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동 567-1, 대모산과 구룡산 사이에 위치한 구룡마을, 매년 2개 산에서 밀려오는 급류로 수해 현장의 대명사였지만 올해는 비 피해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 구룡마을은 1,107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최대의 판자촌이지만 최근 개발 계획에 따라 751 세대가 이주하고 아직도 361 세대가 거주 중인 대표적 달동네다. 그러나 평소 겨울 내내 발생한 대량의 연탄재 등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가구 등이 하천에 버려지고, 특히 이주한 빈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개천에 방치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였고, 이들 쓰레기가 양재대로 지하통로로 연결되는 우수관로를 차단하여 해마다 범람하는 등 큰 피해를 발생시켰었다. 특히 2023년에는 양재대로 지하연결 하천 통로가 막혀 하천의 급류가 범람하여 거주지역을 덮쳐 1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고, 70대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된 바 있었다. 금년에는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와 강남구청(구청장 조성명)이 협업하여 6.28 부터 7.8 까지 13일간 벌개제근 및 예초작업 3,400m2, 개수로 준설 및 운반처리 620m3, 폐기물 50m3를 처리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에도 예년과 달리 구룡마을은 비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연중 행사로 겪는 물난리를 예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강남3, 전반기 의장)이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SH와 강남구에 긴급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게 되었다. 김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올해는 어떻게 물난리를 예방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구룡마을 하천이 온갖 쓰레기와 잡초로 뒤덮인 현장을 목격하고 개천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면 예방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 장마 전 조치했다”고 설명하며, “재난예방의 요체는 역시 유비무환임을 다시금 깨우쳤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일(월) 환경‧디지털‧안전 등을 고려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새단장한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를 방문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노후학교시설 개선사업이다. 단순히 노후건물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생각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교실혁명이 가능한 스마트함을 담고 ▴미래학교 교육과정 실현과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담은 공간개선 ▴마을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학습생태계를 지향하는 복합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까지 고려해 개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량중학교는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첫 완공했다. 이날 최 의장은 준공식에 참석하고 학교시설을 탐방했다. 준공식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태인 동대문구의장 등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단순히 노후 건물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디지털, 마을공동체에 열린 공간, 안전 등의 철학이 담긴 서울의 미래 교육의 장을 볼 수 있어서 반갑고 뿌듯하다”라며,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서울 교육이 지향하는 철학들이 학교 곳곳에 스며들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골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은 7월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영천호국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도자기 유골함 내부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립묘지 내 유골 안장 환경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유골의 안장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이나 외부로의 이장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국립묘지 내 다른 시설로의 이장이나 국립묘지 간 이장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국립묘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 유골함 내 물 고임 문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반복되고 있는 국립묘지 내 유골 침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 의원은 ▲국립묘지 내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 허용 ▲도자기 유골함 대신 나무 유골함 사용 의무화 ▲유족의 요청 시 안장상태 점검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립묘지 내 유골 침수 문제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유골 훼손이나 안장 불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골 안장 관리와 이장 관련 절차 를 법제화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장자와 유족의 권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사후에도 세심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다 철저히 지키고, 유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권 발급 신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여권민원 안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여권 발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이미지 콘텐츠로 제작해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민원 안내 도우미가 일대일로 안내해 신청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대기시간 지연, 공간 제약 등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무늬를 인식하면 ▲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 발급 ▲여권 사진 ▲여권 수령 등 여권민원 체계에 따른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용산구청(녹사평대로 150) 3층 여권민원실 내에는 접촉화면(터치스크린)도 함께 설치해 신청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여권 신청 시 필요한 △여권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분실신고서 △로마자변경 신청서 등 서식 작성법, 사진 규격, 사용불가 사진 예시, 발급 수수료, 필수기재 사항 등 주의사항, 요건 및 절차 등을 담았다. 여기 더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구청 실시간 민원실 대기현황 △구청 인근 사진관 지도 및 길찾기 연결 △외교부 및 타 구청 여권 담당부서 연락처 등도 수록했다. 