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도시의 부작용은 ‘쓰레기 대란’... 관광객에게 세금 부과한다면?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09-19 06:41:39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아름다운 명소로 알려진 여러 관광지. 하지만 국내외에 유명한 관광 도시 등을 다녀보면 생각보다 쾌적하지 않은 곳이 존재한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의 태도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도 존재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 가운데 일부 도시에서는 관광객에게 일정의 비용을 부과하자는 입도세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인당 징수액을 약 8천 원에서 1만 원 정도로 책정한다면 연간 수입이 수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관광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고 의논되는 것일까? 단순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일부 관광객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특히 일부 도시는 매년 꾸준하게 관광객들이 늘 정도로 이례적인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각종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주차 문제를 비롯해 쓰레기 문제까지. ‘환경 파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관광지에서는 많은 관광객 수만큼 여러 폐기물이 발생 되지만, 쓰레기는 세금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쓰레기 배출 금액을 원인자부담금 형태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형태의 환경보전기여금이 추진될 경우에는 숙박시설, 렌터카, 전세버스 등을 이용할 때 일정 금액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일종의 환경 부담인 것이다. 주민들이나 아름다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을 걷는 것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관광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빈번히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만일 강력하게 추진된다면 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두가 win-win할 수 있도록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 유명 관광지 등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해외 여러 관광 도시들은 환경 문제를 비롯해 오버투어리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광세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은 침대세, 프랑스는 숙박세, 일본은 출국세,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20여개 주는 호텔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형평성이 맞춰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관광객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군요” “어떻게 방향성이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해외 관광지는 환경 세금을 부과하는 곳이 있군요” “불법투기에 대한 벌금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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