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응급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경남 산청군에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천면 798mm 등 평균 632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7월 20일 현재까지 사망 7명, 실종 3명, 부상 5명 등의 인명피해와 농작물 520여 ha가 침수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일대를 방문하여 산림청과 산청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7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있는 산청읍 지리 소재 ‘산엔청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로하며,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 신안면 청현마을에 위치한 침수 피해 딸기 재배시설을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응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퇴수 즉시 과수·채소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재해보험금 및 복구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라며 말하며,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가 피해 최소화 및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7개 품목(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2025년) 4월부터 60일간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이번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우선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커피찌꺼기’는 국내 커피 소비의 증가에 따라 찌꺼기 발생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향후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다. ‘왕겨 및 쌀겨’는 쌀(미곡)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매우 높다. 순환자원으로 추가되는 이번 3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의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새롭게 추가되는 순환자원의 올바른 활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해설서를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순환자원 지정 신규 품목을 취급하는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제도 설명, 품목별 정보등록 절차 안내 등 )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미재)’는 지난 7월 15일 용산구에 적합한 폐기물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자원순환 선진시설인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방문했다.유니온파크는 수도권 내 선도적 자원순환 시설로, 음식물·생활폐기물·재활용품 선별·하수 처리까지 통합 운영하는 친환경 복합단지다. 이날 연구회 소속 의원들(백준석, 김송환, 장정호, 김형원, 이미재, 윤정회 의원)은 유니온파크의 시설 구조, 운영 방식,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 등을 청취하고, 특히 소각장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을 함께 찾은 김성철 의장은 “하남 유니온파크는 혐오시설이라는 기존 인식을 넘어, 도시 내에서도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의 모델을 보여준다”며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폐기물 정책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단체 이미재 대표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은 단순한 시설 답사가 아닌,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폐기물 시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오세희 의원 ( 사진 ) 은 18 일 ,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 관리비 산정 기준이나 공개 의무에 관한 명확한 조항은 부재한 실정 이다 .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하거나 ,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 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 에 따르면 , 소상공인의 28.1% 가 상가 임대료와 함께 ‘ 과도하거나 불분명한 관리비 ’ 를 가장 큰 부담 요소 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2023 년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 에 따르면 , 중대형 사무용 빌딩의 평균 관리비는 통계가 공개되고 있다. 소규모 상가나 집합 상가의 경우 관련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에서는 관리비 기준이 사실상 사각지대 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22 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상가에서 월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된 사례가 드러났으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민원 중 약 20% 가 ‘ 관리비 불투명 및 과다 청구 ’ 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관리비가 임대인의 임의적 조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오 의원의 개정안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 19 조의 2 를 신설하여 , △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한 경우 , 임대인은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 △ 공개 내역의 범위 · 방식 · 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명시 했다 . 오세희 의원은 “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한 ‘ 관리비 꼼수 인상 ’ 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 ” 라며 , “ 관리비의 투명성은 상가 임대차 계약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출발점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오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이 명확한 기준과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이 줄어들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본 법안은 김우영 , 민병덕 , 박희승 , 서미화 , 안태준 , 양문석 , 오세희 , 이소영 , 정진욱 , 허성무 , 황명선 의원 ( 가나다 順 ) 등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비인기 종목으로 전락하고 있는 농구계의 현실에 공감하고, 농구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팀 창단 등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비판했다. 현재 농구는 1군 중심의 폐쇄적 프로 리그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 졸업 후 프로 진입에 실패한 선수들에게는 농구를 계속할 자리가 없다. 수많은 인재가 유니폼을 벗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선수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리그 전체를 떠받칠 선수층을 없애 한국 농구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 유소년 농구 클럽 또한 운영 인력 부족과 체육관 확보의 어려움으로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유소년 축구와 야구가 여전히 각 지역 클럽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운영되는 반면, 농구는 프로 리그 중심의 소수 엘리트 시스템에만 집중된 탓에 생활체육 기반 자체가 취약해지고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김경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농구협회 이충민 회장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해법은 실업팀의 도입이라 주장한다. 