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제출한 고산자로 환경개선사업 계획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심의를 통과한 동대문구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한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행 안전과 도시 경관 조화를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구는 이를 적극 반영해 세부 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동대문구는 사업 시행 전 점포주 동의 절차를 거쳤고, 건물 소유주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돼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노후 가림막과 무질서한 시설물은 정비된 보도, 조경, 야간 경관조명으로 대체되어 거리 경관이 한층 세련되게 바뀔 전망이다. 또한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디자인을 표준화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심의 통과는 고산자로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정책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또 한 번 품질혁신 DNA가 조직문화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입증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하 공사)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혁신적 품질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6개 분야 6개 참가팀 전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분야별 6개 팀이 모두 대통령상에 이름을 올리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데 이어, 올해도 이를 재현했다.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했다. 이번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공사는 6개 부문(현장개선, 안전품질, 빅데이터·AI, ESG, 신제품개발(NPD), 연구성과) 6개 팀이 출전했다. 6개 팀은 앞서 서울시 지역 예선에서 최우수 분임조 5개 팀, 우수 분임조 1개팀으로 선정되며 기대를 모았다. 17개 시·도에서 예선을 거친 316개 분임조와 치열하게 경쟁한 공사 참가팀은 지하철의 안전성 향상과 현장 개선의 탁월성을 인정받아 은상 3개, 동상 3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은상을 수상한 팀은 ‘정참시’(빅데이터ㆍAI 분야, 빅데이터 기반 전동차 정비 개선, 방화차량사업소), ‘도·전 넘버원!’(안전품질 분야, 전차선로 작업사다리 개선, 전기1사업소), ‘스위스 치즈’(신제품개발(NPD) 분야, 신호장애 신속 조치를 위한 접점저항 측정기 개발, 신호1사업소)다. 동상을 수상한 팀은 ‘테크닉매니저’(ESG 분야, 승강장안전문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기술계획처), ‘장암 퓨쳐스’(현장개선 분야, PCB수선 공정 개선, 도봉차량사업소), ‘응답하라! 1989’(연구성과 분야, 전력케이블 절연 파괴 예방 시스템 연구, 전기1사업소)다. 공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개선 활동을 조직 전반으로 확산시켜, 지하철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은 “2011년부터 15년 연속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 출전하며 품질혁신의 저력을 축적해 온 우리 공사가 올해도 전원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자주적이고 열정적인 개선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품질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넷마블은 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에서 신규 4인 던전 및 성장 요소 등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은 동명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대형 MMORPG로, 아스달, 아고, 무법 세력이 아스 대륙을 차지하기 위한 대규모 권력 투쟁을 그린다. 신규 4인 던전 '홍염의 신전'은 화염 거인 '볼카르'가 등장하는 던전으로, 기존과는 다른 긴장감과 몰입감을 선사하기 위해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보스와의 전투가 핵심이다. '볼카르'를 처치하려면 강력한 화염 공격을 피하며, 파티원들 간의 전략적인 협업과 공간 구조물을 활용한 플레이가 요구된다. 신규 성장 요소 ‘연금의 나무’는 사용 빈도가 줄어든 다양한 장비들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미 있는 장비로 재탄생시키고 더 높은 가치의 아이템 획득에 도전할 수 있는 콘텐츠다. 희귀 등급 이상의 장비 아이템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등록된 장비 등급, 강화도에 따라 획득 가능한 장비의 종류에 달라진다. 한편, 여름을 맞이해 시즌 이벤트 보스로 '모히띠악'이 등장한다. 여름휴가를 방해하는 '모히띠악'을 처치하면 '명예 주화', '정령/탑승물 소환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넷마블은 ▲용병 성장 7일의 도전▲이벤트 석판 추가▲홍염의 신전 토벌 작전▲파티 던전 정복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령/탑승물 재합성권’을 획득할 수 있는 출석 이벤트가 내달 24일까지 열리며, ‘무기 외형 재합성권’ 획득 가능한 이벤트도 10월 8일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9월 10일에는 강화에 실패한 태고 장신구 중 최고 강화 실패 이력을 기준으로 ‘태고 장신구 선택상자’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열린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3곳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금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1곳은 지천댐 후보지(충남 청양·부여군, 다목적)이며, 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2곳은 동복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화순군, 용수전용)와 병영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강진군, 홍수조절)이다. 김성환 장관은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위해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후보지 등 낙동강 권역 4곳(용두천·감천·운문천·회야강)의 댐 후보지를 지난 8월 26일에 우선적으로 방문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낙동강 현장 방문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의 신규댐 후보지 3곳도 점검하는 것으로, 김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두고 “취임 이후 줄인 채무가 6천억 원에 달하는데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과의 논의 없는 소비쿠폰 발행”이라고 토로했다.8월 28일(목)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4선거구)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3년간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속적으로 채무 규모를 감축해 왔던 서울시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고생은 시장이 진다.”라는 비판까지 나왔다.총 사업비 13조 9천억 원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서울이 제일 크다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발행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비는 총 13조 9천억 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90%를 국비로, 10%를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5%를 부담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시정질문에 나선 이승복 시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지자체가 져야 하는 부담,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게 된 서울시의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도 “지방비 부담에 대해 국회에서도, 실제로도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또한 답변자로 나선 정상훈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6 대 4’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했다.”라면서 “서울시의 부담분은 약 3,500억 원, 25개 자치구는 약 2,3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이미 구조조정을 마쳤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라는 이승복 의원의 질문에 정 실장은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며 빚을 내서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했다.추경으로 가용재원 바닥난 서울시·자치구, ‘빚’밖에 방법이 없다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차(결산) 추경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노후 시설물 개량 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감추경 및 세외수입 추가발굴 등 가용재원을 대부분 활용한 상태라 여유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다.