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 입주가 다가오면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청은 방배초등학교의 학생 수용 한계를 이유로 일부 학생을 이수초등학교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위험한 통학로를 이유로 방배초 일괄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단순한 학군 조정 문제가 아니다. 학교 시설의 수용능력과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표적인 도시개발 후유증이라는 점에서 교육행정의 새로운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사진)은 지난 23일 방배5구역 현대건설 사무실에서 신동욱 국회의원과 함께 '방배초·이수초 통학구역 조정 간담회'를 열고 교육청과 서초구청,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건축은 끝났지만 교육 인프라는 제자리 방배5구역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는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입주로 초등학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배초는 이미 수용 한계에 근접했고, 교육청은 학생 일부를 이수초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적인 학생 배치보다 통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수초 방향 통학로는 차량 통행이 많고 어린 학생들이 혼자 이동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적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결국 학급 수를 맞추기 위한 행정적 판단과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기준은 '수용능력'인가 '학생 안전'인가 이번 간담회에서도 핵심 쟁점은 명확했다. 교육청은 학교 수용 여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학교에 학생이 집중될 경우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민들은 학교 시설보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면서 통학 동선이 복잡해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고광민 위원장 역시 "학생 수용 여력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맞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반복되는 '입주 후 학교 부족'… 근본 대책 필요 이번 방배5구역 사례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다. 도시개발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학교 신설이나 증축, 통학환경 개선은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학생 배치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주민들이 갈등을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생 수를 나누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학생들의 생활권과 안전, 교육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책 결정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동행 없이 통학하는 경우가 많아 통학로 안전은 교육환경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학생 중심 해법이 필요한 시점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은 자리에서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간담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와 학생 안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학급 증설이나 교실 확보, 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도시개발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 공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어린 학생들이다. 학교 배정의 기준 역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방배5구역 학군 논란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어질 서울 도심 재건축 사업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사례가 학생 안전을 중심에 둔 교육행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대출 광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빚의 굴레가 되기도 한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골목 전단지 대신 SNS와 인터넷 광고를 무기로 삼고 있다. 짧은 영상과 검색광고, 메신저 링크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은 더욱 교묘해졌고, 피해자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이다.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러한 온라인 광고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광고는 몇 분 만에 올라오고 삭제되지만, 제재는 그보다 훨씬 늦다. 결국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단속이 시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불법 대부광고 차단법'은 규제의 초점을 '불법 대출'이 아닌 '불법 광고' 자체에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자율심의의 한계… 법적 강제력 확보가 핵심현재 대부업 광고 심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자율심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권한은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와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이를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광고가 삭제되기 전 이미 수많은 이용자가 노출되고, 일부는 실제 불법 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윤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부광고 사전심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협회가 위법 광고에 대해 시정 또는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광고 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불법 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규제 강화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이번 법안은 분명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불법사금융 광고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불법업체 상당수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계정을 반복 생성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국내 플랫폼에서 삭제되더라도 다른 SNS나 메신저를 통해 다시 광고를 게시하는 사례도 흔하다.결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당국, 수사기관 간의 신속한 공조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특히 해외 플랫폼까지 포함한 삭제 요청과 반복 계정 차단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률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사후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차단'그동안 불법사금융 정책은 피해 발생 이후 수사와 처벌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은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구조인 만큼, 광고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방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적다.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정상 금융기관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고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크다.다만 규제 강화와 함께 합법적인 서민금융 접근성도 확대돼야 한다.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광고만 차단한다면 문제는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윤준병 의원의 이번 법안은 온라인 시대에 맞는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광고 차단 권한의 실효성과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가 법안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폐지하고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처벌 규정을 강화해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벌금형 규정이 남아 있는 만큼 초범이나 합의, 형사공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등 일부 법률상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국회 안팎에서 제기됐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징역형만 가능해져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정부 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 성착취의 최초 피해 경험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1~12세 피해 경험 응답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조사에서는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은 피해자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두 번째 응답인 17.9%를 크게 웃돌아 수요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용기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형으로 처벌이 마무리되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캡슐형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며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와 안전사고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을지는 향후 입법 성과와 지속적인 점검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려웠던 점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됐다.