실업팀은 프로 진출이 어려운 선수들에게 제2의 진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농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명성을 잃은 농구는 프로 리그 존재 이유로 여전히 인기 종목으로 분류되어 실업팀 창단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실업팀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공공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실업팀 창단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용 경기장 및 훈련장 확충,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 대회 유치 등 농구 인프라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김경 위원장은 “농구계는 ‘프로만 존재하는 리그’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농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농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 1위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정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은 서울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2483만 9938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위에 등극했으며, 박강수 마포구청장(2위), 서강석 송파구청장(3위), 전성수 서초구청장(4위), 진교훈 강서구청장(5위), 오승록 노원구청장(6위), 김경호 광진구청장(7위), 박일하 동작구청장(8위), 김길성 중구청장(9위), 장인홍 구로구청장(10위)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최근 자치구 단위에서 도시 경쟁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것은 '디지털 행정', '생활 복지', 그리고 소통 기반의 '민생 정책'이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닌 브랜드 리더로서,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다양한 정책 이슈에서 고르게 반응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각 지자체장은 행정 성과 외에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당 데이터는 온라인 인덱스 수치로, 각종 오프라인 인덱스 수치는 미반영된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한편 2016년에 설립된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매년 주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빅데이터 평가 수치를 토대로 ‘대한민국 K브랜드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3회의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3회의 본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시정 조치나 개선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 또한 장외발매소 근처에서 노숙하거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이용객과 주변에 생겨난 사설 게임장 등 청소년 유해시설로 불편과 불안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봉 장외발매소(1.2%)는 대형마트나 쇼핑몰(2.8%)보다 쾌적성 저해 시설로 낮게 평가됐으나 주민들의 실제 체감과는 괴리가 있는 결과로 부정적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재섭 의원은 “전국 장외발매소 중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곳이 바로 도봉구”라며 “무려 33년간 지역 주민들이 각종 사회문제들을 온몸으로 감내해왔다”며 “그동안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장외발매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 강서지사는 초복을 앞두고 지난 17일(목) 12시부터 13시까지 강서지사 구내식당에서 강서구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등 150명을 초대하여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사는 나눔 행사를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강서노인종합복지관’ 70명, ‘발산1동 주민센터’ 20명, ‘샬롬의집’ 30명, ‘강서구수어통역센터’ 30명 등 총 150명을 공사로 초청하여 삼계탕 나눔 행사를 추진하였다. 삼계탕 나눔 행사와 별개로 강서시장 인근 수명산파크3․4단지와 마곡엠밸리14단지 어르신쉼터 3곳(60여명의 어르신)에 수박 15통과 참외 3박스를 지원하였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서시장 인근 취약 계층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삼계탕을 대접하는 나눔의 자리였다. 공사에서는 강서구새마을부녀회와 공동으로 작년과 같이 지사 구내식당에서 직접 삼계탕을 조리하여 떡, 과일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전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름나기 나눔 행사는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행사를 최소화하고 각 단체에 삼계탕(팩)과 과일, 선물세트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강서구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행사 전일 삼계탕 식사에 필요한 김치 겉절이 등 밑반찬과 삼계탕 육수를 준비하였고, 행사 당일에는 공사 구내식당에서 삼계탕을 직접 조리하고 식당 서빙을 하는 등 나눔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였다. 공사 김재령 업무지원팀장은 “과거에는 삼계탕 식사 자리를 마련한 바 있었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나눔 물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며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라고 이렇게 여름나기 삼계탕 행사를 준비하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 및 사회공헌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전국 생태관광지역에서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며, 이 중 11개(인제, 평창, 옥천, 고창, 순천, 문경, 창녕, 제주, 광주, 하동, 서귀포)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인제군 생태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 속한 냇강마을과 신월리 달뜨는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마을 풍경과 달빛 아래 고요한 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자연의 소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인근의 방태산 아침가리계곡을 따라 걷다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탐방(트레킹), 장작을 때서 짓는 아궁이 가마솥 밥짓기 체험 등을 통해 전통 시골집 분위기도 느껴볼 수 있다.경남 창원의 주남저수지는 낙동강 하구와 더불어 낙동강 줄기에 형성된 동남내륙 지역의 최대 철새도래지로 널리 알려졌으며, 2021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다.주남저수지는 사계절 내내 도시민들의 자연생태학습장과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분홍빛 향연의 연꽃단지를 노니는 개개비, 물총새 등 여름 철새를 탐조할 수 있으며, 생태 교육을 연계한 물총놀이도 해볼 수 있다. 충청남도 서천은 금강과 서해바다가 만나는 지점으로 다양한 갯벌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최대 서식지인 유부도가 있다. 서천 갯벌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하며 갯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진행하는 생물보호 임무(미션)를 수행하는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제주 서귀포의 치유호근마을은 서귀포 마을의 원형을 유지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마을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생태체험과 치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치유의 숲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을에서 정성껏 준비한 제주만의 도시락도 맛볼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 상세 정보를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에 7월 21일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누리집을 방문하면 커피 모바일 쿠폰을, 생태관광지역의 체험 후기를 남기면 지역특산품을 선물로 주는 추첨 행사도 마련됐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은 자연을 지키면서도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며, “올여름은 생태가 우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 생태관광지역에서 즐겁게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