구는 정보무늬가 인쇄된 카드와 여권 덮개를 제작해 여권 수요 관련 지역 내 여행사와 사진관을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로 구민의 재방문율을 낮출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여권 발급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디지털로 손쉽게 안내함으로써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더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 서겠다”라고 전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국 6개 자치단체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 향상을 돕고 지역 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2025년 청소년 교류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에는 강북구와 친선결연을 맺고 있는 부여군(충남), 김천시(경북), 익산시(전북), 당진시(충남), 고성군(강원), 보성군(전남) 등 6개 자치단체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 수련, 문화 활동을 함께한다. 초청캠프는 부여·김천·익산 지역 청소년들이 강북구를 방문해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립강북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근현대사기념관 견학, 인공암벽 체험, 스포츠 활동, 연극 관람, 야시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다. 방문캠프는 강북구 청소년들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당진·고성·보성을 찾아가 현지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각 지역의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체험이 진행된다. 구는 참가 청소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캠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방문캠프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으며, 23일에는 환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사회성 향상은 물론 지역 간 우호 증진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 합천 등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격려금 2천만 원을 전달한다. 서울시의회는 24일(목) 경남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최호정 의장이 최학범 의장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피해를 입은 경남도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재난 재해는 모두의 아픔으로,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안동을 방문해 구호물품 정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재난·재해 대응에 있어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7월 21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논콩 및 가루쌀 재배단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식량작물 생육을 점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천군에서는 벼 20헥타르(ha), 논콩 35헥타르(ha)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서천 송산리 밀콩 추진협의회(대표 박병구)는 정밀 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유공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도입했다. 지난 7월 4일에는 콩 ‘선유2호’와 ‘대선’을 파종했다. 이날 곽 원장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 효과를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실제로 이번 폭우에서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땅속배수 기술 덕분에 토양 과습과 침수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 송산리 밀콩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집중호우에는 침수 피해로 콩 생산량이 평당 1kg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땅속배수 설치로 물 빠짐이 원활해 증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땅속배수 기술은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에 적용해 시험한 결과, 과습 누적 일수(전 생육기간 동안 지하수위 30㎝를 초과한 일수의 합)가 25일에서 3일로 크게 줄었으며, 콩 수확량(무배수(244.6), 왕겨 충진(330.2), 굴착식(321.0), 무굴착(321.1) )도 35% 느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해 곽 원장은 "가루쌀 재배단지 동백위탁영농조합법인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침수된 재배지의 물은 즉시 빼고 물걸러대기로 뿌리 활력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예방을 위해 살균제를 처리하고 요소 엽면시비로 생육 회복을 도울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논콩 재배단지와 가루쌀 재배단지 침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배 관리 기술과 복구 방안, 침수 피해 시 양․수분 관리, 병해충 관리 기술 지원 등 침수 안정 기술의 현장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 복구와 영농 재개를 돕고, 기온 상승에 따른 병해충 예방·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 중심 기술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이번 폭우로 농업 부문 피해가 큰 충남, 광주·전남, 경남 등을 찾아 농경지·시설 온실 등 침수 등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지원 수요를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이 7월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수곡면 딸기 육묘 농가를 찾아 폭우에 쓸려온 토사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동행 점검에 나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과 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과 함께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립농업과학원(스마트농업 분야)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병해충, 딸기 재배 생리 분야)의 품목별 전문가(6명)가 함께해 시설 온실 내외부 점검, 딸기 묘 생육 회복을 위한 병해충 예방 관리 기술 등을 안내했다. 7월 22일에는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이곳 현장을 찾아 시설 온실(비닐하우스)에 유입된 토사물과 잔재물 등을 정리하는 일손 돕기에 나설 계획이다. 권 국장은 앞서 7월 17일에는 충남 서산·당진, 18일에는 전남 담양·곡성을 차례로 찾아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과 지역별 농작물 침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농업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농촌진흥청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품목별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긴급 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안전전문관을 통해 침수된 소형 농업기계(관리기, 경운기, 동력분무기 등) 긴급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한 병해충 방제비 잔액, 돌발 해충 방제비, 유보액 등 총 48억(국비 50%)을 이번 호우피해 농가에 우선 지원해 영양제 살포나 병해충 방제에 사용케 함으로써 농작물 안정 생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고,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간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리플릿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과대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 관련 이상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시행 : ’14.12.19.) )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허가 내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