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좌우할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제정을 위한 첫 공식 정책토론회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1월 3일(월) 오후 4시, 서울특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논의의 핵심 이슈로는 △개발 유형별 기준 설정 △사업면적 제한 완화 여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이 제시됐다. 민병주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도심 복합개발은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해 서울시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옥재은 시의원(중구2)의 사회와 송재혁 의원(노원6)의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권용석 박사(경북연구원)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주택실 등 실무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시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고, 한양대학교 교수, 서울연구원 등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들도 함께하며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면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고시를 통해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시민들은 “서울시가 공동주택 5천 제곱미터 기준을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고수하는 것은, 시민 주거 이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12월 서울시의회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시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자리이자, 향후 조례제정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과 이상욱 부위원장이 지난 10월 29일 HCN 방송의 음악 토크 콘서트 '버스킹 인 서울 시즌3'에 출연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저녁 시간대 시민 접근성이 높은 강남 코엑스몰 라이브플라자에서 서울의 미래도시 비전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생생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밴드 블루진과 싱어송라이터 김의정의 공연과 함께 김길영 시의원은 이문세의 “소녀”를, 이상욱 시의원은 더 너츠의 “내 사람입니다”를 직접 부르면서 시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는” 방청객의 질문에 김길영 시의원은 “미래도시를 위한 5대 기조인 성장하는 도시(Developing city), 삶이 있는 도시(Living city), 세대와 연결된 도시(Connecting city), 친환경 도시(Eco-friendly city), 문화선도 도시(Trend-leading city)를 중심으로 사람이 머무르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시의 공실 문제나 지역 간 불균형 같은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변화의 현장을 찾아가는 열린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서울은 수십 년 전 도시계획과 정책의 결과물이며, 앞으로의 서울은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와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미래 세대가 살아갈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3일(월)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현장 소방관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서울소방지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근무 여건을 되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데 반해 119안전센터의 경우 주말에 직접 급식을 해결해야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지만 한정적인 지급 범위로 인해 구조구급활동비를 못받는 소방관이 발생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체계 개선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창영 대표(세이프타임즈), 채종길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박민철 구급대장(서울 강남소방서 수서119안전센터), 안희 보건팀장(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임지혜 구급정책팀장(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김종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서울 구급대의 실태를 알리는가 하면, 119안전센터 급식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과 해법, 소방관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방안,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방안, 재난관리기금 활용 4인 구급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험에서 구하고자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을 주저 없이 영웅, 의인이라 부르면서 영웅에게 걸맞은 처우와 대우를 하는 데는 인색했다”라며, “소방공무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현재 처한 현실을 파악해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5년이 지난 ‘자전거등록제’는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와 강동구(2014년) 단 2곳에 불과했다. 등록 대수도 양천구 3,550대·강동구 159대 등 총 3,709대로, 서울의 자전거 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자치구 사무로 두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는 권고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시민의 90.3%가 ‘자전거 등록 필요’, 92.8%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두 자치구는 여전히 구청 방문을 통한 수기 등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 부천·안양, 경북 상주, 경남 창원 등 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였다. 이 의원은 “등록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도난 자전거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방치 문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통합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울시내 극우현수막 철거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사진 ) 은 인종 · 성별 · 국적 · 종교 ·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하고 , 위반 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4 일 밝혔다 . 현행 「 옥외광고물법 」 제 5 조는 인종차별적 · 성차별적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 서울시 조례 또한 ‘ 혐오 · 비방 · 모욕 ’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 정당현수막 역시 제 5 조에 대해서는 준수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 정당현수막이라고 해서 내용까지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혐오 현수막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 그러나 정당활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이유 및 차별적 · 혐오적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담은 광고물에 대한 규제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아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극우 성향의 혐오 · 비방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 인종 · 성별 · 국적 · 신체 · 나이 · 학력 · 종교 ·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 , ▲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심사 · 판단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 또한 차별적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상향했다 . 박주민 국회의원은 “ 최근 거리 곳곳에 걸린 극우단체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혐오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 며 , “ 국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불법 · 허위 광고물에 대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박주민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허위와 차별로 국민을 공격하는 폭력적 언어를 공공 공간에서 제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극우와의 전쟁은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며 ,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일 ” 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새서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 10 월 한달간 , 서울시내에 걸린 혐오현수막에 대해 신고를 받고 철거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

