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식, 정책조정회의서 “농산물생산비 보장” 촉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4-23 21:07:50 댓글 0
농작품 냉해피해, 정부대책 절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작물 냉해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농수축산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아사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1·2차 추경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농작물 냉해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이다”며 철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이 7374ha로 여의도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한다”면서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냉해피해 대책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율을 기존의 80%에서 2020년부터는 50%로 더 낮춰놓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냉해를 막기 위해 찬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1ha당 약 30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률은 50%에 불과해 농민부담 가중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냉해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하고 보상금액 평가방식도 작물별로 특성을 반영해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방상팬과 미세 살수기 설치 등 예방대책에 대한 국비지원률도 대폭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작물 냉해피해는 충분히 예측되는 피해로 이맘때면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고통 받고 있다”며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당국에 거듭 요구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휴가·보너스·월급·정년 없는 이 땅의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농산물생산비 보장만큼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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