자치구 또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대부분 자치구가 소비쿠폰 지급 전에 이미 1차 추경이 끝나 가용재원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치구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서 재원을 마련하거나 금년 예산을 축소하는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김길성 중구청장은 “정부는 이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시와 구에 나눠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25. 7. 11., 더팩트)라고 언급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선심 쓰듯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막상 재원 부담은 전가하는 바람에 살림살이가 빠듯한 자치구가 뒷감당하는 구조”(’25. 7. 15., 중앙일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조차 “엄살이 아니고 진짜 돈이 없어서 막막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25. 7. 15., 중앙일보)이라고 토로한 실정이다.서울시 소비쿠폰 부담 3,500억, 서울 지하철 건설비에 육박이승복 의원은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서울시가 부담하는 3,500억 원은 올해 도시철도 건설 예산(1,974억 원)과 경전철 건설 예산(1,653억 원)을 합친 금액인 3,627억 원에 맞먹는다고 소개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약 5,800억 원의 금액이 얼마나 과도한지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선심성 주요 정책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을 손 놓은 채 예산을 삭감하고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승복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전가 구조를 방치한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차례차례 좌초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결국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을 희생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하게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출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토지 기반 사회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특례 신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 대상 정보공개 의무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감독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최호정 의장은 “공공을 믿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은 오는 9월 2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옥 이전 계획이 당초 발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26일, SH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선 방향성과 실행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시설 구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H 사옥 이전은 2019년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기관 강북이전 정책에 따라 추진됐으며, 중랑구로의 이전이 공식화된 것은 2020년이다. 당시 SH공사와 서울시, 중랑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연장과 사옥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에서 PI 0.12, B/C 0.82라는 낮은 수치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고된 안에 따르면 SH 사옥 연면적은 당초 6만5천㎡에서 약 1만㎡로 축소됐으며, 전체 조직의 이전이 아닌 일부 부서만 분리 이전하는 형태로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SH의 주요 기능이 분산될 경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응대 측면에서 다소간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사옥 이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SH가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 의원은 “현재 공연장은 2014년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정식 수요조사나 운영상 수지 분석 등 객관적 수요·운영 분석과정이 없었다.”며, “당시의 제한된 의견만으로 지금의 지역문화 인프라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병주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다 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역 수요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는 토지를 리츠(REITs)에 현물출자하고, 수익사업으로 사업비를 조달한 뒤 일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민 의원은 “5년 가까이 검토만 반복되고 있는 이 사업이 더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핑계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지금이라도 주민 중심의 수요조사, 실현 가능한 재정 계획, 명확한 사업 일정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SH사옥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편익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사가 충분한 논의와 실행계획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시의회도 이 과정에서 건설적인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며, 노동시장에서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30세 미만을 넘어서는 ‘세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지만,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비고령 근로자의 4배에 달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며, “이들 고령 근로자가 신체적 유해 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젊은 세대와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인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고령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을 위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선도적으로 고령 근로자 안전·건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며, “가이드라인에는 연령대별(60세·65세·70세) 작업강도·휴게·안전기준, 물리적 환경 개선방안, 경력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고령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서울시가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LG전자가 서울시와 맺었던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지 불과 9개월 만에 통보 없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사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복 의원(사진)은 8월 28일(목)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LG전자의 무책임한 행태를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신뢰를 이용해 서울시를 영리행위의 ‘병풍’으로 쓴 것”이라고 다시금 비판했다이승복 의원은 지난 6월 12일(목)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시정질문에서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을 직접 발언대로 불러 세워 LG전자의 사업 철수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권 본부장은 협약 체결 당시 LG전자가 “이동이 불편한 약자를 위해 로봇충전기를 개발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했고, 이에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는 믿음과 시민 편의를 생각하여 결정했다.”라고 답변했다.그러나 LG전자는 충전기 단 하나도 설치하지 않은 채, 서울시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철수했다. 심지어 관련 사업본부를 해산하고 자회사까지 청산한 뒤에야 이승복 의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협약 해지 및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공문 한 장을 보내왔다.이승복 의원은 “아무런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LG전자의 모습에 더 화가 났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지 충전기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LG전자가 삼성과 함께 조달청 부정납품 사건으로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서울시와 LG전자 간의 2개년도(2023, 2024) 전체 계약 물량에 대해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승복 의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천박한 대자본 기업의 횡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며 “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촉구했다.