위원회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면적을 나누어 신청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우회할 수 있는 점과, 연면적이 작은 숙박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동일인이 용도변경을 할 경우 기존 면적과 합산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캡슐호텔과 큐브호텔, 도미토리 등 밀집형 숙박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실제 서울시 등록 숙박시설 9,022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813곳에 그쳐 약 80%의 시설이 강화된 화재 안전설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다만 이번 건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건의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비로소 실효성을 갖게 된다. 과거에도 대형 사고 이후 유사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입법이 지연되거나 이해관계 충돌로 무산된 사례는 적지 않았다.따라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역할도 단순히 건의안을 채택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서울시 차원의 보완 대책과 예산 확보, 현장 점검까지 이어질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제12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출범 직후 재난안전상황실 점검에 이어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 건의안까지 연이어 안전 분야를 첫 의정 과제로 선택했다.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건의'가 아니라 '변화'​다. 반복되는 화재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도의 빈틈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메우고, 후속 입법과 현장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오랜 발목을 잡아 온 ‘알파탄약고’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드디어 해제됐다.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던 군사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사업 차질과 정주 여건 불편을 겪어온 고덕신도시 개발 사업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최근 전국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에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미군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약 40만 평)의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평택시와 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촉구해 온 숙원 사업이다.김현정 국회의원(사진)은 22일 이번 결정에 대해 “평택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불합리한 군사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며 “평택시민과 지역사회, 정치권이 하나 되어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을 꾸준히 설득해 낸 역사적 결실”이라고 강력한 환영의 뜻을 최근 밝혔다. 도시 한복판 가로막던 ‘탄약고 장벽’… 고덕 3단계 사업 본격 탄력그동안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은 미군 알파탄약고와 엄격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극심한 진통을 겪어왔다. 신도시 중앙부가 규제에 묶이면서 도로망 연결, 학교 설립, 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이 수년간 지연되거나 파행을 겪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이번에 133만㎡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가 보호구역에서 전격 해제됨에 따라, 정체되어 있던 고덕신도시 3단계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효율적 배치는 물론, 교통망 확충과 교육 시설 건립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할 주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특히 이번 규제 완화는 불합리한 군사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해 온 접경·주거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과제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안보와 지역 발전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다. 정부·미군 측과 긴밀 소통… “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달성에는 지역 정치권의 발 빠른 현장 행정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국방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 주요 인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고덕지구 규제 해제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평택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김 의원은 본지에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와 첨단산업, 글로벌 물류기지를 품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성장했지만, 군사시설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도시의 완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더뎠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얻어낸 이번 결실을 바탕으로, 고덕을 '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 그리고 명실상부한 완성형 국제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교통·교육·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후속 과제를 철저히 챙기는 것은 물론, 평택 전역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군사·입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도지역 재정비 및 투기 방지 등 평택시의 ‘후속 과제’ 부각대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개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공은 이제 지자체인 평택시의 후속 행정으로 넘어가게 됐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해제 부지에 대한 신속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체계적인 도로·공원·학교 배치 계획 수립과 함께, 개발 기대감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기획부동산 등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한 엄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지역 정가와 중앙정부, 평택시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완성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이소라 시의원(사진)이 주택공간위원회 위원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서울시 주 요 주거정책과 의회 운영을 이끌 핵심 인물로 나섰다.주택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은 물론 교섭단체 운영까지 동시에 맡게 되면서 정책과 정치, 두 영역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도 맡아 당 운영과 정책 조율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미래도시 조성,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 등을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맡게 된 주택공간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주택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의 주거 안정, 도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서울 주거정책 심의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이 의원이 활동하게 될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을 비롯해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서울AI재단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둔 핵심 상임위원회다.