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이처럼 쉽게 버려지고 새로 소비되는 '일회용 경제'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이색적인 환경 법안을 시행한다.
EU 회원국 전역에서 전면 적용되는 ‘수리할 권리 지침(Right to Repair Directive)’이 그 주인공이다.
1. "새 제품 교환보다 수리가 이득" … 보증기간 연장 카드
이번 환경 정책의 가장 독특한 점은 소비자에게 '수리'를 선택할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품질 보증 기간 내 제품이 고장 나면 대부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새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가 새 제품 교환 대신 ‘수리’를 선택할 경우 법적 품질 보증 기간이 그 즉시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수리를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 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2. 제조사의 '꼼수' 차단… 부품 오픈 및 소프트웨어 락 금지
EU는 소비자가 사설 업체나 자가 수리를 하고 싶어도 제조사가 부품을 독점하거나 설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수리를 막는 행위도 전면 차단한다.
A. 의무 수리 대상 지정
스마트폰, 세탁기 등.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일상 가전 및 IT 기기는 보증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조사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사는 정당한 가격과 기한 내에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한다.
B.부품 및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제조사는 전문 수리공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순정 부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리 매뉴얼과 진단 도구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C.소프트웨어 방해 공작 금지
정품 부품이 아니거나 사설 업체에서 수리했다는 이유로 기기 기능을 원격으로 저하시키거나 잠가버리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락(Lock)'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3. 매년 3,500만 톤의 쓰레기를 줄이는 거대한 전환
EU 집행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고칠 수 있는 제품을 조기에 폐기함으로써 유럽에서만 매년 3,500만 톤의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2억 6,1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번 지침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유럽 내에 수많은 수리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여 약 48억 유로(약 7조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자의 시선 -
친환경은 단순히 텀블러를 쓰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오랫동안 고쳐 쓸 수 있도록 제조 생태계를 바꾸는 이번 EU의 정책은 21세기 순환경제의 가장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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