복원사업(도시공원 일몰 대상부지 등)의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할 예정이다.
하천 구조물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수생생물 서식처를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혜택받도록 생태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립공원 내 체류시설을 가족단위, 1인가구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 등으로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편익 증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및 점자(시각) 도서 등을 확충한다.
토지 소유주의 환경보전 행위에 보상을 하여 생태계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의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을 확정하고,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 지역 및 민감계층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 역학조사, 건강영향 조사 등의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령 개정 추진)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 공간용 페인트 납 함유기준 강화(사용금지 또는 100ppm 이하), 홀로 사는 노인, 양로원, 경로당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347개소→500개소) 등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2020년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법과 제도를 국민이 환경효과를 제대로 느낄수 있는 체감이 되도록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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