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심의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최근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지 정비, 스마트도시 구축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공간위원회는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특히 공공주택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 정비사업 속도 조절 등 민감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정책 판단은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수석부대표 맡아 정책 조율과 협치 역할이소라 시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함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도 맡게 됐다. 운영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정책 협의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표단과 의원들을 연결하는 실무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맡는다.서울시의회는 다양한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운영수석부대표는 단순한 당직을 넘어 원활한 의회 운영과 협치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로 평가된다.교육·복지 경험 바탕으로 주거 분야까지 활동 확대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교육환경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제12대 의회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와 도시공간 분야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주거는 교육과 복지, 일자리와 함께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히 서울은 높은 집값과 전세시장 불안, 재개발·재건축 갈등 등 다양한 주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드는 의정활동“이소라 의원은 "주택은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며, 의회 운영 역시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택공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더 나은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갖고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시민 체감 정책이 성과의 기준제12대 서울시의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기후위기 대응, AI 기반 행정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이 가운데 주택공간위원회는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거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라는 점에서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단순히 공급 물량 확대를 넘어 주거의 질과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 스마트도시 구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의회의 정책 검증 기능과 대안 제시 능력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소라 의원 역시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주거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로서 원활한 의회 운영과 정책 협의를 이끌게 된 이 의원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정책과 한강, 공원·녹지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 새 수장으로 국민의힘 이민석 의원(사진)이 선출됐다고 공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한강 개발, 정원도시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를 맡게 되면서 향후 서울시 환경정책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표결을 통해 이민석 의원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 의원은 제8대 마포구의원을 거쳐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시개발과 주거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발굴과 조례 제·개정 활동을 이어오며 실무형 의정 역량을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활동 무대는 환경과 수자원 분야로 확대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 기후환경 정책은 물론 한강과 공원·녹지, 상수도, 에너지 정책까지 폭넓게 관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힌다.이 위원장은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5분 정원도시'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자원순환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13명의 위원들과 함께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의 기후환경본부를 비롯해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 수질관리, 공원 및 녹지 확충, 한강 개발사업, 상수도 운영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특히 위원회가 심의하는 예산 규모는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서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녹지 확충, 한강 수변공간 활성화 등을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5분 정원도시'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역시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자연을 쉽게 접하고 수변 공간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사업이다.이에 따라 이민석 위원장 체제의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 환경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 안팎에서는 환경과 기후 문제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민석 위원장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수자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하고, 서울시와 의회 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측근으로 지목된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선거사무원 신분이 아니었 음에도 비공개 선거인단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인 명부 유출 여부까지 수사와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사진)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당시 정몽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문진희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현 심판위원장)와 전기록 현 심판평가관은 공식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에게 선거사무장 1명과 선거사무원 2명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인 명부 역시 후보자에게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실제 협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정몽규 후보 측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명단에 문진희 위원장과 전기록 평가관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문제는 이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된 심판들과 직접 접촉해 정몽규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공개됐다는 점이다.앞서 KBS는 지난 8일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 내용에는 전기록 평가관이 심판에게 "정몽규 회장을 밀어달라"며 지지를 요청하고, 이후 문진희 위원장까지 함께 만나 경기 배정과 승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심판평가관은 심판 평가와 경기 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이었다면 단순한 선거운동을 넘어 권한 남용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비공개 선거인 명부가 어떻게 외부로 전달됐는지도 핵심 의혹이다.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가 제공받은 선거인 명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선거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거 종료 후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무원이 아닌 인사들이 선거인들을 특정해 접촉했다면 명부 유출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문진희 위원장은 당시 축구협회 이사 신분이었다. 