서울 택시기사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붙임1] 서울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의 택시 운수종사자는 총 68,7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대가 32,678명, 70대가 18,028명, 80대 이상도 865명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종사자의 4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이다. 개인택시 종사자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총 48,311명 중 60대 이상이 37,799명으로 약 78%를 차지했다. 반면 20대와 30대 종사자는 각각 68명, 528명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사고는 총 1,986건 발생했다. 이 중 60대 운전자가 946건, 70대 이상이 701건으로 전체의 약 83%가 60세 이상 기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개인택시 부문에서는 70대 기사들의 사고가 378건, 80대 이상도 23건 발생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의 택시 산업은 많은 고령층에게 삶의 터전이자 시민을 연결하는 생계의 현장”이라며 “운전자의 경험이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024년 2월 29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로커스와 ‘K- 디즈니 순천’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며, '앵커기업'인 ㈜로커스의 본사이전과 약 1,6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종료 기간인 12월 말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14일과 29일,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김건희의 예산 야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변경과 예산 증액 과정이 김건희의 관여 아래 문체부의 비호 속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총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90억원의 사업비 중 218억원의 리모델링비를 들여 조성하고 있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 앵커기업으로 입주예정인 여수mbc의 앵커 부적격 시비에 이어 또 다른 기업인 ㈜로커스란 회사에 대한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2024년 ㈜로커스의 영업이익은 1,677만원, 부채를 뺀 순자본이 약 62억원 규모에 불과한 회사로 이 회사가 1,600억원을 순천에 투자한다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의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인 DART(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해 「㈜로커스와 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전문가들도 순천시에 대한 ㈜로커스의 투자협약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아울러 ㈜로커스란 회사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전에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란 전시기획사에 대가성 후원을 한 의혹이 제기돼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컴투스그룹이 거액을 투자한 회사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던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변경 승인 과정은 내부 검토 자료도, 현장 실사 기록도, 기업들의 요청도 아닌 김건희 뇌물 관련으로 특검조사를 받고 있는 컴투스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로커스라는 회사의 셀프 요청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로커스와 컴투스의 관계, 이 두 회사와 김건희와의 관계, 또 ㈜로커스가 앵커기업으로 선정돼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한 모든 과정이 의혹투성이 복마전”이라고 지적하고, 국정농단 김건희 2,000억 “예산 증액을 매개로 이루어진 ‘김건희와 그 측근’에 대한 특혜의 검은 고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드러난 특혜고리는 김건희 최측근 한경아의 순천만정원 박람회 총감독 임명, 양평고속도로 우회노선을 설계한 동해종합기술의 자회사인 한종산업개발 컨소시엄이 337억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운영을 수주한 게 확인되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스타벅스와 함께 제작한 프리미엄 굿즈를 제공하는 고객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총 두 가지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 19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두 가지 미션을 모두 달성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와 협업해 제작된 프리미엄 굿즈(도시락+파우치 세트 또는 멀티 패딩백)가 제공된다. 첫 번째 미션은 ‘마이데이터 2.0’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1개 이상 자산을 연결하면 달성된다. 두 번째 미션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으로 구분해 세부 미션으로 진행된다. 모든 미션은 반드시 KB국민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 개인 고객 세부 미션으로는 ▲적립금예금 30만원 이상 신규 가입(자동이체 등록 필수) 및 계좌이동서비스 3건 이상 ▲KB리브모바일 번호이동(최초 1회선 限, 신규개통 제외)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고객 세부 미션은 ▲이지샵을 통한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및 변경 ▲기업대출 신규로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완료하면 된다. 이벤트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트렌디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KB국민은행만의 감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최초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며, 인근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신속통합기획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평균 10여 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계획의 일관성과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재건축은 지난해 정비계획 결정 후 1년 7개월 만인 지난 10월 31일 인가가 완료됐다. 1975년 준공된 노후 단지인 한양아파트는 대지면적 31,202㎡ 부지에 최고 57층, 3개 동, 총 992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어, 용적률은 599.72%로 계획됐다. 단지 내에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산업 인프라도 함께 조성된다. 연면적 28,501.57㎡ 규모의 ‘서울핀테크랩’,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국제금융오피스’ 등이 들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주요 거점으로 기능을 할 전망이다. 또한 1,497.64㎡ 규모의 ‘가족센터’도 함께 조성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원실 한양아파트 운영위원장은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도 영등포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속한 행정 지원 덕분에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운영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토지등 소유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최초의 초고층 주거단지로서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영등포 전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