축구협회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거쳐 선임되는 구조인 만큼,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직접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협회 집행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정몽규 후보가 당선된 이후 문 위원장이 심판위원장에 임명된 점도 향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최민희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과 축구인들이 반대했던 연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선거운동원이 아닌 축구협회 이사에게 비공개 선거인 명부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왜 승급과 경기 배정까지 언급하며 지지를 요구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번 의혹은 단순한 선거운동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비공개 선거인 명부 관리와 협회 권한 남용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국회 청문회와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사안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놓고 보면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물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비공개로 관리돼야 할 선거인 명부가 어떻게 이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다. 셋째는 심판 평가와 경기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했는지 여부다.이 세 가지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선거 규정 위반 수준을 넘어 조직의 권한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동원됐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심판 조직의 독립성이다. 축구에서 심판은 경기의 공정성을 상징하는 존재다. 선수와 감독, 구단 모두 심판의 공정성을 믿기 때문에 경기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심판의 승급과 경기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승급이나 경기 수 배정을 암시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판 제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더 큰 문제는 선거인 명부 관리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일반 선거와 달리 제한된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규정 역시 후보자 외에는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이 특정 선거인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했다면 명부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만약 내부에서 명부가 유출됐다면 이는 선거관리 체계 자체가 무너졌다는 의미가 된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차례 선거를 둘러싼 논란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체육단체는 오랫동안 폐쇄적인 운영과 인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회장 선거 때마다 특정 세력이 조직을 장악하고, 선거 이후에도 주요 보직이 특정 인물들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개혁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대한축구협회는 그동안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 행정 운영 문제, 국제대회 성적 부진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려 왔다. 여기에 회장 선거의 공정성마저 의심받는다면 협회 전체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축구는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종목인 만큼 협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일반 공공기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물론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의혹 단계인 만큼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녹취 내용의 진위와 발언의 실제 의미, 선거인 명부 전달 과정, 당시 관계자들의 역할 등은 모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이상 대한축구협회 역시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시 선거 운영 과정 전반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축구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몽규 회장의 연임 여부 자체가 아니다. 선거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협회의 권한이 특정 후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축구 행정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본질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해명이 아니다. 규정 위반이 있었다면 책임을 지고, 문제가 없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이번 논란을 또 하나의 정치적 공방으로 흘려보낸다면 잃게 되는 것은 특정 인물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정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정부 기준보다 완화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사실상 특혜성 금융 혜택이 제공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 52곳 가운데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기관은 전체의 42.3%에 달했으며, 이들 기관은 모두 1,034명의 임직원에게 약 671억 원 규모의 주택자금을 지원했다.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7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금리 역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운영은 크게 달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 원, 전세자금 최대 1억5천만 원을 연 2.5% 금리로 지원했고, 한국부동산원은 정부 기준의 두 배인 1억4천만 원까지 대출을 운영했다.신용보증기금은 자녀 수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최대 2억1,080만 원까지 지원했으며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도 약 1억6천만 원으로 정부 기준의 두 배를 넘었다.금리 혜택도 논란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연 2%, 한국조폐공사는 2.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의 초저리 대출을 유지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일부 기관은 아예 무이자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만든 지침, 정부 산하기관이 지키지 않았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일부 기관이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보다 정부가 만든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 세금과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만큼 정부 정책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기관이 자체 복지규정을 앞세워 정부 지침보다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유지해 왔다.특히 일부 기관은 수년간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음에도 별다른 제재나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DSR 규제 밖 '보이지 않는 대출'또 다른 문제는 사내대출이 금융권 대출과 달리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일반 국민은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사내대출을 먼저 받은 뒤 추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결국 동일하게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일반 국민보다 훨씬 유리한 자금조달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며 금융권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이 계속 운영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무주택자는 대출 막히는데…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만 고액·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이 제공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공공기관 복지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적용하는 금융원칙과 크게 다른 기준을 내부 직원에게만 적용한다면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복지제도 전반을 전수조사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함께 사내대출 운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위반 기관을 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내대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공공기관 복지 논란을 넘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부문 신뢰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정부 산하기관부터 철저히 적용하지 않는다면 금융정책의 설득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 높은 관리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